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스토어

*힘*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8개
전체 판매량

6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8개

약물남용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

REPORT약물남용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목차Ⅰ. 약물 남용의 위험성Ⅱ. 약물남용의 원인Ⅲ. 약물남용의 단계와 대응방법Ⅰ. 약물 남용의 위험성지나친 양, 장기간 혹은 여러 마약류 및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특히 위험하며,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영향은 사용자의 성격과 환경 등에 따라 다르다.지나친 양의 사용은 마약류 및 약물의 순도, 강도, 혹은 종류가 불확실 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내성이 증가하면 이전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양의 마약류 및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나친 양의 사용은 정신이상, 경련, 혼수상태 그리고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여러 마약류 및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 지나친 양을 사용하는 자는 즉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약물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들은 다음과 같다.▶ 의존(중독)계속적인 마약류 및 약물 사용은 심리적?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만든다.일상의 활동이 점점 마약류 및 약물 중심으로 되어 가고 생활의 기본인 식사조차도 부수적인 것이 된다.금단증상은 매우 고통스러우며 위험하기까지 하다.▶ 건강을 해침장기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파멸케 할 수 있다.인체기관 손상, 정신 질환, 영양 결핍, 기존의 질병 혹은 상처를 치료 받을 수 없게 되고 죽음에 이를 수 있다.만약 주사로 마약류 및 약물을 남용하면 AIDS, 간염 및 다른 질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사고마약류 및 약물로 인해 자아 통제력을 상실할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평소보다 더욱 더 자신을 과신하게 되어 어리석은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만약 운전을 한다면 자신 혹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할 수 있다.능력 이상의 것을 하려고 노력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법적인 문제마약류 및 약물남용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위반자(실험적 사용자거나 남용자)는 무거운 벌금과(혹은) 징역에 처해진다.▶ 경제적 문제계속적인 마약류 및 약물남용으로 많은 돈을 낭비하게 된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을 지속하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어린아기는 육체적 의존과 금단증상 혹은 심각한 선천성 결손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Ⅱ. 약물남용의 원인약물을 남용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호기심으로,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한번 평가해 보고 싶어서, 약물의 세계가 어떤가를 경험해보기 위해서, 주변압력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자아나 가치판단력이 결핍되어, 주변상황(전통, 가치, 문화, 권위 등)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허무와 권태로부터 향락을 추구하고자 약물을 남용한다. 건전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몇번의 경험을 거친 후 그 같은 행위가 의학적, 법적,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남용을 중단한다. 그러나 현실도피나 환각을 목적으로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중단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약물남용을 설명하는데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원인을 조명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이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약물을 남용하고 있다.1. 생물학적 요소약물중독으로 발전할 개연성은 부분적으로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육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물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물질이 불균형하거나 어떤 물질이 많다면 감정과 행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생물학적 요소에는 유전적 요소, 신경학적인 요소, 특이한 생리학적인 요소 등이 있다.가. 유전적 요소가족연구, 쌍둥이 연구를 통해 알콜중독의 경우 유전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으나 약물남용의 경우는 술중독에 비해 가설의 단계에 있다. 그러나 많은 임상경험을 통해 약물남용의 경우에도 유전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점차 밝혀지고 있다.나. 신경학적 요소뇌에서 신경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은 전자화학적 과정으로 뇌에 들어간 약물은 이 과정을 쉽게 방해할 수 있다. 약물남용자가 경험하는 뇌의 화학물질 이상(異常)의 정도는 사용한 약물의 유형과 양 및 빈도 그리고 개개인의 신경물질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2. 심리적 요소약물남용행위는 한 개인이 충족되지족을 향하는 대부분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충동에 의해서 압력을 받는다. 이러한 무의식적 충동은 성장함에 따라 사회화되며, 각 단계별로 충족되거나 통제되어야 할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불충분하게 충족하였거나 통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가. 도피형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서적인 긴장, 불안, 우울, 권태, 외로움등의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 회피하는 성격을 가졌을 때 약물은 하나의 좋은 도피수단이다. 