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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영화

民營化(민영화,민간화; Privatization)Ⅰ. 민영화의 개념∙ 협의 : 국가기능이나 공기업을 민간에게 이전(외부민영화)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보다 민간부문에 의존정부(공공부문)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 민간이 수행함으로써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기능을 민간부문에 이양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광의 : 정부부문에 의한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거나생산이나 배분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정부부문 역할을 줄이고 민간부문역할을 증대시키는(내부민영화 + 외부민영화)▐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생산 방식 유형주체공공부문민간부문수단권력일반행정민간위탁시장책임경영민영화Ⅱ 등장배경1970년대 말 2차 석유 파동 후 감축 관리라는 측면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시작,1980년대 정부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신자유주의 등장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영미계 OECD로부터 출발 (대처정권이 많이 함)Ⅲ 민영화의 필요성정부실패정부실패에 대응하여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오히려 정부실패능률성 제고민영화는 비용절감과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향상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대한 정부 공급능력의 한계행정수요가 양적∙질적으로 다양화경직된 관료제의 비능률성수익자부담주의 필요(기업화 경영화)다양한 행정 수요를 위한 재원확보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 행정의 민영화 필요민간부문 성장민간부문의 성장에 따라 민간부문의 기술∙지식∙경영능력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Ⅳ 민영화 추진방법외부민영화 : 완전히 민간부문에 넘어감. 정부에 책임 없음.내부민영화 : 정부조직 내에서 시장메커니즘, 경쟁 등 민간기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 정부조직 간의 경쟁 등외부민영화내부민영화∙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주식이나 자산매각∙ 독점 판매권∙ 보조금의 지급∙ Voucher∙ 민관 공동 출자 사업∙ 자원봉사활동∙ 규제완화(자율화) , 경쟁촉진∙ Contracting-out∙ 리스(대여)∙ 수익자부담원칙∙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제도∙공성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부문만으로는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부문에 재정 또는 현물 등의 생산보조금(또는 조세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이에 기여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공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예측이 어렵고 서비스 양과 질, 목표달성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주로 이용한다.ex) 사립학교 초∙중∙고에 대한 보조, 탁아시설, 사설박물관운영에 대한 보조 등외부경제 유발 사업에 주로 지급(외부경제 장려)(6) 증서(Voucher) 또는 서비스 구매권(Coupon)의 제공(vouching)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계층의 소비자에게 구매권에 명시된 금액만큼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지불수단(이용사은권), 즉 증서(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수취권제도라고도 하며, 공공선택론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빈곤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재분배적 수단을 가진다는 점과 소비자들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가 타 용도로 누출(식품구매권을 암시장에서 할인하여 타 용도로 활용)된다는 단점이 있다.ex) 재분배적 성격의 정책에서 사용→ 임차권, 식품구매권, 학교등록권, 의료보험카드, 무임승차권, 의료∙탁아∙(아동)복지∙교육분야 등, 최근 우리나라의 방과후 수업제, 주택장기임대사업과 전자바우처인 노인돌봄서비스, 산모도우미서비스 등도 이에 해당(7) 민관공동생산(공동출자사업) – 준정부조직의 활용준정부조직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합작(공동출자)하여 공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면서 제도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정운영방식이다.(8) 자원봉사자방식(자원봉사활동, 비정부기구 또는 준비정부조직에 의한 공동생산)주민공동생산이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산적 참여’를 의미한다. 시민단체 등에 의한 주민들의 부조활동으로서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결합된 공공서비스공급형태를 취한다.ex) 레크레이션, 안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모두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적절한 SOC투자수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SOC에 민자사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998)’에 의한 민자유치가 바로 그것이다.투자방식 ★★★ 표 중요!!!