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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리후생제도(PPT)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employee benefit-UnbelievableFor your benefit복리후생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그 성과가 높을 것인가 ? ↓ 계량적 분석 ( 재무제표 분석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가 기존의 복리후생제도들에 비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인가 ? ↓ 질적 분석 ( 문헌과 사례연구 ) 연구의 목적간접적 보상 종업원의 생활의 안정과 질을 향상 종업원과 가족에게 제공하는 임금 이외의 모든 보상과 서비스 GDP 의 9% 차지 → 가격경쟁력에 영향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그 밖의 중요성 복리후생이란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 외 복리후생 전통적 복리후생 Wholistic ( 통합적 복리후생 ) Life-Cycle( 생애주기 제도 ) Employee Assistance Program(EAP: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 Flexible benefits plan( 선택적 복리후생 ) 복리후생의 유형기업 복리후생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계량적 분석Ratio of expenses for social welfare and benefits 조사 방법 모집단 : KOSPI 표본집단 : 모집단 전수조사 (651) 단일변수 : 매출액대비 복리 후생비율 (2008 년 기준 ) 조사 Tool: SAS statistics program 조사 결과 Total Average: 0.77% Total STD: 1.08 Total Min: 0.01% Total Max: 21%Ratio of expenses for social welfare and benefits High : 금융서비스업 Low : 건설 , 조선업 MAX : 의약 및 제약회사 , 증권회사Ratio of expenses for social welfare and benefits 업종 높음 낮음 건설업 대우건설 (1.88) 현대건설 (0.28) 금융서비스업 한화증권 (3.72) 미래에셋증권 (0.73) 도소매업 현대백화점 (2.97) 신세계 (0.59) 서its productivity 조사방법 모집단 : KOSPI 표본집단 : 모집단 전수조사 ( 관측치 -3912) 독립변수 : 전년대비 복리후생비 증가율 (2002-2008) 반응변수 : 전년대비 매출액증가율 (2002-2008) 조사결과 ( 단순회귀분석 ) 회귀방정식 :y=0.33029X-0.00215 P- 값 : 0.0001 기업생산성 ( 매출액증가율 ) 을 33% 증가시킴 복리후생 (100) 1 원 증가 시 매출액 (10000) 33 원 증가Analysis of expenses for social welfare and benefits productivity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t| Intercept 1 -0.00215 0.24705 -0.01 0.9931 x 1 0.33029 0.00677 48.81 .0001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F Model 1 555311 555311 2382.50 .0001 Error 3823 891061 233.07895 Corrected Total 3824 1446372 Root MSE 15.26692 R-Square 0.3839 Dependent Mean 0.48204 Adj R-Sq 0.3838 Coeff Var 3167.17994 The REG Procedure Model : MODEL1 Dependent Variable: y( 매출액증가율 ) Number of Observations Read 3912 Number of Observations Used 3825 Number of Observations with Missing Values 87Correlation between expenses for social welfare and benefits productivity 조사방법 포본집단 : 651 독립변수en expenses for social welfare and benefits productivityCorrelation between expenses for social welfare and benefits productivity CJ 제일제당 복리후생비평균증가율 : 264% 매출액평균증가율 : 248%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유의미성Comparing for each corporation about social welfare productivity (Micro-) 조사 방법 모집단 : 업종별 top5 표본집단 : - 건설업 ( 대우건설 , 현대건설 ) - 제조업 ( 포스코 , 현대제철 ) - 금융서비스업 ( 대신증권 , 미래에셋증권 ) - 정보통신업 (SK 텔레콤 , LG 텔레콤 ) 단일변수 : 연도별 복리후생증가율 및 매출액증가율 조사 결과 2005 년을 기점으로 복리후생이 창출하는 생산성의 감소 ( 수확 체감의 법칙 ) 국내 대기업들이 이미 급격한 수확 체감 단계 에 진입함 . 단순한 복리후생비의 양적 증가로는 한계Comparing for each corporation about social welfare productivity ( 건설업 ) 복리후생비 증가율에서 대우건설의 현저한 우위 2005 년을 기점으로 매출액 증가율의 역전현상Comparing for each corporation about social welfare productivity ( 제조업 ) 복리후생비 증가율에서 포스코 의 전체적인 우위 (2007 제외 ) 2005 년 이후 매출액 증가율에서 현대제철 우위Comparing for each corporation about social welfare productivity ( 금융 서비스업 ) 2005 년 이전 복리후생비증가율 우위 - 매출액 증가율 우위 2005 년 이후 역전현상Comparing for each corporation about social welfare productivity ( 전기통신업 ) 2005 년을 기점으로 복리후생 매출액 증가율의 우위 연도별 복리후생비 증가율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선택적 