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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그 대응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응한 준비산림 유전자원의 종자 보존 방안< 목 차 >Ⅰ. 서론 ···············································1Ⅱ. 생물 다양성 협약 ·····························1Ⅲ. ABS 국제 레짐 ································1Ⅳ. 나고야 의정서 ·································2Ⅴ. 국내·외 동향 ···································2Ⅵ. 대응방안 ·········································3Ⅶ. 결론 ···············································4Ⅷ. 산림 유전자원 ·································4- 참고문헌 및 사이트Ⅰ. 서론유전자원을 이용한 상품의 시장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생명공학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최근 10년간 평균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국내 생명공학 관련기업 86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가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긍정적인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무려 7년 전의 기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현재시점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물자원과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나 여러 관련 기업의 준비는 미흡한 수준이다.본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된 협약은 어떤 것이며, 어떤 법적 제한이 포함 되는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그에 따른 국내외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볼 것 이다.Ⅱ. 생물다양성 협약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자.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지구적인 다자간 협약이다. 이 협약은 지구상의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접근이 자원보유국과 자원이용국의 상호합의와 사전 통지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며,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자원보유국에게 균등하게 이익을 분배해야한다고 한다.이러한 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사이의 이해관계를 위해 체결되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항들의 모호함과 선진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조항들이 더 많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점들로 당사국들은 2002년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하는 국가는 사전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을 받고, 유전자원의 접근은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하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제 5조 제7항에서는 유전자원 제공국가와 개발 국가는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 공평하게 분배(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하도록 하고 있다. ABS에 대한 내용은 다음 파트에서 다룰 것이다.Ⅲ. ABS 국제 레짐앞서 언급한 ABS 국제 레짐의 목적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와 유전자원의 오·남용 방지 등에 있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ABS 국제 레짐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나 선진국은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선진국의 경우 여태까지 자유롭게 이용하단 생물자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ABS 국제 레짐은 몇 차례의 당사국회의를 통해 그 사항들이 결정되고 있다. 기본적인 성격은 사전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의 준수절차 이행을 위한 것으로 각 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쟁점들이 있다. 핵심 쟁점에는 적용 범위 및 시점, 이익 공유 수준, 접근 방식에 대한 것들이다. 적용 범위 및 시점에서 자원이용국은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에 대해 국제 레짐의 발효 이후에 적용하자는 입장이며, 자원제공인식이 있었기에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되면서 유전자원의 중요성과 생물다양성 보존 등의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개도국의 주장을 반영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장 큰 목적이 채택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 또는 공유’ 항목이다.둘째, 적용범위 및 시점의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여 파생물이라는 용어 자체를 의정서에서 삭제하였다. 하지만 아직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정은 자원 이용국의 입장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 할 결정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면 버드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하는 살리실산으로 만들어지는 아스피린은 합성화학물로 분류되는데 파생물을 포함하여 이익을 공유한다면 아스피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분배해야 하는 것이다.