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제목 : 복지행정의 중앙행정조직 연혁과목:담당교수님:전공학과:학번:성명:제출날짜:목 차1. 서 론·····································································12. 본 론⑴ 제 1,2 공화국 …………………………………………………1- 사회부, 보건부, 보건사회부■ 특징 및 관련 법령⑵ 제 3,4 공화국 …………………………………………………2- 보건사회부■ 특징 및 관련 법령⑶ 제 5 공화국 …………………………………………………···2- 보건사회부■ 특징 및 관련 법령⑷ 제 6 공화국 …………………………………………………···3■ 특징 및 관련 법령-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3. 정책적 시사점 …………………………………………………···4※ 참고자료 ·····································································5복지행정의 중앙행정조직 연혁1. 서론우리나라에 정부가 수립 된 이후 2011년 11월 현재까지의 사회복지기능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조직을 조사하고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특징과 법령 등을 정리했고, 정책적 시사점을 서술해 보았습니다.2. 본론⑴ 제 1,2 공화국① 사회부 (1948~1995)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군정 기구의 하나였던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합 병하여 사회부로 발족되어 보건, 후생, 노동 및 부녀행정을 관리하였다.② 보건부 (1949.7~1995.2)1949년 국민보건, 위생에 관한 기능을 분리, 사회부 내의 보건국이 확대 개편되 어 독립부서로 설치하였다.③ 보건사회부 (1955.2~1994.12)1955년 사회부와 보건부가 다시 합쳐져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다.■ 특징 및 관련 법령㉠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조직인 사회부는 현재의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다루는 대형부처였다.㉡ 세계 2차 대전과 6.25 전쟁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의 대상이 전쟁피 해자, 고아, 미망인, 빈곤자였다.㉢ 후생시설설치기준령과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제정했다.㉣ 외국 원조기관을 통한 전쟁고아, 미망인, 무의탁노인, 빈민들에 대한 긴급구 조에 대한 효율적 배분관리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복지행정으로 볼 수 없다.⑵ 제 3,4 공화국① 보건사회부 (1960s~1970s)군사혁명 직후인 1963년에는 노동 관련 업무가 노동청으로 분리되었다.■ 특징 및 관련 법령㉠ 1960년대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군사정부가 경제개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시기로 사회복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였기 때문에 보건사 회부의 역할은 생활보호와 저소득층 원조 위주였다. →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역 할이 매우 단순하고 비전문적이었다.㉡ 전쟁고아 문제를 위해 고아입양특례법, 아동복리법, 고아후견직무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였다. → 한국복지행정의 발전과 연결되지 못했다.㉢ 1970년대는 민간사회복지행정과 지도감독을 포함한 공공사회복지행정의 발 전의 토대가 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다. → 사회법인제도의 도입으로 공 공 및 민간 사회복지 행정의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지만 체계적인 행정기관이나 관리 요소는 찾아보기 힘들었다.⑶ 제 5 공화국① 보건사회부 (1980s)1980년대에는 환경업무가 환경청으로 분리 되었다.■ 특징 및 관련 법령㉠ 1980년대에 들어서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외국의 원조는 거의 중단되고 국 가의 보조금 지원 등에 의한 공적자원에 의존하게 되었다. 재정자원의 원천의 변 화는 조직운영방식도 변하게 되는데 공적자원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 구가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에 있어서 관리와 행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게 됨.㉡ 1982년 한국 사업가 협회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전문가의 중요한 책임과 역할 을 크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⑷ 제 6 공화국■ 특징 및 관련 법령① 보건사회부 (1980s말~1990s초)㉠ 1980년대 말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아동, 노 인, 장애인 등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민간 사회복지기관들로 하여금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복지정책을 시행, 사 회복지관련 법률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어서 민간사회복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남.㉡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사회국가 가정복지국을 통합하여 사회복지정책 실로 개편해 민간 사회복지감독, 사회복지정책기능을 강화하게 되었다.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를 하였고 지방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서 사회복지직렬을 설치하였다.② 보건복지부 (1994.12~2008.2)1994년에 김영삼 정부는 늘어나는 국민의 복지수요가 더욱 증대되는 시점을 계 기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하였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이 보다 체계적 으로 관리되어야 필요성이 높아졌다. → 중앙정부의 하향식 전달체계에서 각 지 방의 특성에 맞게 다원화된 구조로 전환되면서 복지행정의 전문화 요구 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수급권의 보장,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자활우선 행 정이 강조되었다.㉢ 20세기 후반 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의 퇴조와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복지 의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요구에 직면케 되었다. → 복지국가의 대안으 로 생산적 복지, 복지다운주의, 민영화 등의 정책을 택하게 되었다.