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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리포트, PPT](합계출산율 0.7명, 향후 정책 방향은)
    [리포트, PPT](합계출산율 0.7명, 향후 정책 방향은)
    Ⅰ. 서론본 내용은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 현상에 대한 현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다루고자 한다. 출생아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특히 2023년 1~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0.6명대로 추락이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 건수는 감소하고 초혼 연령 또한 상승하고 있다. 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경제적 요인에서는 평균 소득의 증가와 심각한 고용 불안정, 높은 교육비와 부동산 폭등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설명하였다. 둘째, 문화적 요인에서는 가족 역할의 부담과 혼외출산 기피 현상, 일-가정 양립에 적대적인 기업환경, 육아 인프라 부족, 장시간 근로 및 권위적인 문화를 설명하였다. 셋째, 정책적 요인에서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과 저출생 예산 오용과 그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저출생 예산은 17년 동안 332조 원이 사용되었으나 별 다른 효과 없이 출생아 수의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서는 전남 강진군의 육아수당 지원과 충남 아산시의 양질의 일자리, 부동산, 접근성을 강점으로 출생아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스웨덴, 헝가리의 사례를 분석하여, 육아휴직 제도와 다문화 가정, 난임부부 지원, 다자녀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출산율 상승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는 가족관계지출 비율을 높여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국민 정서 합의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저출생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함을 제안한다.Ⅱ. 본론1. 현황 1) 출산율 추이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한국 출생아 수는 1971년 1,024,773명, 합계출산율 4.54명을 기점으로 50여 년간 꾸준히 감소
    사회과학| 2024.10.12| 15페이지| 3,000원| 조회(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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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리포트, PPT] 발표 자료 (지방의회, 과연 필요한가)
    [리포트, PPT] 발표 자료 (지방의회, 과연 필요한가)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핵심인 지방의원들이 외유성 출장, 갑질, 비리 및 부패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방의회의 존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대구 달서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특정 지방의원의 비리 사건 등이 그 사례다. 이에 지방의회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지방의회의 연혁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과 필요성, 그리고 현존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Ⅱ. 본론1. 지방의회의 연혁대한민국의 지방의회는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지방의회는 해체되었고, 1991년에 이르러서야 지방의회가 재설립되었다. 이후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직선제가 시행되어 지방자치의 실질적 자치권이 강화되었다.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심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사회과학| 2024.10.12| 19페이지| 2,500원| 조회(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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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PPT] 군주론 독후감 발표 자료 (마키아벨리가 생각한 군주)
    [PPT] 군주론 독후감 발표 자료 (마키아벨리가 생각한 군주)
    선정 동기군주의 생각이란?군주가 될 수 없는 세상, 군주의 생각이 무엇일까? 호기심 그러나, 현대의 리더십보다는 당시 마키아벨리가 복직을 위해 당시 즉위한 왕에게 헌정한 책(로렌초 2세 데 메디치, 21세)책 저술은 1513년, 책 출간은 1532년➜#왕 한정 로열에디션 #왕이 되는 방법, #통치하는 방법 #시대를 초월한 고전 철학 #필독서저자 소개니콜로 마키아벨#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다양한 직업 (외교관, 정치학자, 역사가, 극작가)#근대 정치철학의 아버지 #현실주의적 정치 이론 제시#이상주의적 전통적 정치철학과 대조1. 초기 생애출생: 1469년, 피렌체 (현 이탈리아 중부)가족: 부모, 2남 2녀 중 셋째교육: 파올로 다 론시글리오네 학교, 스투디오 대학교2. 정치 경력시대적 상황: 1494년, 메디치 가문 몰락 및 공화국 수립서기장 임명: 1498년, 피렌체공화국 제2서기국장 (29세)주요역할: 외교, 군사 담당 (현 차관급)주요활동: 피사 재정복 작전, 카테리나 스포르차 협상, 체사레 보르자와의 만남
    독후감/창작| 2024.10.12| 24페이지| 2,000원| 조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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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리포트]메가시티, 인구 절벽의 열쇠가 될 것인가
    [리포트]메가시티, 인구 절벽의 열쇠가 될 것인가
    『메가시티, 인구 절벽의 열쇠가 될 것인가?』Ⅰ. 서론본 내용은 2015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청년 층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그에 따른 인구 절벽의 문제를 메가시티를 통해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을 다루고자 한다.Ⅱ. 본론1. 현황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한국 출생아 수는 1971년 약 102만명, 합계출산율 4.54명을 기점으로 50여 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2023년 출생아 수 약 23만명,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77.5% 급감하였다.특히 ▲1976년 79만 명(합계출산율 3.0명)으로 5년 만에 20% 이상 감소하였고, ▲1987년 62만 명(합계출산율 1.53명)으로 산아제안정책 기간 동안 최저점을 기록하고, 1996년 산아제안정책은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2002년 49만 명(합계출산율 1.178명)으로 출산율 1.3명 미만이 되면서 초저출생 국가로 진입했다. 전국 합계 출산율과 청년 순유출 (2005-2020)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5dc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45pixel, 세로 926pixel출처: KBS1,시사기획 창현재 출생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2015년 약 44만명을 기점으로 2023년까지 9년 연속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다. 이를 시사기획 창에서는 청년의 순유출, 즉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지방에서는 2세를 고려할 수 있으나 경쟁이 심화된 곳에서는 결혼, 출산을 미루게 된다는 것이다.