정부의 대기업정책 변화와 대응전략Contents 대기업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現 정부의 대기업 정책 대기업 정책 적용사례 대선후보들의 대기업 정책 향후 한국의 대기업 정책 한화의 대응전략0 1 現 정부의 대기업 정책 1. 現 정부의 대기업 정책 2. 前 정부와 現 정부 정책 비교 3. 정책변화대기업 정책 정책사례 대선후보정책 향후전망 대응전략 親 기업적 정책 , 고환율 , 총 기업 규제 수 감소 , 출자총액제한 폐지 , 금산분리 완화 , 법인세인하 , 순환출자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통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2011 년 GDP 대비 기업 매출액 출처 : 폴리뉴스 단위 : 조 원 자산총액 ( 원 ) 매출액 ( 원 ) 계열사 10 대 그룹 규모 변화 2002 년 2011 년 294 조 2000 억 963 조 4000 억 365 조 5000 억 946 조 1000 억 318 개 592 개 출처 : 재벌닷컴 現 정부의 대기업 정책 ‘ Bussiness Friendly’ 국내 5 대 대기업그룹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GDP 의 62.7% 를 차치 할 만큼 우리나라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정책의 방향이 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대기업 정책 정책사례 대선후보정책 향후전망 대응전략 前 정부와 現 정부 정책 비교 前 정부 ( 참여정부 ) 現 정부 (MB 정부 ) - 대기업의 성장 규제 - 빈민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려 양 계층 간의 격차 축소 지향 -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투자로 이어지지 못함 - 고환율 정책 - 각종규제완화 - 금융분야의 규제 완화로 금융산업 경쟁력향상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 법인세 인하 , 연결납세제도 시행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활성화 하는 각종 세제 및 혜택시행 분배 를 강조 성장 을 강조대기업 정책 정책사례 대선후보정책 향후전망 대응전략 정책의 변화 참여정부 MB 정부 - 대기업 규제로 인한 대기업 증가 수 답보상태 - 적대적 M A 로 생기는 경영권 방어로 투자 위축과 산업경쟁력진 계열사 지배구조 웅진홀딩스 북센 웅진에너지 웅진폴리실리콘 극동건설 웅진씽크빅 웅진코웨 이 웅진식 품 오피엠에 스 웅진비나 코리아 이케이건설 오션스위 츠 케이엠 케이디 합덕산업 단지개발 렉스필드 컨트리클럽 웅진플레이 도시 웅진 패스원 컴퍼스 미디어 킹애 드 웅진 케미칼 그린엔텍 에임 코리아 68.8% 38.1% 50.4% 47.8% 92.7% 31.7% 28.4% 51.0% 50.0% 100% 100% 70.0% 75.0% 43.2% 80.3% 50.0% 61.0% 80.0% 100% 100% 100% 46.3%대기업 정책 정책사례 대선후보정책 향후전망 대응전략 웅진 그룹의 법정관리 신청 사례 – 세부내용 및 결론 금융기관 시행사 극동건설 웅진 홀딩스 대출 연대보 증 채무보증 극동건설 , 웅진홀딩스 측 반기보고서 공정위 측 웅진그룹 채무보증 추이 단위 : 억원 출처 : 공정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 담고 있는 ‘ 채무보증 ’ 이라는 개념의 문제 지주회사 제도와 채무보증과 관련된 법정 규제의 미흡한 점을 악용 하여 발생한 사례 ‘ 채무보증 ’ 을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한 채무보증이라고 명시 → 협의의 개념 자금 보충 약정 등은 별도의 약정이므로 채무보증으로 인식하지 않음 자금 보충약 정0 3 대선 후보들의 대기업 정책 1. 경제민주화 핵심쟁점 2. 대선후보들의 대기업 정책대기업 정책 정책사례 대선후보정책 향후전망 대응전략 경제민주화 핵심쟁점 대선 후보들의 대기업정책의 핵심은 ‘ 경제민주화 ’ 정책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대기업의 행태를 비판하는 재벌개혁에 큰 비중 순환출자금지 , 금산분리강화 , 출총제 부활 , 재벌처벌강화 , 공정거래 , 골목상권 진출제한 등 대기업 규제위주의 정책이 주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각 후보들은 크게 이견을 가지지 않음 순환출자금지 , 금산분리강화 , 출총제 부활에 있어 각 후보들은 상이한 정책을 제시 순환출자금 지 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강화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대응전략 대선 후보들의 대기업 정책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 기존 순환출자 유지 , 신규순환출자 금지 -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언급 없음 - 금산분리는 현행 15% 에서 10% 만 인정 이후 매년 1% 포인트씩 더 낮추어져 5 년 뒤 5% 까지만 인정 - 공정거래법의 강화와 개선을 법제정과 동시에 발효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갖고 있는 전속 고발권 폐지 - 순환출자제도 3 년 내 해소 , 미 이 행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 - 출차총액제한제도의 부활 - 금산분리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 9 % 에서 4% 로 참여정부 수준으로 강화 - 모든 금융회사에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 - 공정거래법의 개선과 강화0 4 향후 한국정부의 대기업 정책 1. 간트차트 3 . 중소 •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구조 4. 사회적 책임 2. 