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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의 순기능과 역기능

* 전자민주주의의 순기능1) 정보접근의 편리함으로 인한 시민 참여의 증가.컴퓨터 보급의 증가와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과 시민들과의 정보와 의견 교환이 수월해지고 이를 통해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가능케 하였다.2) 의사표현의 자유성 보장기존 매체를 통해서는 정보를 수용하기만 했던 수용자들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에 관한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매체를 얻게 되었다.3)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문화 창출인터넷 사이버 투표나 인터넷 선거 운동을 통해 비용은 절감하고 그 파급효과는 더 넓힐 수 있게 되었다.4) 정치과정의 다변화를 통한 여론 통제의 근절정부, 정당, 정치 지도자들과 이와 연관된 언론 미디어 기관들에 의해 독점되어 운영되던 정치 과정이 사이버 상에서 그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일반인들과 비제도권 기구들의 탄생으로 정치과정에서의 자신들만의 여론형성이 가능케 되었다.5) 정치문화 전반의 변화인터넷은 정치 집단과 정부부처의 정책 이행 자체에 신랄한 비판과 변화를 요구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그동안 언변과 지역감정의 호소 등으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던 무능한 정치인들은 설 자리를 잃고 무명 정치인이라도 뛰어난 정책과 리더십으로 정치를 이끌 수 있는 정치문화가 조성되고 젊은층 들의 정치 참여 또한 가속화 시켰다.* 전자민주주의의 역기능1) 정보의 양적 과잉시민들이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여과되지 않은 정보의 홍수는 과다민주주의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필요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각을 흐리고 아예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과부하에 따른 일반시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무관심의 증대현상은 첨단의 통신 전자장치를 소수의 엘리트가 장악하는 현상과 결합할 경우 역사상 유례없는 정보정치나 전제정치가 출현할 위험이 제기된다.2) 국민투표제적 다중 전제정치 초래투표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와 유권자에 대한 아부근성을 만연시킬 위험도 내재한다. 다수는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올바르다는 왜곡된 명분을 가지고 소수의 의견을 말살하고 자유정신을 고사시키며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횡포를 부리며 전횡을 행사하는 민주적 전제주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충동적인 다중의 횡포가 일어날 경우, 신중한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견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상호 모순적이고 무책임한 언술이 사이버공간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3) 정보 불평등정보지식의 편중화와 소유, 이용 능력의 격차에 따라 국가간, 사회집단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소득의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지식, 정보 전문가인 골드칼라가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정보이용능력이 없는 정보 빈곤계급도 양산되어 정보 분배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4) 익명성의 문제익명성은 민주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익명성은 표현에 있어 책임성이 전제되어 있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명이 아닌 ID를 통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꺼리지 않고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11.11.06| 2페이지| 1,000원| 조회(163)

전자,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국민투표, 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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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 반대 입장에 근거하여

