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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중심작전에 대하여

EBO(Effects-Based Operations)효과중심작전에 대해1. 효과중심작전의 배경효과중심전(Effects-Based Operations; EBO)은 인간과 조직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측면에 집중한다. EBO에서는 국력을 전체로 보고 국력을 단순히 군사 작전에 의한 것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평화상태부터 충돌대응 상황까지 존재하는 경쟁과 갈등에서 나오는 대응능력으로 본다.현재 EBO에의 배경에있는 추진력은 인간 차원의 충돌에 집중하는 권력에 대한 위험한 안보환경을 다루는데 있다. 이 추진력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1) 비대칭 경쟁자비대칭전력은 보통 규모, 전략, 무기체계로 정의되지만 현재의 갈등(충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지와 수단이다. 지난 150년 사이에 있었던 큰 전쟁들은 의지와 수단의 대칭으로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양측 다 의지가 있었고, 상실된 군대를 복구할 수단이 있었다. 단 하나의 전투나 군사작전으로 적을 패배시킬 수 없었고, 충돌은 적의 정신적 능력이 깨질 때 까지 물리적 능력을 빼앗은 것이었다.비대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 가지는 의지이고 한 가지는 수단이다. 성공적인 전쟁은 대체로 비대칭을 만들고 이용하는데 있다. 보다 큰 전력은 보통 적이 의지에 있어서 인지된 이점을 활용하여 거대한 힘을 가진 쪽의 국내적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공격을 하는 와중에 적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자신의 이점을 이용한다. 하지만 만약 전쟁국들이 목표를 정할 수 있는 수단의 의지를 최소화한다면, 그들은 큰 전력적 이점을 가질 수 있고, 심리적 소모에 전쟁의 양상을 집중시킬 수 있다. 전쟁은 효과 중심의 접근방법에 의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2) 군사작전의 범위큰 전투작전이 군대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군사작전은 저지를 하는 평화 시 작전, 평화유지와 인도주의적 작전에서 위기대응, 중대한 전투, 분쟁 후 안정화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적대행위는 거의 형식적인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큰 전투 신호를 따르지도 않으며 적대행위의 끝을 알리지도 않는다. 대신 적대행위를 하는 나라들은 위기와 전쟁 사이의 회식지대, 그리고 법적 강제력과 군사행동 사이에서부터 행동을 시작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전투는 이제는 한 형태의 적대행위가 끝나고 다른 형태의 작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된 것이다.3) “실제 세계” 작전위의 논리를 더 펼친다면, 생존을 위해서 적절한 수의 적절한 무기를 적절한 목표물에 적절한 시간에 둠으로써 성공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전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적절한 수단으로 적절한 효과를 생성하는 것이다. 교전은 복잡하며 사람마다 다르게 분석할 수 있고 정확한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있는 것이 아니며, 계속적이고 진행적인 상호작용이다. 이 상호작용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모양이 잡히며 현재의 교전은 미래의 상호작용의 모양을 결정지을 것이다.위의 세 가지 ‘이유’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실제 세계’를 그린다. 이 세계에서는 더 이상 충돌에있어서 소모전을 중심으로한 접근방식은 적용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효과중심전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2. 효과중심작전의 정의효과중심작전이란 전략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전술적 조치를 말하며, 현대의 정밀화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불필요한 대량파괴를 피하면서 전쟁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개념이다.효과란 특정의 군사 또는 비군사 행위로부터 유발되는 물리적, 기능적 또는 심리적 영향이라 하였으며, 전략적 효과란 전쟁의 전략적 수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적 및 다국가적 군사목표에 초점을 둔다고 하였다. 단 하나의 표적을 공격하여 필요한 전략적 효과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나뿐이면서 쉽게 복구되지 않는 중심에 대하여 성공적인 전략 행위를 한다면 예외적일 수 있다.EBO에서 말하는 효과는 전략적 효과이며, 취하는 조치는 전술적 수준에 비중을 둔다. 전략적 효과는 적의 전략과 능력 및 의지를 혼란시키고 붕괴시키는 효과이며, 궁극적으로는 적으로 하여금 전쟁을 포기하고 나의 의사를 따르도록 하는 효과이다. 이러한 효과는 선행하는 전술적 효과가 파급되어 나중에 나타나는 간접적 효과이며, 물리적 효과가 아니라 행동적 효과이다.과거에는 적 지상부대부터 이기기 위하여 근접전투와 물리적 소모에 의존하는 작전을 위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정밀화력과 지휘, 통제, 정보, 감시 및 정찰 능력의 발달로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이다. 대량파괴 대신 적의 핵심 능력을 공격하여 항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보다 빨리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EBO는 속도, 기민성, 비대칭성, 병행작전, 결정적인 작전, 충격과 공포의 유발, 적의 의지와 중심에 대한 공격 등을 강조한다.하지만 역사적으로 EBO가 강조하는 것에 대한 반대 사례들도 많이 있다. 