기업 지배구조 개선대기업 정책 정책사례 대선후보정책 향후전망 대응전략 간트 차트 공약 시점 [ 임기 ~1 년 ] 시점 [1 년 ~3 년 ] 시점 [3 년 ~5 년 ] 박근혜 후보 순환출자제도 출자총액제도 금 산분리 공정거래 문재인 후보 순환출자제도 출자총액제도 금산분리 공정거래 아래는 두 후보들의 공약을 대내외적 경제상황에 비추어 시간적 실효성을 나타낸 간트 차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경우 국내외 경제상황과 각 후보의 공약의 세부 내용에 따라 적용기간이 각각 상이할 것으로 예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공정거래 등의 공약의 경우 국제적인 추세와 국민들의 요구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비중 증대 등의 여건과 두 후보가 크게 상이하지 않은 점을 반영할 경우 향후 한국 정부에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 대선후보들의 대기업 정책의 지속 기간예상대기업 정책 정책사례 대선후보정책 향후전망 대응전략 대내외적 경제상황 현재 경제상황의 대내적인 경기침체와 대외적인 불확실성의 증가 환율하락과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유입으로 적대적 M A 의 전략에 노출 ECB 국채매입발표 QE3 발표 일련 -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의 확장 관련 규제 - 강력한 법적 제도 정비와 집행체계 개선 정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방안예상0 5 한화의 대응 전략 단기전략 ( 소유지배구조 개선 ) 2. 건의사항 2. 장기전략대기업 정책 정책사례 대선후보정책 향후전망 대응전략 소유지배구조 개선 – 순환출자 금지 한화 한화 케미 칼 한화 L C 한화 폴리드리 머 한화 손해보 험 한화생명 37.6% 100% 100% 0.4% 0.2% 21.7% 37.8% 한화 이중순환출자 고리 한화 발행 주식수 * 0.2% * 공시주가 = 해소비용 75,438,029 * 0.2% * 31,500 = 약 47 억원 한화의 이중순환출자고리는 한화손해보험의 한화지분 0.2% 만 회수 시 순환출자 구조 해소 가능 해소비용 계산 약 47 억 원의 해소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출처 : 한화 반기보고서 (2012. 6. 3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진단과대기업 정책 정책사례 대선후보정책 향후전망 대응전략 소유지배구조 개선 – 출자총액제한 제도 도입 자본금 자본금 중 한화출자 금액 115,851 58,621 한화호텔 앤드리조 트 1,500 600 한화 이글 스 707,036 265,846 한화 케미 칼 140,000 140,000 한화 건 설 30,000 30,000 한화 테크 엠 2,100 210 이글스 에너 지 14,000 5,740 한화 솔라에너 지 1,010,487 501,017 총계 ( 백만원 ) 한화 순자산 : 5,154,209,000,000 30% : 1,546,262,700,000 주가 : 31,500 원 (2012. 11. 23 기준 ) 50.6% 40% 37.6% 100% 100% 10% 41% 출처 : 한화 반기보고서 (2012. 6. 3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진단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시 순자산의 30% 까지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할 것으로 예상 한화가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총 5 천 10 억원 ( 순자산액의 9.7%) 정도로 예상 규제치에 20. 한화 티엠에스 한화 손해보 험 한화 손해사 정 한화 자산운 용 한화 저축은 행 한화 기술금 융 한화 투자증 권 가정 B. 지분도 한화생명보험이 저축은행 인수 시 드는 비용 566 억원 한화증권이 한화생명에 가진 0.4% 의 지분을 처분한 1,198 억원 한화의 한화손해보험 순환출자 해소비용 47 억원 비금융계열사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비용 3 조 5,309 억원 3 조 7,720 억원대기업 정책 정책사례 대선후보정책 향후전망 대응전략 단기전략 – 소유지배구조 개선 대응전략 순환출자금지와 금산분리는 한화그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순환출자 금지 시 약 47 억원의 해소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 - 2012 년 한화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한화의 이익 잉여금은 4 조 699 억원 - 이익잉여금과 비교 시 해소비용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순환출자금지 - 非금융계열사의 금융계열사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타기업보다 높음 - 非금융계열사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시 막대한 피해 예상 - 규제 해소금액으로 2 조 8240 억원 예상 - 금융계열사의 경영권 방어 문제 발생 시 투자위축 및 영업실적 저하의 악순환 예상 금산분 리 타기업에 비해 경영권 방어 , 출자해소비용으로 드는 비용이 적으므로 현금확보보다 투자의 비중을 높일 여력 충분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분 점진적 감소 자금융통의 다각화 추진 금융계열사 지분 그룹 내 분산대기업 정책 정책사례 대선후보정책 향후전망 대응전략 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 대응전략 지주회사의 전환과 동시에 은행에 대한 지분을 늘리는 등의 자금 융통의 다각화 추진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그룹 전체적으로 분산 그러나 이 경우 금산분리와 마찬가지로 한화에 대한 자금융통이 어렵게 될 것 비용측면 이익측 면 단순 비용측면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없이 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안이 최선 지주회사 전환 시 한화 그룹의 주가에 대한 재평가로 인한 이익을 고려할 시 지주회사 전환이 한화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대기업 정책 정책사례 대선후보정책 향후전망 대응전략
