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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의 서비스마케팅

서비스 마케팅 CJ CGVCONTENTS 1. CGV 소개 2. SWOT 분석 4 . STP 분석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5 . 7P 분석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People Process Physical Evidence 7 . 마케팅 사례 8 . 결론 및 향후 과제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3 . SWOT 전략 6 . 경쟁사 분석1. CGV 소개 2. SWOT 분석 3. SWOT 전략 4. STP 분석 5. 7P 분석 6 . 경쟁자 분석 7 . 마케팅 사례 8 . 결론 및 과제 1. 기업선정 동기 및 산업분석 영화산업의 증가 멀티플렉스 산업의 다양한 서비스 경쟁 여가 시간 증가1. CGV 소개 2. SWOT 분석 3. SWOT 전략 4. STP 분석 5. 7P 분석 6 . 경쟁자 분석 7 . 마케팅 사례 8 . 결론 및 과제 1. 기업선정 동기 및 산업분석 영화 산업의 현황 연간 관객수 (2011 년 기준 ) 1 억 5,959 만 명 (+8.7%) 1 인당 영화 관람횟수 3.15 회 - 극장 및 스크린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정체► CGV 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멀티 플렉스 극장을 도입 , 체인화 함 ► 호텔식 고급서비스 , 관계마케팅 , 서비스 마케팅 등의 도입 ► 3 년 연속 국가 고객만족도 1 위 선점 1998. 4 국내최초 멀티플렉스 극장 CGV 강변 11 을 시작으로 서울 24 개를 포함한 전국 102 개 , LA 와 중국 상하이에 상영관을 보유 1996.12 한국 제일제당 (CJ) + 홍콩 골든하베스트 + 호주 빌리지 로드쇼 3 개사 투자 → CJ 골든 빌리지 설립 1995. 8 제일제당 내 멀티미디어 사업본부 – 극장사업팀으로 시작 1. CGV 소개 2. SWOT 분석 3. SWOT 전략 4. STP 분석 5. 7P 분석 6 . 경쟁자 분석 7 . 마케팅 사례 8 . 결론 및 과제 1. CGV 소개1. CGV 소개 2. 최다 상영관수 , 스크린수 , 좌석수 , 첨단시설 높은 소비자 인지도 , 만족도 접근 용이성의 입지 높은 손익 분기점 서비스 전략의 모방 가능성 독점적 이미지 2. SWOT 분석 ( 약점 ) 1. CGV 소개 2. SWOT 분석 3. SWOT 전략 4. STP 분석 5. 7P 분석 6 . 경쟁자 분석 7 . 마케팅 사례 8 . 결론 및 과제T O S W Opportunity 국내 최대 배급사 보유 멀티플렉스 선두업체 국내 최다 상영관수 , 스크린수 , 좌석수 , 첨단시설 높은 소비자 인지도 , 만족도 접근 용이성의 입지 경쟁사 멀티플렉스 성장하는 대체재 (3D TV, 홈시어터와 DVD 방 , 멀티방 ) 무료 불법 다운로드 시장 기타 다른 여가 문화 높은 손익 분기점 서비스 전략의 모방 가능성 독점적 이미지 한국영화의 비약적 성장 영화시장의 수요증가 여가시간의 증가와 문화 생활 욕구 증대 4D 영화 시장의 등장 2. SWOT 분석 ( 기회 ) 1. CGV 소개 2. SWOT 분석 3. SWOT 전략 4. STP 분석 5. 7P 분석 6 . 경쟁자 분석 7 . 마케팅 사례 8 . 결론 및 과제T S W O T Threat 국내 최대 배급사 보유 멀티플렉스 선두업체 국내 최다 상영관수 , 스크린수 , 좌석수 , 첨단시설 높은 소비자 인지도 , 만족도 접근 용이성의 입지 높은 손익 분기점 서비스 전략의 모방 가능성 독점적 이미지 경쟁사 멀티플렉스 성장하는 대체재 (3D TV, 홈시어터와 DVD 방 , 멀티방 ) 무료 불법 다운로드 시장 기타 다른 여가 문화 한국영화의 비약적 성장 영화시장의 수요증가 여가시간의 증가와 문화 생활 욕구 증대 4D 영화 시장의 등장 2. SWOT 분석 ( 위협 ) 1. CGV 소개 2. SWOT 분석 3. SWOT 전략 4. STP 분석 5. 7P 분석 6 . 경쟁자 분석 7 . 마케팅 사례 8 . 결론 및 과제• 국내 최대 크기와 영화시장의 성장에 따른 매출 극대화 • 4D 시장의 증가에 따른 고객서비스 만족 3. SWOT 전략 1. 전 연령층이 극장을 찾음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극장을 개설 , 쉽게 고객을 유치 ☞ 새롭게 유치되는 신도시 , 재개발 단지 주변 등 ⊙ 최근 다양한 수요층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타겟팅 전략을 구사 ▷ 고객테마에 맞는 다양한 특별관 개설 (4D 관 , IMAX, Gold class 등 ) 1. CGV 소개 2. SWOT 분석 3. SWOT 전략 4. STP 분석 5. 7P 분석 6 . 경쟁자 분석 7 . 마케팅 사례 8 . 결론 및 과제 4. STP 분석 (Targeting)편의시설 , 부대시설 수준 高 편의시설 , 부대시설 수준 低 고객만족도 低 고객만족도 高 롯데 시네마 프리머스 시네마 스타식스 코리아 MMC 메가박스 CGV ► 현재 CGV 는 고객만족도 1 위의 국내 최대의 멀티플렉스 1. CGV 소개 2. SWOT 분석 3. SWOT 전략 4. STP 분석 5. 7P 분석 6 . 경쟁자 분석 7 . 마케팅 사례 8 . 결론 및 과제 4. STP 분석 (Positioning) ► 현재 시설수준과 고객만족도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 !⊙효용 - 영화 그 자체의 내재속성 - 국내 개봉 영화 90% 상영 철저한 편성관리 ⊙기대효용 - 상영관내의 최상의 시설과 동일한 품질의 부대시설과 서비스 품질 - 직원의 친절한 서비스 - 편리한 예매 CGV 전체 체인점 내의 최상의 차별화된 시설 국내 최대의 스크린 ⊙ 확장효용 - CGV 체인점 내의 레져시설과 쇼핑몰로의 이동용이 - 다양한 이벤트 - 골드 클래스 - 다양한 테마관과 보조시설유아 놀이방 ※ 단위 : m ※ 출처 : http://englishjam.tistory.com/14 (2013 . 1) 1. CGV 소개 2. SWOT 분석 3. SWOT 전략 4. STP 분석 5. 7P 분석 6 . 경쟁자 분석 7 . 마케팅 사례 8 . 결론 및 과제 5. 7P 분석 (Product)⊙ 2013 년 2 월 14 일부터 일부지점 가격인상 ! ► 강남 , 상암 , 목동 , 야탑 , 오리 , 센텀시티 , 마분석 (Promotion)⊙ 멤버쉽 제도로 회원 관리 ⊙ 서비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직원교육 ( 미소지기 ) ⊙ 서비스 우수 사원의 해외 연수 기회 제공 ⊙ 스탭룸의 리뉴얼 ⊙ 멤버쉽 카드를 이용한 적립금 운영 1. CGV 소개 2. SWOT 분석 3. SWOT 전략 4. STP 분석 5. 7P 분석 6 . 경쟁자 분석 7 . 마케팅 사례 8 . 결론 및 과제 5. 7P 분석 (People)표준화된 서비스 프로세스 : 대기번호 ☞ 창구예약 ☞ 발권 ☞ 입장 ☞ 관람 환불 / 예매 등 전용창구 , 자동 발권기와 공정한 대기 시스 템 ( 순번대기 ), 서비스가 시작됨을 알리는 예고편 상영 최첨단 무전기로 문제 상황 시 신속 대처 열린창구 시스템 1. CGV 소개 2. SWOT 분석 3. SWOT 전략 4. STP 분석 5. 7P 분석 6 . 경쟁자 분석 7 . 마케팅 사례 8 . 결론 및 과제 5. 7P 분석 (Process)⊙ 통 일된 직원 유니폼 ⊙ 4D 상영관 , 디지털 상영관의 최첨단 상영장비 ⊙ 첨단 음향 , 영사 , 넓고 편안한 좌석 , 실내인테리어 , 넓은 주차장 ⊙ 각기 다른 타겟을 위한 테마관 ⊙ 공기 정화시 편백 나무 향을 이용하여 삼림욕 효과를 누림 1. CGV 소개 2. SWOT 분석 3. SWOT 전략 4. STP 분석 5. 7P 분석 6 . 경쟁자 분석 7 . 마케팅 사례 8 . 결론 및 과제 5. 7P 분석 (Physical evidence)► 통 일된 직원 유니폼 1. CGV 소개 2. SWOT 분석 3. SWOT 전략 4. STP 분석 5. 7P 분석 6 . 경쟁자 분석 7 . 마케팅 사례 8 . 