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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wonderful life를 보고 느낀점

It’s a Wonderful life조지가 크리스마스이브에 가족들에게 거칠게 행동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자신의 문제를 가족들에게 이야기 하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족들에게 거칠게 대하고, 본인 스스로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모습은 과거와 현재의 가장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보통의 가장들이 그러하듯이 조지도 외부에서 일어난 일을 집에 와서 이야기 하면 가족들이 신경쓸까봐 이야기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이면에는 본인 스스로 인생에 대한 자조감이 들고, 8000달러를 잃어버려 본인이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지켜오려고 노력하려 했던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 아래서 가족들도 소용없이 느껴지고,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며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생각에 오히려 화를 낸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조지의 행동은 그도 가족의 가장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조지아버지의 인생관과 포터씨의 인생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관에 따라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고 인생관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조지아버지의 사업을 통해 본 조지아버지의 인생관은 타인을 위해 사는 반면 포터씨의 사업을 통해 본 포터씨의 인생관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조지아버지의 인생관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만, 포터씨의 인생관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지는 아버지의 사업이 작고 보잘 것 없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게 된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듯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사업을 하는 조지아버지와 포터씨는 공생할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조지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이들인가?조지가 자신이 없었던 세상을 가봄으로써 조지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된다. 그들은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동생 해리가 9살 때 죽었을 것이고, 이는 훗날 해리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약사 가우어씨도 피폐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고, 마을은 모두 포터의 소유가 되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집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고 마을엔 집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지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마을 사람 전체, 더 크게 보아 해리가 전투에서 승리해서 많은 적을 죽였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왜 동생은 조지가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말했는가?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오직 진심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생각한다. 동생 해리가 조지가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말한 이유는 조지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샀기 때문이다. 조지가 어려울 때 마을 사람들이 조지를 믿고 도와주는 마음은 조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다. 마을 사람들이 여유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이 조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으로 가졌다는 것, 즉 따뜻한 이웃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조지가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말한 이유일 것이다.자신이 태어남으로 인해 세상을 좀더 밝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가 태어남으로 인해 세상을 좀더 밝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는 두 가지의 나의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먼저 1차적인 나의 역할로 집안에서의 나의 역할을 통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는 것으로 내게서 받은 기쁨을 주는 것이다. 막내로 태어나 아버지,어머니께 살갑게 애교를 부리는 편이다.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켜본 적이 없던 나로 인하여 아버지는 나로 인한 걱정 없이 회사에서 편안히 회사 업무를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어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다. 어머니의 맛있는 음식은 오빠나 아버지가 자신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다음으로는 2차적인 나의 역할로 사회에서의 나의 역할은 멘토링 봉사활동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는 일단 1년 6개월 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들을 도와주는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같이 놀면서 벗이 되어주기도 한다. 나는 그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멘토의 역할을 잘 해주고, 그 아이들은 나로 인하여 꿈을 키우며 희망을 가짐으로써 그들 또한 또 다른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10.10.08| 2페이지| 1,500원| 조회(95)

인생관, 부자, 생활과 경제, It`s wonderfu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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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의 유형화 및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

