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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찬성/반대 입장과 근거

1. 기초연금제도란?1) 개념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2) 지급 대상자매월 소득 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83만 원 이하, 부부의 경우에는 132.8만 원 이하인 노인들을 지급 대상자로 하며 소득 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이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단, 대도시에 공시지가 4억 3천만원 이상인 집을 소유한 노인 부부는 현금 소득이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3) 수령액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라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모두 받게 된다.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시에는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최저 수령액을 받는 방식이다. 2028년 이후부터는 가입기간 15년 이하가 돼야 2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기간 16년부터는 1년마다 월 수령액이 6,700원씩 줄어들고, 가입기간이 30년을 넘으면 하한액인 10만원을 받게 된다.2. 정책문제로 제기된 경위 및 배경후보시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략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대신 소득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그러나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기간에 따라 10~20만원 지급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이후 다시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20만원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차등지급 으로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이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과 연계방안을 반대하며 사퇴하여 논란이 가열되었고, 야당 및 시민단체가 대선공약파기, 민생·복지 공약 후퇴 한다하여 거세게 반발하였다.3. 정책어젠다 채택 여부기초연금 도입을 위한「기초연금법」제정안 입법예부가연금액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은기초연금법 시행일 당시 국민연금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만원)으로 규정 하였다.연금액은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 성격의 급여부분(A급여)을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하되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으로 기준연금액(20만원)을 지급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는 국민연금(A급여)이 "0원" 이므로 기초연금으로 20만원 수급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는 기본연금액에 "부가연금액"(10만원)을 더하여 지급, 최소 현행 기초노령연금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부부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등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로 수급자가 교정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ㆍ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로 규정 하였으며 특히 해외체류기간을 종전 기초노령연금의 180일에서 60일로 강화 하였다. 수급자가 수급권을 상실하거나 소득ㆍ재산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수급권이 없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거나, 연금액이 과다 지급된 경우,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였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자 가산하여 환수⊙ 비용의 부담기초연금의 국비 부담비율은 각 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담(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도록 규정하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안」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된 법률안을 기본으로 그간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우선 조정계수(2/3)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안 제5조)하고 기준연023년부터는 새 기초연금제도가 현행제도 지급하는 액수가 실질적으로 더 줄어들어 처음에 많이 주고 뒤로 갈수록 더 적게 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보건복지부가 적용한 통계수치를 따르면 국민연금가입자의 3년치 월평균소득 상승률은 5.2%, 연평균 물가인상률은 2.5%로 예측. 따라서 현행제도가 시간이 갈수록 많이 지급. )2) 국민연금과 연계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과의 연계이다. 소득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한적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20만원 전액을 받지만, 12년 이후로는 매년 1만원씩 삭감되어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이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어 장기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게 된다. 평균가입기간이 대부분 20년 이상이 될 현재의 청년, 장년층 세대들은 대부분 10만원대 초반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3) 지급대상의 변경대선당시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에서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뀜. 기초연금을 100%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총 10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애초부터 재정 상태와 재원조달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비판을 받음.그러나다른 일각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OECD 28개국이 공적연금으로 GDP 대비 평균 9.3%를 지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지출액이 GDP 대비 0.9%에 불과했고, 대선 공약처럼 모든 노인에게 차별 없이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GDP 대비 지출액은 정부 계산대로 해도 2020년 0.9%, 2040년 2.1%, 2050년 2.4%였다. 또한 2050년에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GDP 대비 지출액 5.5%와 합해도 2050년에 GDP 대비 공적연금 비중은 7.9% 수준이다. OECD 28개국과 유럽연합(EU)이 2010년에 공적연금지출 투자한 평균 예산이 GDP 대비 8.450만원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소득인정액 중 2/3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로 발생하는 소득은 80~90%가 국민연금으로부터 나온다.이 말의 의미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이외에는 거의 소득이 없다는 것이며, 결국 노인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납부 보험료에 비해 훨씬 높은 연금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을 조금 감액해도 전혀 받지 못하는 분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2) 반대야당과 시민단체는 2028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A값의 10%(월20만원, 2040년에는 월 40만원)가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대로 실행하면 오히려 전체 소득 대체율이 하락한다는 입장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제도원리가 상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한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에 맞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반면, 기초연금은 제도 속성 자체가 모호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세금으로 조달하는 무기여 방식의 기초연금을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장기가입 유도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 할 수 밖에 없다.이는 자신이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하는 소득이 적은 건설 일용직이나, 특수형태 근로자,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때 국민연금 탈퇴 현상도 일어났으며, 2013년에 들어와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수정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가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또한 최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인사말□ 일시 : 2013년 10월 2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전병헌 원내대표먼저 긴급하게 만들어진 자리인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 해주신 정용건 대표님을 비롯해서 참석자 여러분들과 시민단체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다시 한 번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들어났지만 박근혜정부의 연금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정부가 최소한의 복지를 책임질 공적구조성격에 기초연금과 국민이 직접 적립한 돈을 기반으로 해서 노후와 미래설계를 대비하는 정기적금성격에 국민연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고 연금제도에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이번 정부의 연금 안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첫째,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씩 기초노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약속과 공약이 사실은 거짓말과 약속위반으로 들어났고 공약파기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기행각입니다.두 번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로 해서 미래시대에 대해서 오히려 역차별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세 번째, 2007년도에 연금개혁안에 근간을 무너뜨리는 원칙과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7년 연금개혁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입니다.문제는 이 모든 것을 뒤엎고 국민을 속이고 또 다른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인생을 잘못 산 것이라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의 발언은 새누리당 정권과 박근혜 대통령의 보편적 복지와 노인연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이런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연금문제를 풀어가야 할 생각을 하면 참으로 막막하고 먹먹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노인연금도 국민연금도 모두 망치는 현재 정부안은 이것은 차악도 아닌 최악의 차원의 문제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오늘 참석하신 시민사회 여러분과 .