도피성 심리가 반복될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더욱 떨어지게 되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도피심리가 더욱 심해지게 될 것이다.나. 대리만족형억압된 성(性)적, 공격적, 자기충동적, 성취적 욕구의 좌절등이 있을때, 이를 현실이 아닌 약물의 세계에서나마 대리로 만족을 추구한다. 이러한 경우의 약물에 의한 반응은 즉각적이다.다. 자기애적 성격자신을 특별한 인간으로 느끼며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다. 끝없이 요구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성격이며 남의 비판에 대해 못 견디며 화를 낸다. 대인관계가 힘들고 남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존심이 너무 약해 우울증으로 넘어간다.라. 구강기 성격구강기는 태어나서 1-2살될 때까지의 시기로서 입을 통해 만족을 얻는 시기이며, 이 시기동안 만족의 정도에 따라 특유의 성격이 형성된다.마. 기타1) 감정추구모든 인간의 일반적 특징중의 하나는 감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약물남용도 감정표현의 한 방식이다.2) 종교적 영적 요소어떤 사람들의 경우, 영적인 각성을 위해, 종교적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약물을 남용한다. 약물을 남용하면 남용자의 인지변화를 일으켜 영적인 상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3) 반항과 소외각종 소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혹은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 또는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해 약물을 남용한다.4) 오락적, 사회적 촉진마약류 및 약물은 집단내의 동지애적 감정이나 모험심을 증가시키고 좋은 느낌에 대한 갈망이나 욕구 등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 더 많은 반면 부정적인 반작용이나 처벌은 더 적을 때,4) 약물사용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의를 하기 보다 긍정적인 정의를 할 때, 약 물을 사용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또한 준거집단이론에 따르면, 약물남용은 또래집단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결과로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곧 준거집단의 영향력은 또래집단압력에 대한 순응을 포함하는데 그 내용은 약물사용기술의 학습, 약물효과를 즐기는 방법의 학습, 그리고 이러한 약물효과를 즐거운 것으로 규정하거나 사회적 모형 혹은 모방의 전형적인 예로서 제시한다.가. 가정과 가족약물남용은 한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가족구성원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가족구성원간의 좋지않은 관계, 부부간 혹은 부모자식간의 갈등, 부모의 무관심, 이혼등으로 인한 가정파괴 등 가정이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가족구성원간에 불만과 걱정, 두려움, 혹은 적대감까지 갖게 되면 청소년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집밖에서 보내게 된다. 결국 청소년들은 외부 환경의 자극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출된 상태에서 약물 남용을 목격하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된다. 또한 부모의 모습은 영향력있는 모델이 되어 어린이들은 그들의 행동모형을 부모들과 동일한 형태안에서 구한다.나. 동료압력과 집단가입사람은 사회적 행동을 배우고 수용하는 방법으로 집단에 참가하고 동료들의 행동에 대처하는데, 동료집단의 압력은 개인의 행동에 명백한 영향을 미친다. 약물남용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약물남용이 여러 나쁜 행동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약물 남용이 일반 청소년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인식함으로서 자신의 약물남용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약화시킨다.다. 학교생활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지에 따라 약물 남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Ⅲ. 약물남용의 단계와 대응방법1.약물남용의 단계▶초기 단계-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약물을 시도하게 됩니다.⇒ 또래 압력 : 집단 내에서 타인과 다르게 행동하는대시키기 위해▶최종 단계-마약류 및 약물이 필요하게 되어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 육체적 정신적 의존⇒ 금단증상의 고통2. 약물남용의 과정과 대응법약물을 남용하는 이유가 다양하고 복잡한 것과 마찬가지로 약물을 남용하는 과정이 반드시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일정한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에 적합하게 대응할 때 약물남용 문제를 보다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마약류 및 약물남용과정과 단계가. Wilford의 약물남용 5단계 진행과정1) 약물사용에 대한 호기심2) 약물사용으로 인한 좋은 경험(high)3) 다시 한번 좋은 경험을 얻기 위해 약물을 찾는다(의존성)4) 좋은 경험을 느끼기 위해 약물에 집착(내성)5) 좋은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남용(금단현상)나. Nizama의 코카인 중독 진행과정1) 호기심2) 사용으로 인한 좋은 경험(high)3) 또래집단에의 소속감과 집단 명예, 이에 따라 가족관계가 멀어짐4) 성격애적 행동이 발생하고 습관성5) 약물의존 및 내성형성6) 신체적으로 쇄퇴하고 인격 붕괴다. 일반적인 약물남용 진행과정호기심 → 약물 첫사용 → 쾌감 → 동료집단의 소속감 → 집단명예 → 가족과 멀어짐 →성격 장애적 행동 → 습관성 → 약물의존 및 내성 형성 → 신체적 쇠퇴 → 심한 사회질병 적 인격붕괴라. 청소년의 약물남용 심화과정담배 → 술 → 본드 → 가스 → 약품 → 대마초 → 마약(필로폰)각 단계에서는 약물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마. 청소년의 약물남용단계(1) 1단계 : 실험적 사용단계약물이 감정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단계로서 부모를 이 용하거나 하여 약물에 쉽게 접근하게 된다. 예) 엄마에게 용돈을 자주 요구한다 거나 부모님이 안계실 때를 이용해서 약물을 하는 아이들(2) 2단계 : 사회적 사용단계지역사회에서 약물로 인한 감정변화 양상을 노출하는 단계로서 또래들과 함께 사용한다.(3) 3단계 : 지속적인 사용단계약물에 몰두하는 단계로 점차 중독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단계이다. 인생의 일