Ⅰ 서론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를 겪으면서 점차로 도시가 형성되었고, 불과 40년이 채 되지 않은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였다. 수도권에 많은 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이 집중해있고, 남쪽지방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권은 현저히 구분되는 경계가 생겼다.도시와 구분되는 개념으로는 농촌이 있는데 과거 농업사회였던 우리나라는 농업사회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농촌이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에서 농축산물을 수입하여 싼 값에 팔고, 산업화 ?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농촌의 중요성이 떨어지는데 원인이 있다.한반도 내에 도시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고 유형화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촌사회에서는 볼 수 없던 도시의 공해문제, 주택난문제, 그리고 생활은 도심에서 하지만 집은 도심이 아닌 수도권과 같은 부도심에 두는 인구공동화현상, 이에 수반하는 교통문제 등이 있다. 그럼 다음에서 우리나라 도시의 유형화 및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론1. 도시의 개념(1) 도시의 개념과 정의도시(都市, city)란 무엇인가? 도시란 촌락과 더불어 인간의 2대 거주형태이며,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말하며, 한정된 공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교하게 짜여진 사회제도 속에서 바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유기체와 같은 삶의 현장이다. 그곳은 주거 및 위락활동, 경제활동 그리고 문화와 예술 등 각종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산업사회의 상징인 각종 물질들이 넘쳐나며, 그것들을 생산?유통?소비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들의 복합체인 거대한 인공환경이 지배하고 있다.이러한 도시를 말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지만, 현대의 도시를 비도시지역인 농어촌 등과 대비하여 도시를 정의해보면 도시란 i)특정지역에 인구가 대량으로 모여 거주인구 규모가 큰 곳이며 ii) 생산양식이 근대화되어 1차 산업보다 2차·3차·4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다.둘째, 도시의 인구규모가 1인당 주민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이 미국, 일본, 서독, 멕시코 그리고 소련 등의 실증적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겔(Segel)의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도시의 자본회전은 도시규모가 큰 도시가 작은 도시보다 회전이 빠르다고 주장하면서 인구규모가 큰 도시의 집적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스베카우스카스(Sveikauskas)도 미국도시에서 노동생산성은 도시규모가 2배 증가함에 따라 6%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도시규모가 큰 도시에서는 혁신과 기술의 변화 때문에 도시집중의 동적 이익이 발생하여 실제적인 생산적 이익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인구규모가 큰 도시는 집적이익 때문이라기보다 우수한 하부기반 시설과 양질의 노동력 때문에 높은 생산성을 산출한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동질의 하부기반 시설을 중간 도시에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생산성은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는 집적경제가 동일한 규모로 상승되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셋째, 대도시가 갖고 있는 이익은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을 개선시킬 뿐 아니라 국가경제성장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의 회전인 인구규모가 큰 도시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넷째, 도시규모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회전율은 높아지지만, 사회간접자본이 제공하는 비용은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차드슨의 주장은 규모경제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지만, 규모경제가 산출하는 서비스의 양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1인당 공공지출은 U형 곡선을 그리며 인구 10,000명에서 250,000명 규모가 가장 적은 지출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다섯째, 개발도상국에서의 대도시 성장의 긍정적인 역할은 광역도시의 성장을 가져오고 그것은 경제발전의 과정 중에 하나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다. 부정적 측면대도시 혹은 수위도시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반대의 역할을 하는 견해도 있다. 대도시가 산업화집단은 주거지의 이동, 행정에 더욱 향상된 서비스의 요청 등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배분받는다. 따라서 이익의 형평배분이 문제로 제기된다.이러한 수위도시 혹은 대도시의 부정적인 측면의 등장은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지역과 지역간의 균형성장을 목표로 하는 지역개발정책을 필요로 한다.2) 성장거점도시가. 등장배경성장거점이라는 개념은 1960년 이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역개발전략의 하나이다. 경제개발의 진행과정상에 발생하고 있는 지역간의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인 관심의 증가가 성장거점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성장거점도시란 용어가 도시 및 지역개발에서 사용되었고 1982년의 제 2차 국토종합 10개년 개발계획에서는 15개 성장거점도시를 선정하여 지역개발의 주요 전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1) 인구규모에 따른 분류지역 내 주거주민의 수에 따라 소도시, 중도시로 구분이 가능한데 이보다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아지면 대도시라 명명된다. 대도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한다. 그 보다 규모가 큰 도시는 거대도시이며 인구가 수백만에서 천 만명에 이르는 현대적인 큰 도시를 말한다. 그리고 범위와 인구가 점차 광범위 해짐에 따라 초거대도시와 세계도시로 나뉠 수 있다.2)기능적 특화에 따른 분류각 도시의 기능을 부각시키는 분류이며 첫째, 정치 행정도시를 들 수 있다. 정치와 행정기능이 집중 된 도시로서 국회의사당과 정치기능이 집중된 서울을 예로 하며, 둘째 문화도시는 영화제로 성공한 부산과 부천, 비엔날레의 광주와 소리축제의 전주등이 있다. 다음으로 학원, 교육도시의 분류이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열광으로 모든 도시가 교육도시화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들의 인식에는 청주는 교육도시라는 생각이 각인되어 있으며 넷째 관광 휴양 도시를 들 수 있다. 강원도나 남해안 서해안에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 휴가철 도시들이 바로 그 예가 될 수 있으며 다섯 번째로는 첨상도시이다. 중심도시의 주택 지역으로 특화된 위성도시인과 교통로의 집중 등으로 이촌향도의 인구재배치 현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인구는 특정한 서울 ? 부산 등의 몇몇 대도시에 편중되어 집중함으로써 도시문제를 야기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가 일시에 많이 인구를 수용할 만한 준비가 갖춰져 있지 못한 탓이었다. 