결론 및 과제 6. 경쟁사 분석 ( 롯데시네마 ) ► 멀티플렉스 상영관 중 국내 2 위에 입지 ► 순수국내 기술과 자본으로 설립 ► 국내 최초 ‘ ONE STOP ENTERTAINMENT’ ► 91 개 영화관 625 개 스크린 완비 국내 최고의 멀티플렉스 체인 구축 비전 ► 샤롯데 , 4D 관 , 아르떼 등 프리미엄 상영관 ► 백화점과 연 3 천 ~1 만 4 천원 특별관 – Starium 센텀시티 , 영등포 , 인천 특징 : 최고의 사운드 , 현장감있는 영상 ( 일반 디지털화면대비 4 배 선명 ) 가격 : 일반 7 천 원 ~1 만 1 천원 , 학생 7 천 ~ 1 만원 1. CGV 소개 2. SWOT 분석 3. SWOT 전략 4. STP 분석 5. 7P 분석 6 . 경쟁자 분석 7 . 마케팅 사례 8 . 결론 및 과제 7. 마케팅 사례► 차별화된 서비스 1. 공기 청향 시스템 ▫ 서비스 삼림욕 효과가 있는 국내산 편백나무 천연향 공조 시스템 ▫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분위기를 제공해 산림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 2. 음향시설 ▫ CGV 는 포웨이 (Four way) 스피커를 도입 ▫ 액션물이나 공포물을 더 생생한 음향으로 즐길 수 있음 1. CGV 소개 2. SWOT 분석 3. SWOT 전략 4. STP 분석 5. 7P 분석 6 . 경쟁자 분석 7 . 마케팅 사례 8 . 결론 및 과제 7. 마케팅 사례► 마일리지 CJ 통합 멤버쉽 서비스 - 관람금액 5% 적립 - 주말에도 포인트결제가능 CGV 멤버쉽 - 영화금액 10% 적립 병행 1. CGV 소개 2. SWOT 분석 3. SWOT 전략 4. STP 분석 5. 7P 분석 6 . 경쟁자 분석 7 . 마케팅 사례 8 . 결론 및 과제 7. 마케팅 사례1. CJ 비자금 조성 관련 사건 ! CGV 의 타격은 ? ►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의 아들인 이재현 CJ 회장과 관련된 비자금 조성 사건 ► 해외에 설립한 위장 계열사 , 차명계좌로 수천억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진행 중 1. CGV 소개 2. SWOT 분석 3. SWOT 전략 4. STP 분석 5. 7P 분석 6 . 경쟁자 분석 7 . 마케팅 사례 8 . 결론 및 과제 8. 결론 및 향후 과제 ► 검찰의 여러 번 비자금 수사에도 불구하고 2008 년에는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이라는 명목으로 1,700 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비자금 조성 사실을 회피함 ► CJ 의 비자금 w}

경영/경제| 2013.10.09| 32페이지| 2,500원| 조회(230)

롯데시네마, CGV 서비스마케팅, CJ CGV의 서비스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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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유형 평가A+최고예요

사회적 기업CONTENTS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육성 배경 사회적기업의 유형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순기능 ※ 사회적기업의 세제혜택 8. ISO 260001. 정의 / 육성배경 2. 유 형 3. 인증요 건 4. 지 원 5. 예비사회적기 업 6 . 인증절차 7 . 역할과 순기능 8 . ISO 26000 사회적 기업 1.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육성배경 1) 사회적기업의 정의 ► 사회적기업은 저소득자 , 고령자 , 장애인 , 성매매피해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 ,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 및 조직 (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 2012)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 조 ) 공통적으로 사회적 목표 , 사회적 목적 측면을 강조 , 사회복지와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 음1. 정의 / 육성배경 2. 유 형 3. 인증요 건 4. 지 원 5. 예비사회적기 업 6 . 인증절차 7 . 역할과 순기능 8 . ISO 26000 사회적 기업 1.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육성배경 1) 사회적기업의 육성배경 ►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게 된 배경 1997 년 외환위기 ►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률 , 심화된 양극화 문제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력 ,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 ►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고용확대의 필요성이 제기 ► 사회화원과 , 나눔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 , 사회공헌활동의 관심 증가가 중요한 배경 . “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 ” 목표 수 단 사회적 목적을 추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영업활동 수행 수익창출1. 정의 / 육성배경 2. 유 형 3. 인증요 건 사회적기업의 유형 ►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 사회목적에 따라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지역사회공헌형 - 기타형 구분기준 유 형 목 표 노동통합형 , 사회통합형 , 혼합방식형 사명지향성 사명중심형 , 사명관련형 , 사명과 무관한 형 사업과 프로그램의 통합성 내재형 , 통합형 , 외재형 사회복지모델 사회민주주의모델 ( 스웨덴 ), 조합주의 모델 ( 독일 ), 자유주의모델 ( 영국 ), 제 31 부문 지배적 모델 ( 이탈리아 ) 표 -2 사회적기업의 유형1. 정의 / 육성배경 2. 유 형 3. 인증요 건 4. 지 원 5. 예비사회적기 업 6 . 인증절차 7 . 역할과 순기능 8 . ISO 26000 사회적 기업 2 . 사회적기업의 유형 ► ‘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 이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기 위한 것 ► 취업이 사실상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직업을 제공 1) 일자리 제공형 2 ) 사회서비 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에 대해 구매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저가로 판매하는 것을 주된 미션으로 하는 기업 ► 사회서비스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 , 보육 , 예술 관광 , 운동 , 산림의 보전 및 관리 , 간병 및 가사지원 등1. 정의 / 육성배경 2. 유 형 3. 인증요 건 4. 지 원 5. 예비사회적기 업 6 . 인증절차 7 . 역할과 순기능 8 . ISO 26000 사회적 기업 2 . 