㉣ 복지업무의 지방이양과 지방분권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앙행정조직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③ 보건복지가족부 (2008.2~2010.2)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과거 보건복지부관할 업무였던 여성가족 부의 가족업무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업무를 이관시켜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하였다.④ 보건복지부 (2010.3~)가족, 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여 다시 보건복지부로 바뀌었다.3. 정책적 시사점우리나라의 복지행정의 중앙행정조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정리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하나의 정부조직이 상호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복지행정조직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천해 왔고,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과 배경 속에서 변화를 거쳐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6.25전쟁이 끝난 50년대 중반부터가 우리나라의 복지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5,60년대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나 국민들 모두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사회부의 역할은 민간사회복지기관이나 외국구호물자를 배분하는 것에 치중했습니다. 70년대 들어서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우선정책에 의해서 국가의 거의 모든 자원들이 경제개발에 투입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의 집행과정이나 정책결과는 뒷전이었습니다. 80년대가 되어서야 이전정권의 경제개발우선정책으로 인해서 국가경제가 활력을 띄게되고 민주화를 통해 국민들의 사회복지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와 관련된 많은 정책을 제정하지만 곧 복지예산의 확충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20세기말부터 사회복지국가들의 퇴조와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인해서 복지의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딪혀 복지정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대적상황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 맞물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복지정책을 남발하게 되고 이러한 정치인들이 당선되게 되면 공약을 지켜야할 것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시행되게 될 것입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게 되면 복지예산에 들이는 돈은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며 곧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같이 경제위기가 닥쳐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지정책을 제정하기 전에 생산적 지출이냐? 소모적 지출이냐?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며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통해서 무분별한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비효율성과 복지예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도 복지전달체계에서 문제점을 드러낸다면 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수혜자와 가까운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중앙행정조직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사업대안의 타당성 분석에는 경제적 타당성, 정치적 타당성등이 있다. 그 중에 하나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법 중 하나인 비용편익 분석에서 대해서 공부했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1. B/C 분석의 타당성 평가 기준① NPV (Net Present Value) : 순현재가치비용과 편익을 계산할 때 오늘의 100원과 10년 후 의 100원은 가치가 다르다. 따라서 어떤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을 일정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PVB (Present Value of Benefit) : 편익의 현재가치EX) 30년이 사용기간인 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하였을 때{} _{B _{0+`}} {B _{1}} over {LEFT ( 1+r RIGHT )} + {B _{2}} over {LEFT ( 1+r RIGHT ) ^{2}} +...........+ {B _{29}} over {LEFT ( 1+r RIGHT ) ^{29}} = sum _{i=0} ^{n} {B _{i}} over {LEFT ( 1+r RIGHT ) ^{n}}B _{0}= 완공첫해 r= 할인율㉡ PVC (Present Value of cost) : 비용의 현재가치위의 공식과 마찬가지로{} _{C _{0+`}} {C _{1}} over {LEFT ( 1+r RIGHT )} + {C _{2}} over {LEFT ( 1+r RIGHT ) ^{2}} +...........+ {C _{29}} over {LEFT ( 1+r RIGHT ) ^{29}} = sum _{i=0} ^{n} {C _{i}} over {LEFT ( 1+r RIGHT ) ^{n}}C _{0}= 초기 건설비㉢ 할인율 (r=discount rate)돈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플레이션 등에 의해 변화되는데, 할인율이란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같게 하는 비율이다. 이에 반해 수익률은 현재가치에 대해 발생 하는 미래가치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자율, 물가 인상율 등② B/C ratio :편익 비용비{편익의`현재`가치(PVB)} over {비용의`현재`가치(PVC)`} =편익비용비#③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 투자수익률내부수익률이 투입된 자본의 기회비용, 즉 시장이자율보다(IRR>r) 높으면 이론상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빌려온 돈의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는 뜻이다.