시사기획 창에 밝힌인구 변화 지표에 따르면 호남과 영남권의 순유출 인구의 7~80%가 청년이고, 이 중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모이는 것을 알고 있다. 지방에 있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경쟁을 치룸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이는 유례없는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아직도 진행 중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왜 발생하였을까? 가장 큰 이유는일자리의 변화이다. 2010년대 초부터 전 세계 산업구조가 지식산업 위주로 전환되면서 지식 서비스, 정보통신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구조가 가속화되었고 이와 맞물려서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2. 해결 방안 분석한국은행의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2023.11.)”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동일한 동일한 결과를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 연구팀이 발표하였다.두 곳 모두한국의 인구 절벽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역 거점 도시에 집중 투자를 제시하였다. 산업, 교통, 주택, 토지, 재정 등 5개 부문과 인구의 상호작용을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기법으로 2023년부터 연 20조원 재정을 투자하였을 때의 인구 변화를 비교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투자 하지 않을 경우 : 2060년 4,007만명▲ 수도권만 투자할 경우 : 2060년 +79만명▲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분배하여 투자할 경우 : +241만명,▲ 비수도권만 투자할 경우 : +365만명이를 통해 비수도권의 집중 투자가 인구 감소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가 좋았다. 수도권은 지금까지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재원을 쓰더라도 수도권은 가용토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효과가 저조하였다.결국,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메가도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첫 번째, 재원 마련이다. 이는 저출생 예산의 일부를 편성한다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2년 저출생 예산은 51조 7,000억 원의 규모로 이를 같은 해 출생아 수로 나누면 1명당 약 2억 700만원이 지원 가능한 규모이다. 그러나 출산율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저출생 대응 예산 추이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저출산 예산 추이.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0pixel, 세로 420pixel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저출생·고령화사회위원회, 중앙일보두 번째, 메가시티의 구상이다.메가시티는 단순히 도시를 엮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구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므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 연구팀은 지역간 유출입 통행 수치를 바탕으로 분석한 메가시티는 다음과 같았다.▲ 수도권 : 서울 및 인천 전역, 경기 고양 등 6개 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대전 충청권 : 대전광역시와 세종 특별자치시, 충북 청주시 등 4개 군,충남 공주 등 4개 시와 4개 군▲ 대구 경북권 : 대구광역시 전역과 구미 경산 등 경상북도 6개 시,칠곡 등 10개 군과 경남 거창군▲ 광주 전남권 : 광주광역시 전역과 전남 목포 나주시 등 11개 군▲ 부울경 : 부산과 울산 광역시 전역, 그리고 창원 김해 등경상남도 6개 시와 8개 군단순히 인접함을 넘어 충남 천안, 아산은 위치상 충청권이나 대전 충청권에 분류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이 특이점이다. 그만큼 인구 유출입 즉, 지역 간 연계가 활발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지역 균형발전을 비롯 지역에 청년들이 잔류하게 된다면 이는 곧 인구 부양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메가시티 내 접근성 향상도 이루어질 것이고 나아가 늘어난 인구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Ⅲ. 결론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저출생 시대에 출산율 제고 정책은 통합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운영돼야 한다. 미래를 바꾸려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행정구역 단위의 접근을 벗어나야 한다. 생활인구 차원에서 인구 개념을 확장하고, 지역소멸 대응책을 균등하게 투자하는 대신 생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를 메가시티를 통해 답을 찾아보고자 했다.이를 위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기회 다원주의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수도권 집중은 인구밀도를 높여 경쟁압 력과 주택가격 상승압력을 유발하므로 완화해야 한다.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지방의 인력과 자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정민수 외2023). 또한 우리 사회가 ’기회 다원주의 모델41)‘로 나아감으로써 경쟁압력을 낮출 필요가 있다.메가시티의 추진은 단순히 여러 조건이 맞는다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정책과 그 방향성 잡혀야한다. 특정 시 옆의 인근 도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것은 메가시티의 취지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다. 현재의 메가시티의 개념은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메가시티를 만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지난 22년 4월 최초로 출범했던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는 실패했다. 현재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라는 협의체를 운영 중이지만 미래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23년 11월 대전·세종·충남· 북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메가시티 비전을 선포하고 올해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또 광주·전남은 2022년 7월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합의하고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여러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초광역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경영/경제| 2024.10.12| 6페이지| 1,500원| 조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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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전직 사회복지사, 정책지원관이 되다. "합격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전직 사회복지사, 정책지원관이 되다. "합격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전직 사회복지사, 정책지원관이 되다.