이렇게 채택된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회원국 중 50개국 이상이 비준하게 되면 약 90일 경과 후 발효가 되는데 불과 작년 10월 발효가 되었다.Ⅴ. 국내·외 동향우리나라는 전 세계 생물종의 0.3~1%를, 식물자원의 3%를 보유하며, 국내 유전자원 이용보다 타국의 유전자원의 이용이 더 많은 국가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ABS 국제 레짐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비준된다며 국내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ABS 의무 준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유전자원을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나고야 의정서에 비준을 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ABS 의무준수에 관한 여러 결정들은 우리나라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긍정적 측면으로는 국내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며 국내의 자생생물자원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유전자원의 보존과 확보를 통한 생물이 급증하면서 유전자원의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관련 기업, 정부는 대책방안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실제로 국제 무역 연구원이 2014년에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6%가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 중 59.3%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업체는 5%에 불과했다.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마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환경부는 2014년 10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내 유전자원 접근절차 및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절차 준수 등 제도적 절차 및 기반 수립 등이 있었다.중국에서 나고야 의정서 관련 법안이 공포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6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의 부담이 발생할 것인데, 파생물 이익까지 포함된다면 최대 5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쯤에서 우리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다른 나라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익공유라는 점 자체는 자원이용국에는 당연히 불리한 협약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일부 선진국들이 먼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윤은정 사무관은 “대규모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속해 있는 스위스와 같은 국가에서 나고야의정서를 먼저 비준한 것은 유전자원 보유국의 신뢰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에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비준을 하지 않았으며, 아시아,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들만 비준을 마치는 상황이 전개되었었다. 그 당시 국내에서는 ‘유전자원 하고 국외 유용자원 확보에 힘을 써서 ‘윈윈전략’을 생각 해 볼 수도 있다. 우리의 생명공학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하고, 다양한 생물 유전자원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용국의 측면도, 제공국의 측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상대국가의 특성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일본, 러시아, 미국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로부터 금전적 이익의 공유보단 기술이전 같은 비금전적 이익 공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2015년 9월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중에 있으며, 국회에 제출된 국내 이행 법률안의 구체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자생생물 발굴을 강화하고 2012년부터 ‘국가생물자원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라고 한다. 캄보디아, 미얀마, 콜롬비아 등 9개국과 MOU를 체결했으며, 약 6천여종의 해외 생물자원을 발굴·확보하는 등 해외 자원제공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Ⅶ. 결론우리나라의 현재 기술 성장속도로 봤을 때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선진국 대열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는 부정적영향이 더 커보임이 사실이다. 지불해야하는 추가적 비용도 큰 금액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비용의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상관없이 해외자원을 이용할 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비준하고 말고의 문제에 대한 비용차이는 미미할 것이다. 이러한 추가 비용을 우리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보지 말고 의정서 비준 시 우리나라로 돌아 올 다양한 경제적 효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내 유전자원 확보 및 보존 기술,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국내 인벤토리 구축 가속화 등으로 인한 국내 시장 확대, 관련 산업 촉진, 관련 인력 고용 촉진 등이란 기회 요인이 대표적인 경제적 효과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AB것이다.

자연과학| 2016.02.04| 7페이지| 2,500원| 조회(302)