오늘날 거론되고 있는 주요한 도시문제로는 교통?주택?도시빈민?환경오염?도시범죄?도심인구의 공동화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1)교통문제1)교통문제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해결되어야 할 주요한 문제의 하나는 교통문제일 것이다. 교통문제는 주로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서울이나 부산만큼 교통이 혼잡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도시도 적을 것이다. 이러한 교통문제는 격심한 인구집중에 대비하여 교통시설의 정비와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지방의 중소도시라 하여 교통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 도시의 도로는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것으로 협소하여 오늘날의 교통량에 대처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한 이들 도로는 대부분이 2차선이며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까지만 하여도 비포장도로였다. 최근에 이르러 새롭게 조성된 신시가지의 간선도로는 4차선이상의 것이 대부분이나 구시가지의 간선도로는 이미 들어선 기존 건물 때문에 지방도시의 재정형편상 화장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구시가지는 도로뿐만 아니라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밀도의 교통인구를 감당하는 데 가장 알맞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간주되는 전철 및 지하철은 수도권과 부산 및 대구에만 한정되어있고 단조로운 노선 말과 타교통수단과의 연계부족 등으로 도시교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인구가 각각 6백만과 3백만을 넘어선 후에야 지하철을 만든 것은 사실 때늦은 일이었다. 지하철의 건설비가 엄청나게 비싸며 외채에 의한 지하철 건설은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지하철의 확충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지하철보다 건설비가 저렴한 제3의 대중교통수단을 개발해야할 주택의 불균형적 배분이라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전체 가구 수에 비해 주택재고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수준은 지역 간 · 소득계층간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후진국의 경우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의 절대수가 부족하여 지역에 따라 주택부족난이 발생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은 불량화 · 노후화 되어있다.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이후 매년 60만 호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 · 공급함에 따라 만성적 주택부족이 상당히 해소되었으나,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는 주택보급률이 70%수준에 머물러 주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두 번째 주택문제로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다는 데 있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과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주택구입능력과 주거비 부담을 갖기 나타내주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첫째 이유로는 주택수요가 주택공급을 항상 초과하는 상태이고 통화량 증가나 소득증가 등의 거시경제에 따라 주택가격이 항시 유동하는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주택가격 상승의 두 번째 이유로는 택지가격의 급등을 들 수 있다.이를 테면 지가가 상승하면 주택가격이 1~2년의 시차를 갖고 반드시 상승하거나 동시에 상승하고 지가가 하락하면 주택가격이 후행하면서 하락하는 것과 같이 지가와 주택가격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가 탄력적인 경우(즉, 토지의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경우) 토지가격이 토지를 사용하는 주체들의 비줄용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므로 주택가격 → 지가에 영향을 주는 반면, 택지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지가→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가 나타난다.세 번째 주택문제로는 주택의 부실시공을 들 수 있다.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주택분양가격 규제를 대표적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주택분양가격 규제는 197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신축주택의 분양가격을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1977년이며 198하였다.

사회과학| 2010.10.08| 12페이지| 1,500원| 조회(192)

도시행정론, 도시, 행정학과, 우리나라 도시, 우리나라 도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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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추진체계

신약개발 추진 체계신약개발 추진을 위해서 일단 연구원들이 모집되어야 한다. 연구원들이 모집되면 그들 중의 팀장을 선출하여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다. 그들은 화학성분을 끓이거나 새로운 분자구조를 만드는 등 새로운 화합물이 발견될 때까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약효가 없거나 독이 있으면 그 화합물을 무용지물이 된다. 약효가 있는 성분이 만들어졌을 경우, 그들은 세균배양실험을 하고, 동물실험을 한다. 동물실험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독이 있는 성분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동물실험에서 동물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임상시험을 하는데 이는 1,2,3차로 나누어 시행한다. 2차의 경우 100명 이상의 사람에게, 3차의 경우 5천명 이상의 사람에게 시행하여야 한다. 임상시험 3차까지의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경우 이 신약은 상품화 할 수 있다.국내에서 신약 탄생이 되기까지2003년 4월 FDA(미국식품의약국)에 신약 승인이 난 것은 우리나라 제약사 상 106년 만에 얻은 쾌거였다. 신약개발의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신약 탄생이 되기 까지는 12년이 걸렸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두 명의 젊고 능력있는 인재도 잃었다.1991년 6명의 연구원에게 막대한 임무가 주어졌다. 신약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신약개발은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것이었다. 어떤 신약을 개발할까 고심 중에 최수창 박사가 항생제 개발을 제안하였다. 