정부의 대기업 정책 변화와 대응전략2012. 11. 29차 례요 약I. 현 정부의 대기업 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현 정부의 대기업 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대기업 정책 비교 ? ? ? ? ? ? ? ? ? ? ? ? ? ? ? ? ? ? ?13. ‘Business Friendly'에서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으로 ? ? ? ? ? ? ? ? ?4Ⅱ. 현행 대기업 정책과 기업의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51. 출자총액제한 폐지와 신세계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 ? ? ? ? ? ? ? ? ? ? ?52. 인수합병기준 완화와 호남석유, KP케미칼 흡수합병 ? ? ? ? ? ? ? ? ? ? ? ?83. 채무보증제한 제도와 웅진그룹 법정관리 신청 ? ? ? ? ? ? ? ? ? ? ? ? ? ? ?9Ⅲ. 대선주자들의 대기업 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핵심쟁점의 개념 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2. 대선 후보들의 대기업 정책 공약 ? ? ? ? ? ? ? ? ? ? ? ? ? ? ? ? ? ? ? ? ? ? ? ?16Ⅳ. 향후 대기업 정책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1. 간트차트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유통업 외에 피자, 베이커리, 델리 등 외식업에도 계열사를 세워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수익 향상을 위해 부당지원을 하였고, 이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신세계에게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가. 대기업 정책 ：출자총액제한 폐지□ 2012년 10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중 10대 대기업 그룹의 최근 5년간(출총제 폐지 후) 신규 편입된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계열사수가 총 274개(7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0대그룹의 규모 확장은 출총제 폐지 이후 2배의 규모로 출총제 유지기인 1993~1997년과 출총제 재도입기인 2001~2004년에는 10대 재벌의 계열사 평균 증가율이 각각 4.3%, 5.1%였던 반면, 출총제 완화기인 2004~2009년과 출총제 재폐지기인 2009~2012년에는 평가 증가율이 각각 11.1%씩으로 나타남. 10대 재벌 연도별 계열사 수 변동 현황기업집단명2007(a)20*************12012(b)증감률(c=b-a)증감비율(c/a)현대중공업*************42.90%포스코*************7204.30%엘지3*************103.20%한진*************080.00%롯데444*************.50%SK5764777586943764.90%한화3440444855531955.90%현대자동차3*************55.60%GS4857646976732552.10%삼성5*************37.30%합계*************1763827475.30%자료 : 오마이뉴스- 그룹별 증감률로는 현대중공업이 242.9%(7개→24개)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포스코 204.3%(23개→70개), LG 103.2%(31개→63개), 한진 80.0%(25개→45개), 롯데 79.5%(44개→79개) 순으로 증가.- 단순 증가수로 보면 포스코가 4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SK가 37개사, 롯데가 35개사, LG가 32개사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선후보들은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 중 재벌범죄처벌강화, 일감몰아주기차단,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등 에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 기업의 지배구조 관한 문제에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쟁점은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부활, 금산분리강화.1. 핵심쟁점의 개념 정리가. 순환출자구조□ 순환출자란 재벌들이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변칙적인 출자방법의 하나로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출자해 자본금을 늘려 나가는 것.□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A와 B 두 계열사간의 출자, 즉 상호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순환출자의 구조을 보면 A사가 100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0억 원을 출자한다. B사는 C사에 30억 원을 출자하고 C사가 다시 A사에 10억 원을 출자한다. 이렇게 되면 A사는 100억 원으로 B와 C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고 자본금도 1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순환출자금지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 : 계열사간의 시장지배 및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시장경제 기능저해, 총수의 인적지배로 인한 사익추구행위의 위험성 그리고 계열사의 부실로 인한 우량계열사의 동반몰락 가능성 등.? 순환출자금지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 :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함. 