방 식개 념장 점BOO(Build-Own-Operate)∙ 민자자본으로 민간이 건설(build)하여∙ 소유권을 가지며(own)∙ 직접 운용(operate)하여 투자비 회수∙ 정부투자재원 부족문제 해결∙ 민간참여로 경영 효율성 향상BOT(Build-Operate-Transfer)∙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건설(build)하여∙ 직접 운용(operate)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 → 기부채납방식∙ 가장 일반적인 민간투자유치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건설(build)하여∙ 완공 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직접 운용(operate)하여 투자비 회수∙ 적자 시 정부보조금으로사후에 운영 수입 보장BTL(Build-Transfer-Lease)∙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건설(build)하여∙ 완공 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일정 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 획득∙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임대료로 투자비 회수∙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여임대료를 산정∙지급하므로투자위험 감소∙◈ 최근 가장 각광받는 방식◈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L 방식)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등을 지급하므로 무분별한 사업의 추진 시 예산의 부담 및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최근(2009)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꼐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었다.기대효과민간투자방식을 다양하게 허용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력이 발휘될 제도재무관리 : 기업회계방식인 발생주의나 복식부기 회계방식⇒ ①②③은 성과중심(성과지향적)인 능률성 강조 개념고객관리 : 구체적인 보상관계를 약정하는 시민헌장제도기관간 경쟁 : 기피선언권(각 기관이 독자적 이익관리 체제로서 행정조직간의 무조건적인 협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등)Ⅴ 민영화의 이점효율성(능률성)의 제고민간화는 경쟁 및 벤치마킹을 통한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과 함께 ‘경쟁’을 도입해야만 ‘효율’이라는 민영화의 근본목표 달성이 가능하다.정부규모의 적정화와 작은 정부 실현행정의 체제과중부담을 완화하여 공공부문의 적정규모(작은 정부)를 확립할 수 있게 해준다.근린행정의 구현 (신축성∙대응성 증가)민간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근린행정(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행정)에 의하여 행정에 대한 민주적∙자율적 통제를 강화시킨다.업무의 전문성 제고민간화는 민간기업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재정적 부담능력 및 경영관리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 업무의 전문적 처리가 가능하다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경쟁으로 인한 비용 절감과 더 나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민간경제의 활성화우량공기업의 민영화로 자본시장의 저변확대와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하다정부재정의 건전화부실공기업의 매각으로 정부재정적자를 줄이고 아울러 새로운 재원(매각대금)의 확보로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건전성이 높아진다보수인상요구의 자제민영화가 되면 회사존립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으므로 노조 스스로 임금인상 요구 등 극렬한 노조활동을 자제하게 된다자원의 효율적 배분무임승차 문제를 수익자부담주의원칙을 적용하여 자원의 배분에 효율성을 기함행정의 민주화공공서비스제공을 정부가 독점하지 않고 민간과 경쟁하여 민간부문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도덕적 해이 감소복대리인 : 공기업은 공기업-정부-정치인-국민으로 연결된 중층구조→ 정부의 느슨한 감독과민영화 도덕적 해이 감소민영화는 관리자에게 비용절감에 대한 강력한 유인동기를 통해 도덕적 해이 현상 감소때보다 상승할 우려가 높다.도덕적 해이(역대리인이론)민간부문이 도덕적∙기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치권 또는 관련공무원과의 결탁이나 이권에 연루될 소지가 크다. 또 소비자나 국가가 민간업체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서비스를 생산할 최적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통제가 곤란하다는 역대리인이론의 폐단도 생길 수 있다. 정보격차로 인한 대리손실문제는 정부와 국민간에도 발생하지만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영리를 창출하려는 기업의 속성상 시장에서는 더욱 심해진다. 즉, 민영화가 부패를 제거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탈세, 분식회계, 요금횡포 등).불공정거래의 위험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재산의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정경유착과 부패우려)정치적 오용의 위험정치적 압력 때문에 민영화 되어야 할 것은 안되고 해서는 안될 것은 민영화 될 가능성Cream Skimming 현상가장 달콤한 이익만 챙기는 형상→ 수익구조가 탄탄한 알짜부문만 인수하려는 경우와 민영화 후에도 흑자부문만 인수하려한다행정상 비밀이나 사생활 보호의 문제→ 정부기관∙국가기밀법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등 보호장치 필요→ 비밀누설 등 문제 발생 가능성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실업가능성공공근로자들로부터의 강한 반발정부관료가 지식∙기술∙관리능력을 축적할 기회를 상실하여 기술관료화 저해민영화의 저해요인Cream Skimming 현상 : 정부는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사업만 민영화하려 하고, 반대로 민간기업은 흑자기업만 인수하려 한다.주무관청의 반대 : 공기업의 경우 관료들의 퇴직 후 자리를 보장해주는 등 공무원들의 잠재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어 정부부처는 산하단체인 공기업의 민영화를 꺼려한다.노조의 반대 : 민영화가 될 경우 구성원은 극단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없어 임금인상요구의 억제효과가 있게 되며, 구성원들은 연공서열보다는 경쟁의 압력에 시달리게 되므로 대체로 민영화를 원하지 않는다.Ⅶ 민영화 추진전략공공성과 능률성의 비교공공성으로 얻는 편익과 능률성으로 얻는 편익을 고려민간과 정부간의 역할 재사라짐.