적용해야할 할인율이 미지수 일 때 PVC=PVB를 같게 해주는 할인율이며 이 최저 한계 선을 넘을 경우 이 사업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2. 둘 이상의 사업의 B/C분석 타당성 비교PVBPVCA사업PVB _{A} 100억PVC _{A} 20억B사업PVB _{B} 200억PVC _{B} 100억① 순현재가치 계산방법PVB-PVC>0보다 클 때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NPV _{A} =80억#㉡NPV _{B} =100억? 사업타당성이 있음② 편익비용비 계산방법편익비용비>1 보다 클 때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B/C```ratio _{A} =5? 사업타당성이 있음㉡B/C```ratio _{B} =2③ 유의할 점대부분은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비가 같게 나오지만 위와 같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음3. 3가지의 평가기준은 각각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가?① 순현재가치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을 때 사용② 편익비용비예산의 제약이 있을 때 사용 더 정확하게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음㉠ 이유예를 들어 5천만원의 투자로 1억 원의 편익을 가져오는 X사업과 7천만 원의 투자로 1 억 3천만 원의 편익을 가져오는 Y사업을 비교하는 사례를 보자. 이 경우 X사업의 편익 비용비는 2이고, Y사업의 비는 1.86이다. 따라서 편익비용비의 평가 기준에 의하면 X사 업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일 투자 예산이 7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편익비용 비는 비록 X사업이 Y사업의 순편익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Y사업이 더 바람직한 대 안이라 할 수 있다.4. B/C 분석의 주의점① 적정할인율을 적용했는가?타당성 평가기준 중 하나인 내부수익률은 할인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빌려온 돈의 이 자율보다 내부수익률이 낮다면 사업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나 정치가들은 용역업체에 할인율은 낮게 책정해 사업타당성을 높이곤 한다. 그래서 할인율은 중요한 부문이다.㉠ IRR(=0.07)-r(=0.1) 0? 할인율이 낮을수록 사업타당성이 높게나온다.② 편익의 과대추정 및 비용의 과소추정을 경계김해 경전철을 보더라도 기획전제 단계(시나리오)에서 이용객 수를 17만명이라고 과대추 정 하였으나 실제로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3만명 정도임. 환율이나 물가, GDP성장률, 이 용객 수 등을 현실에 맞게 파악해야 함.5. 비용과 편익의 추정① 실질적 VS 금전적 비용과 편익㉠ 실질적 편익 (Real benefit)사회후생의 증가를 통해 공공사업의 최종 소비자(국민)가 실제로 얻는 혜택㉡ 금전적 편익(Pecuniary benefit)실질적 편익과 대비해 사업으로 인한 가격상승 때문에 생기는 편익② 내부적 VS 외부적 비용과 편익외부경제,불경제와 비슷한 개념③ 직접적 VS 간접적 비용과 편익㉠ 직접적 편익 or 비용 (Primary benefit or cost)공공사업의 일차적인 목적과 관련된 것㉡ 간접적 편익 or 비용 (Secondary benefit or cost)이차적인 목적? 직접적과 간접적 편익 or 비용은 둘 다 B/C분석을 함? 유형적 VS 무형적 비용과 편익㉠ 유형적 편익 or 비용 (Tangible benefit or cost)평가 가능한 가시적 인 것㉡ 무형적 비용 or 편익 (Intangible benefit or cost)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서 무형적 편익보다는 비용을 측정 할 때 문제임6. 적용 사례 : 하이패스 비용 편익 분석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08년 11월 18일에 발간한 하이패스사업평가 보고서에서 경 제적 타당성 분석 중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참고 하였습 니다.① 비용추정㉠ 하이패스 시스템, 시설물 구축 및 설치비용한국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스템 설치비용은 927억원 이며, 안전시설비는 439억원이다. 연도별 투입비 용 및 세부내용은 [표-27]과 같다.㉡ 차내 단말기 구입지원 관련 비용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 도로공사는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 였다. 지원 총액은 총 71억원이며, 연도별 투입 비용 및 세부내용은 [표-28]과 같다.㉢ 하이패스 통행료 할인 비용한국도로공사는 2005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하이패스 통행료를 5%로 할인 해줌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한다. 2007년까지 할인비용은 [표-29]와 같으며 2008년도의 할인비용은 이용률 목표치 25%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산정결 과는 (2008년도 예상 통행료 수입)×25%×5%=2조 9794억원×25%×5%= 372,억원이 다. 따라서 총비용은 404억원이다.㉣ 기타 항목 비용하이패스 사업추진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운영인원 262명을 필요로 하 므로 비용에 반영하였다. 그 외 기타 항목의 비용들을 [표-30]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인건비는 실제 인건비로 조정하고, 고속도로카드 발행비는 고려 하지 않았다.② 편익추정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설치를 통해 요금소 운영 및 증설을 줄일 수 있으므로, 편익이 발생한다. 예산절감과 관련한 요금소 증설 및 이에 따른 운영 축소는 교통 수요예측에 따른 것이지만, 장래 교통수요예측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또한 교통수요예측은 관점에 따라 예측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평가서에는 한국 도로공사가 추정한 교통 수요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요금소에서 처리하는 교통량이 고속도로 용량을 초과 하는 것은 요금소에 도착할 수 없는 교통량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합리적 이다. 따라서 요금소에서 처리하는 최대교통량은 고속도로 차로당 2,200대/시 기준 으로 편익을 산정하였다.③ 비용편익 분석기간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는 분석기간이 중요하므로, 하이패스 장비 내구연한을 10년 으로 가정하여 비용편익분석 기간을 설정하였다. [표-31]와 같이 하이패스 시스템 을 구성하는 품목별 내구연한은 6년이므로, 유지관리를 잘하여 하이패스 시스템을 10년까지 운영한다는 가정은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에 걸친 비용편익 분석은 비용과 편익의 발생시기가 다르므로, 할인율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를 산정 해야한다. 본 분석에 사용한 할인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 에서 2007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할인율 5.5%를 적용하였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는 ‘공공교통개발사업에 관한 투자 평가지침’ (2004, 4)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 7.5%를 적용하였다.