항생제 개발은 선례가 많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또한 항생제 시장은 300억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항생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최수창 박사는 연구원들의 노트를 검사하고, 연구원들의 게으름을 용서하지 않았다. 의욕적으로 나선지 6개월, 연구원들은 밤낮으로 실험에 매달렸다. 약이 될만한 성분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 뚜렷한 결과가 없자 연구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지만 그 때도 최수창박사가 힘을 붇돋아주었다.1991년 11월. 신약개발이 1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첫 수확을 거두었다. 세균 배양 실험 결과 기 동물실험에도 문제가 생겼다. 멀쩡하던 실험용 쥐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최수창 박사도 연구실에 없어서 남두현 박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쥐가 죽어가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부를 하였다. 만약 독성때문이라면 신약개발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해부결과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1992년 1월 해부결과 신약 성분이 너무 강해 쥐의 내장이 까맣게 타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1992년 3월 30일 최수창 박사가 작고하였다.또한 외부에서는 1992년 6월 미국 제약회사 에벗사에서 개발한 항생제를 먹고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모두 절망적이었다.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시 시작할지도 의문이 들었고 남은 것은 깊은 절망감 뿐이었다.싱장 최수창 박사의 죽음과 동물 실험의 실패로 막막한 남두현 박사와 연구원들은 시작한지 1년 6개월 만에 위기를 맞게 되었다.하지만 위기 앞에서도 최수창 박사의 ‘최상의 물질을 만드는 것이 과학자의 의무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외부에서는 팀을 해체하라고 압박하였지만 최수창 박사를 떠올리며 연구원들은 개발을 멈출수가 없었다. 그와 더불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연구원은 6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다. 새로운 인재도 합류하였는데 그가 홍창용 박사이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학사를 따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젊은이 였다. 그는 열심히 매일 신약개발에 몰두하였다. 2,3일씩 밤새는 것도 예삿일이었다.연구에 집중하던 어느날 항생제 중에 퀴놀론 항생제에 집중하였다. 전체 항생제 중에 페니실린계 16%, 세파계 36%, 마크로라이드계 15%, 퀴놀론계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퀴놀론 항생제는 차세대 항생제로 각광받는 항생제였다.연구원들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바로 퀴놀론계 항생제가 그것이었다.1993년 10월 퀴놀론 항생제 개발에 착수하였다. 20여명의 연구원들이 그 일에 매달렸다. 항생제 개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화학성분을 하루종일 끓여야 하며 새로운탁월하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위기를 겪고 신약 개발 프로젝트 재가동 1년 만의 성공이었다. 홍박사는 우리가 해냈어!라는 한마디를 남겼다.1995년 5월 신약 물질 20304의 동물 실험을 착수 하였다. 여기서 실패하면 20304의 약효도 쓸모없게 되었다. 이미 한번의 실패를 경험한 연구원들은 긴장하였다. 다행히 동물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 해부 결과 내장도 깨끗했다. 20304의 독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성공이었다.이제 신약개발팀은 FDA의 승인을 얻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FDA의 승인을 받은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덴마크, 독일,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의 10개 나라인데, 만일 20304가 신약 승인을 받는 다면 대한민국은 11번째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관문보다 더 어려운 관문이었다.20304가 갖는 의미는 ‘20’은 항생제 숫자이며, ‘304’는 304번째의 합성물질이라는 의미이다.FDA의 승인 기준은 까다로웠다. 동물실험 → 임상1차 → 임상2차(100명이상) → 임상3차(5천명이상)의 순서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원료 공장을 건설해야 했다.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FDA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보증수표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약개발팀이 할 수 있는 것은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었다. 신약개발팀은 김인철 박사를 내세워 제휴사 선정에 나섰다.1996년 2월 스미스 클라인 버첨 회사에 방문하였다. 세계적인 회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신약개발 불모지인 한국에서 신약을 개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30개 회상의 제휴 요청을 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했다.신약개발팀은 예상치 못한 관문에 미국에서 추연성 박사를 스카우트 하였다.김인철 박사와 추연성 박사는 존스박사에 주목하였다. 존스박사는 치명적인 박테리아 규명을 주도한 과학자로서 미국에서 유명한 과학자였다. 그가 20304 홍보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했다.1996년 9월 미국 오하이오 주에 가서 존스 박사를 만났다. 로 5월 제휴했다. 제휴조건은 LG생명과학에서 FDA조건에 맞는 원료공장을 건설하고, 스미스클라인 비첨사에서 임상시험(1,2,3차)를 하는 것이었다.신약개발은 본격 궤도에 올라갔다. 하지만 원료 공장 건설이 또 관건이었다. 국내 제약회사 공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으나, 까다로운 FDA 기준에 맞추어 공장 시설을 맞추고자 하는 공장은 없었다. 남은 것은 직접 공장을 짓는 방법 뿐이었다. 하지만 150억의 건설비가 들어갔다. 남두현 박사는 스미스회사와 담판을 짓고 설득에 성공하여 건설에 착수한다. 1998년 11월에 약속대로 1년 6개월만에 공장 건설이 완료 되었다.1999년 2월 100여명 환자를 대상으로 2차 이상시험도 끝이 났다.3차 임상시험에는 200kg의 시약이 필요하였다. 처음으로 공장이 가동되었다. 대략의 물질을 만들기는 연구원들도 처음이었다. 시약이 만들어갈 무렵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누렇게 시약이 변질되었다. 신약개발팀에게는 또 다시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다. 실험실에서 수만번도 더 만들었지만 공장에서 만든 물질은 20304가 아니었다. FDA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순간 위기가 닥쳐온 것이다. 호흡기 게통에 항생제는 가을에서 겨울에 임상시험을 하게 된다. 그 때까지 신약을 만들지 못했을 경우 임상시험은 그 다음해에 해야 한다. 만약 그 사이에 다른나라에서 20304와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 FDA의 승인을 받으면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이 된다. 