복리후생 문헌 및 사례연구‘Cafeteria’ 식 제도 직원들의 복지 만족 증가 합리적 복지예산 관리 활력적 조직 분위기 우수한 인재 확보 및 유지 인적자원의 중요성 강조 !! → 기업 경쟁력 향상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종류CJ 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메뉴 한국 기업의 사례 항 목 주 요 내 용 비 고 주택대부 10 만 원당 1 포인트 공제 최대 200 포인트 공제 학자금 만 원당 1 포인트 CJ 제품 및 연간선물선택권 개인포인트 범위 내 선택 (CJ Member's Mail 이용 ) 콘도이용권 1 일 0-50 포인트 공제 ( 국내 콘도 및 펜션 , 해외콘도 ․ 호텔 이용 ) 관리비 본인 부담 자기계발활동 지원 학원수강 , 영화 / 음악관람 ,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 및 CJ 그룹 서비스 이용 • 영화 , 연극 , 음악회 , 전시회 입장료 • 어학 , 운전 , 미용학원 ( 배우자 , 자녀 포함 ) • 자녀 학원비 ( 자녀의 일일학습지 포함 ) • 도서구입비 ( 어학용 교재 및 카세트테이프 , 비디오테이프 , CD 등 포함 ) • 스포츠센터 이용료 ( 본인 및 배우자 , 자녀 ) • SKY-LARK, VIPS, CJ Nutra 이용 • 인터넷통신료 • 도서 ․ 문화상품권 • CGV 이용 (CGV 골드클래스 , CGV 무비머니 ) • 종합건강진단료 ( 본인 및 가족 ― 본인 및 배우자부모 , 배우자 , 자녀 ) • 비급여 의료비 ( 본인에 한함 ) • 보장성보험 ( 개인연금 , 종신보험 등 ) • 본인학자금 , 여행경비POSCO 선택적 복리후생 예산 사용 항목 사내 복지 포인트 조회 서비스 한국 기업의 사례사원의 만족도 증가 다양한 욕구충족 사원들의 주인의식 증가 회사의 보상재원의 효율성 증대 예산통제 용이 행정절차 간소화 도입의 효과복리후생비 증가 → 매출액 증가 2005 년 기점으로 복리후생 양적 영향력 감소 복리후생제도의 선진화 필요 → 대안으로써 리협회 (2000. 7.), 『 인사관리 』 한국인사관리협회 (2003. 4.), 『 인사관리 』 파이낸셜 뉴스 2005-04-13 포스코 http://www.posco.com/ 한겨레신문 2006-04-27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384552.html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 CJ 그룹 http://www.cj.net/ [e- 제너두 ] 의 복리후생 포트폴리오 , http://blog.naver.com/fatma14/60010993971/ GS 리테일 http://www.gsretail.com/ IBM http://www.ibm.com/kr/ kmh8400 經營大典 블로그 , http://blog.naver.com/kmh8400/50003351875/ 2. 논문 ․ 단행본 자료 김성수 (2005), 『21 세기형 신인적자원관리 』, 삼영사 . 김영재 , 김성국 , 김강식 (2005), 『 인적자원관리 』, 삼영사 . 남명수 , 류랑도 (1999), 『 성과관리시스템 』, 한국언론자료간행회 . 남명수 (1997), 『 사원도 회사도 신나는 최대성과 끌어내기 』, 한국언론자료간행회 . 모리모토 아키후미 (2000), 『 인재관리 , 역할주의로 개혁하라 』, 무한 . 송계전 , 박귀현 (1997), 『 카페테리아식 복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LG 경제연구원 . 이명환 (1997), 『 신바람 인사관리 』, 21 세기북스 . 이재규 , 김성국 , 권중생 (1996), 『 최신 인적자원관리론 』, 문영사 . 이재훈 , 이종준 (1998), 『 신인적자원관리 』, 경문사 . 임창희 (2008), 『 신 인적자원관리 』, 명경사 . - (2009), 『 인적자원관리 』, 비앤엠북스 . 장재윤 , 구자숙 역 (2002), 케네스 토마스의 『 열정과 몰입의 방법 』, 지식공작소 . 최수찬 (2005), 『 국

사회과학| 2010.10.21| 30페이지| 4,000원| 조회(549)

질적연구, 복리후생, 선택적복리후생, 복리후생비, 계량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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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평가A+최고예요

복리후생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선택적 복리후생 제도2009. 11.서울시립대학교목 차초 록................1Ⅰ. 연구목적....1Ⅱ. 복리후생의 개념 및 의의.............2Ⅲ. 복리후생의 목적과 중요성...........31. 복리후생의 목적.......32. 복리후생의 중요성....3Ⅳ. 복리후생의 유형.........41. 전통적 복리후생..........342. 연구의 한계............343. 시사점....34참고문헌........36 2008년 전체 KOSPI 상장기업 매출액대비 복리후생비율.7 2008년 업종별 매출액대비 복리후생비율.........8 2008년 매출액대비 복리후생비율 대표적인 기업..............9 2002~2008년 기업 전체의 복리후생비평균증가율과 매출액평균증가율...........12 2002~2008년 업종별 복리후생비평균증가율과 매출액평균증가율...13 IBM의 복리후생제도의 목표와 제도...............24 IBM의 선택형 복리후생제도..........25 CJ의 카페테리아 복리후생제도.. 우리나라의 기업에게도 적용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외국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리후생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그 성과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국내 KOPSI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재무제표를 전수조사 하여 복리후생비 대비 매출액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또한 여러 복리후생제도 중에서 최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가 기존의 복리후생제도들에 비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우리나라에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을 살펴 이에 대한 대답을 구하고자 한다.