자연과학| 2013.01.27| 9페이지| 1,000원| 조회(134)

약물남용, 약물, 남용, 재미있는 약 이야기

미리보기

닫기
공유재의 비극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사례분석

REPORT공유재의 비극에 대한이론적 논의 및 사례분석목차Ⅰ. 공유재의 비극의 대한 이론적 논의1. 공유재란2. 공유재의 비극이란3. 공유지의 비극의 원인과 대책Ⅱ. 사례분석1. 탄소세의 이론적 근거① 탄소세란②. 탄소세의 경제적 의미2. 탄소세의 최근 동향①. 국제적 동향②. 탄소세 도입의 장애③. 탄소세 도입의 대표적 사례④. 국내의 탄소세 도입의 움직임Ⅰ. 공유재의 비극의 이론적 논의1. 공유재란다수의 개인들이 공유하여 사용하며, 비배제성(non excludability)과 편익감소성을 지닌 자연적 혹은 인위적 시설물을 말한다. 여기서 비배제성은 잠재적인 사용자들을 배제하기 곤란한 것을 의미하며, 편익감 소성은 한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배제성으로 인해 개인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용자들은 가능한 많은 양의 공유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며, 이로 인해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개인적 합리성에 기초한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인 합리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s)’라고 한다.2. 공유재의 비극이란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에 실렸던 하딘(G. J. Hardin)의 논문.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에서 개인주의적 사리사욕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한 목초지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즉 그 목초지는 공유지이다. 소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저마다 가능한 한 많은 소를 키우려고 할 것이다. 공유지에 내재된 논리는 비극을 낳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소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암암리에 혹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 각자는 “나의 소를 한 마리씩 더 늘려 가면 나에게 얼마나 효용이 생길까?”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소를 한 마리 늘리게 되면 일장일단의 효용르게 된다. 여기에서 ‘합리적 행동’이란 개인이 자신만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공유지의 비극의 원인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다.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공유지 이용이 개방되어 있고, 이용의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것이다.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원인별로 검토해 보자.첫째로, 이용자의 합리성이다. 인간이 자신의 이해타산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이 자신만의 이익 추구를 자제한다면, 즉 주민이 공공심을 가져 사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다. 공공심을 배양하면 공유지의 비극만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각종 사회문제의 근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둘째로, 이용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원인에 주목한다면 비극 대책으로는 개방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Hardin은 개방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유지를 불하하여 사유지로 만드는 방법과 정부가 소유하면서 이용자에게 출입권을 주는 방법이 있으며, 출입권 배분은 경매, 합의된 기준에 의한 심사, 추첨, 선착순 등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Hardin, 1968: 1245). 한편 제3의 해결방안도 제시된다. Elinor Ostrom은 “현실을 보면 국가나 시장이 자원의 장기적 유지와 자원 체계에 대한 생산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와 시장을 뛰어넘는 다양한 해결책들을 보여 줄 이론적ㆍ경험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Ostrom, 1990, 윤홍근ㆍ안도경 옮김, 2010: 22).셋째로, 이용의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점이다. 즉 이용자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에게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개방되어 있다고 해도 과다하게 사용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자원의 개방성을 제한할 수 없거나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로소득만 제거하면 비극을 막을 수 있다.Ⅱ. 사례분석1. 탄소세의 있는 이산화탄소 CO2 저감대책의 하나로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소세도 과징금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함유량에 비례하여 세를 부과하는 형태이다.탄소세 제도하에서 오염배출자는 배출로 인한 부담이 한계감축비용보다 큰 경우 양자가 일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시키게 될 것이므로 동태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한계감축비용이 저렴한 배출자가 그렇지 못한 배출자에 비해 더 많은 양을 감축하게 되므로 상대적 효율성도 달성된다. 