사회적기업의 유형 ► ‘ 혼합형 사회적기업 ’ 은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서비스공급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혼합형으로 운영 - 사회적기업의 분류와 유형은 해당기업이 제시하는 비전에 좌우될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으로 확인 3 ) 혼 합 형 4) 지역사회 공 헌 형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 지역사회공헌형 ’ 을 추가할 예정 의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 형태 ’ 를 갖추어야 함 1 ) 조직형 태 2) 고용 및 영업활동 ►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 ,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활동 - 4 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함 3 ) 사회적 목적 ►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해야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8 조에서는 ‘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 사회서비스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 ’ 명문화하고 있음1. 정의 / 육성배경 2. 유 형 3. 인증요 건 4. 지 원 5. 예비사회적기 업 6 . 인증절차 7 . 역할과 순기능 8 . ISO 26000 사회적 기업 4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지원 내용 근거 법규 비 고 경영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0 조 경영 , 기술 , 세무 , 노무 ,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시설비 등의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1 조 부지 구입비 시설비 지원 및 국공유지 임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2 조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3 조 사회적기업 인증 후 4 년간 법인세 , 소득세 50% 감면 사업주 부담 4 개 보험료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4 조 신규채용 근로자 월 83 만 7 천원 지원 전문인력 고용시 월 120 만원 인건비지원 연계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6 조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계기업의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소득의 5% 까지 손금처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활동 지원 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가 시상 , 박람회 개최 우수 사회적기업 및 연계 기업 표창 표 -3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1. 정의 / 육성배경 2. 유 형 3. 인증요 건 4. 지 원 5. 예비사회적기 업 적 기업 2)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 분의 30 이상 되어야 한다 3 ) 지역사회에 공헌 ►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 계층의 비율이 100 분의 20 이상 4)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고용노동부 지정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1. 정의 / 육성배경 2. 유 형 3. 인증요 건 4. 지 원 5. 예비사회적기 업 6 . 인증절차 7 . 역할과 순기능 8 . ISO 26000 사회적 기업 6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1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한 절차 상담 및 컨설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민간지원기관 ) 인증신청서 제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형식적 요건 심사 및 현장실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민간지원기관 ) 광역자치단체 / 중앙부처 추천 ( 광역자치단체 , 중앙부처 )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심사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고용노동부 ) 인증서 교부 ( 고용노동부 )1. 정의 / 육성배경 2. 유 형 3. 인증요 건 4. 지 원 5. 예비사회적기 업 6 . 인증절차 7 . 역할과 순기능 8 . ISO 26000 사회적 기업 7.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순기능 ►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공급을 확대 → 사회 안전망이 탄탄 → 사회통합 ► 국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많은 사회적기업이 육성 ,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영역은 확대될 것임 ► 많은 비영리단체 , NGO 그룹의 활동 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도 초래된다 ※ 사회적기업의 세제혜택 ► 국가 및 지방때 소속된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규정한 것 ► 산업계 , 정부 , 소비자 , 노동계 , 비정부기구 등 7 개 경제주체를 대상 으로 지배구조 , 인권 , 노동관행 , 환경 , 공정거래 , 소비자 이슈 , 공동체 참여 및 개발 등 7 대 의제를 사회적 책임 이슈로 규정 ► 2010 년 9 월 77 개 개발 참여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93% 의 찬성을 얻어 국제표준으로 결정 ※ 출처 : 네이버 지식백 과1. 정의 / 육성배경 2. 유 형 3. 인증요 건 4. 지 원 5. 예비사회적기 업 6 . 인증절차 7 . 역할과 순기능 8 . ISO 26000 사회적 기업 8 . ISO 26000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 국제무역이나 해외진출에 있어 기업에 대한 중요한 평가 지표 ► ISO26000 은 크게 7 개 장으로 구성 - 1,2,3 장 : 적용범위와 용어와 정의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 4 장 : 사회적 책임을 위한 7 개 원칙 - 5 장 :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절차 - 6 장 : 7 개 핵심주제 및 이슈별로 기대사항을 정리 - 7 장 : 이행수단과 방법론 ※ 출처 : 네이버 블로그 SR 코리아1. 정의 / 육성배경 2. 유 형 3. 인증요 건 4. 지 원 5. 예비사회적기 업 6 . 인증절차 7 . 역할과 순기능 8 . ISO 26000 사회적 기업 8 . ISO 26000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 경제 , 환경 , 사회분야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도 증대 ► GRI 가이드라인 : 기업의 경제 , 환경 , 사회 분야의 성과에 대한 보고 프레임워크로서 , 보고원칙과 기업차원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한 지침 ► 세계적으로 GRI 보고서 발간 기업 수는 2006 년 말 미국 95 개 , 영w}