사회과학| 2013.12.29| 13페이지| 1,000원| 조회(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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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평가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똑같은 역사적 현상임에도 그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인조 당시의 주화파와 주전파를 두고 한 때 ‘주화파=사대매국’, ‘주전파=애국지사’라는 시각으로 갈라져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주화파의 현실주의가 오히려 주전파의 비현실적인 시국관에 비해 더 유익했다고 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역사절 사실에 대한 평가는 복합적임을 면할 수 없고, 그 복합성은 보다 종합적인 인식에 접근하기 위한 축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식과 평가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5·16‘쿠데타’ 또는 ‘군사혁명’에서 시작해 3선 개헌,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에 이르기까지의 각개 사태에 대해서는 우선 그때그때의 즉각적인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있을 수 있다. 박정희 시대를 ‘근대화 혁명’, ‘민족중흥’의 시대로 보는 시각과 그것을 ‘민주화의 수난기’.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로 보는 두 대립적인 시각은 결코 하나로 수렴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Ⅱ.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한 총격으로 사망하기까지 18년이 넘게 장기 통치했다. 이 기간에 한국은 거대한 사회변혁을 겪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 한국에서는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또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박정희 정권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국과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필수이다. 또한 개발독재 이후 민주화 된 한국에서 다른 정권들과의 역사적 비교도 필요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을 통치했으니 적어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합한 기간의 경제성장과 비교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에 부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의 거시적인 흐름에서 보자면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평가하기도 한 깡패 소탕령과 국민재건운동은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선도와 재창조라기 보다는 국가의 폭력과 공권력에 의한 군사적 규율을 사회 전반에 뿌리박게 하는 것이었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 깡패들을 속박한 채 팻말을 걸고 가두행진을 시킨 일, 재건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구타와 다양한 인권 탄압 그리고 재건운동 이후 이들 깡패조직을 권력의 말단 행동대원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을 볼 때 인권유린의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반공을 국시'라 한 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공산혁명전략과 맞물려 있고 군인들이 정치에 나서는 명분이었지만 이 또한 향후 군사독재에 대해 저항하는 일체의 민주화운동을 반공의 이름 아래 탄압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역사가 실제 이를 증명했다.두 번째 단계는 1965년 한일회담반대 시위 이른바 6.3사태에 대한 박정희정권의 물리적 대응이다. 한일회담은 전국민적 반대를 불러 일으켰고 실제 강력한 대중적 항의와 시위가 일어났다. 박정희정권은 유례없는 전면적 탄압을 통해 국민의 반대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한일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결과 태평양전쟁의 패배로 물러났던 일본이 다시 경제력을 앞세워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미일 예속상태를 구조화 시켰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이른바 삼각공조체제로 냉전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했다.세 번째는 3선개헌, 유신체제의 선포로부터 유신체제의 몰락까지이다. 박정희정권의 국가테러리즘이 체제차원에서 제도화되고 전면적인 인권 탄압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은 경제발전은 이루었지만 인권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며 많은 비판론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Ⅲ.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박정희 대통령 비판론자들이 펼치는 박정희에 대한 표준적인 비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 박정희의 경제 발전 전략은 이미 장면정권에서부터 수립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의 모사일 뿐, 박정희의 독창적인 작품은 아니다.(2) 박정희의 관치경제로 인해 거대한 독되었고, 그 결과 유원식, 백용찬, 정소영 등을 추천받아 이들에게 경제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명하게 되었다. 바로 이들 20~30대 젊은 소장파 경제학자들이 최고회의 안 골방에서 대략 2주 동안 토론과 연구를 하면서 계획안을 입안하게 되었는데, 이 때 당시 이들은 자유당판 '경제개발 3개년 계획안'이라든지, 민주당 때 작성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입수하여 내용을 정밀 검토해보았다. 애초에 그들은 노력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그것에 기초하여 경제계획안을 만들고자 했다고 한다.그러나 검토결과 지난 정권에서의 경제개발 전략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에는 이용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폐기되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외국의 원조에 기대어 농어촌 지원하고, 탄광 사업 등 원자재 사업과 생필품 등 수입대체산업화 전략뿐이었기 때문이었다.경제엘리트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만이 아니라 수출주도형 모델과 모방 성장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2차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수출전략으로 삼았다. 