Ⅱ. 복리후생의 개념 및 의의복리후생은 복지후생, 후생복지, 기업복지, 종업원복지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리후생은 한 기업의 종업원으로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 이외에 받는 물질적, 정신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복리후생의 개념이나 내용 등에 관해서는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연구된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아직 그 견해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자들마다 다양한 개념과 그 범위를 주장하고 있어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몇 가지를 살펴보면, 국내 학자들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 이외의 급부(송준호,1996)’, ‘종업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제 급부(김식현, 1996)’, ‘법적 강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비용의 일부 혹은 전액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복지사업 또는 제도(한국노동연구원, 2000)’, ‘임금과 기본 노동조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업 부담 하에서 제공되는 편익(노동부, 1자적 결정에 의하여 종업원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각종 복지시설 및 제도를 의미한다.)1. 전통적 복리후생이전의 복리후생제도는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모든 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측면에서는 공평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종업원 개개인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복리후생 비용은 컸지만 실질적인 종업원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사원의 직무몰입이나 직무만족과 같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분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숙사나 사택 등 주거시설, 의료시설, 급식시설 등의 확충이 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조업?중공업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60~80년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2. 통합적 복리후생통합적 복지(Wholistic Welfare)프로그램은 종업원에 대한 경제적 대우 이외에 정신적 건강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의 가정과 인격체를 전체적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제도이다. 이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고급인력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즉, 핵심 고급인력 유지가 어렵게 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회사가 고급두뇌들의 삶의 질까지 보호해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전되었다.구체적으로 첫째,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종업원들을 위해 노동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을 높여야 한다. 둘째, 심리적 보상(보람, 자아실현, 자존감 등)의 증대를 위해 종업원들의 경영참여와 의사결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셋째, 직무성과나 조직 분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원들의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헬스센터, 심리상담실 등을 설치하거나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사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두루 보호해야 한다.)3. Life-Cycle 복리후생직장인의 연령층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과거에는 이들 모두가 유일하게 경제적유인에 의한 기업복지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다양성(diversity)과 창의력이 강조되는 현대에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1. 업종별 기업이 복리후생에 투자하는 비율의 분석우선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업종별로 어느 정도 복리후생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764개사를 전수조사하여 그 중 113개의 의미 없는 자료를 제외(7년 치 자료가 없어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없거나 자료가 누락된 경우)한 651개사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진행하였다. 변수는 2008년을 기준으로 기업감사보고서 상의 매출액대비 복리후생비로 하여 매출액을 100%로 볼 때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업들 간 비교가 가능하게 하였다. 