신약개발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다. 연구원들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했다. 임상시험까지는 이제 단 6개월남았다.1999년 2월. 대전 LG 생명과학관에서 원인규명에 착수하였다. 원인을 찾지 못하면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좀처럼 원인을 찾기 어려웠다. 3개월만에 원인을 규명하였다. 원인은 바로 가열온도 때문이었다. 적은 양을 만들 때의 온도를 200kg 만들 때의 온도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문제 였다. 연구팀은 다시 20304 제작에 들어갔다.1999년 9월 3차 임상시답변을 준비한 개발팀은 순조롭게 대답을 하였고 별다른 지적없이 무사히 끝났다.2000년 12월 16일. FDA의 통보날이다.신약개발팀은 99% 성공을 확신했지만 FDA는 신약 승인 유보를 통보해왔다.약물 복용 후 생기는 발진 때문에 승인 유보를 판정받게 되었다. 더불어 스미스클라인 비첨사가 제휴를 철회하였다. 이유는 두가지였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시장을 만들지 못할 것 같다는 것과 100%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공장도 멈춰섰고 연구원들도 모두 흩어졌다. 그 동안 홍창용 박사의 소식이 들려왔다. 20304 신약을 만든 홍창용 박사가 뇌종양으로 쓰러졌다. 이는 연구원들에게 새로운 의지를 불어일으켜주었다. 연구원들은 FDA 승인에 재도전 할 것을 다짐하였다.2002년 4월 추연성 박사를 기반으로 FDA승인을 위한 단독 준비가 진행되었다. 발진에 관한 추가 연구도 진행하였다.2002년 10월 FDA에 신약 승인을 신청하였다.2003년 3월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전세계가 보는 가운데 FDA가 신약 승인을 심사하였다.2003년 4월 4일 12년 만에 승인을 획득하였다.이는 100여명의 연구원들이 기울인 땀과 노력의 결실물이었다.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FDA의 승인을 얻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 물론 신약 개발을 만드는 과정 또한 과학자들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학자의 능력, 즉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문제였다. 하지만 FDA의 승인을 받는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일이였다. 이 과정에서 좀처럼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대한민국의 신약개발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신약개발팀이 다른 나라의 제약회사와 제휴를 맺는 데에도 어려움을 주었다. 결국 세계적 제약회사인 영국 스미스클라인 비첨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개발하였고 팩티브의 탁월함을 인정한 스미스클라인 비첨사는 조기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1년 반만에 FDA기준에 맞는다.

의/약학| 2010.10.08| 7페이지| 2,000원| 조회(1,409)

신약, 의약품, 신약 개발, 의약품과 건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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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 2Ⅱ 본론 ------------------------------------------ 21.도시의 개념 ------------------------------------------ 22.도시문제 ------------------------------------------ 21) 도시문제의 의의 ------------------------------------------ 22) 도시문제의 범주 ------------------------------------------ 3(1) 도시 내의 문제 ------------------------------------------ 3(2) 도시의 문제 ------------------------------------------ 33. 도시문제의 유형 & 사례 ------------------------------------------ 3(1) 불평등과 빈곤문제 ------------------------------------------ 4(2) 정치 ? 행정상의 문제 ------------------------------------------ 5(3) 도시 경제 문제 ------------------------------------------ 6(4) 도시 토지문제 ------------------------------------------ 7(5) 도시 주택문제 ------------------------------------------ 9(6) 도시 교통문제 ------------------------------------------ 11(7) 도시 환경문제 ------------------------------------------ 12(8) 도시 재난문제 ------------------------------------------ 12(9) 도시 범죄문제 ------------------------------------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2) 도시문제의 범주1) 도시 내의 문제도시 내의 문제는 그 문제가 단순히 도시지역의 존재로 인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경제나 사회 전반의 어떤 실패를 나타낼지 모르고, 그것은 단지 전체 인구의 범위 내에서 도시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국 인구의 5%가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범죄의 80%가 도시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자. 어떤 이는 이를 보고 도시 범죄문제로 간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국 인구의 75%가 도시에 거주한다고 한다면 인구분포의 측면에서 도시지역의 범죄는 약간 집중된 현상에 불과하다. 도시의 인구 비중을 고려한다면 범죄가 인구 규모와 거의 비례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국적인 범죄 문제가 존재할지 몰라도 도시 범죄 문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2) 도시의 문제도시의 문제는 문제가 도시 지역 외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유형의 문제이다. 간단한 예로 도시지역 내 지방 기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도시 내 이상 기온이 높은 건축밀도, 토지의 고밀이용, 집중적 활동 등의 결과라면 이러한 문제는 도시 자체가 산출하는 문제이다.물론 이 두 가지 범주는 연속선상에서 양극에 해당하며, 실제로는 대다수 문제가 양 극단 사이 어딘가에 해당될 것이다. 예를 들면 전국 범죄의 90%가 도시지역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도시지역이 전체 인구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할 경우 범죄의 도시지역 집중 현상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도시지역의 특수성을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도시문제를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위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문제의 원인에 관심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의 주된 이유는 도시 지역 내의 도시 문제는 정치 ? 경제 ? 사회적인 맥락과 분리해서 연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문제’라고 규정짓는 것은 대부분 표면적 인식이다. 