그러나 과징금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즉, 신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공해저감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도록 할 정도로 높을 경우, 과징금제도의 실시는 공해발생을 저하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음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규제수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장비를 구입 · 설치하는 것보다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부과금, 혹은 벌금을 부과받는 것이 보다 경제적일 때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환경공해와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의 측정이나 규제의 적용상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피해비용의 극히 일부만이 벌금으로 추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례는 더 많아질 수 있다. 더구나 정부는 개별기업들의 생산비용함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부가 높은 부과율을 책정하는 데는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과금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우려마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 기술적인 면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 변화하고 있는 기술수준을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하며, 계속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신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경직성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조세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보완이 필수적이다.화석연료에 대한 제품부과금은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즉 구체적으로는 이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손실이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염물질의 해소비용이나 피해 등도 누적적으로 커지므로 이 손실비용은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③은 도시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데 대한 환경 사용 비용, 즉 앞서 언급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이 사용에 대한 한계 비용이 ‘0’임을 의미한다.②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 따른 기업들의 저감비용을 나타낸다. 즉, 도시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은 환경에 대한 사용 한계비용이 ‘0’이므로 조금의 이익이라도 더해지면 최대한으로 이산화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max 지점까지, 아무런 규제가 없는 한 기업들은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하려고 할 것이다. ②곡선에서 배출량의 저감비용은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배출량이 감소하게 되면 증가한다. 즉 본래 emax 만큼 배출하던 기업이 배출량을 e까지 감소시키면 c2만큼의 배출량 저감‘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이 그래프에서 보듯,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윤만 생각하고 최대한의 개인적 이윤만을 추구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emax 가 된다. 그러나 경제적인 최적점은 사회적 손실과 기업의 이득이 일치하는 a점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최적화 모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다시 말해 배출량의 경제적인 최적점은 기업의 배출량 저감비용이 사회적인 손실과 동일한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통상적으로 a와 같은 형태로 배출량을 결정하게 된다.위에서 살펴본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경제적 최적점에 대한 결론을 토대로 하여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같은 도시에 단 두 개의 기업만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도시는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한다. 그리고 이 도시의 시장은 투명하고, 불확실성이 없으며, 정태적인 ‘완전경쟁시장’이다.비용편익배출량esec1eb2eb1ec2t손실비용③①②o위에서 살펴본 그래프에서 우리가 내렸던 결론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제적 거가 되는 것이다.2. 탄소세의 최근 동향①. 국제적 동향기후변화협상과 교토의정서)의 채택, 발표와 특징적으로 2007년 말 인도에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 13차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수립된 post-2012에 대한 로드맵 수립, 발리행동계획)에의 합의와 같은 국제적 흐름은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교토의정서와 같은 이러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이행대상국으로서,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당사국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여섯 가지 주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감축 이행의 신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2000년 까지 신축적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이 98년 11월 제 4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되었다.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 변화 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2013년~17년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5월부터 개최되는 대상국 확대협의에서 한국도 동참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정이다

경영/경제| 2013.01.27| 12페이지| 1,000원| 조회(666)