업종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건설부문(토목건설 및 건물건설 등), 금융서비스부문(보험, 은행 및 저축기관, 증권 등 금융서비스), 도소매부문(가정용품 기계장비 및 기차 종합 상품 도매, 소매), 서비스부문(엔지니어, 광고, 상품중개, 스포츠 및 영화 비디오, 여행 등). 운송업부문(해상, 도로, 육상), 제조업(1차 비금속, 1차 철강, 가구 제조, 가정용 기기 제조, 금속, 식품, 의약, 전기 통신, 화학, 자동차 등등 기타 모든 제조관련), 어업, 조선업, 출판업, 전기통신업 등으로 크게 10가지로 분류하였다.가. 조사방법 :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 764개 기업의 2002년부터 2008년 까지 연간 감사보고서의 매출액 및 복리후생비, 당기순이익을 전수조사 및 통계프로그램(SAS)을 이용 분석하였다.나. 조사결과 : 다음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651개 기업 전체 복리후생비율의 평균값이 0.7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금융서비스업이 1.42%로 가장 큰 값을 보이는 반면, 제조업 및 건설업, 조선업이 상대적으로 복리후생에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1) 전체 2008년 전체 KOSPI 상장기업 매출액대비 복리후생비율분석 변수 : x(매출액대비 복리후생비율)N평균값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6510.77136901.08343230.010216111.25544412) 업종별 2008년 1

경영/경제| 2010.10.21| 40페이지| 5,000원| 조회(1,026)

복리후생, 복지후생, 선택적복리후생, 선택적복지, 선택적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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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행정개혁

행정학과 권도현 김종우 최지혜독일의 행정개혁독일의 행정개혁Contents1. 서 론(맥 락)2. 본 론(방 법)3. 결 론1. 서 론3) 독일 경제의 위기 대두1) 들어가기에 앞서2) 전후 독일 행정개혁의 역사적 전개독일의 행정개혁발표자 : 권도현독일 정치행정체계 및 경제체제의 특성 1) 연방제 하의 강력한 지방분권적 특성 2) 강한 관료주의 전통 3) 다당제와 의원내각제 4) 사회국가의 원칙-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서 론1) 들어가기에 앞서독일의 행정개혁서 론⊙사회적 시장경제체제독일의 행정개혁1) 자유 경쟁 질서의 확립을 통한 최대한의 경제 발전, 시장원리에 입각한 성장정책, 국가 간섭의 제한, 시장 원리에 입각한 완전 고용 달성 2) 금융 질서의 확립, 특히 독립적인 중앙은행에 의한 물가의 안정 유지 3) 경제 성장을 통해서 사회 보장을 실시하고, 사회 정의와 사회 발전 이룩하기1) 1945-1949 - 승전국들에 의한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시기 - 별다른 행정개혁 없음 - 공무원 제도의 개혁 무산 2) 1949-1960中 - 경제개발에 초점. -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행정간소화 계획'서 론2) 전후 독일 행정개혁의 역사적 전개독일의 행정개혁3) 1960中-1970中 -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이 광범위하게 추진 - 사민당 브란트 수상 (1969 집권) - 전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행정개혁이 추진된 시기 ① 재정개혁 : “재정 개혁법”- '주재정 조정제도' 도입 연방- 주 – 지자체 간 사무 및 재정배분 명확 ② 행정구역의 개편 :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에 초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방정부의 통 폐합서 론독일의 행정개혁2) 전후 독일 행정개혁의 역사적 전개③ 정부조직의 개혁 : 1968 '정부․행정개혁 프로젝트팀' 연방부처 및 산하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기존조직의 저항, 행정개혁 분위기 쇠퇴 등으로 실행 안 됨 ④ 공무원 인사개혁 모든 공공부문 종사 인력의 신분통합이 주 이슈. 자민당과 공무원 노조의 반대로 무산서 론독일의 행정개혁2) 전후 독일 행정개혁의 역사적 전개4) 1970中-1980後 - 행정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민간 부문에의 과도한 개입 에 대한 비판 - “법률과 행정간소화를 위한 독립위원회” - 법령 조례 등이 단기간에 정비되기에는 너무 많음.서 론독일의 행정개혁2) 전후 독일 행정개혁의 역사적 전개서 론독일의 행정개혁3) 독일 경제의 위기 대두서 론독일의 행정개혁3) 독일 경제의 위기 대두서 론독일의 행정개혁3) 독일 경제의 위기 대두서 론독일의 행정개혁3) 독일 경제의 위기 대두2. 본 론1) 콜 정부의 행정개혁 (1990~1998)2) 슈뢰더 정부의 행정개혁 (1999~2005)독일의 행정개혁발표자 : 김종우행정개혁의 구분 (1) 연방 정부 (2) 주 정부 (3) 지방 정부본 론1) 콜 정부의 행정개혁(1990~1998)독일의 행정개혁핵심 이념 – 신공공관리론 •행정 기능과 조직 / 인력의 축소에 초점을 맞춤 •민영화, 행정조직, 인사개혁, 법률 규정 정비 •추진체계 - '정부감축자문위원회'와 '행정조직조정위원회'본 론1) 콜 정부의 연방정부 행정개혁(1990~1998)독일의 행정개혁본 론1) 콜 정부의 연방정부 행정개혁(1990~1998)독일의 행정개혁연방행정 개혁추진분야개혁내용개혁성과성과의 이유민영화•기업 지분회수 •통신 교통분야 민영화 •구동독 부동산 매각•일정부분 성공 •구동독 재산매각 •교통 통신분야 민영화•민영화의 필요성을 느낌 •그러나 다양한 부분의 민영화 노력 없음본 론1) 콜 정부의 연방정부 행정개혁(1990~1998)독일의 행정개혁연방행정 개혁추진분야개혁내용개혁성과성과의 이유행정조직•베를린으로 수도이전 •업무단위로 재편 •하부기관에 기능 위임•조직의 수 큰 변화 없음 •수도이전 후 각 부서의 기능과 조직 차이 없음•연방부서의 소극적 태도 •강한 부처원칙 •조직 이기주의본 론1) 콜 정부의 연방정부 행정개혁(1990~1998)독일의 행정개혁연방행정 개혁추진분야개혁내용개혁성과성과의 이유인사개혁•성과중심의 보수체계 구축 •인력감축•실질적인 인력 감축 실패 •기존의 보수 제도 유지•공직자들의 반발 •인력감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본 론1) 콜 정부의 연방정부 행정개혁(1990~1998)독일의 행정개혁연방행정 개혁추진분야개혁내용개혁성과성과의 이유법률/규정 정비•청색심사목록 작성 의무화 •규정검사위원회•법률과 규정의 간소화 실패•전통적 관료주의 •연방행정의 특성상 실패연방정부 개혁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 •행정개혁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음 •연방정부의 행정개혁 의지 미약 •강한 '부처 원칙'-추진체계 역할의 한계본 론1) 콜 정부의 연방정부 행정개혁(1990~1998)독일의 행정개혁핵심 이념 – 신공공관리론 •민영화, 조직개혁, 인사개혁, 법률 규정 정비 •추진체계-'행정개혁위원회', '행정현대화위원회' '조정위원회'등 주 별로 다양본 론1) 콜 정부의 주정부 행정개혁(1990~1998)독일의 행정개혁본 론1) 콜 정부의 주정부 행정개혁(1990~1998)독일의 행정개혁주 행정 개혁추진분야개혁내용개혁성과성과의 이유민영화•주정부 필수기능만 남기고 민영화 민간위탁 추진•주마다 상이한 결과•각 주의 집권정당에 따라서 •연방정부의 민영화 보다 소극적행정조직•국/과의 통폐합 •조직 계층 축소•뚜렷한 결과 없음•조직 이기주의 •소극적 입장인사개혁•인력 감축•1991년 257만 명 2001년 218만 명 •인건비 지출은 증대•인력과 예산의 연계관계 소홀히 함법률정비•법률 유효기간 설정 •법률 효율 측정 제도 •기존 법률 심사•폐지된 법률이 일정기간 지난 뒤 다시 제정됨•법률 중심주의 •관료주의주정부 개혁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 •통일에 따른 행정의 체계화가 급선무 •집권정당에 따른 행정 개혁본 론1) 콜 정부의 주정부 행정개혁(1990~1998)독일의 행정개혁핵심 이념 – 신관리모형 •신관리모형-신공공관리론의 '독일식 버전' •민영화, 조직개혁, 지방재정 •추진체계-'행정간소화를 위한 자치단체연합회'(KGSt)본 론1) 콜 정부의 지방정부 행정개혁(1990~1998)독일의 행정개혁본 론1) 콜 정부의 지방정부 행정개혁(1990~1998)독일의 행정개혁지방행정 개혁추진분야개혁내용개혁성과성과의 이유민영화•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영화•상하수도 시설 •쓰레기 및 오물수거 •공공교통 •전기공급•지방정부의 성격상 신공공관리론과 부합행정조직•조직의 책임경영 •관료중심 행정에서 시민중심 행정으로•사업부서화 •시민행정국 설치•시민들과의 직접적 접촉이 있는 사무지방재정•결과 중심의 예산제도 구축•통합예산제도 도입 '분권적 자원책임' •결과 중심의 예산•재정악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개혁 필요성지방정부 개혁의 성과 원인 •지방정부 기능의 성격상 특징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본 론1) 콜 정부의 지방정부 행정개혁(1990~1998)독일의 행정개혁행정개혁의 구분 제 1차 행정개혁(1999년 12월~2004년 6월) (2)제 2차 행정개혁(2004년 7월~2005년 11월)본 론2) 슈뢰더 정부의 행정개혁(1999~2005)독일의 행정개혁핵심 이념 –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 •정부와 공무원은 더 이상 국정 운영의 중심이 아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목표 •신공공관리의 흐름을 유지 •추진체계 - '정부-행정 현대화를 위한 차관위원회'본 론1) 슈뢰더 정부의 제 1차 행정개혁(1999~2004)독일의 행정개혁본 론1) 슈뢰더 정부의 제 1차 행정개혁(1999~2004)독일의 행정개혁행정개혁의 이념 –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행정개혁의 목표책임을 분담하는 행정체제 구축시민 지향적인 행정체제 구축함께하는 행정개혁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행정개혁의 추진방향법률의 효과성 및 수용성 강조행정 파트너십 구축행정의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 제고공직자에 대한 동기부여15개 추진과제핵심 이념 –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 •행정개혁의 이념과 추진체계는 1차 개혁과 동일 •행정개혁의 방향이 약간 차이를 보임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본 론1) 슈뢰더 정부의 제 2차 행정개혁(2004~2005)독일의 행정개혁본 론1) 슈뢰더 정부의 제 2차 행정개혁(2004~2005)독일의 행정개혁행정개혁의 추진방향현대화된 행정관리 체제 구축탈관료주의 추구전자정부의 구현3. 결 론슈뢰더 정부의 행정개혁 결과 독일 행정개혁의 시기와 이유 독일 행정개혁의 특징 독일이 통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신공공관리적 개혁을 했을까 독일 행정개혁의 시사점독일의 행정개혁발표자 : 최지혜• 정부 기능 및 조직 축소 654 개- 445개 전체조직의 약 32% • 인력 감축 31만 4천명 - 27만 6천명 약 3만8천명 감축 • 인사개혁 • 행정 서비스의 향상 • 행정의 효율성 향상 • 전자정부의 구축 '연방온라인2005' '도이칠란드 온라인'결 론1) 슈뢰더 정부의 행정개혁 결과독일의 행정개혁1) 1945-1949 : 과거극복을 위한 행정개혁 2) 1945-60중 :국가재건, 경제발전 3) 1960-1970: 현대적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행정개혁 4) 1990-1998 : 통일로인한 재정문제, 세계경제구조 변화 등 5) 1999-2005 : 위기의식의 지속 +당성향결 론2) 독일 행정개혁의 시기와 이유독일의 행정개혁1)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행정개혁 2) 협조와 참여를 통한 행정개혁 3) 고유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행정개혁 -독일 행정의 전통성 -독일 정치체제의 특징 -행정개혁 추진기구의 추진력 -개혁의 분산추진결 론3) 독일 행정개혁의 특징독일의 행정개혁• 통일로 인한 재정적자는 개혁의 주된 이유 • 했을 것이다: 세계의 흐름 •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적 위기가 없었다면 개혁의 필요성은 크지 않았을 것임결 론4) 독일이 통일되지 않았더라도 신공공관리적 개혁을 했을까독일의 행정개혁•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독일은 10년전 신공공관리적 개혁을 시행했으나 개혁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는 신공공관리적 개혁을 강조하고 있음결 론5) 독일 행정개혁의 시사점독일의 행정개혁감사 합니다. -끗-{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0.08.20| 39페이지| 4,000원| 조회(313)