도시지역은 도시문제나 위기를한 경기를 벌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다양한 비경제적 집단이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도시정부 내의 의사결정 형태는 분산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엘리트론자들의 주장처럼 의사결정 과정에 도시 주민의 참여수준이 낮고 집단 활동이 중산층과 상공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정책결정에 관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관리자’가 재량과 통제권을 가지면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 통로가 특정 엘리트 집단을 위하여 크게 왜곡되어 있기도 하다. 나아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자본주의 사회 내 도시는 두 개의 주요한 계급, 즉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를 창출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로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가 계속 집중되기도 한다. 도시정부는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도시정부 또한 행정 기능면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도시 재정문제이다. 도시정부는 도시 내 많은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그 수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대도시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도시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성 문제가 제기되며 재원의 지속성 문제도 발생한다.도시정부의 행정 기능상 문제로서 또한 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도시정부가 서비스 공급에 비효율적이 되는 이유로는 시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 자세, 법에 의한 강한 신분 보장, 관료들의 유인결핍으로 인한 개혁을 통한 이윤 추구 동기의 결여, 행정 서비스의 독점에서 비롯된 국민들이 서비스 선택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되어 있는 매커니즘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또 하나의 행정 기능 상 문제는 행정서비스의 양적 부족과 질적 수준의 문제이다. 이는 물론 재정적인 문으며, 농촌은 이와 반대로 고립과 분리가 지배적 현상이 되었다. 자본주의 도시를 형성하는 원동력은 상품 생산과 교환에 투영된 이윤극대화의 추구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토지시장에서 일어나는 지대 극대화의 추구는 도시 토지이용 체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 축적 과정은 도시 형태를 결정짓게 되며, 그리하여 도시문제 ? 갈등 ? 위기 등을 초래하게 된다. 요약하면, 도시개발 과정에서는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 인천시민사회포럼 - 인천의 재정위기, 무엇이 문제인가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인천 지역내 총생산(GRDP)은 27.4% 증가했다. 재정규모도 52.5%가 증가, 지나친 팽창재정으로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간에 지방채무가 무려 210.4%나 급격하게 증가해 적자예산, 채무의존형 재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경제규모와 연동되지도 않고 있다. 또 재정의 80% 이상이 정책재정이다. 이는 안상수 시장 등 정책책임자의 제안에 따라 재정이 편성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표지향성에 따르고 있지 않다는 실정임을 보여준다.세입은 어떠한가? 교부세나 보조금 등 의존적 세입 비중이 증가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등 재정 안정도를 악화시키고 있다.또 하나의 큰 문제는 공사·공단 재정이 사실상 지방재정 활동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시 재정의 범위에 통합·평가할 경우 지방재정의 부정적 특징들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인천의 경우는 인천도시개발공사 2조9천256억원(2008), 인천지하철공사 2천491억원(2007), 인천광광공사 15억원(2007) 등 인천의 주요 공사의 현재 채무액을 보면 총 3조1천762억원이다. 이를 인천시 채무액인 1조5천305억원(2008)과 합계하면 총 4조7천67억원이 된다.지방공기업의 채무부담 행위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직결되고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므로 자치단체의 채무와 합산해 인식해야 한다. 전국 자치단체의 GRDP 대비 부채 평균 비율은 2.1%인데 반해 인천(지방(93.6%)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따라서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원근)는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서울의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서울 및 수도권서 약 392만평 택지개발 나서우선 서울지역본부는 올해 의정부 녹양지구를 비롯해 고양 행신2지구 등 3개 지구에서 237만8000㎥의 택지개발을 완료해 약 1만6141가구의 주택이 새로 공급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서울지역본부는 2014년 말까지 9개 지구에서 6만8000여가구가 새로 입주할 수 있는 1295만 9000㎥의 택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특히 서울지역본부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교통요건, 생활편의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수도권 주민들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일례로 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단독주택 611가구와 아파트 2만1408가구, 연립주택 232가구 등 총 2만2251가구가 건설돼 6만2000명의 인구를 수용하며, 지구내 녹지율이 31%, 1만㎡당 인구밀도 142명의 중저밀도 생태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이 밖에 서울지역본부는 올해 국민주택공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정비 등으로 총 1만5662호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계획이다.서울지역본부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도 한몫하고 있다.최근의 용산 사고에서 보듯이 현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수익성 위주의 물리적 환경정비에만 주력하여 사회적 갈등과 비용, 사업비 상승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행복을 고려할 때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 부문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서울지역본부는 그동안 신림2-1, 신림1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순환용 주택을 미리 확보하여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및 재정착률을 제고하였으며, 도급공사 경쟁 입찰을 통한 저가낙찰 유도 하다.