윌슨의 규제정치이론1. 서론전통적으로 경제이론에서 시장실패이론은 정부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잘 설명 해주고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체제하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집 단들의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결과로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독과점 등에 대한 규제 둘러싸고 정치사회 세력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2. 등장배경① 규제의 공익이론과 규제의 사익이론은 정부규제의 원인을 만족스럽게 설명하 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제기되었다.② 규제의 공익이론은 정부규제의 정치적 원인을 광범위한 사회운동 또는 극적 인 위기의 발생에 따라 기업이 일정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입 법과 정책이 마련된다고 보는 이론? ③ 규제의 사익이론은 특정산업이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경쟁자에 게 부담을 주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규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이 론이다.3. 의의규제입법과 정책은 다양한 정치적 원인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규제정치이론은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원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밝혀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정부규제로부터 각각의 이익집단이 감지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4. 규제 정치의 유형감지된 비용감지된 편익비용 분산비용 집중편익 분산대중정치기업가 정치편익 집중고객정치이익집단 정치⑴ 대중정치① 개념㉠ 해당 정부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 수에 미치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경우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쌍방 모두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 한다.㉢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가정치인들에 의해서 대중정치 는 이뤄진다.② 사례아동보호시설 성범죄 가중처벌유치원이나 아동 보호시설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에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마련된다. 또 장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처벌하고, 남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별도 처벌기준을 만든다. 이는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아동 성범죄 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사법부가 형량을 대폭 강화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1일 오후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양형기준 강화안을 논의한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는 종전까지 여자 아동·청소년으로 국한해온 성범죄 대상을 남자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하면 경위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③ 결론영화 ‘도가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동,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법적규제 가 미약 했다. 하지만 영화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아동,장애인 성범죄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렇듯 모든 공공정책들이 집단들간의 경쟁적인 대 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반 영하는 법률안이 통과되기도 하며, 이러한 법률은 특정 집단에 적대적인 내용을 강요하지도 않고, 또 일부 특정 산업들 에 대해 특혜를 주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도 않는다. 공공정책의 비용이 다수 국민들에게 널리 분산되어 부과되고 또한 그 편익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고루 부여되는 경우, 그와 같은 정책의 결정과정은 다 수결정치의 특징을 보인다. 정책결정이 서로 경쟁적인 이익집단들간의 밀고 당 김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다수 시민·집단들의 지지를 획득하리라는 희망에서 대 다수 유권자 또는 그들의 대표자 집단에게 호소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이다.⑵ 기업가 정치① 개념㉠ 비용은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나 편익은 대다수에 넓게 확 산 되어 있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 수혜자집단에서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나 영향력이 약화된다.② 사례석면안전관리법환법예고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규 제영향분석서에서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는 잠복기 30년이 지난 매 5년 최소 230명, 최대 384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사 망자 감소를 화폐적 편익으로 환산 했다. 그 결과 석면 해체 작업장 주변 및 근로자의 석 면으로 인한 사망자 감소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5730억 원에서 최대 9조 5507억 원,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 강화로 인한 사망자 감소의 가치는 482억 원인 것으로 계산 됐다. 