유전자원,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유전자원,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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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효소의 관계

REPORT서론- 열역학의 법칙본론- 생물계의 열역학적 특징- 대사경로의 특징- 효소결론생물체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이를 이용해 체제를 유지하고 생장한다. 식물의 경우에는 광합성으로 통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물질대사라고 한다. 물질대사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역학과 효소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먼저 열역학의 법칙이란 관찰하는 대상이나 물질사이의 상호작용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법칙이다. 관찰하고자하는 계와 외부환경사이의 에너지와 물질교환이 평형을 이룬다면 항상 적용할 수 있다.)왼쪽의 그림은 열역학의 제 1법칙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생물계는 개방계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취하므로 생물계 자체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다시 말해, 생물계의 에너지 변화량은 외부로부터 얻은 에너지와 방출한 에너지의 차로 나타낼 수 있다.엔탈피란 특정상태의 계가 갖는 에너지 척도이다. 이는 계의 상태가 변함에 따라 방출되거나 혹은 얻어지는 열량을 측정 할 수 있다. 이 때 엔탈피 변화량()이 음수값이면 발열반응, 양수값이면 흡열반응이다. 이 말은 즉, 낮은 엔탈피에서 높은 엔탈피로 옮겨갈 때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는 말이다.엔트로피는 계의 전체 에너지 상태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무질서의 척도이다. 열역학 제 2법칙에 따르면 무질서의 정도는 자발적으로 증가하려는 경향이 있어, 반응의 결과 계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이러한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엔트로피 변화량()이 양이 값이면 자발적 반응이라 생각 할 수 있다.이 음의 값이고,이 양의 값이면 자발적 반응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두 변화량 모두 음수값을 가지거나 혹은 양수값을 가지는 경우 그 자발성의 여부는 두 변화량의 상대값에 따라 달라진다.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 자유 에너지로, 이 자유 에너지의 변화를 알면 반응의 자발성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유 에너지 변화량()은 반응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량)을 사용하여을 구할 수 있다.생물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열역학적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실험으로 규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비생물계와는 달리 생물계는 독특한 열역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첫 번째로 생물계는 개방계이므로 평형상태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개방계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얻어, 고엔탈피-저엔트로피인 물질을 섭취해 저엔탈피-고엔트로피인 산물로 전환시킨다. 이 때 나오는 자유 에너지를 이용해 생장하고 체제를 유지한다. 만약 생물계가 평형상태를 이루게 된다면 자유에너지를 얻을 수 없으므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두 번째로는 생물계는 안정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갱물계의 경우 항상 비평형상태이기 때문에 물질, 전하, 열 등의 흐름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이 흐름이 거의 일정하여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일정한 에너지의 소모로 최대한의 일을 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상태가 되더라도 안정한 상태로 되돌리려는 반작용이 가능하다.세 번째, 생물계는 효소활성을 조절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생물계에서 대부분의 반응은 평형 상태에 가깝게 작용하는데 이들은 기질이나 생성물의 종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반응 속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한다. 이때 효소활성이 조금만 변해도 반응속도가 크게 달라지며 대사경로에 대사물질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서 열역학적인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식물의 물질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화작용의 경우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데 1차의 경우는 질소동화, 황동화 등이 있다. 2차 동화작용은 피루브산, 아세틸-CoA, TCA회로의 중간대사물질 등이 고분자물질을 만드는 것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화작용은 이화작용에서 생성 된 NADH나 ATP등의 고에너지 화화물을 사용한다. 즉, 다양한 고분자 물질(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이 피루브산이나 에세틸-CoA 등 몇몇의 중간대사물질로 전환되고 이들을 산화시켜 최종대사산물인,를 만든다. 이때 방출되는 자유에너지는 ATP의 합성이나의 환원에 쓰인다. 이러한 물질대사는 생물체의 내적 또는 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조절되며, 모든 생물체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현상이다.