사회과학| 2010.10.08| 16페이지| 3,000원| 조회(1,449)

도시행정론, 행정학, 행정, 도시행정, 도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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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와 엘더의 의제설정모형

목차Ⅰ서론1.정책의제설정의 개념 ------- 22.코브의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 ------- 2Ⅱ본론1. 정치체제에 대한 기복적 관찰 ------- 22. 주도집단 ------- 53. 확장전략 ------- 34. 정책의제모형의 유형 ------- 35. 이슈확장을 통한 의제설정과 이론의 제약점 ------ 5Ⅲ결론 ------- 6???????????????????????? 참고문헌 ------- 7Ⅰ서론1.정책의제설정정책의제설정은 정책과정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정부 내에서 논의하는 주제인 의제(agenda)로 채택하는 행위의 과정을 말한다. 이 단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기도 하고, 사장될 것인가 선택될 것인가가 결정된다. 이 문제는 1960년대 초의 미국에서의 대규모 흑인폭동을 계기로 자유선거 등의 민주적 장치가 소수약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흑인들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견투입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하지만 모든 사회문제가 모든 경로를 거쳐서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은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과정, 또는 혼합과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보통이다. 즉 여러 단계 중에서 일부가 생략되거나 중첩되기도 하고, 아니면 단계가 뒤바뀌기도 하는 등 정책의제형성과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정책의제 형성과정은 이러한 활동의 주체가 정치체제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정책의제형성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2.코브의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코브(cobb)는 정치과정을 비교하는 준거기준으로 ‘의제 설정’이 유용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책의제설정에서의 권력의 과점에 초점을 두고 정책의제 설정에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그리고 내부접근모형을 제시하면서 쟁점의 제기, 구체화, 확산 및 진입이라는 4가지 단계별 특징에 의해 분류한다.Ⅱ본론1. 정치체제에 대한 기본적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나름대로 일정한 편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체제의 편견은 집단들 간의 기존의 세력 분포를 반영하고 정당화 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때문에 공식적인 정치적 고려에는 언제나 사회지배세력의 이슈들이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셋째, 정치체제에 내재하는 타성은 기존의 지배적 이슈와 대안을 바꾸기 어렵게 만든다. 때문에 정치체제에는 언제나 강력한 현상 유지적 편견이 있기 마련이며, 법적 장치는 그러한 편견을 강화하고 옹호하도록 고안되어 있고, 또 그렇게 작동한다.넷째, 위와 같은 정책결정 이전의 상황과 과정은 정치체제의 이슈 채택과 대안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역학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공식적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2. 주도집단주도집단의 규모는 피해를 입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 되기 쉽다.(1) 동일시집단(당사자 집단)집단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를 알고 있거나, 알도록 만들 수 있는 개인들의 집합(종교집단, 지역적, 직업적)을 말한다. 동일시 집단 내의 개인들은 이슈 제기 집단에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이해가 이슈 제기 집단의 이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들은 집단 성원 중의 일부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본다면 다른 성원들이 아주 민감하게 행동한다. 동일시 집단은 집단의 규모가 적으므로 체제적 의제에 도달하자면 더 큰 집단으로 이슈가 확장될 것이 요구된다.(2) 주목집단(잠재집단)이슈가 자신들의 관심 영역 내로 들어오게 되면 쉽게 갈등을 알아차리고 비교적 빠르게 동원된다.동일시 집단이 집단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심 때문에 개입된 사람들인 데 비해서 주목 집단은 특정한 이슈가 자신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입한다. 이슈가 주목집단까지 확산되면, 제도적의제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3)주목대중(관심대중)대체로 인구의 10%정도이고, 공공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관심도 높은 계층의 사람들(여론지도자(op다.① 사회문제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장되었을 때는 정치체제가 신속히 반응하여 정책문제로 채택하게 된다.② 사회문제가 일반대중에까지 확장되지 못하고 주목대중에게까지만 확장되었을 경우가 있다.동일시 집단은 정당 등의 중간 매개체를 이용하는 브로커 경로(brokerage channel)을 통해 사회문제가 정책의제화되게끔 노력을 한다.③ 사회문제가 동일시 집단의 노력에 의해서 주목 집단에까지는 확장이 되었지만 주목 대중에까지는 확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체제의 문지기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통하여 정책의제화되게끔 한다.④ 사회문제가 전혀 다른 집단에게 대두되지 못하고, 오로지 동일시 집단의 구성원만이 정책의제화되게끔 노력하는 경우가 있다. 동일시 집단은 데모, 폭력등의 비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그들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정책의제화할 방법밖에 없다.4.정책의제모형의 유형(1)외부주도형 의제설정정책의제 설정시 정부 밖의 조직이 주된 활동자가 되는 경우의 의제설정을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이라고 한다. 