보스니아, 코소보, 르완다에서 일어난 인종청소의 목표는 적의 중심의 붕괴가 아니라 명백히 소모 내지는 박멸이었다. 이러한 국가에 대하여 EBO를 적용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소모와 지역통제를 목표로 추구해야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무분별한 소모와 점령은 피해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3. EBO 모델1) 국가 모델EBO 모델에서는 우선 적을 파괴해야 할 단순한 물리적 존재물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유기적 복합체로 본다. 국가라는 유기체의 상태를 결정하는 변수를 식별하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각 구성원이 상호작용하며 균형상태를 이루어 안정을 유지한다고 본다.EBO모델에서는 전쟁을 이러한 균형상태를 와해하고자 하는 적대적 국가간의 충돌로 이해한다. 전쟁으로 균형이 와해되면 정쟁수행 의지를 포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정부, 군, 국민은 균형상태를 변화시키는 내부적 영향과 외부적 영향을 받는다. 내부적 영향은 균형을 유지하고자 각 구성원간에 밀고 당기는 상호작용이며, 외부적 영향은 균형을 파괴하고자 하는 적의 의도적 공격이다.2) Influence Net위의 영향의 연결관계를 규명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Influence Net이다. 이는 영향 사슬들로 구성된다. 영향 사슬이란 시스템의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서 변화를 유발하고, 이 변화가 또 다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구조를 말한다.3) 의사결정 절차 및 메커니즘의사결정 절차 및 메커니즘은 시스템이 외부적인 영향으로 내부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시도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절차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순서를 말하며, 메커니즘은 결정을 내릴 때 적용되는 철학을 말한다.

인문/어학| 2014.06.08| 5페이지| 1,500원| 조회(258)

미래전쟁, EBO, 효과중심전, 효과중심작전, Effects Based 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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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발생할 전쟁의 양상중 대표적인 네트워크중심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NETWORK CENTRIC WARFARE(네트워크 중심전)목차1. 개요2. 정의3. 배경1) 경제적 변화2) 기술적 변화3) 산업적 변화4) 미래전쟁 요구사항4. 군대의 변화5. NCW 환경과 위협1) NCW 환경2) 취약성6. 실현 방안개요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실제적으로 정보 기기나 정보 지식, 정보화 능력에 의해서 이미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고 체제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와 더불어 세계화가 21세기의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정보화와 세계화 같은 변화는 ‘Networking’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트워킹이 됐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가 되었고, 네트워킹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시대를 반영하는 전쟁 또한 네트워킹이 중요해졌다.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와 전술은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해왔다.정의네트워크 중심전은 정보화 사회에서 이루어질 전쟁의 형태를 가장 잘 설명한 단어이다. 네트워크 중심전은 정보 우월성에 의한 작전 개념으로써 탐지기, 결정권자, 타격체를 모두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하여 전투력을 향상시켜 전장 인식 공유, 지휘 속도 향상, 작전 템포 증가, 치명성 증대, 생존성 및 자아 동시 통합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네트워크 중심전은 정보의 우위를 전투환경에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주는 전투 능력이다.네트워크 중심전은 작전술에 깊게 뿌리 내려야 한다. 현재하는 기술 플랫폼, 조직, 전쟁 교리 위에 단순히 새 기술을 적용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각각의 조직은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다. 민간부분에서의 많은 조직들이 네트워크 중심의 기업으로 변화하는데 선봉에 있다. 이런 조직들은 군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며, 이 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용해야 한다. 네트워크 중심전의 성공적인 정착은 문화적인 변화를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실험, 수용성이 없이는 정착될 수가 없다.네트워크 중심전심전은 지휘의 속도를 향상시키고, 미션, 부대 규모, 지형도를 알기에 용이하다. 더 나아가서 네트워크 중심전은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 측면의 통합에 기여하는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중심전은 기술에 관하여 협소한 측면이 없고,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넓게 생겨난 군사적 반응이다.배경경제적 변화NCW 형성 원리의 결정요인은 현대 경제의 성장과 경쟁의 측면에서 온다. 새로운 차원의 경쟁은 수확 체증으로부터 오고, 경제 환경 안과 밖에서의 경쟁, 시간과의 경쟁에서 생겨난다. 