행정개혁, 신공공관리, 발전행정, 독일행정, 독일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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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및 감상

행정과 헌법 과제-『정의란 무엇인가』요약 및 감상문-- 본문요약 -제 1 강 옳은 일 하기2004년 허리케인 찰스가 플로리다를 휩쓸었을 때, 이와 관련하여 가격폭리 논쟁이 불붙었다.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각종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생산자들의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즉, 자유시장체제에 따라 가격폭리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 찰리 크리스트는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비싼 값이 전혀 부당하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교환할 물건에 부여하기로 한 가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격폭리 논쟁은 도덕과 법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질문은 바로 정의를 묻는다. 또, 이 논쟁은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 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격폭리처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유시장을 지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두 가지 근거를 댄다. 첫째, 시장은 공급업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부지런히 공급하게 함으로써 사회전체의 행복을 높인다. 둘째,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와 반대로 가격폭리처벌법에 대하여 찬성하는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행위는 사회 전체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전체의 행복을 측정할 때는 서민들의 고통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자유시장이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한다. 생필품에 대한 수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다.가격폭리처벌법이 정당한가를 판단하려면 행복과 자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미덕의 관점에서도 이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사회는 탐욕스러운 행동에 포상보다는 벌을 내림으로써 공동선을 위해 다 같이 희생을 감수하는 시민의 미덕을 지지한다. 하지만 미덕 주장은 일정한 가치판단을 기초로 하므로 절대적인 규제와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근·현대 정치호한다. 밀은 그 이유를 "자유와 개인의 자립에 대한 애정"과 관련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말은 존엄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존엄하다"라고 결론짓는다.이처럼 밀은 공리주의를 발전시키려고 했으나, 역설적으로 공리주의의 전제에서 이탈하고 만다. 쾌락은 무엇이 고상하고 무엇이 저급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상에서 나오며, 이는 공리와는 무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이라는 도덕적 이상을 강조한 꼴이다.제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미국은 빈부의 차가 심한 나라이다. 이때,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두 가지 반박이 있다. 첫째는 부자가 되려는 의욕 감소가 전체적인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곧 전체적인 행복 감소로 이어진다는 공리주의적 시각의 주장이다. 둘째는 자유지상주의의 시각으로써, 인간의 기본권 침해, 즉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자유지상주의자는 최소국가를 지향하고, 다음의 세 가지를 반대한다.? 온정주의 : 헬멧 착용 의무법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한다.② 도덕법 : 매춘은 도덕적으로 못마땅한 행위일지 몰라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③ 소득과 부의 재분배 : 과세는 강압 행위이며, 심지어 절도 행위다.자유지상주의에 의하면, 부의 재분배는 국가나 공동체가 개인의 부분적 소유주임을 주장하는 행위이다.하지만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자들도 다음의 사례에 대해서는 그 주장이 잦아들게 된다. 독일의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잡아먹히고 싶은 사람"이라고 인터넷 광고를 냈다. 그리고 B가 그 광고에 응하고, 제안을 공개적으로 수락하였다. A는 B를 죽이고, 진짜로 잡아먹었다. 죽이고 잡아먹는 장면은 모두 비디오로 녹화했다. 