탄소세, 공유재의 비극, 공유재란

미리보기

닫기
모래군의 열두달 감상문

REPORT제 목 : 모래군의 열두달을 읽고내가 느낀 모래 군의 열두달의 주제는 토지의 가치에 대해 경제적 자원으로서 이용하기 위한 상품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공동체로서의 가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경제학적 관점으로 모든 토지이용을 결정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라고 하고 알도 레오폴드는 셈세하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토지윤리의 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를 알도 레오폴드는 우리의 잘못된 교육과 이익만을 강조하는 경제체제라고 보았다. 또한 토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농부들의 태도 역시 큰 장애로 보았다. 이러한 알도 레오폴드의 철학이 잘 반영되어 있는 곳을 찾아보면 “한 번 가본 원생지대는 다시 찾기 않는 것이 지혜롭다. 빛나는 곳일수록 누군가 덧칠을 하여 본래의 아름다움을 훼손해버렸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다시 찾아가는 것은 여행을 망칠 뿐만 아니라 추억을 퇴색시킨다.”다시 찾아가는 것은 여행을 망칠 뿐만 아니라 ‘추억을 퇴색시킨다’라고 까지 말한 것을 보면 알도 레오폴드는 사람의 손이 닿는 곳이라면 경제적 이익이 존재만 한다면 훼손되기에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우리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새와 물고기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것은 아니었다. 종종 우리는 스라소니와 마주쳤는데, 녀석은 반쯤 잠긴 유목 위에 납작 엎드려 앞발로 숭어를 낚아챌 참이었다.” 이 문장에는 모든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들이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이 문장에 나타나 있다.“지금쯤 그 델타는 틀림없이 소의 안전지대가 되었을 것이며, 모험을 즐기는 사냥꾼들에게는 영원히 따분한 곳이 되었을 것이다. 공포로부터의 해방은 찾아왔지만 영광은 그 초록 늪으로부터 떠나갔다.”여기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소’라는 한 자연물의 개체는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찾을 수 있었지만 ‘재규어’나 ‘엘 티그레’ 같은 상위 개체들을 사라질 수밖에 없어서 자연계피라미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려고 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죽인다. 그래서 우리, 즉 개척자들은 우리의 원생지대를 죽여왔다. 어떤 이는 그래야만 했다고 말한다. 어쨌든 나는 젊음을 보낼 만한 야생의 땅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는 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기쁘다. 지도 위에 아무런 공백도 남아 있지 않다면 백 가지 자유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여기서 나타나는 알도 레오폴드의 철학은 흙, 물, 식물, 동물들도 존속할 권리가 있음에도 개발론자들에 의해 파괴되어 진다면 인간이 자연과 생명공동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과 같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생명공동체를 느끼지 못한다면 다른 문명이 남아 있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든 알도 레오폴드는 모래 군의 열두 달이라는 책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으며 자신의 환경에 대한 철학을 더욱더 확고히 말했던 것 같다. 알도 레오폴드 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자연(토지)과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복자로서의 인간이 아닌 자연(토지)과 인간이 생명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알도 레오폴드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였던 것 갔다.

독후감/창작| 2013.01.27| 2페이지| 1,000원| 조회(238)