경영/경제| 2013.06.10| 20페이지| 2,500원| 조회(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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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문]나쁜사마리아인들

나 쁜 사 마 리 아 인 들책 소개장하준이 지은 경제학 서적으로써 현재 주류경제학인 신 자유주의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과거 경제와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목차서론1 .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2 .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3 . 여섯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자유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4 .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5 .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6 . 1997년에 만난 윈도우 98 (아이디어의 차용 은 잘못인가)7 . 미션 임파서블? (재정 건전성의 한계)8 .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하는가)9 .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경제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서평(서론)한국은 불과 수십년 전만해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중의 하나였다식민지 통치, 2차 세계 대전, 남북한의 분단에 이어 한국전정에 이르기 까지 어렵고 가난한 시대를 거쳐 현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경제의 기적”” 이라고도 불리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간단히 한국이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자유 시장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고 한국은 안정된 통화 가치와 작은 정부를 갖추고 민영 기업과 자유 무역을 토대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성공 할 수 있었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다.이런 견해는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와 그의 추종자들의 자유주의 경제학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흔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으로 알려져 있다.신자유주의 경제학은 1960년대에 처음 출현하여 1980년대 이후 경제학의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유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의 능률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 나라의다.1 . 렉서스 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도요타의 고급 승용차인 렉서스 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이 쓴책에 의해 세계화의 중요한 상징이 됨 당시 프리드먼 은 도요타사에 위치한 렉서스 공장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상태에서 도쿄로 돌아가던중 우연히 신문에서 중동의 분쟁관련 기사를 읽고 ““세상의 절반은 세계화 체재에서 성공하기위해 자국의 경제를 현대화 능률화 민영화 하면서 보다 나은 렉서스를 만드는데 열중하고 있는데 세상의 절반은 누가 어떤 올리브 나무를 차지 할 것인지를 놓고 싸움에 열중해있다””고 생각한다 프리드먼은 세계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불가항력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다.프리드먼에 따르면 이 황금구속복 을 입는 것 만이 새로운 세계화 경제 속에서 성공을 달성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이다.하지만 렉서스 를 세계화의 모델로 설명하는 프리드먼과의 견해와는 다르게 도요타의 렉서스 는 일본정부의 원조를 받아 성장했고 일본정부는 도요타를 성장시키기 위해 일본중앙은행에서 돈을 끌어다 위기를 구해주고 자국에서 GM과 포드를 몰아내었다. 당시 일본정부가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경제학자의 말을 따랐다면 렉서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도요타는 기껏해야 자동차 회사들의 하위파트너 역할이나 하고있을 것이라고 장하준은 말한다 다시 말해 세계화를 따랐다면 렉서스 를 수출하는 국민이 아니라 올리브나무를 놓고 싸우는 국민이 되었을 것 이라는 말이다.부자나라에 의해 통제되고 부자나라들이 원하는 나쁜사마리아인 같은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는 IMF, WTO, 세계은행을 ““사악한 삼총사”” 라고 부른다세계은행은 재건과 발전을 위한 국제은행 으로 도로, 댐 ,다리 같은 기반시설 개발 프로 젝트에 대한 자금제공을 통해 해당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의 국가의 재권과 발전을 돕는 목 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채무관리라는 조건을 들어 정부예산 , 산업 규제 , 농산물가격 , 노 동시장규제 , 민영화등 개발도상국들의 모든 경제를능력을 키워 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저자는 자신의 여섯살 짜리 아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멕시코의 무역 자유화 사례를 들어 여러가지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관세축소실업률 자국의 산업파산 등자유무역주의 경제학자들은 무역 자유화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사실이 무역자유화에 대한 부정적인 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무역 자유화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득이 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득을 본 사람들은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하고 나서도 자기 몫으로 챙길 것이 있다는 것이다이것을 ““보상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경제 변화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들이 손해를 본 사람들의 손해를 완전히 보상하고 나서도 자기 몫으로 챙길것이 있다면 이런 변화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경우는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보상의 메커니즘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복지 시스템이 무역 조정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사람들에게 실업급여,의료 및 교육보장,심지어는 최저 소득 보장을 통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매커니즘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의 경우 복지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결과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의 경우 무역 자유화로 인한 이득이 부자나라들에 비해 훨씬 불균등하게 분배된다. 