결국 A는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 사례에 대해서 A에게 결단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르면 자유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욕구에 이끌리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고 한다. 그에게 있어 자율적인 행동이란 목적에 걸맞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즉,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취급할 때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칸트는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남에게 보일 것을 목적으로 선행을 행하는 자보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도와준 사람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다. 다시 말해,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칸트는 여타의 물리적 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이성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한다. 즉, 인간은 '순수 실천 이성'을 연습하여 도덕의 최고 원칙에 도달할 수 있고, 거기에 도달하였을 때, 우리는 정언 명령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칸트에게 있어서 자유란, 이성을 적극 활용하여 도덕의 최고 원칙에 도달하는 것이다.칸트는 공리주의를 개인 도덕성의 기초만이 아니라 법의 기초로서도 거부한다. 정의와 권리를 상상의 사회계약으로부터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상의 계약이 어떤 모양새여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제 6강. 평등 옹호 - 존 롤스미국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가언계약을 제시한다. 이는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즉, 자신이 누군지 어떤 지위인지 누구와 관계를 맺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사람들이 합의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 합의는 공정한 것이다.가언계약은 원칙 두 가지를 따르게 된다. 첫째, 언론과 종교 같은 기본 자유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된다는 원칙, 둘째,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관련한 원칙이다. 이는 공리주의와 자유시장주의를 모두 배척한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여 있으면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바람직하다.위의 근거들을 반박하는 논리들을 살펴보면,②에 대한 반박 : 보상받는 사람이 애초에 피해자가 아닐 수 있으며, 보상하는 사람에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없다.③에 대한 반박 : 인종별 우대정책은 오히려 인종을 더욱 인식하게 만들어, 인종간의 긴장 상태를 높인다. 그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기보단, 부작용을 더 낳을 것이다.자기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인종 등의 요소로 판단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대학 입학 심사에서 고려되는 기준에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요소도 엄연히 포함된다. 입학 허가가 정당한 경우는 학생의 능력이나 미덕을 포상할 때가 아니라 대학이 정한 사회적 목적에 부합될 때뿐이다. 성공을 미덕에 대한 포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믿음은 오해에 불과하다.그러나 학교가 악의적인 교육 목적을 가질 때마저도 정당하다는 말은 아니다. 어느 사회조직이건 적합한 선이 있으며, 이러한 선을 무시하면 그 조직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분리주의 시대에 특정 인종을 배제한 행위는 경멸스러운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으나, 소수집단우대정책은 그렇지 않다. 단지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 목적에 들어맞을 뿐이다.제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 가? - 아리스토텔레스뇌성마비를 앓아 휠체어를 타게 된 대학교 치어리더가 있다. 그 는 치어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치어리더로서의 역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화려한 공중회전과 유연성이 치어리더로서의 필수요소인가? 아니면 애교심을 높이고 관중석의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치어리더의 목적인가? 이러한 질문은 응원의 필수요소와 부차적 요소를 먼저 규정한 뒤에 답을 내릴 수 있다.그가 치어리더를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살펴보면 응원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영광의 어디로 귀결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단원들이 보여주는 체조 실력은 더 이상 "뛰어난" 응원 기술의 필수 요소가 아니게 되며, 단지 관중을 들뜨게 반영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를 옹호했다. 