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스토어

*현*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1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사람은 변할수 있는가 ~교화가능성으로 본 사형제도의 의의~

목차1. 사이코패스와 범죄자의 심리 2p.1.1. 사이코패스1.2. 범죄자의 심리2. 교화 3p.2.1. 교화란?2.2. 교화의 의의2.3. 교화 가능성3. 범죄자 사형은 옳은가? 4p.3.1. 도덕적 측면3.2. 사회적 측면4. 교화 가능성으로 본 사형제도의 필요성 4p.5. 마침 5p.6. 참고 5p.21. 사이코패스와 범죄자의 심리1.1. 사이코패스2005년 10월 30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했다.당시 그 집에서 살던 모녀가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주목 해야 될 점은 “강호순”이란 사람이 딸인 전처의 명의로 든 4개 보험에서 4억8000만원을 수령했다는 점이다. 이후 강호순은 2007~2009년 동안 7차례의 연쇄살인으로 구속되고, 처음엔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후에 인정함으로서 2009년 4월 22일 사형선고가 언도되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녀자 10명을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은커녕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교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할 필요에서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각 전문가들은 강호순을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단하였다.¹?사이코패스 증상을 가진 사람은 감정을 관여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있어, 상대방의 입장을 해아리지 못해 이기적이며, 대단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을 한다. 하지만 범죄의 형태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의 행동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한번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잔인하고 극단적, 우발적 성향을 띄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 경우 의학적으로 성격의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교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결하였다.²?1.2. 범죄자의 심리소설 ³?에선 단순한 개인의 분노에 의한 행동으로 타인의 목숨을 노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범죄자는 본인의 충동적인 감정을 조절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으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역시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에겐 자신의 감정에만 의미가 있으며 자신 외의 것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이 “독”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론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해독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이러한 범죄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2. 교화2.1. 교화란?교화(敎化)란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범죄자 교화란 범죄자들이 사회에 적응 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사회성을 갖추게 하려고 -하는 여러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종교적 교화부터 각 교도소만의 교화 방법도 있고, 세계교화 갱보협회처럼 출소 후의 사회생활을 중점에 둔 교화도 있다.2.2. 교화의 의의교화는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을 규제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하지만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유 -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엔 상황이 달라진다. 자신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또한 인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범죄자 교화는 이런 ‘사회적 상식’이 결여된 범죄자들 역시 평등하게 대우해주기 위해- 같은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필요한 것이다.2.3. 교화 가능성하지만 강호순같은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경우엔 교화 가능성이 과연 존재할까?의학적으로 불가능 판정을 받은 정신병을 가진 범죄자의 경우, 사실상 교화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봐야 할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교화를 포기한 상태이다. 대부분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삶을 마치거나, 심지어 사형 집행으로 죽는 경우도 있다.인간은 누구나 충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것이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범죄자는 단지 행동으로 표출 되었을 뿐. 물론 그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인과 범죄자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일반적으로 범죄자의 교화는 가능하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교화되어 우리 사회에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교화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심지어 사이코패스 조차 의학적으로 치료 하는 방법이 연구 중에 있다.행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교화한다면 범죄자 모두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사형은 올바른 것인가? 교화 가능한 한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모는 것은 더욱 잔인한 범죄의 한 형태가 아닐까?3. 범죄자 사형은 옳은가?3.1. 도덕적 측면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10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대부분의 사형제도 반대자들의 주장이다. 도덕적으로 생명의 가치는 판사도 검사도 피해자도 피의자도 모두 같다는 의견이다.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들이 용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할 지라도, 수많은 생명과 가치를 뺏어온 범죄자를 똑같은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모순’이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범죄자의 삶 또한 가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3.2. 사회적 측면범죄자의 사회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세상을 공포로 떨게 만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사형집행은 단순히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만 의미가 있지는 않다. 일반인들은 사형집행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그들에게 마땅한 벌을 받기를 원한다.사형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한 논란도 많다. 사형수들을 죽을 때 까지 관리하는 비용보다 사형을 집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이는 사형제도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 많은 인권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많은 비용이 드는데다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사형집행에 드는 비용은 제도적 문제이지 그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4. 교화 가능성으로 본 사형제도의 필요성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수 년 동안 집행되지 않았다. 그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고 그에 수반하는 문제들 또한 많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뿐 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에 단순히 사형제도가 옳고 그름을 논하기 어렵다.사형은 결론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다. 그의 삶의 가치에 따라 그 죽음의 무게는 달라진다.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것을 고려해야한다. 필자는 그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교화 가능성”이라 생각한다. 범죄자가 다시 반성하고 사회인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나타 낼 수 있다면, 또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어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사형제도는 좋지 않은 선택이다.

인문/어학| 2010.07.12| 5페이지| 1,000원| 조회(938)

사형제도, 사형, 살인, 의의, 교화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