사회과학| 2014.12.15| 8페이지| 1,000원| 조회(212)

민영화, 민영화의 개념, 행정학원론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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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재의 적정 공급 규모

공공재의 적정 공급 규모 1문제Ⅰ 문제제기공공재가 적정규모로 공급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정부규모의 적정성 판단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재가 적정규모보다 과소 공급된다는 입장과 과다 공급된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Ⅱ 정부기능의 축소(과소공급설) - 4가지Galbraith 의 의존(선전)효과(dependence effect)갈브레이드는 민간의 사적재는 각종 선전에 의해 소비자의 욕구를 촉발하는데 비해 공공재에 대해서는 선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적 욕구를 자극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관료제의 역할 축소를, 「풍요로운 사회」에서 선전에 의하여 소비가 자극되는 의존효과를 제창하였다.→ 소비자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소비선택을 하기보다는 광고∙선전 등에 의존하여 소비를 결정(의존효과)→ 민간재 : 광고∙선전에 의해 소비자 자극되어 소비량 증가→ 공공재 : 선전을 하지 않아 시민의 공적인 욕구를 자극시키지 못하므로 소비량 감소Duesenberry의 전시(과시,시위)효과( demonstration effect)민간재는 주위를 의식한 체면유지 때문에 실제 필요한 지출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한다. 민간은 광고나 판매전략에 의한 과시효과로 소비가 자극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아 소비가 민간재로 쏠린다.→ 개인의 소비행동이 주위사람들의 소비수준에 영향을 받아 소비행동을 모방하려는 경향→ 민간재 : 주위를 의식한 체면유지 때문에 실제 필요한 지출보다 더 많은 지출→ 공공재 : 비경쟁성으로 인해 소비성향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적음Musgrave의 조세저항사적재의 경우 부담한 만큼 소비한다. 따라서 자신의 부담이 직접 자신의 편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공공재의 경우 자신이 부담(조세)한 것에 비해 적게 편익(소비)을 누린다고 생각(재정착각 : fiscal illusion)하게되고, 재정환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은 공공재의 과소공급을 유도한다. 이러한 조세저항으로 인한 적정 공공재 공급의 실패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나 정부실하여 시민실패(citizen’s failure)라고도 한다.→ 민간재 : 소비량과 소비에 필요한 비용은 각자가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 공공재 : 정부가 소비량을 결정하고 생산에 필요한 비용도 정부가 강제적으로 징수→ 공공재의 경우, 자신이 부담한 것에 비해 적게 편익을 누린다고 생각(재정착각)하게 된다것.→ 납세자는 조세에 부정적인 인식(조세저항)을 갖게 되어 납세액이 최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공공재의 과소공급을 유도→ 조세저항으로 인한 적정 공공재 공급 실패를 시민실패와 정부실패와 비교하여 시민실패라고 함* 조세저항 –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13호 ★→ 납세자인 주민들의 법적인 저항→ 미국 캘리포니아주(1978)에서 재산세를 올리려는 주정부에 대항하여 주민들이 주정부의 과세한도 등을 규정한 주헌법 개정안(주민발의안13호)을 주민투표를 통하여 통과.내용→ 세율인하(제산세 한도를 시장가격의 1%로 설정)→ 세금 인상 시 유권자 동의결과→ 재산세 수입 급감으로 긴축재정과 활발한 경영화 작업 진행→ 기업가적 정부론, 신공공관리론에 지대한 영향Downs의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 모르는 게 합리적이다,편익에 비해 비용이 더 크니까 알지 않는 것,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합리적 개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정보수집에 따른 비용과 이에 따른 편익을 고려하여 정보수집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들은 합리적 무지의 상태에 있고, 이들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이의 확대에 대해 저항하게 된다.→ 합리적 개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 정보수집에 따른 비용과 이에 따른 편익을 고려하여 정보수집 여부 판단→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는 정보수집비용이 정보수집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보수집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합리적인 사람은 공공재에 관한 한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의 상태→ 공공재의 공급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편익을 과소평가),소공급Ⅲ 정부기능의 확대(과다공급설)A.Wagner의 경비팽창의 법칙Wagner는 인구성장 및 기술진보 등으로 인해 정부의 기능이 의연적으로 팽창됨에 따라 재정규모가 팽창된다고 보았다. 