자 기 소 개 서성명응시분야정책지원관응시직급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지원한 이유는 세 가지를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첫째,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2021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OO시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소개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청년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의견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책지원관으로서 의원에게 청년의 의견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겠습니다.둘째,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2019 OO시 청년 정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기본소득을 제안하며 청년을 비롯한 사회문제와 저성장 구조를 보편적 복지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토크 콘서트에서 청년 발제자로 참여하여 OO도지사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해 토의하며 앞으로 나아갈 복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 관망하는 것이 변화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과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책지원관이 되겠습니다.셋째,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의원을 보조하는 역할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현재 OO시는 시민을 위해 많은 교육 활동과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이 결합되어 있어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OO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의원과 함께 OO시 시민의 욕구 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책 모델을 발굴하여 OO시의 모든 시민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시민이 꿈꾸는 OO시]2021년, OO시 등 관내 아이들을 위해 주거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와 협력하여 읍면동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추천받아 사례 심의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수많은 행정 절차와 협업 속에서 집이 변화하자 꿈이 없던 아이는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자신이 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을 돕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이 주는 힘은 한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통해 시민이 꿈꾸는 OO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청년의 눈높이에서]OO시의 강점은 청년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OO시의 청년 비율은 28.9%으로 전국 평균 26.5%를 웃돕니다. 이에 청년기구 활동을 통해 매년 청년 정책을 제안하였고 이는 청년센터 개소로 이어져 현재 1만 명 이상의 이용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이 만 39세로 확대되면서 청년 부부, 청년 육아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장, 시의회, 여성복지과 간담회를 통해 육아종합센터, 출생, 청년 조직 개편 등 지속적으로 청년의 욕구와 정책을 제안하며 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 정책을 고민하는 청년 특화 정책지원관이 되겠습니다.[조직 업무 효율화]행정 실무를 하며 느낀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기존 업무에서 기안과 결의 두 차례로 나누어져 있는 발견하였고 이를 하나의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안, 결의를 결재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약 2배의 능률 향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각으로 조직의 업무를 효율화와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2022. 12. 16. 작성자 : ()직무수행계획서성명응시분야정책지원관응시직급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Ⅰ. OO시의회 현황ㅇ OO시 조례 : 593개(2022.12.16. 기준)ㅇ 조례안 발의 : 제7대 / 250건 ▶ 제8대 / 252건 ▶ 제9대 / 10건ㅇ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OO시의회 의원별 연평균 발의 건수는1명 당 3.59건으로 전국 평균 2.05건보다 크게 높음 (전국 19위)ㅇ 의원 수 대비 발의 건수는 12.57건으로 전국 평균 7.57건을 상회함Ⅱ. 행정사무감사 지원 강화1. 현황ㅇ OO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 2022년 11월 ~ 12월- 주요 의정활동 :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다음연도 예산,추가경정 예산, 시정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처리ㅇ 행정사무감사 대상 : OO시청, 국·과, 시 산하 기관 등2. 문제점ㅇ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주요 의정활동이 4분기에 집중되어지원에 한계가 있음ㅇ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1년 간의 업무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정운영과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업무까지 감사하는것으로 그 범위가 방대함으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ㅇ 다양한 의정활동을 소화해야하므로 의원이 전문위원실에서준비한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시간이 부족함ㅇ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회의 감시·견제기능이 약화됨3. 업무 목표ㅇ 행정사무감사 지원 강화를 통한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4. 추진전략ㅇ 행정사무감사 준비 강화ㅇ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지적사항을 의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5. 추진방안ㅇ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특정 기간 업무가 아닌 상시업무로 변경ㅇ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지원- 일회성 지적 사항, 다회성 지적 사항- 질타형 지적 사항, 개선 촉구형 지적사항- 보편적 지적 사항, 감사 대상별 특수한 지적 사항ㅇ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방향성 및 수요 조사 후 개별적 지적사항 설명ㅇ 의원별 성향 및 발언 유형에 따라 적합한 문장으로 질의서 작성Ⅲ.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조사 효율화1. 현황ㅇ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시행되는 등 의회 권한이 강화되었고
    기타| 2023.05.13| 6페이지| 20,000원| 조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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