정보통신기술은 이 각각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노동력과 자본도 세계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에서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도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수확 체증에 기반한 경쟁은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다.기술적 변화정보기술은 플랫폼 중심의 컴퓨터 사용에서 네트워크 중심의 컴퓨터 사용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플랫폼 중심의 컴퓨터 사용은 개인 PC의 보급으로 집이나 기업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났다. IT분야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있어서의 투자는 기술로 하여금 네트워크 중심의 컴퓨터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네트워크 중심의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멧칼프의 법칙이 중요시 되는데, 이는 네트워크의 ‘힘’은 대체로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원칙이다. 네트워크 중심의 ‘힘’은 여러 다른 종류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상의 컴퓨터 노드(마디) 사이의 정보 집중적 상호작용에서 나온다.산업적 변화산업적 변화에서 첫째로, 많은 기업들이 작용함에 있어서 경제적 생태계에 대해 더 큰 규모로, 적응할 수 있게 학습하는 방향으로 집중하기 시작했다. 경제 환경에서의 모든 활동자가 적 또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도 있다. 이런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 정보의 공유는 다른 곳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둘째로,소이다. 병사들은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 능력의 보강으로 이동에서부터 자신의 화기를 운용하는 전 과정에 걸쳐 병사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들을 동원하여 다양한 종합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군대의 변화NCW는 전쟁의 양상을 소모전에서 더 빠르고 효과적인 스타일로 전환시킨다. NCW에서 전투의 시간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NCW는 부대로 하여금 지휘의 속도를 향상시키고, 지휘관의 의도에 맞게 조직이 될 수 있게 한다.지휘의 속도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1) 정보의 우위를 차지하여 전투공간을 단순한 첩보에 의지하지 않고 상당히 높은 경계와 이해도를 가질 수 있게 한다. 기술적으로 이것은 좋은 센서와 빠르고 강력한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기술, 복잡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능력을 필요로 한다. (2) 속도, 결단력으로 행동하는 부대는 단순 무력 집단보다 효과의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3) 적의 행동 범위를 빠르게 장악함으로써 적의 전략을 중단 시킬 수 있으며, 할 수 있으면 적의 전략 시행 전에 멈추게 할 수 있다.속도 향상의 예로써, 미군은 이라크전을 통해 그동안 추구해 온 21세기 군사력 변혁의 중간성과를 실험하고 그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걸프전에서는 특정 목표를 확인하고 폭탄을 투하하는데 2일이 걸렸으나, 이라크전에서는 40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이라크전에서 수행된 지상작전은 개량된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기동속도와 은밀성, 정보획득 능력을 활용하여 정보우위 및 결심속도의 단축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전투효과를 극적으로 증폭시켰다. 개인에게 공유된 정보의 질은 8배, 전투효과는 10배가 증가했으며, 지휘 속도는 1/7로 단축되었고 사상자는 1/10로 감소되었다는 평가가 있다.방공 미션의 합동 억제는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으로 향상된 전투력이 전술적 단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지휘의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좋은 예이다. 고속 대방사 추적 미사일(High-speed Anti-Radiation Missile, HARM)은 공격 능력을 줄 수 있게 되고, 거의 동시에 모든 사이트가 파괴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몇 개의 사이트가 파괴되었는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적에게 중요한 시설일 경우에 적은 전략을 잃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전쟁이 멈추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적인 내용이다.NCW환경과 위협NCW환경네트워크중심전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첫째, 물리적, 논리적으로 분리된 기반 네트워크들의 연동 또는 통합이 확대될 것이다. 통합이 확대되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유기적인 정보 유통을 위해 연결이나 연동 수준이 확대될 것이다.둘째, 무선, 이동 네트워크 기술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서의 유선 네트워킹 기술은 많은 한계가 있고, 현재 무선통신을 사용중이지만 음성통신을 위주로 하고있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 능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NCW는 탄력적인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종 무선, 이동 네트워크의 도입, 활용이 필요하다셋째,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NCW 환경에서는 정보 유통의 대상 및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작전 수행을 위한 정보의 유통 수준 및 범위가 부대 지휘관까지라면, NCW 환경에서는 개별 전투원 수준까지 확대되며, 전장 상황인식 정보의 정확한 공유를 위해 영상이나 사진과 같이 대용량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취약성첫째, 네트워크 일부분에 대한 공격 및 침해가 전체 네트워크로 쉽게 확산될 수 있다. 