대사경로는 특정 최종산물을 만드는 일련의 연속적인 효소반응으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비가역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는 대부분의 대사경로들이 발열반응으로 구성되어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기서 역경로로 반응이 일어나려면 자유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래 경로와는 다른 경로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둘째로 대부분의 대사경로의 첫 번째 반응은 대사경로를 이끄는 추진력으로 작용한다. 각 대사경로의 앞부분에서는 비가역적 발열반응이 일어나 중간대사산물이 다음단계의 반응으로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된다.)셋째로 활성이 조절된다. 위 중간대사물질의 유입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효소의 활성이 조절되어 속도를 조절해준다.마지막으로 진핵세포의 대사경로는 각각 특정 세포구획에서 일어난다. 대사의 구획화)로 인해 특정한 화합물이 필요한 대사경로를 거쳐갈 수 있게하므로 세포내 대사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물질대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절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효소 활성의 조절에 달려있다. 효소의 양적 조절에 의해 일어나는 대사조절은 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발달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는 효소가 식물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유전자의 발현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르게 발현하여 나타나며, 종자의 발아, 뿌리나 잎의 발달, 꽃의 형성, 연매나 졸자의 발달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단백질의 반감기)를 비교해보면 반감기가 짧은 단백질일수록 대사 경로의 조절에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사경로의 활성이 요소에 의해 조절되며, 이러한 효소 분해는 환경이나 자극에 대해 빠르게 대응함을 의미한다.효소활성의 조절에 의한 대사조절은 짧은 시간내에 일어나서 에너지 소모가 적으며, 대사과정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순간적 대사활동의 증감정도를 감지해 대사속도를 조절한다. 이러한 조절은 기질농도에 따라서, pH의 변화에 따라, 효소 전구체의 활성정도에 따라, 알로스테릭의 조절, 공유결합의 변형, 단위체의 결합과 해지 정도, 효소군의 가역적인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효소는 단백질로 된 생체촉매로서 생체 내의 화학반응을 빠르게 해준다. 효소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온도, 기압, pH의 조건이 맞아야 하며 이들은 기질이나 생성물의 구별하는 반응 특이성)이 높아 이물질이 거의 생성되지 않는다.대표적인 효소의 종류로는 전자나 수소이온의 반응에 관여하는 산화환원효소, 화학적 기능기를 전달하는 전이효소, 물을 이용해 화학반응을 절단하는 가수분해효소, 화학적 기능기를 제거하면서 이중결합을 형성하는 리아제, 분자구성원자를 재배치하여 구조적 이성체를 형성하는 이성화효소, 3인상 뉴클레오티드(ATP등)의 분해와 짝을 이뤄 두 분자를 결합시키는 리가아제가 있다.효소는 무기이온이나 저분자 화합물인 보조인자(cofactor), 단밸질 분자와 결합해 공동기질로 작용하는 조효소(coenzyme), 단백질에 결합되어있는 유기화합물인 보결분자단으로 구성된다. 조효소에는,,등이 해당하고, 보결분자단에는 heme), FAD 등이 포합된다.효소는 특정한 반응이나 어떤 한정된 반응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을 기질특이성이라고 한다. 구조적으로 상보적이어서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기에 적합하다. 이 결합은 효소자체에서 일어나는 비공유결합력과 동일하므로 반데르발스 힘), 정전기적 인력, 수소결합 등이 관여한다. 이러한 기징특이성은 입체적 특이성과 구조적 특이성으로 나눌 수 있다. 입체적 특징은 분자비대칭성(chirality, 키랄리티)에 대한 특이성으로 장갑과 손, 신발과 발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구조적특징은 기질의 화학적 기능기의 동질성 유무에 따라 선택적인 것으로 절대적 특이성, 상대적 특이성과 집단 특이성이 있다. 우레아제)처럼 특정한 반응만을 촉매하는 것을 절대적 특이성이라 하고, 효모의 알코올 탈소수효소같이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기질이 있으나 다른 기질에도 어느정도 작용하는 것을 상대적 특이성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화합물에 존재하는 동일한 화학적 기능기에 고르게 작용할 때는 집단 특이성이라 한다.효소의 반응속도는 활성화 에너지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활성화 에너지와는 반비례, 온도와는 비례관계를 가진다. 아래의 그래프는 맥스웰볼츠만 분포표)인데, 특정화합물의 분자들은 용액상태에서 이와 같은 에너지 분포를 보인다. 그리고 일정에너지 이상을 작은 분자들은 효소의 작용없이도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온도를 높이면 곡선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고에너지를 같는 분자의 수가 증가해 효소 없이 반응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다음페이지의 그래프는 효소(촉매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로 B는 촉매재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C는 촉매제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D는 자유에너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려면 평균에너지 보다 많은 에너지를 가져야하는데 앞의 그래프처럼 단지 온도를 높여 반응 속도를 빠르게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에너지 수준을 낮춰서 효소(촉매재)가 반응 속도를 상승시키게 된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려면 효소와 기질이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해야하는데 이 복합체 내에서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여 효소가 있을 때 더 많은 생성물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효소가 기질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것은 기질에 대한 특이성, 촉매부위의 적절한 배열로 인한 정교한 촉매변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효소의 반응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기질의 농도, 수소이온의 농도, 온도, 저해제의 유무의 요인들이 있다. 먼저 기질의 농도를 제한된 효소농도에서 증가시키면 반응속도가 급격히 증가하지만 점차 효소의 활성부위에 결합된 기질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요소의 활성부위가 기질로 포화되면 반응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때 효소를 더 첨가시킨다면 반응속도는 다시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생체내에서 기질이 포화농도 이하로 존재하기 때문에 효소의 반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자연과학| 2011.04.16| 7페이지| 1,500원| 조회(207)