독후감, 인간과 환경, 모래군의 열두달

미리보기

닫기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와 사상 연구 및 경제학설사적 의의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와 사상 연구와 경제학설사적 의의1.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1806년 5월 20일 런던에서 출생1809년 3세때부터 부친에게 그리스어를 배우는 등 아버지의 높은 교육열로 많은 책을 읽음1821년 벤담의 『입법론』을 읽고 열렬한 벤담주의자가 됨1823년 동인도회사에 입사하여 통신조사회부의 부친 직속 서기가 됨1836년 『문명론』과 『경제학방법론』을 발표1844년 30년대에 집필한 다섯 편의 논문을 수록한 『경제학의 약간의 미해결의 문제에 관 한 논문집』을 출판1856년 동인도회사의 통신심사부장으로 승진함1857년 인도에서 일어난 세포이 항쟁 때문에 동인도회사의 존폐문제가 됐고, 이듬해 문을 닫자, 퇴직해 연구에 전념함1858년 부인과 사별1859년 『자유론』, 『의회개혁에 관한 고찰』을 출판1865～68년 하원의원1873년 5월 8일 프랑스의 아비뇽에서 세상을 떠남자유주의는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회개혁을 반대하는 보수주의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유주의란 영어단어 liberalism은 보수주의와 정반대로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주의란 뜻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단어가 서로 반대의 뜻을 갖게 된 것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영국의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였던 데 기인하며, 이러한 진보적 자유주의의 시초이자 대표자가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이다.밀은 자유주의의 기본 틀 안에서 노동자들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평생 모색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분배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밀이 가장 문제시하였던 것은 토크 빌이 지적한 바 있는 대중의 횡포였다. 자본주의경제의 불공정한 분배, 그리고 민주정치제도에서의 다수 대중의 횡포는 현대사회의 가장 중대한 두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세기 영국의 사회와 문화의 발전은 당시 사회지도층들이 자신의 기득권에만 집착하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사리를 판단하는 현명한 분별력을 발휘한 덕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들의 가장 큰 적은 자 있는 하나의 개념이 진보이다. 또한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유라는 문제에 치중하여 분배개선을 위한 사회계혁에 소극적. 부적적 입장을 취한 것과는 달리, 밀은 현실의 불공정한 분배를 사회주의자 못지않게 비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회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을 주장한 진보주의자였다.2. 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사상① 가치와 가격구체적으로 우선 밀은 스미스나 리카도에 비해 가치나 가격의 역할을 축소시켰다. 밀에 있어 가치 및 가격은 생산과 무관하고, 분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가격 혹은 적어도 가치는 교환이 등장하는 시장경제에 국한된 현상이다. 더불어 그는 사용가치 개념에서 철학적이거나 윤리적인 요소를 세척하자고 주장했으며, 가치개념이 교환가치개념과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점에서 그는 스미스나 리카도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그 이전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일관되게 노동가치이론을 주장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은 생산비이론까지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밀은 생산과 연결되는 획득상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소비와 연결되는 효용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물론 효용과 난이도가 모든 경우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이들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해, 생산비이론의 적용범위를 축소시켰다.밀은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완전탁력적인 경우, 그리고 양자의 중간등 세 가지로 상품 혹은 산업을 나누었다. 또한 첫 번째를 독점, 두 번째를 자유 경쟁, 세 번째를 양자의 혼합으로 규정했다.첫째, 골동품이나 고급 포도주와 같이 공급량이 완전히 제한된 경우에는 가격이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이와 달리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경우에는 비용상승 없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전학파에서 생각한 대로 평균적인 생산비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셋째, 농산물은 그 공급량을 늘릴 수 있지만 비용 상승이 수반되어, 가격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의해 는 점을 천명했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화폐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고장이 났을 때만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도 밀은 목표와 수단의 전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행복의 수단에 불과한 화폐가 행복의 구성요소로 돌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화폐추구는 모든 가치들을 화폐로 단순화시켜 환원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와 친화력을 갖는다. 즉, 모든 행위를 외형상 화폐로 환원시키는 것은 내면적으로 덕, 의무, 자주, 자기희생, 심지어 금욕 등 모든 인간의 가치를 즐거움이나 행복으로 환원하는 것과 통한다.② 분배분배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밀의 문제설정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밀은 [원리]에서 먼저 분배를 교환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논의하고 나서, 교환 및 가격을 논의했고, 끝으로 분배를 교환 및 가격과 결합시켜 다시 논의했다.