연동 수준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가 공격을 받으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망 전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 분리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유통 및 공유의 측면에서 제한을 줄 수 있지만, 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대책일 수 있다.둘째, 네트워크 보안성 상황에 대한 정보 분석과 공유가 제한될 수 있다.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정보의 공크 중심전 상황에서 NCW의 실현 방안이다.우선 현재 운영중인 C4I, KJCCS, MIMS 등 체계가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는 웹서비스 표준을 지원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SOA 도입시 필요한 대상을 조사해야 한다.조사결과를 참조해서 NCW를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NCW 프레임워크는 NCW 도입시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며 기존 체계에 더해져 연동하게 된다. 이 프레임의 도입이 기존 체계를 새롭게 다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계를 재사용하는 모습으로 기존에 투자된 IT 비용을 보존하게 된다.NCW 도입 대상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NCW의 기대효과를 공감하여 본사업 이행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먼저, 통합작전을 위한 각 체계간의 필수 연동 항목을 식별 및 Open API를 개발하여 NCW 기반에서 통합작전 서비스를 조합하고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정보화 시대에서 모든 정보보호에 대한 위협에 대해 단일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보호 수단들을 적절히 배치, 활용하여 상호 취약점을 보완하는 능력을 극대화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밀한 통제가 요구되는 네트워크 중심전 환경에서 안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공학적 활동의 일환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수동적 차원에서 정보보호 기술, 체계들을 구축하는 노력과 함께, 사이버 공격과 침해 행위를 적시에 탐지, 차단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동적인 역량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참고문헌D.S. Alberts, J. J Garstka, K.P. Stein, Network Centric Warfare: Developing and Leveraging Informatio

인문/어학| 2014.06.08| 8페이지| 1,500원| 조회(207)

미래전쟁, NCW, 네트워크중심전, Network Centric Wa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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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행정법의 일반 원칙서론. 행정법의 일반 원칙본론.Ⅰ. 평등의 원칙ⅰ. 평등원칙ⅱ. 행정의 자기구속법리Ⅱ. 신뢰보호의 원칙ⅰ. 의의ⅱ. 법적 근거ⅲ. 요건ⅳ. 한계ⅴ. 적용영역Ⅲ. 비례의 원칙ⅰ. 의의 및 연혁ⅱ. 내용결론.서론. 행정법의 일반 원칙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조리법상의 일반원칙으로 행정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으로서 정의의 원칙이기도 하다. 행정법 전 분야에서 적용되는 일반적 원리, 즉 통상 조리법은 일반원칙이다. 일반원칙에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는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있다. 이 세 가지 원칙 이외에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있지만, 여기에선 아래의 세 원칙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다.- 평등원칙 : 행정의 재량권에 대한 한계결정기능(선처분과 동일한 적용) → 자기구속의 법 리 성립-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 과잉조치금지의 원칙본론.Ⅰ. 평등의 원칙ⅰ. 평등의 원칙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한 평등의 원칙은 헌법 제 1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ⅱ. 행정의 자기구속법리평등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른바 ‘행정의 자기구속’에 비추어 재량적 결정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즉 재량의 행사에 있어 특정한 행정관행이 형성된 경우, 행정은 유사한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평등원칙은 위법한 행정결정을 반복할 것을 명령하지는 않는다.1) 개념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 사안에 있어서 제 3자에게 행한칙의 법규성과의 관계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규칙이 법규적 성질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 행정규칙은 원칙 적으로 법규성이 없어 행정규칙에 위반해도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즉 행정기관 이 행정규칙에 위반해서 처분을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행정처분의 기 준으로 설정한 행정규칙에 위반하여 처분의 대상자들에게 불평등한 처분을 하였다면, 여기 서는 불평등처분이라는 위법성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 므로, 이러한 경우 행정규칙은 자기구속의 법리(평등원칙)를 매개로 법규로서의 역할을 하 게 된다.