에너지, 효소, 물질대사, 식물생리학, 대사경로, 에너지와 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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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제에 대한 보고

REPORT역차별의 제도인가, 보상의 제도인가지난 해 11~12월, 병무청에서 한국갤럽이란 사이트에 군필자 가산점제의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83%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조사가 기사화되면서 인터넷은 잠시 사그라 들었던 군필자 가산점제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이 논란은 국가와 개인간의 갈등문제에서 남녀간의 갈등문제로 확대되었다.군필자 가산점제란 남자의 경우 군대 제대 후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다르게 군 가산점제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남학생이 군대를 다녀옴으로써 피해를 입게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군입대는 거의 강제적이다. 또한 학생의 경우에 군대를 간다는 것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중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업중단과 자유권박탈에 애한 보상적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군대에 다녀오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있기에 비군필자와의 취업 경쟁 시 불평등한 문제또한 완화시킬 수 있으며, 군대기피현상을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추진된다.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 차별을 부추기는 제도라고 생각될 수 있다.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순위가 최하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가 계속 된다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장애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대를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 역시 불평등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적 제도라고 생각 될 수도 있다.그리고 국민의 의무를 실시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세금을 내거나 선거를 할 때 보상을 바라고 한다는 말인가. 군 가산점제는 공무원 임용과 이를 인정한 기업에서만 실시되는데 이 밖의 다른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는 군필자들은 아 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혜택을 주려면 군필자 모두에 대해 평등하게 줘야 할텐데 군필자라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만들고 있다.국가의 경우 병역기피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가산점 제를 도입하겠지만, 사기업은 이윤창출을 최대목표로 생각한다. 따라서 좀 더 능력 있는 우수재원을 뽑고 싶어하며, 국가 병역 이행자를 그들이 배려해줄 이유가 없다. 게다가 공무원시험을 치를 경우 한번 합격한 사람은 50대 후반에 정년퇴임할 때까지 그 직업으로 일하리라 보는게 일반적이다. 요즘같이 청년실업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2년의 보상으로 평생의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쥐어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수 있다.예를 들어, 얼마 전 국회 법사위에서 이것을 모델로 7급 공무원 시험을 시뮬레이션 해 봤다. 우선 남자 합격생은 정상적으론 179명이지만 군 가산점을 받으면 합격자가 57명이 늘어 236명이 된다. 반면에 여자 합격자는 135명에서 43명이 줄어든 92명이 되게 된다. 한편 군 미복무자나 장애인들은 합격자가 53명에서 17명이 줄어든 36명이 된다. 이 시뮬레이션은 군 가산점제가 얼마나 불평등한 것인지 보여준다.항간에는 ‘남자는 군대를 가는 대신 여자는 아기를 낳는다’라는 말이 떠돌아 다닌다. 하지만 국 가산점제를 실시하는 직장에서는 군대를 간 남자는 떠받들지만 아기를 낳은 여자는 못미더워한다. 사회에서는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보통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군 가산점제를 실시했다면 아기를 낳은 여자를 위한 가산점제도 또한 실시되어야 할텐데 국가에서는 군 가산점제만을 실시한다. 지양되어야 할 남녀차별을 오히려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 꼴인가.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실시한 독일과 타이완 정부를 보면, 독일 정부는 복무기간 중 사회보장연금을 대신 지급하고, 제대하고 취업하지 못하면 1회에 한해 생계보조비도 준다. 그리고 타이완에서도 국방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제대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인의 급여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군 가산점제는 실질 혜택자가 군필자의 1%도 못 미치는 ‘상징적인 보상’이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남자가 찬성하는 것은 정부가 다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후감/창작| 2010.09.30| 3페이지| 1,000원| 조회(151)