밀에 의하면 생산은 물리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데 비해, 분배는 법이나 제도 등을 통해 인간이 변경할 수 있다. 그는 생산과 분배를 분명히 구부하지 않아 사회적 법칙이 보편적 법칙으로 둔갑하거나 거꾸로 보편적 법칙이 사회적 법칙으로 둔갑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넓게 보아 생산은 순전히 보편적이고, 교환은 순전히 역사적이며, 분배는 보편성과 역사성을 함께 가진다는 것이 밀의 생각이다. 생산과 분배에 대한 밀의 구분은 이미 언급한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자연과 인공의 이분법에 상응한다. 이에 따라 그는 자본주의에 대한 교정이 분배상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이런 생각은 밀뿐만 아니라 주류경제학을 포함해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다. 이는 생산을 순전히 기술적으로 규정해 생산과정에 어떤 사회성이나 사회관계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한 데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이 입장에서는 포도주 생산을 포도가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인 법칙을 통해 포도주로 바뀌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또한 생산에 동원된 인간의 노동도 단순히 특정 능력을 가진 유용한 활동으로은 역사학파와 제도학파이다.지금까지 드러난 밀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우선 생산과 분배를 분명히 구분했다. 또한 가치/가격이 생산과 무관하고 심지어 분배에 있어서도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더불어 가격 혹은 적어도 가치는 교환이 등장하는 시장경제에 국한된다. 그리고 시장경제에서조차 가치/가격이 무제한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관습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밀은 이윤의 근원에 대해서도 절충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시니어(N. Senior, 1790~1864) 등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이자, 보험, 그리고 감독노동에 대한 임금으로 분해했다. 이에 따라 이자는 제욕(abstinence)에 대한 다가로서, 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감독노동임금은 감독 및 경영에 필요한 기술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각기 규정했다. 그는 이 세가지를 결합시키지 않은 채 단순히 이윤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나열했다. 다만, 그는 이윤결정에 있어서도 관습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이 중 이자와 관련해 밀은 시니어의 제욕설을 연장해 주관적 요인을 강조했다. 이 역시 밀과 한계효용학파 혹은 신고전학파 사이의 친화력을 보여준다. 이자는 일반적으로 고전학파에서 크게 중시되지 않았으며, 그것의 결정요인으로 이윤 이외에 일상적인 관행이 중시되었다. 이에 대해 밀은 주관적 요인을 보다 강조한 셈이다. 물론 시니어나 밀이 언급한 주관적 요인은 나중에 한계효용학파, 특히 오스트리아학파의 뵘바베르크에 의해 보다 확고한 이론으로 정립된다.경제사상의 흐름 속에서 임금을 제와한 여타 소득형태들 중 어떤 것이 강조되느냐는 경제나 경제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세에는 지대를 당연시 하면서 이자를 문제시했다. 중농주의도 이자가 아니라 지대를 강조했으나, 뛰르고 등 후기에 이르면 이윤이 가격의 구성요소로 개념화되어 부각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고전학파에 이르러 지대의 비중이 주는 대신 이윤과 임금이 부상했으며, 동시에 이자는 이윤의 일부로 간주되었다.한계효용학파, 그중에서도 오스트리아 학파가 등장하면서 이윤이 에 번지면서, 현금에 대한 집착이 확산되고, 이자율이 치솟으며, 대출이 불가능해져, 건전한 기업들까지 휩쓸려 붕괴된다. 또한 이 과정에 수반해 금이 유출된다. 금의 유출을 달러의 유출로 바꾸면, 당시 상황은 1997년 한국의 공황과 비슷하다.밀은 공황을 상업공황(commercial crisis)으로 좁게 표현했다. 이표현에는 공황이 제화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서 비롯되었다는 의미와 공황이 생산부문이나 화폐 및 금융부문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함꼐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그는 상업공황의 원인이 전반적 광잉생산이 아니라 투기적 구매에 있다는 점을 보이려고 했다.다른 한편으로 밀은 공황을 통해 자본이 제거되어(abstraction of capital) 이윤율이 회복되므로, 공황이 자본주의에 해롭지만은 않다고 주아했다. 더구나 그는 리카도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과잉생산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밀은 상업공황을 투기 및 신용팽창과 연결시켜 전반적인 과잉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서 밀은 마르크스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밀의 견해로는 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격하락과 이자율상승이 불가피하다. 가격이 하락해야만 국내상품들이 대외경쟁력을 회복해 수출이 촉진되고 수입이 감소하므로 경상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이자율이 상승해야만 자본수지가 개선되고 투자가 촉진된다. 동시에 건전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동시에 여신을 늘리는 방책도 피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통화조례는 잘못된 것이다. 통화조례가 호황국면에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불황국면에서는 건전한 기업마저 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점에서 그의 입장은 나중에 등장한 배지홋(W.bagehot)과 비슷하며, 1997년 한국의 공황에 대한 IMF의 처방과 다르다.밀은 이윤율의 저하를 인정하면서 그 이전의 학자들이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자본의 경쟁으로 인해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스미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그는 자본의 경쟁으로 인해 이윤율이 하락한다이다.