한미 FTA, 과연 득이 될 것인가실이 될 것인가?Ⅰ. 서론Ⅱ. 한미FTA의 발효와 예상되는 변화1. 한미FTA 찬성 입장(1) 정부의 입장2. 한미FTA 반대 입장(1)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2) 민주 노동당이 발표한 한미FTA의 12가지 독소조항(3) 다른 국가들의 FTA 체결 사례Ⅲ. 결론 및 나의 입장Ⅰ. 서론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특정 국가 간에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쪽 국가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이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이 협정이 어느덧 국제협상의 대명사처럼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FTA는 급증하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의 수가 250여개에 달하는 등 FTA는 다자무역체계인 WTO와 함께 국제교역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다시 타오르는 촛불, ‘한·미FTA 저지’ 서울 도심서 촛불집회 (2011-11-05)한미FTA를 계기로 다시 촛불집회가 시작된 가운데 휴일인 5일에도 촛불 집회가 이어졌다.‘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5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 국회 비준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한미 FTA의 본질은 미국식 법과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라며 “세계금융위기로 미국의 법과 제도, 특히 금융산업의 미국식 자유화가 파국적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또 “한미 FTA가 찬성론자들의 뜻대로 2006년 말에 비준까지 완료됐다면 한국은 2008~2009년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이는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촛불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한미 FTA는 중심화제로 연일 떠오르고 있고, 여야는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여 사실상 마지막 끝장 토론도 무산되었다. 이렇듯 한미 FTA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Ⅱ. 한미FTA의 발효와 예상되는 변화1. 한미FTA 찬성 입장(1) 정부의 입장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기간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한국 국회에서만 통과되면 내년부터 한미는 새로운 경제 파트너 시대로 접어든다. 그럼 한미FTA가 본격 시행되면 우리경제와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한 상황들이 전개되겠지만, 지금으로서 예상되는 것들도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한ㆍ미 FTA 옹호론자들은 FTA 체결이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서비스 산업 발전과 경제 선진화를 가속화 할 수 있는 동시에 외교ㆍ안보적인 관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를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생존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ㆍ미 FTA가 우리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우선 취업자가 35만 명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가장 크다.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실업문제이다. 실업상태가 지속되면 가정경제가 흔들려 사회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서 생산과 수출이 증대되어 필요인력이 최고 3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관세감축과 교역증대로 실질 GDP (국내총생산)도 늘어나고, 미국산 제품의 가격하락으로 소비생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또한 개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FTA가 개고기의 수입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발효되면 수입가격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과일이나 캘리포니아산 와인도 얼굴을 내밀 것으로 전망된다.2. 한미FTA 반대 입장(1)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사실 한미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FTA를 통틀어 미국에 가장 유리한 협정이다. 정부는 '한미FTA로 실질 GDP가 5.66% 증가하고 일자리가 35만 개 늘어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증해보면 한미FTA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0.25%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경제가 3~4%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 기여도가 0.01%에 불과한 것이다.)또한 최근 한국에서 화두로 떠오른 '복지국가'라는 가치와 한미FTA는 정반대의 가치이다. 한미FTA는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며 그 결과 관세로 인한 국가의 조세 수입은 줄어들기 마련인데 한미FTA와 한-EU FTA만으로 연 1조 4000억~3조 8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복지예산의 약 1.6%~4.2%정도가 사라지는 셈이고, 반값등록금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6조라고 할 때 최대 그 절반이 넘는 수준인 것이다.한미FTA에 의해 유통법, 상생법이 무력화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그나마 골목 상인을 보호하는 법이 미국과 유럽의 유통 기업에 농락당할 현실에 눈앞에 다가왔다. 골목상인을 보호하자는 법이 통과된 후에도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전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신규 출점이 아니라 가맹점 형태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미국의 FTA협상 기준은 농업 이라고 밝혔듯이 미국이 FTA를 맺으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미국의 농산물을 관세 없이 싼 값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특히 쌀을 관세 철폐 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그 피해는 수조 원 대에 달할 전망이다. 그 밖에 채소, 과일, 축산 등 모든 분야의 피해를 계산하면 과연 양국의 FTA로 우리나라가 이익을 볼 수 있전기가 민영화 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게 된다.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Negative List) :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ex) 도박장,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이것들을 수용해야 한다.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 이후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된다. 미국에 대한 개방 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이다.ex)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콩, 보리를 개방한다면, 원래 한미 FTA 조약에 없던 콩, 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만 한다.4)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 :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하게 된다. 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다.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ex) 자본이나 기업의 자신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얻지 못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다.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료, 핸드폰 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된다.ex)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 된다.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ex)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이 싸고 효과가 좋은 카피 약 사용이 불가능해진다.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ex)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재제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게 된다.12) 재협상불가조항 : FTA 국회 비준이 통과되면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하게 된다.(3) 다른 국가들의 FTA 체결 사례한미FTA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우리 경제가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특히 농업의 몰락과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붕괴, 양극화 심화 등의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단언한다.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미국과의 FTA를 중단했다. 농업에 관해 원산지표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중대한 이유였다고 한다. 유전자조작과 호르몬을 먹인 식료품의 표시거부가 결정적이었다고 하며 자국의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대단했다고 한다. 만약 스위스가 미국과의 FTA를 통해 농업을 전면 개방 했다면 우리나라처럼 미국산 광우병 걸린 소를 먹고 있었을지도 모른다.칠레의 FTA 체결 후 상황은 다.

경영/경제| 2011.11.06| 7페이지| 2,000원| 조회(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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