군필자가산점, 글쓰기, 양성평등, 군필자가산점논쟁, 자유권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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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천국의 아이들]을 보고

REPORT가진 게 너무 많은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1등도 아닌, 꼴등도 아닌, 3등을 하기 위해 달리는 마라톤은 힘겹다. 이라는 영화는 가진 게 너무 많아 뽀얀 운동화를 신고 있는 내 발을 부끄러운 욕망의 덩어리로 만든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 될 때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자신이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영화 속 두 남매는 찢어지게 가난한 테헤란 거리의 아이들이다. 걸어서 통학하는 두 아이들에겐 운동화가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인 셈이다. 오빠인 알리는 여동생 자라의 구두를 수선하고 가져오는 길에 잃어버리고 만다.방세가 5개월이나 밀려 집주인에게 매일같이 시달리는 엄마는 돈 때문에 허리 통증 수술도 받지 못한 채 동네 카펫 빨래 일을 하면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아빠는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푼돈을 받고 일하면서 덩어리 설탕을 망치로 잘게 부숴주는 일 따위를 부업으로 하고 있다.운 좋게 정원사 일을 하게 됐지만, 요령부득으로 번번이 공을 친다. 더구나 모처럼 일을 맡아 푼돈을 벌게 되자 자전거 충돌사고로 부상하는 불운을 겪는다. 이처럼 등골이 휘도록 가난한 살림이지만 남의 설탕 한 조각도 손대지 않을 정도로 착한 심성들을 지니고 있다.가정형편상 새 구두를 살 수 없게 된 자라는 오빠의 운동화를 빌려 신어서 학교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오전반을 다니는 자라가 운동화를 신고 오후반을 다니는 알리에게 운동화를 넘겨주면 알리는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달린다.자라는 자신의 구두를 신고 있는 소녀를 만나 구두를 돌려받기 위해 뒤를 미행하지만 그 소녀가 자신보다 더 가난한 장님소녀라는 것을 알고 구두를 되찾길 포기한다. 알리는 전국 마라톤대회의 3등 상품이 운동화라는 사실을 알고 3등을 하기 위해 마라톤에 출전하지만 그만 1등을 하고 만다. 명예로운 1등임에도 불구하고 알리는 동생을 위한 새 운동화를 못탄 사실이 너무 슬프고 미안할 뿐이라서 그저 맑은 눈물만 흘리고 있는다.알리와 자라는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삶이지만 초라한 삶은 아니었다. 여동생을 위해 1등의 명예를 버릴 수 있는 든든한 오빠인 알리와, 자신보다 더 가난한 소녀를 위해 양보하는 자라의 삶이 결코 초라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진 게 많아 뽀송뽀송한 운동화를 신고 있는 나이지만 어쩌면 초라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평소에 가진 게 너무 없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불평, 불만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서 내 인생의 행복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이 영화는 이란영화의 대표적인 이데올리기다. 당장은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그들을 생존하고, 또 희망을 놓지 않는다. 알리와 자라의 경제적 사정으로 자라의 구두를 살 수 없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나눔과 공유이다. 마지디 감독은 고단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을 아이들의 맹목적인 동심과 결부시키며 감동을 창출한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현실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될 수 없다. 어른들의 척박한 현실을 아이들의 동화라는 위안적 대안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이 영화는 판타지가 된다. 그래서 은 희망적인 영화가 아니라 슬픈 영화다.가치평가는 오히려 거기서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무기력한 대신 역설적인 정서로 충격요법을 가하는 것. 현실에 대한 환기를 심정적으로 공략하는 태도와 그것을 일상의 사소함이라는 외유내강의 전법으로 치고 들어오는 방식. 한 장면에서 맹인은 딸을 위해 신발을 고른다. 이 순간 자라의 아버지도 창밖에서 신발을 둘러본다. 우연하고 극적인 만남이라 신발을 두고 뭔가가 어긋날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결국 이 조우는 스토리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일상의 간헐적인 ‘사건들’마저 일상 그 자체로 내버려두는 기이하고 느슨한 자세. 비록 일상의 결 곳곳에 현실의 그늘이 있지만, 그 침투의 과정이 버무려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 이상하고 효과적인 감동과, 안타깝지만 취할 수밖에 없는 위안을 제공한다.이 영화는 유쾌하며 경쾌하고 순수하다. 신체의 노출은 말할 것도 없고 악마적인 인간 정신의 노출조차 없다. 거창하게 말하자면 난처함의 미학이다. 삶의 비극성, 돌발성에서 비롯된 난처한 상황. 난처한 지경에 수시로 빠지게 되는 우리들의 삶은, 그러한 구체적인 난처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대한 난처함 덩어리이기도 하다. 그 불가해한 운명을 수용해야만 하는 삶에다가 가난이라는 멍에까지 지워진다면 삶은 그야말로 아찔해진다. 은 그런 아찔하고도 난처한 삶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그것은 동생 자라가 급히 뛰어오다가 신발을 개울에 빠뜨리는 부분과 자라의 구두를 신은 아이를 목격하지만 그 아이가 장님인 아버지와 함께 더 가난한 집에 사는 것을 보고는 그냥 돌아오는 부분 그리고 아버지의 부업인 정원 가꾸기조차 수포로 돌아가는 대목에서 점층법으로 강화된다. 이 점층법은 삶의 비극적인 아이러니에 착안한 것이기도 하다.내가 만약 현재의 상황에서 자라였다면 집안 사정을 신경 쓰지 않고 신발을 사달라고 했을 것이 분명하다. 집안 경제 사정이 어떻든 간에 내 사리사욕만 채우기 바쁜 이기적인 모습이 보였을 것이다. 언니가 입던 옷을 물려주는 것도 싫어했던 나인데 어떻게 나에게 맞지도 않는 신발을 번갈아가면서 신을 수 있단 말인가.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이기적인 속마음을 없애고 남을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알라와 자라의 어린 시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자라왔기에 이기적인 마음이 많은 것 같다. 덕분에 나는 나에 대해 반성할 수 있으며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체능| 2010.09.30| 4페이지| 1,500원| 조회(260)

