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16세기 산업혁명으로 농노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면서 도시의 부랑 노동자가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의 성립을 위해 봉건제의 계급 구조가 자본가-노동자로 분화 됨으로써 자영농민이 자본가 또는 임금노동자가 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 하였다. 이와 함께 급속한 인구증가로 양모의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종획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종획 운동으로 경작지가 양을 키우기 위한 목초지로 많이 바꾸게 되면서 자작농은 토지로부터 추방되어 대규모의 부랑인이 발생, 대규모의 인구증가 , 부랑인의 도시집중 , 빈곤문제 등이 심각해 졌다. 또한 헨리8세가 로마 교황청에 대항하여 스스로 영국 국교의 수장이 되어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을 국고로 환원시키고 수도원을 해체시키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 수도원에 머물던 부랑자들이 내몰리게 되었고 부랑자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탄압하더라도 귀농 시킬 장소가 없어져 부랑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급증한 부랑자문제와 사회혼란 경제 무질서 등으로 빈민구제사업과 교회자선사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종전부터 내려오던 영국의 빈민구호에 관한 법률들을 집대성하여 성문화 시킨 것으로 가족과 친족이 부양하지 못하는 빈민을 해당교구가 책임을 지고 부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구를 중심으로 한 구제가 시작되었다.빈곤의 원인을 파악하여 빈민구제에서 일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진짜 실업자와 나태한 자를 구별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원조하지 않고 수혜 자격을 조사 사정하였고 이 조사로 최하 봉급 액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원조하는 제도를 채택했다. 가족, 친지, 이웃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빈민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규정하였다. 구빈행정의 역사는 빈곤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간의 갈등의 역사이다. 엘리자베스 구빈법하의 대다수 작업장과 자선원은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포의 집”이 되었다. 즉, 빈민의 이름을 명시하고 구빈의 대상자임을 밝혀주는 옷을 입게 하는 등 다양한 억압을 통해 빈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사려 깊은 사람들에게는 악의 원천으로 인식되었다.구빈정책은 시민혁명 후의 자본주의 하에 있어서 저임금으로 노동하는 서민 계층을 억압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이에 필요한 구빈에 필요한 자금은 지방의 교구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빈비 절약이 요청되었다. 그래서 산업혁명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빈곤정책도 그 방법과 원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 중에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을 조사해 보았다.■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엘리자베스 여왕 43년에 입법된 구빈법이 최종적으로 모습을 갖추게 된 1601년 이후 50년이 넘도록 구빈법에는 어떠한 중요한 수정도 가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662년 구빈행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새로운 법이 도입되었는데 이 법은 그 이전까지 영국인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극단적이고 잔혹한 지방주의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으며, 농촌 노동력의 이농을 막기 위한 봉건제도의 산물이었다.1662년 교구와 귀족의 압력에 의해 찰스Ⅱ세는 정주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은 빈민의 소속교구를 명확히 하고 빈민들의 이동자체를 금지하여 빈민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방관리들은 빈민을 그가 살던 지역으로 강제 이송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주 40일 이내에 구빈감독관은 이주자의 생활조건을 조사하였다. 교구에의 정주 자격은 출생, 결혼, 도제, 일정기간 거주, 일정기간 취업에 의해 인정되었다. 이주자라도 1년에 금화 10파운드의 지대를 낼 수 있거나 공탁하면 이주가 받아들여졌다. 즉, 이 법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과 빈민을 원래 그가 속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이동시킨다는 원칙을 하나의 법률 속에 통합한 것이다. 각 교구는 자신의 교구에 속한 빈민들에게 구제를 제공할 책임을 지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각 교구는 다른 교구가 속한 빈민들에게는 구제를 제공치 않으려 하였다. 결국 정주법은 각 교구가 다른 교구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편이었던 것이다. 이 법은 1795년까지 지속되었다.■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of 1772)1772년에는 전과는 다른 철학에 근거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등장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구빈감독관과 교회집사들에게 작업장을 건립할 수 있는 권한과 이 작업장에 빈민을 고용하여 수용토록 민간업자와 계약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작업장에 입소하지 않는 빈민에게는 구제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법은 거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 법이 공포된 지 10년이 조금 못되었을 때 런던을 비롯한 영국 전 지역에는 100게 이상의 작업장이 있게 되었는데, 이들 작업장의 대부분은 이 법 공포 이후에 건립된 것들이었다.작업장의 운영을 계약한 민간업자들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었다. 반면에, 교구의 목적은 될 수 있는 한 구빈 지출을 줄이는 것이었다.작업장법에서 중요한 것은 구제를 신청한 개인이나 가족이 작업장에 입소하지 않으려 할 경우에는 구빈감독관이 그 개인 또는 가족에 대해 구제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구제를 받으려면, 한 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모두 시설에 들어가 살아야 함을 의미했다. 따라서 많은 수의 빈곤한 사람들은 작업장이나 교정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빈곤하지만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하였다.■ 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작업장법이 여러 지도급 인사들에게 비판을 받자 토마스 길버트는 1772년 구빈법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20년 이상 펼친 끝에 드디어 의회로 하여금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길버트법은 맨 첫 부분에서 작업장법의 빈민구제를 위해 계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빈민들을 가장 혹독하게 괴롭혀온 독소조항이 폐지된 것이다.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들은 길버트 법에 의해 빈민원 입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며, 이들에게는 각자의 힘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주어지도록 되었다. 그리고 구빈지도관들에게는 근로가능 한 빈민들에게 그러한 일자리가 주어질 때까지 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제를 제공할 책임이 부과되었다.사실상 길버트법은 구빈감독관으로 하여금 작업장의 입소를 거부하는 빈민은 누구든지 구제대상자 명부에서 제게 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작업장법을 완전히 역전시킨 것이었다. 근로 가능한 빈민을 작업장에 입소치 않도록 하고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그들에게 구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길버트법은 빈민으로 하여금 집에 머물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외구제가 새로이 강조되도록 하는 물꼬를 트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