경영/경제| 2012.08.30| 10페이지| 1,000원| 조회(256)

경제사상, 리카도, 가치, 경제학설사, 공장법, 존 스튜어트밀

미리보기

닫기
웰니스 체력향상과 생활방안(1주일 운동계획 포함)

문항 2와 3의 결과를 갖고 자신의 웰니스 생활과 체력향상 방안을 제시.1.웰니스 생활습관 질문지 결과.개선우수아주우수건강관련체력개인 위생/건강개인안전영양스트레스관리양물의존의 회피질병예방정서적 안녕환경적 건강/보호환경적 건강/보호우선 웰니스 생활습관 질문지 작성결과에 대해서 해석해 보았습니다.개선항목이 우선 4가지나 되기 때문에, 저는 우수와 아주우수항목은 제쳐두고 개선항목 중심으로 관리를 하여야합니다. 4가지 중에서도 질병예방과 건강관련체력부분이 약한데, 그 부분을 특히 중점 관리 하겠습니다.우선 체력부분에서 유연성 운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근력운동은 하고 있으나 다양한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주 3일 이상 유연성 운동을 수행 할 것 이고 주 2일 이상 최소8가지 이상의 다른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근력운동에 참여 할 것입니다. 질병예방 부분은 유방고환검사나, 치아 검진을 전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낮았습니다. 지금부터 한달에 한번씩은 자가검사로 고환에 이상이 없나 살펴 볼 것이고, 치아 또한 검진 받겠습니다. 영양은 되도록 다양한 음식을 먹을 것 이고, 기름진 음식을 제한 할 것입니다. 또한 식단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영양불균형을 해소할 것입니다. 환경적인 면은 간접흡연을 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2. 체력측정결과1) 심폐지구력: 3분 스텝테스트 31-적다2) 근지구력: 팔 굽혀 펴기 18회 - 매우약함윗몸 일으키기 46회- 3등급3) 유연성: 윗몸 앞으로 굽히기 10회-3등급4) 신체조성: 180/70kg비만도- -2.7% 정상BMI지수- 21.6 정상복부비만- 허리엉덩이둘레비 0.891 정상결과해석심폐지구력및 신체조성은 좋으나 근지구력 및 유연성은 떨어짐.체력향상 계획토일월화워밍업전신관절풀기 및 스트레칭전신관절풀기 및 스트레칭전신관절풀기 및 스트레칭전신관절풀기 및 스트레칭유산소자전거1시간자전거1시간자전거1시간자전거1시간이두해머컬 30회씩 3세트컨센트레이셜컬30회씩 3세트덤벨컬 30회씩 3세트컨센트레이셜컬30회씩 3세트등원암덤벨로우30회씩 3세트턱걸이2회씩 3세트덤벨벤트 오버 로우30회씩 3세트턱걸이 2회씩 3세트가슴덤벨플라이30회씩3세트팔굽혀펴기 15회씩 3세트덤벨프레스 30회씩3세트팔굽혀펴기 15회씩 3세트복근크런치 30회씩 3세트리버스 크런치 30회씩 3세트크런치 30회씩 3세트리버스 크런치 30회씩 3세트삼두벤치딥스 30회씩 3세트덤벨 킥 백 30회씩 3세트벤치딥스 30회씩 3세트덤벨 킥 백 30회씩 3세트어깨덤벨프레스 30회씩 3세트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30회씩3세트덤벨프레스 30회씩 3세트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30회씩3세트다리덤벨 스쿼트 30회씩 3세트덤벨 런지 30회씩 3세트덤벨 스쿼트 30회씩 3세트

예체능| 2011.04.06| 3페이지| 1,000원| 조회(457)

웰니스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