순환출자구조가 당장 사라질 경우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한국 기업 순환출자 현황그룹계열사 수순환출자참여계열사 수순환출자 수삼성819+α17+α현대자동차5653현대중공업2431영풍24107현대백화점3543현대1965한진4567출처 : 공정거래위원회나. 출차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란 계열사 간 과도한 출자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왜곡을 억제하고 계열사 간 동반 부실화 위험 등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 순자산의 일정 비율까지의 유지 & 신규출자 금지? 대내외적 상황이 악화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존순환 출자를 제한하여 과거의 의결권마저 제한할 경우 기업은 적대적 M&A의 전략에 노출되어 리스크 비용의 증가만 초래할 것.-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QE3등 각국의 유동성공급 , 일본의 엔고화 등의 사태로 불확실성이 큰 대외적 요인.? 신규 출자분의 규제는 대기업의 주먹구구식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한 조치.□ 금산분리의 규제강화? 금융 계열사가 보유 중인 일반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은 현행 15%에서 10%만 인정하고 이후 매년 1%포인트씩 더 낮춰 5년 뒤 5%까지만 인정하여 금산분리 강화 정책을 통한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 .? 朴후보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금융지배력을 약화 시키려고 하지만 금산분리 규제로 국내의 산업자본이 소유하는 은행 지분이 축소되면,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자본 잠식의 위험 발생.나. 문재인 후보의 대기업 정책 공약□ 공평과 정의를 위한 재벌개혁을 내세우며 강력한 대기업 규제를 목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분 3년 내 해소□ 공기업 제외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도를 재도입,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하향(200% → 100%)조정.□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 한도는 4%로 축소하고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도 금지Ⅳ. 향후 대기업 정책 전망1. 간트차트 분석가. 박근혜 후보의 대기업 정책 지속 예상기간- 기존 순환출자 유지, 신규순환출자분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에대한 특별한 언급 없음.- 공정거래법의 강화와 개선을 법제정과 동시에 발표할 것- 금산분리는 현행 15%에서 10%만 인정하고 이후 매년 1%포인트씩 더 낮추어져 5년 뒤 5%까지만 인정- 공정거래법 개정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도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고발이 가능해짐으로서 대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보에 압박을 가할 것.나. 문재인 후보의 대기업 정책 지속 예상기간- 순환출자제도 3년 내부도에 따른 중소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사태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하도급거래 질서의 개선추세는 지속적인 서면실태조사실시, 현장직권조사의 강화, 법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확대,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서면조사 면제 및 포상 등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법 준수 의식의 확산과 원수급 사업자간 상생협력관계의 증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지속적으로 개선 될 경우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2**************************8200920102011법위반업체 비율65.062.865.858.555.054.543.942.947.044.9현금성결제 비율77.178.579.180.382.588.595.393.292.992.2 는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추이에 대한 그래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 준수의식을 확산시키고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9년 3천개 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한 추이이다.□ 우리나라는 기업 간의 상생구조가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 대선주자들은 모두 대기업을 압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는 여론과 민심이 반영된 포퓰리즘의 이유가 큰 것으로 해석됨.□ 중소 · 중견 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큼.? 현행 법안의 보완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 참여가 저조할 시 정부가 개입하는 사후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의 점진적인 방법이 예상됨.Ⅴ. 대기업 정책과 기업의 대응전략 - 한화1. 기업선정 - 한화가. 기업선정 - 한화기업명한화그룹CEO김승연설립년도1952년 10월규모국내 계열사 53개해외 네트워크 78개시가총액 23,612(억원)주요 사업부문제조?건설, 금융, 서비스? 레저자료 : 한화 Profile 2012, 네이버 금융□ 한화는 1952년 한국화7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