* 행정상 자기구속의 법리의 전제가 되는 일반원칙은 평등원칙이다.3) 구별개념행정의 자기구속의 상대어로서 행정의 타자구속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구속’됨을 의미한 다. 자기구속의 법리가 행정청이 자기가 정한 규율인 행정규칙에 자기 스스로가 구속된다 는 점에서 구별된다.4) 구성요건① 비교의 대상이 되는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있을 것② 재량준칙에만 인정된다.* 법령해석규칙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법령해석규칙에는 행정청보다 법원의 해석권한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즉 자기구속이 아닌 법원구속이 적용되기 때문이다)5) 효과재량준칙이 갖는 외부적 효력을 사실적, 간접적인 것으로부터 법적, 직접적인 것으로 전 환시키는 역할Ⅱ. 신뢰보호의 원칙ⅰ. 의의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언동의 정당성 내지 존속성에 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리를 말한다. 행정청의 결정이 있게 되면 국민은 행정청의 권위를 확신하여 그 유효성을 믿고 자신의 법률생활을 영위하는 바, 후일 행정청이 그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의 신뢰는 파괴되고,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은 법치주의의 관철이 국민의 신뢰를 지나치게 파괴하는 것일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일시 후퇴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 신뢰보호)행정의 작용은 국민이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행정의 작용을 국민이 신뢰하고 있는데,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③ 독자성설신뢰보호원칙은 헌법에서 유래하지 않는 비헌법적, 독자적 법원리라는 견해이다.④ 사회국가원리설신뢰보호원칙은 사회국가원리에서 유래하였다는 견해이다.⑤ 기본권설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재산권, 평등권)2) 실정법적 근거①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 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되지 아니한다.”②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3항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다.? 행정심판법 제 18조 제5항ⅲ. 요건1) 선행조치와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행위우선 행정기관의 선행처분(법령, 계약, 처분 등 모든 행정작용이 여기에 포함된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의 공식적 견해표명이어야 하고, 전화 상담에 의한 것 등과 같이 비공식적 의견의 표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선행조치 후에 그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견해표명이 되는 것은 선행조치이고 선행조치는 적극적 언동과 소극적 언동, 또는 명시적 언동과 묵시적 언동이 포함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부작위는 선행조치에서 제외된다. (예외 : ‘보세운송면허세비과세사건’ )2) 선행조치에 대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것이 보호가치가 있을 것(판단;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익과 당해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관계자의 사익을 비교형량). 예컨대 수익자가 제시한 잘못된 또는 불완전한 신고에 의해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나, 수익자의 사기, 강박 등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생시킨 경우 등은 보호가치가 없다고 본다(여기서 수익자의 범위는 수익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로부터 신청행위 등을 위임받은 수임자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1떠한 처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본투자, 건축의 개시 등이 이에 속한다.*판례에서는 처리보호보다는 본인에게 신뢰한데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든다. 즉 신뢰함에 있어 오 해나 착각이 없을 것을 요한다.4) 인과관계신뢰와 처리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5) 보충성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야 한다.ⅳ. 한계1) 법률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이익형량설이 우위(적법상태실현이라는 공익과 신뢰이익이라는 사익사이의 이익형량에 따라 결정)이다.2) 사정변경행정조치와 관련하여 신뢰형성 사실이 사후에 변경되고, 관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으면 신뢰보호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다.3) 존속보호(현상보호)와 보상보호존속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보상보호로 절충한다. 독일행정절차법에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일정한 금전급부나 가분적인 현물급부가 행해진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취소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취소를 인정하되, 그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이다.