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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협상전략의 분석

전세계 나라 중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북관계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궁극적인 목표는(남한의 관점에서) 물론 통일이겠지만 이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우선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는 남북관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남북 장관급 회담은 지난 2000년에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에 따라(남북공동선언 제 5항) 남북관계의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7.29 ~ 31에 걸쳐서 처음 개최되었다. 남북 쌍방은 상호이해와 양보의 정신으로 우호적이고 생산적인 협의를 통해 많은 부분에 의견 접근하였으며, 7.31 쌍방 확인 절차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쌍방의 최고당국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신뢰와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큰길을 열어 가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은 이같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 또한, 남북 장관급 회담은 남북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동시에 평화와 화해·협력, 민족공동번영을 이룩하는 중심적인 협의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 장관급 회담은 남과 북이 쌍방 정상의 뜻을 받들어 남북 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를 온겨레와 전세계 앞에 재확인한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남북은 이후로도 2007년 5월 29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남북장관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남북공동선언을 구체화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 왔다.회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의 협상 행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변화 여부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면서 북한의 협상행태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갈려져 있다. 북한의 협상 행태가 변화하지 않았가족 서신교환 등도 협의2) 남과 북은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노력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문제 협의3) 남북경협 확대 발전을 위한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9월중 실무접촉 개최 / 북측에 식량차관 제공문제 검토?추진4)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9월중 개최하여 착공식 문제 등 협의5) 조속한 시일 내의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공동추진6) 한라산-백두산 관광단을 교환하며, 관광단 규모는 각기 100명 정도로 하며 9월중 ~ 10월초 실시7) 제 3차 장관급회담을 2000년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라산에서 개최(대표단 규모는 각기 편리한 대로 구성)북측은 최초 남측이 요구한 직통전화 설치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은 회피하고 단지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사당국자회담의 개최문제를 논의하자’는 식으로 피해갔다. 이는 상대방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지 않고 일부 수정(변용)해서 수용, 상대의 반발을 약화하는 협상전술로 보인다. 반면 남한의 경제원조에 있어서는 구체적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어 북한의 주된 관심사가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양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상호적, 동등한 것인 양 표현하는 북한의 전술은 이후 장관급 회담 전반에 걸쳐 구사되었다.○ 제 3차 남북 장관급 회담(2000. 9. 27 ~ 9. 30)1) 여러 갈래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앞으로의 실천 사업들을 계속 협의?추진2)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제 2차 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들과 함께 2000년 말부터 생사교환, 서신교환, 면회소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적극 협력3) 경협 확대를 위한 제반문제 협의?추진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이번 회담 의제에서도 여전히 남한의 경제지원이 협력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북한은 경협 확대 문제에 대하여 조건부의 형식으로 돌발적으로 왜곡하였는가 하면, ‘서울-평양 축구전 부활과 교수 대학생 등의좁히지 못하였다. 이후 남북 당국 간 회담은 대통령 특사 방북이 있기까지 5개월간 중단되었다.○ 제 7차 남북 장관급 회담(2002. 8. 12 ~ 8. 14)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8.26 ~ 29 서울에서 개최-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그 밖의 경제 협력 문제 등을 협의-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공사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동시에 병행 착공2)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하며,-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빠른 시일 내 개최3) 임남댐 공동조사를 실시, 이를 위한 관계실무자들의 접촉을 9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4) 적십자단체의 책임자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 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9.4~6 금강산에서 개최- 면회소 설치?운영문제 등을 협의- 이와 함께 제 5차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계기로 금강산에서 진행5)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 2차 당국회담을 9.10~12 금강산에서 개최6)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의 북측 참가와 성화 봉송 등 제반 실무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8.17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실무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력7) 9.6~8 서울에서 진행되는 남북축구경기에 적극 협력8) 태권도 시범단 교환- 남측 시범단이 9월 중순 평양 방문, 북측 시범단이 10월 하순 서울 방문- 관계단체들간의 실무협의 주선9) 북측경제시찰단 10월 하순 남측 지역 방문10) 제 8차 장관급 회담을 10.19 ~ 22 평양에서 개최6차 장관급 회담 이후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1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2002년 6월 서해교전 사태 등이 맞물려 대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상태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6차 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서해교전 당시 참혹한 피해를 입은 우리가 서해상 무력도발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남한 측 협상능력분명한 해결방안의 제시 없이 시간을 끌면서 남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보이는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과 북한 측 대구 유니버시아드 참가 등 민간교류 분야에서 일부 합의해주었다.○ 제 11차 남북 장관급 회담(2003. 7. 9 ~ 7. 12)1) 남과 북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모색2)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 8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식을 갖도록 협력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6차 회의(8.26~29, 서울) 개최4)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 이 회의에서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의 교류협력 및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 중지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협의5) 올해에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8.15 광복절 행사 적극 지원6) 제 12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10.14~17 평양 개최제 6차 경추위 개최 합의,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 등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볼 수 있었던 이번 회담이었으나 여전히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적절한 대화의 방법’이라는 원론적인 합의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협상을 전후한 군사적인 도발 또한 계속되어 남측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협력이라는 명분하 원조를 받으려는 북한의 협상행태 역시 지속되고 있었다.○ 제 12차 남북 장관급 회담(2003. 10. 14 ~ 10. 17)1)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속 협력2) 진행 중인 남북경체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7차 회의를 11월초 평양에서 개최3) 제 13차 남북 장관급 회담 2004.2.3~6간 서울에서 개최북측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미국의 「先핵포기」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남한과 핵 관련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하는 한편 반북단체 해체?비전향장기수 송환 등 남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 제 17차 장관급 회담을 12월중 남측 지역에서 개최북한은 14차 회담 이후 14개월간 회담이 재개되지 않는 동안 2005년 2월 핵무기 제조?보유를 공식선언해 그간 남한과 핵문제를 대화로서 평화롭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했다. 또한 두차례 NLL침범을 강행하는 등 남측을 위협한 뒤, 돌연 차관급 회담을 하자고 나섰다. 이에 남한은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은 전제하지 않고 즉각 대화에 응함은 물론 신속히 경제 원조를 해주었다. 이어진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통일부는 7개 항목에 걸쳐 협상에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며 자평했으나, 남북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협의사항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비평이 이어졌다.○ 제 16차 남북 장관급 회담(2005. 9. 13 ~ 9. 16)1) 남북관계에서 일체 체면주의를 버리고 실용주의적 이방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함-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낡은 관념과 관행을 없애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협의, 실천2)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적극 모색- 군사당국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3)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남북 경협을 실질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함- 경제협력의 장애를 제거하고, 투자 및 유무상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함-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임진강수해방지와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쌍방이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들을 경추위 제 11차 회의와 관련 실무접촉들을 통하여 협의?해결4)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인도주의적 사업들을 적극 추진- 11월초에 제12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고, 올해안으로 2차례 화상상봉 실시-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문제를 적력

인문/어학| 2010.10.25| 17페이지| 1,000원| 조회(118)

남북관계, 회담, 분단국가, 대북협상, 남북관계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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