여기에 사망자 감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액은 발병 이후 20년간 약 175억 원, 현재 가치로 환산해 81억 원 정도로 추정 됐다. 이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규제의 사회적 총 편익은 현재 가치로 최소 6294억원에서 최대 10조 75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 다. 반면 규제로 인한 석면함유 가능 물질 관리,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개발사업 관리, 건축물 석면조사 및 관리,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석면 함유제품 실태조사 등에 드는 총비 용은 최소 4453억 원에서 최대 5149억원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제강화로 인 한 사회적 순 편익의 현재 가치는 최소 1145억 ~최대 10조 3077억 원으로 집계됐다.③ 결론몇 달전 사직야구장 및 잠실야구장 그라운드에서 심각한 폐 질병을 일으키는 석 면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공기업 건물, 초등학교 운동장 흙에서 발견 되어 그라운드 흙을 교체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아직 법률화 되지는 않았지만 ‘석 면안전관리법’이 입법예고 되었다. 야구장 그라운드 석면조사를 한 기관도 서울의 한 시민단체와 사설연구소였다. 기업가정치인에 의해서 입법예고된 이 법률은 위 기사 내용과 같이 규제로 인한 비용은 기업이 지불하지만 그 법에 따른 편익의 크 기는 작지만 대다수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정치의 예라고 생각된다.이 규제는 막강 소수집단이 힘없고 약한 다수집단에 밀 리는 상황으로 의제 채택이 가장 어렵다.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인지하는 소 수의 일체감 있는 집단이 그 정책의 입법을 저지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수혜자가 될 대규모 집단은 그 혜택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여 입 법을 위해 투쟁할 만한 동기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사건이나 재난·위기(낙동강 페놀사건 등) 발생이나 덜 조직화되고 무관심한 대중들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규제는 채택된다. 정부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 소위 ‘정책기업가’들이 잘 표명되지 못한 채로 있는 다수의 분산된 이익들을 끌어모아서 입법을 추진하는 데 성공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한편, 대다수 시민이나 입법가들이 턱 없이 높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어 갑자기 불 만을 갖게될 경우 정책기업가의 지도력 없이도 기업가정치는 발생할 수 있다.⑶ 고객정치① 개념㉠ 규제비용(cost)이 다수에게 분산되고 규제편익(benefit)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정치적 상황하에서는 이른바 고객정치행태가 나타난다. 즉, 소수의 수혜집단은 편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이 경우 정부관료가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바로 지대 추구현상(rent seeking)이다. 그렇게 되면 전체 국민의 공익은 저해될 가능성은 높다.㉡ 비용부담집단에서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나 영향력이 약화됨② 사례KT, 2G서비스 새달 8일 중단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 PCS(2G 서비스) 폐지 승인에 대 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14일 동안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두 가 지방법으로 현 2G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지난 21일 기준 KT의 2G 가입자는 모두 15만 9000명 정도. 이들은 앞으로 KT의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SK텔레콤·LG유플러스(U+) 등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달 8일부터 2G 망 철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폐지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 면 방통위에 해당 사실과 이용자 보호조치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KT는 2G 서비스 대역 으로 이용하고 있는 1.8㎓ 주파수를 4G 서비스에 이용할 계획이다.KT가 2G 서비스 종료에 올인한 이유는 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하루라도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이미 LTE 서비스를 시작한 상태다. LTE 서비스가 늦어질수록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KT는 다음 달 8일부터 바로 LTE 서비스를 시작하고, 2G 고객들 의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KT는 “공지기간 뒤 다음 달 8일 0시부로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바로 LTE 서비스를 시 작, 내년까지 1조 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이어 KT는 2G 고객 보호를 위해 서비스 종료 후에도 2G 전화번호를 6개월간 보존할 계 획이다. 고객이 원하면 언제라도 2G 번호를 유지한 채 3G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 KT의 3G폰을 한 달간 무료로 빌릴 수 있다.2G 고객이 KT 3G 서비스로 전환하면 2만 4000원의 가입비와 약정 위약금 등을 면제해 준다.2년 동안 월 6600원, 모두 15만 8400원의 통화료 할인 혜택도 부여한다. 아이폰4와 갤 럭시S2 등도 무료 제공한다. KT는 서비스 종료 뒤 6개월까지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③ 결론2g시대가 막을 내렸다. 방통위에서 kt에게 2g망 폐지승인을 인가 해주었다. kt는 왜 아무 탈 없는 2g휴대폰을 없애려고 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위 기사의 내 용대로 기존의 16만명에 해당하는 2g망을 차세대인 4g망으로 바꾼 다음 다른 통 신사들보다 편익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이다. 정부의 이동통신정책은 경제적 규 제에 해당되며, 그 중에서도 진입규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진입규제란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체의 수.
복지행정의 중앙 행정 조직 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