이것이 가난한 나라의 무역 자유화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은 우월한 외국의 생산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보호정책,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국제 경쟁으로부터 격리되는 기간이 있어야한다 그후 자유무역에서 세계와 경쟁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무역 자유화는 경제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결과라는 것이다. 때문에 유치산업이 발전하여 노련해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됨에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방법을 써서 성공한 나라들이 역사적으로도 더 많았고 앞으로도 더 많을 것 이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의 외국인 투자 규제를 막으려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시도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5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나쁜사마리아인들은 왜 국영 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국영 기업에 반대하는 이들의 생각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개념에서 비롯된다 바로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닐 경우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영 기업은 전체 국민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것이고 고정된 임금으로 고용된 직업적인 경영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업이다 따라서 잔여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국영 기업의 소유주인 국민이다 고용된 경영자들이 해당 기업의 수익성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것도 그래서이다 물론 주인인 국민들은 경영자의 임금을 국영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연동되도록 하여 대리인들 즉 고용한 경영자들이 국영 기업의 수익성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내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다 그 까닭은 주인과대리인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정보의 격차가 있닫는 데에 있다 예컨대 고용된 경영자가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며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은 자신이 통제 할 수 없는 요소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이렇듯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인-대리인의 문제 라고 부르며 그로인한 비용을 대리인 비용 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인-대리인 문제만이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인 것은 아니다 국민 개개인은 이론적으로는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지만 고용된 경영자들은 제대로 감독함으로써 자신의 재산 즉 해당 국영 기업을 관리하고자 할 만한 동기가 없다 국영 기업 경영자들을 추가적으로 감독함으로써 수익이 늘어난다 해도 그 증대분은 전체 국민에게 분배되는 데 반해 비용은 감독에 참여한 국민들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런 명히 하기 위해 소금에 비유해 설명해 보자 어느정도의 소금은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하다 소금의 섭취량을 약간 늘리면 건강에는 좀 더 해로울 수는 있지만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섭취량을 수준 이상으로 늘리면 건강에 미치는 폐해가 맛있는 음식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넘어서게 된다 지적소유권 보호도 마찬가지 이다 최소한의 보호는 지식 창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 필요할 수 있다 보호의 양을 그보다 더 늘려도 거기서 얻을 수있는 이익이 손실보다 더 크 수 있다 그러나 보호가 지나치면 손실이 이익을 넘어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적소유권 보호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해야 할 필요성과 지적소유권으로 인한 독점 때문에 빚어지는 손실이 새로운 지식이 가져오는 이익을 넘어서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널리 퍼져 있는 지적 소유권 보호의 강도를 약화시켜야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적소유권 보호 기간을 단축하고 독창성 기준을 높이고 강제 인가와 병행 수입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제의 나쁜 사마리아 인들이 지적소유권제도를 너무 강하게 주장한다고 비판 한다 특허권의 경우 당연히 독점을 창충할 수밖에 없고 독점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는 명백한 문제가 있다. 또한 승자 독식 구조에서 오는 비효율성과 경제 발전을 위해 선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 후진국으로 지식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그리고 수백수천년동안 내려져온 전통적인 지식마저도 먼저 특허를 낸 사람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는 특허제도에 대해 비판하며 별 실효성도 없는 별볼일 없는 기술이나 지식까지 특허제도라는 법을 통해 독점보호를 받으면서 사회적인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한다.7 . 미션 임파서블? (재정 건전성의 한계)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장기적인다.