한정된 재원으로 1차 산업(농업)과 3차 산업(교육)과 더불어 발전시키는 균등발전 모델은 '거지가 헌옷 꿰매듯'한 전략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교육은 20년 뒤에나, 그리고 농업의 종자개량, 수리사업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자본 형성이 더디거나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따라서 그들은 5년 내에 이윤을 낼 수 있는 2차 산업 공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 또한 부품 소재를 수입하여 조립 수출하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전략을 선택한다. 여기서 얻은 이윤으로 점차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면서 고용을 크게 확산시키며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발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 주도보다, 국가 주도형 경제운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러한 기본 구상은 이후 추진과정에서 다소간의 수정을 거쳤지만 5.16 세력들의 전적인 동의와 전폭적인 지원 속에 박정희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 없는 대답과 무대책으로 일관하여 충격적인 실망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예컨대 윤보선은 "본인이 집권하면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것은 집권 후에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식이었던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방 유세 때 박정희가 제시한 분명한 경제철학과 노선을 보고서는 오히려 박정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다.그런 점에서 박정희의 경제 전략이 민주당의 것을 일방적으로 베낀 결과라는 얘기는 터무니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2. 박정희의 관치경제는 재벌만 살찌우고, 중소기업의 희생과 빈부격차만 확대시켰나?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자의 첫 번째 글에서 체험적인 면에서 반박한 바 있는데, 좀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충해서 얘기해보고자 한다.흔히들 싱가포르와 대만과 비교해서 한국에서의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거론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된 대만을 대안적 모델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발전했다고 해서, 소득이 평등해지고 대기업이 많다고 해서 불평등해진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이다.싱가포르와 대만 그리고 한국 등 '아시아의 용'들은 모두 강력한 국가 개입주의로 경제가 발전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성장전략에 있어서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대만은 공산당에 패배한 국민당이 옛 포르모싸 섬을 장악함으로써 대륙출신이 토착 타이완인을 지배하게 된 나라였다. 국민당 정부는 국가안보에 결정적이라고 간주한 중화학 공업의 경우, 공기업을 통해 발전시켰으며, 그 공기업 인사들은 대륙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대신 토착 타이완인들에게는 중소기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는 허용하고 그들에게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였다.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고 영어사용 인구가 다수인 이점을 발판삼아 주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서 발전시켰는데, 당시 싱가포르에 적대적이었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주변국들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하려는 것이기도 했다.싱가포르와 대만도 처음에는 다국적 로 대만의 경제는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대만의 중소기업이 일본의 하청업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체 브랜드를 갖고 유럽 등의 시장에 수출하면서 자립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유럽 역시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가장 먼저 파트너십이 짤리면서 고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대만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 제도를 부러워하게 된 것이다.더구나 대만은 우리와 비슷한 국민 소득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임금도 우리나라에 비해 60~70%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인건비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탓이다.싱가포르와 대만이 선진국 기업의 보완적 관계 속에서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가 성장했다면, 한국은 이와 대조적으로 선진국의 산업 부문과 직접적인 경쟁을 목표로 두고 성장했다는 것이 큰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이 동원되어야 했고, 이를 위해 산업정책의 지침에 따라 금융시스템은 광범위하게 동원되었다. 여기에 보조금, 보호정책, 전략산업의 참여 기업 수 제한 등 국내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강력히 추진했다.그렇다고 한국의 재벌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국가의 일방적인 보호와 육성에 따라 시혜를 받아가며 성장한 것만은 아니다.80년대 정부는 반도체 부문에 지원하기를 꺼렸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과점적 경쟁 속에 기업 부문들은 활발히 이 산업에 진입을 하였다. 재벌들의 공격적인 투자는 민간 부문 연구개발(R&D) 비용지출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확인되는데, 그 지출은 1976년 217억원에서 90년 2조 6988억 원으로 14년만에 명목상 128배가 성장했다. 이처럼 재벌들은 연구개발 투자에서 신속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떠맡았다. 타이완과 싱가포르에 비해 한국 민간부문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총지출은 대체로 2~4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하였던 것이다.바로 이런 요인들이 오늘날 삼성과 엘지, 현대 등이 일본과 같은 선진국 기업들을 추격하게 된 배경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물론 재벌이 급속.

사회과학| 2013.12.29| 7페이지| 1,000원| 조회(913)

역사, 한국사, 레포트, 박정희, 평가, 비판, 박정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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