심리학, 영화, 영화감상문, 천국의아이들, 긍정적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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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미로 : 오필리아와 세 개의 열쇠]를 읽고

판의 미로 : 오필리아와 세 개의 열쇠동심을 잃어버린 어른을 위한 잔혹동화동화책 읽기를 좋아하는 오필리아는 만삭인 엄마와 함께 새아빠가 사는 집으로 이사 가게 된다. 새아빠인 비달 대위는 권위적이며 잔인한 성격을 소유하였으며 아들은 아빠가 사는 곳에서 태어나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필리아와 오필리아의 엄마를 부대로 불러들인다. 새아빠에게 가는 길에 오필리아는 요정을 보게된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후 요정을 따라 미로로 들어가서 판을 만나게 된다. 판은 오필리아에게 주인님이라 부르고 오필리아가 요정왕국의 공주라고 말하며 자신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기만 한다면 다시 요정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참담한 현실에서 도피하고픈 오필리아는 판의 명령대로 움직이며 열쇠를 모은다. 탐욕스러운 두꺼비에게서 첫 번째 열쇠를 무사히 얻고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하던 오필리아는 그만 판이 말해준 규칙을 어기고 만다. 이에 화가 난 판은 오필리아가 다시는 요정왕국으로 돌아 갈 수 없다고 말하며 사라진다.그 사이 오필리아의 엄마는 오필리아의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신다. 엄마가 죽고 난 후 절망에 빠져있는 오필리아의 앞에 판이 나타나 한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말한다. 판은 오필리아에게 동생을 데리고 미로로 오라고 한다. 오필리아는 마술 분필로 방에서 탈출해 대위 몰래 동생을 데려가지만 대위에게 발각된다. 오필리아는 대위를 피해 열심히 도망치지만 판은 동생의 피를 원하고 있다. 오필리아는 동생을 보호하려고 판의 요구를 거부하지만 뒤쫒아온 대위에게 죽음을 당하게 된다. 동생의 피 대신 오필리아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오필리아는 요정왕국으로 가게 된다.판의 미로가 우리나라에 배급 될 당시에 영화 홍보사들은 , 와 같은 일반 판타지영화로 홍보를 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상상력을 잃어버린 어른에게 교훈을 주는 잔혹동화라고 생각한다. 이 영화는 나니아 연대기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배경으로 스토리가 진행된다. 판의 미로는 스페인내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거의 스페인 내전이 끝나갈 때쯤의 상황인데 이 현실은 오필리아에게 너무나 참혹하다. 그래서 오필리아의 판타지세계는 현실과는 정반대인 행복과 평화만이 존재하는 세계를 상상하지만 이는 현실을 오필리아 나름대로 재구성한 세계일지도 모른다.판의 미로에는 보통 판타지 영화들보다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요정이라 불리는 것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작고 귀여운 모습이 아니라 투박하고 징그러운 모습들로 표현되어있다. 하지만 오필리아는 요정이라 부르기 힘든 것들을 요정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믿고 따른다. 어른들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감독은 우리에게 어린이의 순수한 생각들을 보여줬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 세계와 같이 판타지 세계도 잔혹하다는 암시였을지도 모른다.오필리아가 요정왕국에 갈 수 있기 위해 수행하는 세가지 미션들 또한 잔혹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현실보다는 요정왕국이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과 잔혹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오필리아의 마음이 이 미션들을 해낼 수 있게 만든다. 첫 번째 미션인 두꺼비의 뱃속에 있는 열쇠를 가져오는 미션은 우리가 과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끔 만든다. 두꺼비를 대위에게 대입시키고 벌레가 가득한 나무속을 창고라고 대입시키고 두꺼비 뱃속의 열쇠를 메르세데르가 숨긴 또 하나의 열쇠라고 생각한다면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식을 요구하며 칼을 가져오는 두 번째 미션은 판이 오필리아에게 황금열쇠를 주면서 절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지만 오필리아가 단지 포도 두 알을 먹음으로써 실패로 돌아간다. 이에 대한 대가는 요정 두 마리의 목숨이다. 현실에서는 메르세데르가 반란군에게 창고 열쇠를 주면서 습격은 하되 음식은 훔치지 말라고 말하지만 반란군은 이를 어기고 창고를 털어간다. 이에 대한 대가는 말더듬이와 의사박사의 목숨이다. 여기서 감독은 우리에게 과욕과 식욕에 대한 교훈을 주려 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션인 남동생을 데려오라는 미션은 희생에 대한 교훈을 주려 했을 것이다. 남동생의 피를 요구하는 판을 거절하면서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오필리아의 피가 제단에 바쳐지면서 오필리아의 영혼은 요정왕국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요정왕국에서의 왕은 오필리아에게 칭찬을 한다. 그리고 오필리아에게 화를 냈던 판도 오필리아를 칭찬한다. 이것으로 우리는 희생이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

독후감/창작| 2010.09.30| 2페이지| 1,500원| 조회(321)

영화감상문, 판타지동화, 판의미로, 잔혹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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