실제 노예나 자유인이 모두 타고난 노예이거나 자유인이라고 볼 수 없음을 인정했지만, 본성적으로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제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 딜레마한 세대 또는 여러 세대가 지난 후, 어떠한 나라가 자신들이 조상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게 사과하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다. 조상들의 잘못을 왜 후손이 책임져야만 하는가? 이에 대한 찬반의견을 살펴본다.? 찬성하는 의견 : 과거의 상처를 감싸고 도덕적/정치적 화해의 기초를 다진다. 희생자와 그 후손에게 미치는 후유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② 반대하는 의견 : 사죄는 그 부당함과 어떻게든 관련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어째서 현세대에 책임 없는 조상의 죄를 속죄해야 하는가?반대하는 의견은 도덕적 개인주의를 반영한다. 내로 인해 초래한 의무만을 떠맡는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개념은 근현대의 정치뿐만 아니라 정의론 에서도 크게 부각된다.자유로운 자아를 주장한 로크나 이를 발전시킨 칸트, 롤스 들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를 만든 역할이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거부하며 중립을 지킨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죄는 큰 의미가 없다.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랐다. 그는 이상적인 헌법의 본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가장 바람직한 삶의 본질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헌법의 본질이 바람직한 삶의 본질로부터 영향을 받아 결정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어떤 의미로는 매우 위험하다. 바람직한 삶의 본질은 정의하기 나름에 따라 노예제도나 마녀사냥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는 이렇게 답을 내린다. 인간을 자발적 존재로 보는 시각의 대안으로 서사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려면 그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사회과학| 2010.12.04| 12페이지| 3,000원| 조회(4,170)

정의, 감상문, 서평, 존롤스, 존로크, 줄거리, 정의란무엇인가, 요약문, 마이클샌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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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역사와 문화- 답 사 계 획 서 -김희선 교수님행정학과 2004121009 김종우Ⅰ. 서대문 형무소1908년 10월 21일 일본제국이 경성감옥(京城監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 한국의 독립 운동가들을 많이 투옥하면서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자 현재 서울 마포구 공덕동 자리에 다른 감옥을 짓고 1912년 9월 3일 경성감옥을 서대문감옥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1923년 5월 5일 서대문형무소로 이름이 바뀌었다.)일제의 만행의 현장을 방문해 애국지사들의 순결한 희생정신과 그 숨결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보고싶다.Ⅱ. 사육신묘조선 단종(端宗)의 복위를 도모하다 목숨을 바친 사육신의 충절과 의기를 추모하여, 1691년(숙종 17) 이곳에 민절서원(愍節書院)을 세우고, 1782년(정조 6)에는 신도비(神道碑)를 세웠다. 서울시는 1955년 그 자리에 육각(六角)의 사육신 묘비를 세우고 묘역을 수축하였다. 원래 이곳에는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유응부(兪應孚)만 묻혔으나, 1977∼1978년 사육신묘역 정화사업 때 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김문기(金文起)의 가묘(假墓)도 추봉(追封)하였다.)우리나라의 충정과 의리를 대표하는 사육신묘를 찾아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없는지 생각해 보겠다.Ⅲ. 낙성대고려시대의 명장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다. 강감찬 장군은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큰 공을 세우는 등 구국제민(救國濟民)을 위해 일생을 바쳐 백성들의 흠모와 존경을 받았다. 백성들은 장군의 공적을 찬양하기 위해 장군의 집터에 사리탑(舍利塔) 방식의 삼층석탑을 세웠다.)무심코 지나치던 지하철역 중 하나였던 낙성대가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인지 몰랐었다. 장군의 큰 기개와 포부를 배우고 싶다.Ⅳ. 우정총국한국 최초의 우편행정관서로서, 1884년(고종 21) 종래 역참제(驛站制)에서 탈피하여 근대적 통신제도를 도입, 그 운영을 위해 설치하였다.)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우편제도이자 갑신정변의 주 무대가 되었던 우정국을 찾아 당시의 현장감을 느껴보고 싶다.Ⅴ. 숙정문(북대문)서울성곽을 이루는 사대문(四大門) 가운데 하나로, 도성의 북쪽 대문이다. 1396년(태조 5년) 9월 도성의 나머지 삼대문과 사소문(四小門)이 준공될 때 함께 세워졌다. 원래 이름은 숙청문(肅淸門)으로, 도성 북쪽에 있는 대문이라 하여 북대문·북문 등으로도 부른다.)동·서·남대문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반면 북대문인 숙정문은 그 인지도 낮은 듯하다. 또한 숭례문 화재로 인하여 사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직접 방문해 보고자 한다.

인문/어학| 2010.08.20| 2페이지| 1,500원| 조회(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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