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기 소 개 서수험번호성 명학교생활및학외활동1. ‘감사할 줄 알며 거짓 없고 자기를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어린이’위 말은 제가 다닌 XX초등학교의 교훈으로 저의 생활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를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을 깊이 새겨, 성년이 된 지금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절제되고 절도있는 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냉정하다고 느낄 만큼 엄격한 규율 속의 초등학생 시절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2. 중·고등학교 시절체육시간이나 방과 후에 운동을 하면서, 스포츠의 규칙과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되는 법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땀을 흘리되 일정한 규칙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심판권한이 있는 자의 판단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의 승패가 분명히 가려지듯 법률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승소·패소로 나누어지는 점 또한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고 냉정하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제 성격에 맞았습니다. 법학과에 진학하면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3. XX대학교 생활XX고등학교를 거쳐 XX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1학년 때에는 봉사활동 · 동아리활동 · 학회활동 · 고시반총무 · 아르바이트 · 운동모임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동아리 기회장도 맡았고, 천주교 신자로서 성당에서 지원해주는 어린이 공부방 보조교사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결손가정 ·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방과 후 학원 대신 모여 공부하는 장소였으며, 저는 전문 보육교사를 도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며, 큰 걱정 없이 공부해온 저를 돌이켜볼 수 있었고 이 봉사활동이 제가 할 수 있는 적절한 것임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갔는데 ‘왕복 4시간’이라는 부담 때문에 두 달 정도만 하였습니다. 봉사활동 증명서를 받기 위한 일이 아니었고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 없이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뜻 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지원동기에서 후술하듯이) 1학년 여름방학 이후에는 사법시험 공부에 전념하고, 다른 활동은 중단하거나 공부에 맞춰하였습니다. 아침에 운동, 오전 오후 학교수업과 저녁때 자습이란 단순하고 지루한 생활을 휴학포함 5년 정도 하고 졸업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다른 학우들에 비해 경험과 대내 ·대외 활동이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흔히 다녀오는 해외어학연수, 교환학생, 워킹홀리데이, 해외배낭여행 등도 못 해봤습니다. 꾸준히 한 것은 공부와 운동 밖에 없었지만 이런 생활은 제가 선택한 것이었고 더 큰 경험을 하고자 잠시 투자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경력사항및수상내역1. 경력사항(1) XX대학교 천주교 동아리 동기 회장.(2) XX대학교 국가고시반 총무 : 1학년 2학기부터 고시반에 입반하였고 반년정도 지나 실원들과 어느 정도 친분을 쌓게 되었을 때 총무를 하여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습니다.(3) 핀수영대회 완영 : 누구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몸이 저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를 위해 운동 한 가지는 꼭 하고 있으며 그 중 수영을 가장 오랜 기간 했습니다. 5년째 하고 있으며 2007년 2회, 2008년 1회 총 3회 3km핀수영대회에 참가하여 수상은 못했지만 완영을 하고 완영증을 받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처녀출전한 대회로 동해바다에서 시행되었는데 ‘거의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완영 후 저체온증으로 한 시간 가량 모래사장에 누워있었습니다.몸이 건강해서 사고방식도 건전하고 긍정적입니다. 또 오래 앉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된 비결이기도 합니다.(4) 공인노무사 1차시험 합격 : 졸업한 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공인노무사 시험을 같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도 유사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며 변호사와 노무사 둘 다 자격을 갖추게 되면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5) 태권도 1단증2. 수상내역(1) 장학금 :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총 6회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중 세 차례의 고시장학금을 가장 뜻깊게 생각합니다.(2) XX사령부 본부근무대장 모범병사 표창장지원동기저는 로스쿨 첫해부터 시작해 벌써 세 번째 로스쿨 입학에 도전하는 학생입니다.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뜻을 품고 XX대 법과대학에 입학, 사법시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과정 속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로스쿨이 좀 더 제게 적합한 진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로스쿨 입시와 공인노무사 시험을 같이 준비하면서 소송대리권이 없는 공인노무사에 비해 사건의 궁극적 해결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더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헌법상 경제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2. 연구의 범위 ? ----------------------------------------------------------------------------------------1?Ⅱ. 경제질서와 경제헌법 -----------------------------------------------------------------------------2?1. 헌법과 경제 ?-----------------------------------------------------------------------------------------22. 경제헌법 -----------------------------------------------------------------------------------------------33. 우리헌법의 경제질서 ------------------------------------------------------------------------------5(1) 학설의 입장 -----------------------------------------------------------------------------------------5(2) 헌법재판소의 입장 --------------------------------------------------------------------------------54. 외국 경제헌법과의 비교 --------------------------------------------------------------------------85. 우리가 나아말한다고 한다. 이들의 경제헌법에 대한 개념정의는 그 내용이 규범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하여 라이저(L. Raiser)는 경제헌법이란 정치적 결단을 통하여 확정된 경제질서의 총체개념이며 그 자체로서 법규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서를 실현시키고 보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총체 개념에 속하는 법규범을 창출해내야 한다고 하여 경제헌법의 개념을 개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4)이렇듯 경제헌법이란 용어는 광의로도 사용되고 협의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의로 경제헌법을 사용할 때, 경제헌법에는 경제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규범을 의미하며, 이에는 헌법 이외에도 법규명령과 행정행위까지 포함된다. 