ⅴ. 적용영역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의 제한수익적 행정행위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침해적 행정행위에는 신뢰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자신의 침해적인 내용에 대해 신뢰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2) 행정상의 확약행정청의 작위, 부작위의 약속을 말한다(예 : 서울시가 무허가 건축물 자진 철거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겠다고 확인하는 것). 독일에서는 종래 판례로 인정하던 것을 행정절차법에서 명문화하였다.▶과부사건(Witwen-Urteil)동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던 공무원의 과부가 서베를린의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자기가 서베를린에 이주하게 되면 과부연금을 탈 수 있는가를 문의하였다. 그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믿고 그 동베를린 여인은 서베를린에 이주하였는데, 너무 늦게 이주한 탓으로 이고 있다.▶ 실권에 관한 판례(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알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적발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새삼스럽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00.2.11. 00-7284)(2) 행정서사(지금의 행정사)업무허가를 행한 뒤 20년이 다되어 허가를 취소하였더라도 그 취소사유를 행정청이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취소처분이 있기 직전에 알았다면,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그 취소는 정당하다 (대판 1998.4.27. 87누915).(3) 택시운전면허취소사건에서 원고는 1983.4.5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당시 형사처벌(벌금)을 받았으나 피고로부터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영업용택시)에 종사하여 왔음을 엿볼 수 있는 바, 피고가 원고에 판시한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난 1986.7.7 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바, 이는 원고가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원고에게 매우 가혹하다 할 것이고...(대판 1987.9.8. 87누373)(4)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1988.4.27. 87누915)4) 공법상 계약국가가 사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면할 수 있겠는가가 이 문제에 속한다 (견해대립).5) 계획보장행정계획을 신뢰하여 행위 한 자가 계획의 폐지, 변경에 대해 계획보장 청구권을 갖는가의 문제이다. 독일 건축법에서는 계획집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계획보상(손실보장)은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6) 불법에서의 동등처우위법한 행정규칙이나 행정관계이다.

법학| 2010.12.09| 9페이지| 2,000원| 조회(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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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이론이 과학계와 사회‧문화계에 미친 영향 평가C아쉬워요

상대성이론이 과학계와 사회?문화계에 미친 영향행정학부 20100868이명희읽기와 쓰기상대성이론이 과학계와 사회?문화계에 미친 영향목 차Ⅰ. 서론 - 상대성이론이란ⅰ. 특수상대성이론ⅱ. 일반상대성이론Ⅱ. 본론ⅰ.과학계에 미친 영향⑴자연현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①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②뉴턴의 관점③아인슈타인의 관점⑵수성의 근일점 이동 설명⑶천문학에 공헌⑷원자력발전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ⅱ.사회?문화계에 미친 영향⑴미술 속의 상대성이론①초현실주의②입체파⑵문학 속의 상대성이론⑶상대성이론과 전쟁 그리고 평화Ⅲ. 결론Ⅰ. 서론 - 상대성이론이란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 만든 이론으로 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틀어 상대성이론 또는 상대론이라고 한다. 상대성이론은 자연법칙이 관성계에 대해 불변하고, 시간과 공간이 관측자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이론이다.) 철학적인 측면에서 상대성이란 개념은 갈릴레이나 뉴턴 때에도 논의가 되었다.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은 원래의 고전역학적인 상대성원리와 전자기학이 상호 모순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자기학이 고전적인 상대성의 개념과 잘 안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가 되었었다. 아인슈타인 전자기학이야말로 자연의 올바른 법칙이고 고전역학은 틀린 것이라는 관점을 발견한 것은 하나의 큰 발견이었다. 전자기학과 상대성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말하자면 특수상대성원리인 것이다. 그런데 그 특수상대성원리를 중력장에다 적용해보려고 하면 잘 맞지 않았다. 특수상대성원리는 가속도가 없는 등속운동계에서만 성립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일반상대성이론으로서, 일반상대성이론은 등속운동뿐만이 아닌 가속도운동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상대성이론이 성립함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상대성이론이 과학계와 사회?