독후감/창작| 2012.10.03| 15페이지| 2,500원| 조회(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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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생각한다` 서평문

저자인 김용철 변호사는 광주일고, 고려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특수부 검사로 활동하다 삼성 구조조정본부에서 팀장으로 일했다. 그는 삼성에 입사할 당시 변호사로서 일을 하기 싫다는 뜻을 분명히 했었다. 법률 업무가 아니라 경영 업무를 배우고 싶었고 법원 및 검찰에 대한 로비 업무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했었다. 이에 대해 분명히 약속을 받은 뒤에 그는 삼성에 입사했다. 하지만 삼성은 약속을 깼다. 싫다는 그에게 그들은 억지로 로비 업무를 맡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아낸 검사였던 김용철 변호사를 뽑아서 굳이 비자금 소굴에 배치한 것도 삼성이었다. 삼성이 쥐어준 돈으로 그의 청춘을 고스란히 묻었던 검찰이 썩어가는 것을 보는 일은 괴로웠다. 그러면서 김용철 변호사는 온갖 합병증에 정신과 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일에 충실할수록 보람도 커지는 게 반듯한 삶이라고 여긴 김용철 변호사는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생활을 택하기로 했다. 삼성을 퇴직하고 나서 로비업무를 했던 김용철 변호사를 감시하고, 도청하고 미행하는 삼성의 속박에 김용철 변호사는 모든 직장을 잃게 되었다. 그러면서 양심고백을 통해 삼성의 모든 로비와 비리. 삼성가의 사치에 대해서 털어 놓기로 결정을 한다.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배신자’라고 하면서 김용철 변호사를 비판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힘내라고 용기를 내준 사람들도 많았다. 그의 가족은 그의 선택이 옳은 일이라고 지지해줬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을 배신한게 아니다. 그렇다고 이건희 회장을 배신한 것도 아니다. 양심고백을 통해 삼성의 세가지 비리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그 세가지 비리는 첫째,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및 탈세와 이를 감추기 위한 회계조작. 둘째, 경영권 불법 세습 및 이 과정에서 저지른 법정 증거 조작. 셋째, 정 ? 관 ? 법조 ? 언론계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 로비 등이다. 삼성의 임직원들은 이건희의 눈치를 보느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조직문화였다. 25만 삼성의 임직원들이 땀 흘려 일한 대가가만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이미 삼성과 특수 관계를 맺고 있었고, 조선일보는 연락이 없었다. KBS, MBC 등 방송사도 마찬가지였다. 한겨례에서 일하는 친구 정석구를 통해 한겨례 편집국과 접촉했지만 한겨례의 단독 보도일 경우, 주류 언론이 외면할 가능성이 있었고, 소수 진보 매체만으로는 영향력이 너무 약했다. 결국 언론을 통한 보도는 어려워졌고, 한겨례 정석구 기자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보았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었다. 사제단 신부들을 비롯한 몇 사람과 공개적인 양심고백을 준비했다. 그무렵 삼성 측 미행자와 정부 고위 당국자도 나서서 김용철 변호사를 회유하고 협박했다. 삼성의 정보망을 벗어 날 수 없었다. 삼성 구조본 홍보팀장과 법무법인 서정의 전 대표 변호사가 김용철 변호사를 찾아와 삼성측에 이야기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까지 하면서 그의 양심고백을 말렸던 것이다. 모든 것을 권력과 돈으로 해결할려는 모습이 나에게는 슬픈 현실일 수 밖에 없었다.사제단 신부들의 섬세한 배려 속에서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찾았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반성했고, 앞으로 할 일을 찾았다. 그렇게 양심고백을 준비하고 2007년 10월29일, 사제단은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철 변호사가 고백한 내용을 세상에 알렸다. 이날,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비자금 계좌가 공개됐다. 삼성은 임원 계좌를 임의로 차용해서 비자금을 보관하거나 자금 세탁을 해 왔다. 명의가 차용된 임원들은 자기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얼마가 담겨 있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전혀 몰랐다. 이 계좌에도 김용철 변호사가 모르는 현금이 50억 원 이상 보관돼 있었다. 한 계좌에 담긴 현금 규모가 이정도니 다른 임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김용철 변호사가 추정한 삼성의 국내 비자금 규모는 10조 원이 넘었다. 해외 비자금은 추정조차 불가능했다. 이런 내용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이다.사제단의 삼성 비리 관련 첫 회견에 김용철메기론’이다. 회사에도 메기와 같은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즉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우수한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삼성 공채 출신들에게 경쟁과 긴장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런 용어들은 이건희 회장 어록의 형태로 삼성 조직 안에 전파된다. 삼성그룹 내에서 ‘이건희 회장 어록’은 헌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관계사’라는 말도 있다. 사전에는 없는 표현이다. 계열사와 엇비슷한 뜻인데,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 그런데 삼성은 계속 관계사라는 표현을 썼다.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적합하다고 본 모양이다. OJT기간 동안 삼성그룹의 기계, 화학, 전자, 금융 등 관계사의 지방 현장을 견학하고, 도쿄, 싱가포르, 프랑크푸르트, 런던, 뉴욕 등 5대 본사를 방문하였으며, 멕시코의 티후아나, 말레이시아의 셀렘방 등 복합단지를 방문했다. 이 석 달 동안 비행기의 비즈니스 석을 타고, 특급호텔에만 묵는 등 화려한 생활을 즐겼다. 김용철 변호사가 OJT를 받으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삼성전자 수원공장의 가전부문 조립라인을 꼽는다. 