반면에 협의로 경제헌법을 사용할 때, 경제헌법이란 헌법 내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에 관한 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2) 경제질서의 유형경제질서의 유형은 크게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질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또는 사회주의적 중앙관리경제질서)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질서란 자유방임적 경제질서로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허용되는 경제질서를 말한다.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질서의 특징으로는 경제에 대한 결정권이 개개의 경제참여자들을 통하여 경제의 자율적인 결정절차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사유재산제, 이윤추구의 원리, 직업선택의 자유, 시장경제와 자율적 가격기구, 노동의 상품화 등에서 표현되고 있다.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경제적 착취의 배제와 전체인민의 복리와 수요의 충족을 이념으로 표방한 경제질서를 말한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의 특징으로는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모든 경제과정에서의 전면적 국가통제,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의 박탈, 사유재산제와 이윤추구의 부인,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들 수 있다.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처음 규정된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 국가가 경기의 조절자로서의 기능을 헌법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규정은 우리헌법 제119조 제2항과 유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1967년 6월 8일 연방의회가 제정한 경제안정성장 및 촉진법 (Gesetz zur Foerderung der Stabilitaet und Wachstums der Wirtschaft)은 국가의 재정정책을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전체 경제정책목표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는 국가의 재정정책을 통하여 물가안정, 고용창출, 국제수지의 규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의 네 가지 경제정책적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5.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불확정개념을 포기18)한다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라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특히 국회를 비롯한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국가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입법자 등에게 구체적인 경제질서의 형성을 수권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질서의 개방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경제질서의 개방성은 ‘시장 친화적’ 또는 ‘시장 지향적’ 개방성을 의미하며 입법자가 가지는 형성의 자유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비대칭적 관계를 ‘원칙과 예외’로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며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라는 예외에 대하여 시장과 자유의 원칙을 확립하는 길이다.??Ⅲ. 개정신중론의 입장과 한계?1. 개정신중론의 입장?(1) 탈규제의 방향, 즉 시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헌법상 경제조항 보다는 규제 등을 위하여 제정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경제조항은 경제의 규제와 조정을 위한 입법활동 및 법집행의 기준이 되며,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령의 해석이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규범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의 경제활동은 헌법상 경제조항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지만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입법 등 국가활동은 결코 헌법상 경제조항의 규범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헌법재판을 비롯한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헌법상 경제조항이 문제가 된 법률조항을 해석할 때에는 그 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이렇게 볼 때 헌법상 경제조항의 수신자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국가라고 할 수 있다.22)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개인과 기업은 헌법상 경제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지장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에 국가는 규제와 조정을 행하는 주체로서 헌법상 경제조항을 통하여 규제행위의 근거와 한계가 설정된다.23)??Ⅳ. 개정대상 조항의 검토?1. 경제관련 헌법조항의 형성과정24)?(1) 제헌 헌법제헌 헌법은 제6장에 경제라는 독립된 장을 규정하여 경제의 기본질서와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8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85조에는 중요한 자연자원의 국유를 천명하였고, 제86조에는 농지분배, 제87조에는 공공성을 가진 기업의 국영 또는 공영 등을 규정하였다.이것은 경제 질서라는 이름하에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를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는 정책 수단으로 경제적 자유의 제한, 자연자원의 국유화, 농지분배, 공공기업의 국영 또는 공영 등을 열할 수 있다.?2) 현행 헌법규정의 문제점① 헌법 제 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제9장에 ‘경제’라는 표제 하에 제119조부터 제127조까지 경제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우리 헌법은 경제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보장,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모든 조항들이 경제헌법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선 ‘경제헌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여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이것은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가 자유주의적 경제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업이라는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자유를 근간으로 하여 생산과 소비, 고용과 경제성장을 창출하여 국부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개인과 기업은 경제활동의 영역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영위하며 경제활동의 본거지 또한 대한민국과 외국을 불문하고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재산권은 헌법의 보호 하에 놓이게 된다.25)우리 경제헌법의 토대는 이와 같이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폐해의 방지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경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목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위한 헌법조항들과 함께 우리 경제헌법의 또 다른 측면을 대변하고 있다.이와 같은 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