문화계에 미친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론이 무엇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ⅰ. 특수상대성이론)특수상대성이론은 두 가지의 전제가설을 토대로 성. 동시성의 불일치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원리로 상대성이론의 기본 뿌리에 해당하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사건의 동시성은 관찰자의 위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두 번째는 시간의 지연이다.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대상의 시간은 관찰자의 시간보다 천천히 간다. 그러나 관찰자와 대상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시간이 느려지는 것은 피장파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양쪽 시간의 흐름이 모두 느려지는 것은 아니다.세 번째는 공간의 수축이다.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그 고유길이보다 짧게 되는 것이 공간의 수축이다. 그러나 관찰자와 대상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공간이 수축되는 것 또한 피장파장이다. 즉, 광속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제외한 우주 전체가 수축한다.네 번째 원리는 E=MC²이란 공식에 나타나있다.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하고, 반대로 질량은 에너지로 변하는 것을 나타낸 이 공식은 결국 에너지는 질량과 같다는 결론을 보여준다.ⅱ. 일반상대성이론)특수상대성이론 발표 후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고려하여 모든 상황에 적용가능 한 더 완전한 상대성이론을 발표했다. 일반상대성이론의 전제가설은 가속도 운동하는 장소에서 보았을 때 나타나는 관성력은 중력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등가원리이다. 가속도 운동하는 장소에서는 관성력이 곧 중력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중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력은 존재하지 않는 환상일 뿐, 공간의 휘어짐이 중력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중력은 빛을 휘어지게 한다. 빛의 휘어짐 현상은 태양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다. 태양의 질량은 그 주위의 공간을 휘어지게 하므로 직선으로 가던 빛이 이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휘어진 면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다.또한 중력에 의해 시간지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큰 질량을 가진 항성의 중력에 의해 휘어지는 빛에서 항성에 가까운 부분의 빛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이는 특수상대성이론에서 나타나는 시간지연과는 다르다. 중력에 의해 시간이 느려지는 것은 시간이 절대 떨어진다. 돌이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생물을 생물과 같이 보았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자연스러운 위치, 혹은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고 믿었다. 즉, 돌은 고향이 우주의 중심(지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진 것이다.)②뉴턴의 관점그렇다면 뉴턴은 돌이 떨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뉴턴의 관점에 의하면 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만유인력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만유인력을 볼 수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돌과 땅, 그리고 돌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뿐이다. 뉴턴은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기 위해 만유인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고향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뉴턴 본인도 만유인력이라고 하긴 했지만 어째서 만유인력이 생기는지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뉴턴을 포함해 데카르트, 갈릴레이에 의하여 고전물리학이 성립될 당시 인류의 경험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거나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망원경으로 지구 근처의 혹성들을 관측하여 얻은 사실이 전부였다. 그렇기에 더더욱 자연현상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③아인슈타인의 관점위에까지의 주장들을 볼 때 상대성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자연이 제공하는 결과를 가지고 그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낸 후 그 원인을 정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흄의 회의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아인슈타인은 자연현상을 인과관계의 절대적인 관계라기보다 인식 주체 상대적인 관계로 보았다. 