여성 생산직, 남성 생산직이 컨베이어 벨트에 예속돼 두 시간에 10분씩 휴식하면서 꼼짝 없이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배탈이 나더라도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정도였다. 또 복도는 전등이 희미하여 앞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다. 화장실에는 손 닦는 수건이 없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손수건으로 닦도록 돼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깨끗한 공장 풍경과 너무 거리가 멀었다.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직원들이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구나 싶었다. 외부에는 ‘지상천국’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북한과 무엇이 다른가 싶기도 했다. 같은 직장에서 본사 직원이나 관리직은 쾌적한 공간에서 대접도 받고 권세도 부리는데, 생산현장에서는 해마다 생산성 향상30% 구호 아래 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내핍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텔레비전이 미국으로 적자 수출되고 있 능가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청와대 비서실이 삼성 비서실을 흉내 내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삼성 내부 문서양식은 정부의 보고문서와 거의 같았다. 비서실, 또는 구조본 직원이 계열사에 전화하여 “여긴 ‘실’입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긴장하는게 느껴진다. 계열사에서는 무리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때 책임을 면하려고 ‘실 지시에 의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공정위 등의 조사에서 자주 문제가 됐다.삼성은 노조가 없다. 그 이유는 구조본 인사팀 노사담당은 노동조합 설립을 막는게 일이었다. 삼성은 이병철 선대회장 시절부터 ‘무노조 경영’을 내세웠던 탓에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한 노하우가 다양했다. 물론, 모두 불법적인 형태였다. 그래서 법무팀에 와서 상의할 일도 없었다. 합법으로 포장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범죄 행각이었으니까. 이를테면, 삼성 공장 관할 관청 공무원을 매수해서 노조 설립 신고서를 아예 수리 자체가 되지 않도록 했다. 매수된 공무원은 신고서가 들어오면, 신고서 수리를 일단 미루고 바로 삼성에 알려줬다. 그러면 삼성은 재빨리 유령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 이런 작업은 구조본뿐 아니라 계열사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계열사마다 노조 담당이 있었고, 이들은 노동자들을 면밀하게 감시했다. 노동조합 설립 기미가 보이면, 관련 주동자를 사실상 납치해서 회유,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한명씩 각개격파하면, 결국 노조 설립 시도는 불발로 끝나곤 했다. 이처럼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삼성이 치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노동조합 때문에 생기는 비용보다,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치르는 비용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삼성의 모든권한은 ‘실’이 가지고 있었고, 책임지는 것은 각 계열사들이었다. 삼성에서 계열사 사장은 사실상 ‘얼굴마담’이다. 삼성그룹은 60여 개 계열사가 있고 각각 다른 법인체지만 ‘실’이 운영하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고 볼 수 있다. 주요 결정은 모두 ‘실’(비서실, 구조본, 전략기획실 등으로 이름만 바뀌었다)에서 의 없었다. 대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안한 정책을 노무현 정부가 채택한 사례는 아주 흔했다. 심지어 삼성경제연구소는 아예 정부부처별 목표와 과제를 정해 주기도 했다.이건희는 종종 시시콜콜한 사항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건희의 누이가 경영하는 웨스틴조선호텔의 입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스카우트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적도 있었다. 당시 그 직원을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한 채 사주고 데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여직원은 호텔신라 여직원들을 상대로 특별한 서비스 교육을 했다. 황당한 지시도 있었다. 삼성 냉장고의 월간 판매실적이 LG에 뒤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건희는 반도체와 휴대폰에서 남은 이익을 한 2조원쯤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냉공조 사업부에 돌려서 우리나라 전 가정에 삼성 에어컨과 냉장고를 공짜로 줘서 LG가 망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런 지시는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지시가 이행 됐다 해도, 회계상으로는 검증할 길이 없다. 반도체와 휴대폰에서 이익이 얼마나 빠져나왔으며, 어디로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는 회계 조작을 통해 감춰진다.삼성 구조본을 알려면 재무팀의 위상을 이해해야 한다. 구조본(실)을 움직이는게 재무팀이기 때문이다. 재무팀의 운영담당은 임원급이며, 부장, 차장, 과장 급 직원이 보조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재무팀 과장도 계열사 사장에게 지시를 한다. “여기는 ‘실’입니다.” 이러면 끝이다. 과장이 사장에게 지시하는게 이상하지 않은 곳이 구조본 재무팀이다. 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억 원 이상 규모의 투자는 모두 구조본 재무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삼성에서 재무부서가 힘이 센 배경에는 비자금을 만들고, 관리하는 게 재무부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열사를 총지휘하는 구조본 재무팀 소속 임원들이 갖는 특권의식도 대단했다. 그룹의 비밀을 쥐고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배타적인 분위기도 있었다. 구조본의 재무팀이 실세인 이유는 삼성의 실세그룹이 구조본이고 구조본의 실세그룹이 재무팀이라면, 재무팀.