즉, 공공재의 수요는 소득탄력적이기 때문에 도시화의 진전과 사회의 상호의존관계 심화가 정부성장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바그너 → 인구증가, 기술진보, 행정의 복잡성 등 정부기능 팽창에 따라 재정규모가 팽창된다고 주장→ 기존업무보다 더 다양화되고 심화, 재정규모가 더 확대됨.Peacock & Wiseman의 전위(대체)효과전위효과전쟁이나 공황 등과 같은 비상시, 국민의 조세부담증대에 대한 허용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전쟁 등의 위기 시에 국민의 조세부담증대에 대한 허용수준(tolerance)이 높아진다. 문지방효과(thread-hold effect)를 말한다. 위기 시에는 공적 지출이 사적 지출을 대신하게 된다는 논리이다.대체(단속)효과위기 시 늘어난 조세수준이 위기가 끝난 후에도 톱니바퀴효과(단속적 효과(ratchet effect), 판막효과, 자생력)로 인하여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잉여재원이 다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용(대체)됨으로써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상→ 정부팽창에 관한 바그너의 법칙이 일반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주장보몰病(Baumol’s Disease) (비용질병)보몰은 정부부문이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비해 생산성 증가가 더디며, 이로 인해 비용절감이 힘들고 따라서 정부지출의 규모가 점차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점유율이 민간보다 높아진다. 그리고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가격 비탄력적, 즉 필수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에 대해 둔감하다. 이로 인해 정부는 팽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직구성원의 보수가 노동생산성의 향상보다 더 많이 인상되는 현상보몰 : 경비팽창의 원인을 정부부문의 생산성 낙후→ 민간부문의 생산성 : 자동화 및 인력감축 등의 혁신에 의해 급격하게 증대→ 정부부문의) 때문에 민간부문에 비해 생산성 증가 느림→ 생산성 증가에 비해 보수가 더 빨리 늘어나게 되고 비용절감은 힘들어, 따라서 정부 지출 규모는 점차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 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 가설Niskanen은 관료가 예산심의때 국회만 잘 설득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정치인의 잉여를 독점하여 적정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과다지출이 된다는 것이다.→ 관료들은 승진, 보수, 부수입, 명성 등과 같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는 형태를 보임→ 정부의 산출물은 적정 생산 수준보다 2배의 과잉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주장→ 공공재의 과잉(과다)생산과 정부실패 원인]Buchnan의 다수결 투표→ 다수결 투표는 예산 규모를 팽창시키고, 공공재의 과다 공급을 초래( 표를 얻기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한다. 직선제의 폐단)→ 사회전체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면 바람직하지 않지만,투표담합(log-rolling)의원 간 투표담합을 통해 사회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들이 선정되어 정부지출이 불필요하게 팽창→ 개별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투표의 거래, 즉 투표의 교환 행위(담합; log-rolling)를 통해 서로 불필요한 사업을 끼워 거래함으로써 정부사업이 팽창하는 것이다.리바이어던(leviathan) 가설→ 대의민주주의→ 관료들의 과잉생산 경향과 무상으로 공공재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일반 대중들은 정부지출 증가에 반대하지 않는 투표성향을 나타냄.→ 이에 따라, 적자 재정 등으로 정부부문이 과도하게 팽창된 현대판 리바이어던(국가라는 괴물)이 출현하였다고 주장.→ 정부를 규모와 조세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괴물로 봄.Brown-Jackson의 중위투표자의 선택→ 정당은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간선호를 지닌 중위투표자의 의사에 맞추어 정강ㆍ정책을 변화→ 각 정당의 정책적 차별성은 사라지고 유사성을 띠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위투표자는 자신들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기를 바과다 지출되는 현상.지출한도의 부재정부사업은 경직성이 강하여 한 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 톱니효과(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출팽창을 통제할 수 있는 길항력 부재길항력 : 한 쪽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경우, 그 반대쪽도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 힘의 균형이 형성된다는 이론양출제입의 원리근대 재정의 원리는 가계나 기업의 양입제출과 달리 양출계입의 원리(지출규모에 맞추어 세입을 계획)에 입각하기 때문에 지출의 수요가 있으면 수입을 확대한다.