흄의 회의설이란 원인과 결과로 간주되는 사건 사이에 경험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필연적 연관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 반드시 특정 원인이 작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돌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여기에서부터 뉴턴 물리학, 그리고 고전물리학계의 정설을 상대성이론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로써, 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과 현대물리학의 경계를 구분 짓는 아에서 예측했던 것과 일치했다.)⑶천문학에 공헌오늘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를 생각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공간은 ‘물질이 담긴 영원불변의 그릇’이라고 상상됐다. 그러나 일반상대성이론에 의해, 공간은 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우주는 팽창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 나아가 이 우주팽창이론을 받아들여 빅뱅이론을 나오게 하기도 하였다.)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은 동력에 의해 공간이 휘어진다고 한다. 동력이란, 예를 들면 공간에 어떤 무거운 물체가 존재하면 그것이 다른 물체를 자신의 중심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다. 이 힘은 그 물체의 질량이 커질수록,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별의 밀도가 크고 체적이 작을수록 커진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1817년 독일의 수학자 슈바르츠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별의 밀도 내지는 별의 질량이 무한대로 커지는 경우에) 무한대가 되는 어떤 점에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였다. 이 현상이 후에 블랙홀이라고 알려 졌다. 어떤 별의 질량이 태양의 10배쯤 되고 반지름이 약 3km정도가 된다면, 이 별은 동력이 극도로 커서 주변의 모든 물체, 특히 빛마저도 잡아당겨서 삼켜버리는 구멍이 되는데 이 구멍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은 구멍 즉 블랙홀이라고 칭한다.)⑷원자력발전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특수상대성이론 중 위에서 네 번째로 설명한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질량이 에너지로, 그리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것이 원자력 발전이다. 원자력이란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생기는 막대한 에너지를 말한다. 원자력발전은 우라늄이 핵분열을 할 때 나오는 열로 증기를 만들어 그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핵분열은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할 때 일어난다. 우라늄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원자핵이 쪼개지고 여기서 상대성이론 중 에너지 질량 등가법칙으로 뒷모습이 앞에서 보여 얼굴과 뒷머리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 특수상대성이론에 의한 길이 수축의 원리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다. 초현실주의자 달리의 작품 ‘기억의 지속’에서는 상대성이론의 시간지연의 개념이 보인다. 움직임이 없는 죽은 듯한 해변에 죽은 시계가 나무에 걸려 있다. 시간이 정지돼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뒤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는 ‘시간 따로 공간 따로’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진 하나의 실체인 시공을 나타내고 있다.②입체파아인슈타인의 상대론 영향은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입체파 작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피카소의 작품 ‘아비뇽의 여인들’을 보면 피카소는 사각의 큐빅 모양으로 입체감을 표시했다. 또 한쪽 면에서만 대상을 보고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을 하나의 평면에 합쳤다. 아인슈타인이 3차원 공간에 시간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더해 5차원 시공간 개념을 만들었듯 피카소는 새로운 차원을 첨가해 그림을 그린 것이다. 피카소가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상대성이론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 아인슈타인에게 상대성이론의 영감을 주었던 한 과학자가 피카소에게도 영향을 주었다.⑵문학 속의 상대성이론상대성이론은 문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19세기에는 지은이가 객관적인 실재를 그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등의 영향으로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회의가 일어났다. 시공간이 관찰자에 의해 달라지듯 대상은 보는 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학에서는 저자의 서술 대신 인물의 서술인 독백 형식이 강해진 소설이 나온다. 이를 ‘의식의 흐름’기법이라고 하는데 ‘율리시즈’를 쓴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가 대표적이다.)⑶상대성이론과 전쟁 그리고 평화아인슈타인은 독일 나치당의 유태인 탄압에 시달리다가 미국의 프린스턴대학 연구소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에게 휴식은 주어지지 않았다. 프린스턴에 있는 동안 그는 원자폭탄의 제조라는 문제에 휩쓸려 들어갔다. 1920년이 되자 아인슈타인은 원자핵에 갇힌 엄청난 에너지의

자연과학| 2010.10.14| 9페이지| 2,000원| 조회(2,629)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 특수상대성이론, 등속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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