독후감/창작| 2012.08.27| 13페이지| 2,500원| 조회(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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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재정위기와 한국의 대처방안

유럽의 이해목 차1. 유럽의 재정위기 원인2. 유럽의 재정위기 전망3. 한국의 유럽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방안1. 유럽의 재정위기 원인1)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첫 번째는 국가차원의 정부재정의 취약성이 있다.그리스는 세금의 탈세가 유럽에서 가장 심한 국가중 하나로 꼽힌다고 한다. 또한 과도한 공공부분 (공무원, 준공무원, 국영기업) 축소로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였지만 공공노조의 반발과 정치적인 이유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즉, 내부적으로 부정부패와 중산층 탈세의 관행화경향, 공공부문 임금 2배 이상 인상 등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국가 채무의 급증으로 재정 부실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실업률의 상승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고용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은퇴자 재직시 월급의 95% 연금으로 수령 등 각종 사회보장성 복지 포퓰리즘 지출을 늘리면서 정부지출의 부담이 커진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스의 소득 수준은 최고 수준에서도 다른 유럽의 부국의 2/3 정도 수준이었고 실제로는 절반 수준 정도 였을 때도 복지 수준은 유럽의 부국을 따라가려 했다고 한다.세 번째로는 이러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단순히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나 부가적인 수입으로는 국가 운영이 역부족 이였기 때문에 그리스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얻기 시작 했는데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 하면서 국가 차원의 채무가 증가하여 재정위기를 더욱 심화 시킨 것으로 보고있다.그리스의 지난해 GDP 대비 부채비율은 165.3%를 기록해, 2010년 145.0%보다 2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문제는 이러한 사회복지 지출과 방만한 정부의 재정 운영이 장기간동안 진행되어왔다는 것이 더 큰문제인데, 그리스의 경우 민주화 이후 강력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강조함으로써 그리스의 경제력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위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국가부채 규모가 증가 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가 분배와 복지에 오랜 기간 익숙해진 탓에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연금제도 개혁 등의 사회복지정책 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또한 1999 년 겨우 재정적자가 GDP 의 - 3% 에 턱걸이 해서 유로존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 그리스는 2001 년 유로존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이 그리스가 여러가지 편법으로 재정적자가 적어 보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나올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자세하게 서술 할 예정이다.2)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확산 과정2009년이 되자 일부 금융기관들은 그리스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급속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는데, 앞에서 말했던 편법으로 재정적자를 줄였던 사실을 그리스에서 그 해에 발표 한다.실제로 그리스의 재정 적자가 GDP -3% 보다 적었던 적은 지난 10여년간 없었으며 확실한 건 2001 년 이후로는 사실 -4.5 가 가장 양호한 수치였다는 것이다. 그리스 재정 적자가 적어 보였던 이유는 2001 년부터 골드만삭스 등의 여러 은행과 부채 비율을 숨기는 비밀 조약을 해왔기 때문. 이러한 사실과 함께 그리스의 부채 및 재정 적자가 기존에 알려진 것 보다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리스 국채의 신뢰 수준은 떨어지게 된다. 이때부터 제1단계의 유럽의 부채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2010년 봄에 그리스의 위기가 표면화되어 그리스가 발행한 채권, 혹은 채무증서 가격은 폭락하고 이자율은 24%까지 급등했고 포르투갈, 아일랜드도 비슷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IMF와 EU는 그리스가 부채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차입금 변제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강도 높은 긴축 재정과 세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제는 더욱 침체하고 이자지급과 부채의 상환능력은 더욱 악화 됐다.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럽의 재정위기로 확산이 되는 이유와 또 유럽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도와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가 파산을 하게 되면 줄줄이 도미노처럼 유럽의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국채의 상당한 부분을 프랑스와 독일, 주변 유럽국가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파산을 하면 융자 상환을 받지 못하는 유럽 대부분의 민간은행들이 지급 불능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국채에 투자했던 국가나 기업들은 모두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국가나 기업들은 큰 손실을 감소 시키기 위해 그동안 해왔거나 해야 할 시설투자나 기업 활동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그리스의 경제위기로 피해를 입은 나라 역시 경기 침체를 겪게 되고 또 이로인해 또 다른 나라 역시 경제위기에 빠지게 된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극적 시나리오를 회피하기 위해 그리스의 부도사태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해 왔다.2010년 3월 파산신청을 한 그리스를 구제하기 위해서 2010년 5월 EU와 IMF는 공동으로 일명 그리스 1차 구제 금융 안 에 합의하고 1차지원금 1,100유로을 받게된다.그러나 2011년 8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투자자들이 국가의 재정 상태에 시선을 돌리게 되고 시장 투자자들은 그리스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시장투자자들은 그리스가 향후 몇 년안에 무너질 것이라 전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리스 국채는 하락세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 정부에서는 국채금리를 상승 할 수밖에 없어지고 금리는 점점 더 솟구치는 현상 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국가 빚이 GDP대비 100% 넘어간 국가들 모두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시장투자자들의 따가운 눈총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가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탈리아의 국가 빚은 1조 2000억 유로 라고 한다.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 EU는 엄청 곤란해지고 자칫하면 유로존 전체가 함께 파산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2010년 초에 금융구제를 신청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칼, 그리고 최근들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 5개 국가를 PIIGS 라고 일컫는다.이 5개국가 모두 국가빚이 GDP대비 100%를 훌쩍 뛰어넘어 위험한 정도이다.2. 유럽의 재정위기 전망일단 12월 9일에 EU정상회의에서 유로존 국가들과 EU회원국 몇몇이서 '신재정협약'이라는 것을 시행하자는데 합의했다. 신재정협약은 합의국들의 재정을 제한하는 규약이다. 애초에 유럽재정위기 국가들이 빚을 지게된 이유는 거대한 적자재정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적절한 관리와 제한을 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재정협약이 시행된다면 회원국들은 정부예산을 편성할때 무조건 흑자 혹은 균형으로 편성해야한다. 불가피할 경우 적자재정을 국가GDP의 3.5%까지만 봐준다고 명시했다. 이런 규율을 어길시에는 EU에서의 투표권 제한이나 불이익을 받도록 패널티를 강화하였다.유럽재정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12.9 EU정상회의에서 이런 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EU 정상들이 위기를 누그러뜨리고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신재정 협약 합의가 발표되고 미국과 유럽 시장의 증시는 안정을 되찾는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신재정 협약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마디로 시장투자자들은 신재정 협약이 '너무 먼 미래만 생각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는 헤아리지 못하는'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내린것이다.사실 현재 유럽재정위기에서 물론 국가의 빚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긴축재정으로 국가의 빚을 해결 하는데에만 전력을 쏟는다면 자칫 '경제성장'은 놓치게 된다. 왜냐하면 긴축정책을 펼치면 경제성장을 돕지는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위축시키기 때문이다.현재 유럽 은행권들도 유럽 위기국 국채에 투자해둔 돈이 꽤나 많다. 그리고 유럽재정위기가 심화될수록 은행권의 예상손실금액과 피해정도도 확대되고 있다. 위험노출이 너무 커지면 시장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서 심할 경우 대규모 인출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은행들은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현금보유량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경영/경제| 2012.05.19| 8페이지| 1,500원| 조회(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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