이슈가 공중에 확장되어 체제의제로 되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의 당사자로 구성되거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주도집단의 활동으로 문제를 제기한 후 구체화시키고, 구체화된 문제를 관심집단에게 제공함으로써 문제인식을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시켜서 공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 정부가 이에 반응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 수순을 밟게 되면 진입에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진입이란 이와 같이 체제(공중)의제에 오른 이슈가 제도(정부)의제로 이동하는것을 말한다.◎전략전략에는 어떻게 하면 이슈를 좀더 큰 공중에로 확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확장전략과 어떻게 하면 확장된 이슈로 하여금 제도의제의 지위를 얻게 하는가 하는 진입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우선 확장전략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면 확장전략의 중심변수는 이슈의 정의, 이슈의 상징, 대중매체의 기능 세가지를 들 수 있다.첫째, 이슈(특히 소외계층의 이슈)가 체제의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그것중에 연결시키는 변수로서, 하나의 갈등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알게 될 사람들과 집단들의 수를 의미한다.둘째, 이슈에 어떠한 언어와 상징이 활용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슈는 상징을 통해 감정적인 이슈(emotional issue)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그것의 공중에 대한 가시도는 높아진다. 그러므로 주어진 이슈의 주창자는 어떤 식으로든 그 이슈에 적합한 상징을 선정하고 그것의 활용을 도모해야만 한다. 상징의 조작은 자유, 경찰국가, 흑인 가족, 인권, 국익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셋째, 대중매체는 주어진 이슈의 현시성을 높이고, 그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두 번째로 진입전략은 제도의제는 구항목으로 차있기 때문에 신항목의 진입이 어렵다. 새로운 항목이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대중의 관심을 동원함으로써 체제의제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기본적인 진입전략은 네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네가지는 첫째, 폭력 및 폭력의 위협, 둘째, 투표, 금전, 노동의 거부 등과 같은 제도적 제재(institutional sanction), 셋째, 정당이나 이익집단과 같은 중개인(broker)의 이용, 넷째, 직접적인 접근이다.첫째, 이슈가 중요할수록, 둘째, 당초의 고충집단이 고립되는 정도가 심할수록, 셋째, 이슈가 공중의제에 오래 있을수록, 넷째, 당국이 그 이슈를 고려할 가능성이 작을수록 전입전략에는 제도적 제재와 함께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고, 중개인이나 직접적 접근을 사용할 가능성이 적어진다.우리나라에서는 경실련의 주장에 의한 임대차보호법의 제정, 페놀사건 이후 환경 규제의 강화, 개방형임용제, 소비자보호정책, 지방자치제등이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의 예로 제시될 수 있다.사회의 특성이나 정책의 특성에 의해 의제설정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큰 사회일수록 외부주도형의 정책의제설정이 많을 것이다. 또한 정책의 성격면에서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일수록 외부주도형의 를 형성하고 다시 정책의제로 선정하게 하는 과정으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의미를 부각시켜 ‘동원형 의제설정’이라고 부른다. 즉, 다시말해 정치지도자에 의하여 사회문제가 바로 정부의제로 되고 대중에게 설득시키는 의제설정모형이다.동원형 의제 설정과정은 문제제기→구체화→확장→진입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문제제기 단계에서는 새로운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정치지도자에 의해 공포될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제도적(정부)의제가 된다. 공포를 한 후부터 구체적 세목을 결정하여 구체화시키고 정치지도자로 구성된 동일시 집단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장시킨다. 그 뒤 체제의제에서 공중의제로 진입하게 된다.◎전략(strategy)이슈의 특성은 새롭고 잘 알려져 있고 잘 받아들여지는 감정상 상징과 결부시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계획과정은 하부조직의 참여와 이해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조직구조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체 구조가 원활해야한다.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의 동원형 정책의제에 대한 이익단체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이에 더불어 야당이 합세하여 정치공세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자와 조직구조가 협의가 잘 되지 않은 사안으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들 수 있다.다수 국민의 자발적 순응이 필요한 경우, 즉 가족계획, 지역개발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동원형 의제설정의 사례로는 정부 및 호남고속철도, 경차 우대정책, 월드컵유치, 가족계획사업, 새마을사업, 경제개발계획 등이 있다.(3) 내부접근형 의제설정정부 기관 내의 관료, 고위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부 내부의 주도에 의해 발의. 구체화되어 바로 정책의제로 선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동원형과 유사하지만 확산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 국민이나 대상집단의 순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굳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이며 영향범위가 작은 정책인 경우에 내부접근형의 의제설정이 빈번하다. 이 경우는 정부의제 있다.

사회과학| 2010.08.15| 7페이지| 2,500원| 조회(315)

행정학과, 정책형성론, 코브, 엘더, 코브와 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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