→ 민간은 수입과 지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양입제출의 원리→ 정부는 지출규모에 따라 수입을 거두는 양출제입의 원리에 따라 수입이 강제적으로 세금으로 확보되므로 낭비적 지출 가능성이 큼할거적 예산결정구조예산을 합리적∙총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문별로 결정하고 조정한다. 이러한 편린적∙할거주의적(fragmentation)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예산은 부풀려진다. 중앙집권적인 국가보다 연방제와 같이 분권화된 국가의 재정규모가 더 팽창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이다.→ 예산결정구조가 통합되어져 있는가, 분산되어져 있는가중앙집권적 국가보다 연방제와 같이 분권화 된 국가의 정부지출이 더 팽창간접세 위주의 국가재정구조간접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가 다르므로 조세저항이 회피되어 재정팽창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재정환상(fiscal illusion)이라고 한다.국제적 시장에 대한 경제의 개방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무역구조하에서는 국가재정이 팽창된다.기타→ 경쟁이 치열한 소선구제→ 관료제국주의(파킨슨법칙 : 공무원수는 직접 업무량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증가한다.①부하배증의 법칙 – 동일직급수준의 동료보다 부하를 배증하고자 하는 심리②업무배증의 법칙 – 부하가 배증 됨으로 인하여 신설된 직위에 파생적 업무가 의도적으로 창조되는 현상)→ 다원주의의 사회구조→ 관료제의 불멸성→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증대→ 사회복지제도의 지속적 확산 등 정부팽창을 초래하였다.행정의 한계- 정부실패의 대응정부실패

사회과학| 2014.12.15| 4페이지| 1,000원| 조회(215)

행정학원론 행정기본이론 공공재의 적정, 정부기능의 확대, 정부기능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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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란 무엇인가?

세계화란 무엇인가?그에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세계화란?각 국가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즉 세계화란 국가 및 지역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국제화란?국제 사회에서 공통으로 가치, 준칙, 제도, 관행을 수용하는 것을 말하며 국제 경쟁력 제고 또는 시장 개방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정보와 통신의 발달로 인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교류의 증가와 이러한 교류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통 규범의 설정을 위한 노력들을 개방화, 또는 세계화라 칭하며 민족 분리 독립 운동이나 자국 산업 보호 정책 등은 개방화 또는 세계화 정책과 거리가 멀다.세계화의 배경1. 교통의 발달 2. 통신 기술의 발달 3. 개방화 영향 4. 세계 무역 기구(WTO)의 등장오늘날 세계에는 개방화 또는 세계화가 일반적인 경향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모든 나라들에서 반갑게 여겨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서구의 선진국들이 세계화를 주창하고는 있지만 산업의 발달 수준이 낮은 중진국이나 후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화란 지적 소유권이나 환경 문제 등을 통한 또 하나의 국제 압력의 형태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사양 산업이나, 자동차, 섬유, 제화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정치적 이유로 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이러한 현상들은 개방화 또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 현상들이거나 별개의 일들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마치 세계화 경향이 국제 사회의 유일한 현상인 것으로 들린다. 이 문항은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화의 경향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정치 경제적 현상들을 비교할 수 있는 고차적 사고력을 계발 할 수 있도록 한 문제이다. 무역의존도가 50%를 넘는 우리 나라에 있어 개방화 또는 세계화란 피할 수 없는 세계의 조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침탈의 변형된 한 형태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 만큼 중 후진국에서는 심각한 주권 및 경제력의 침해 현상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발전 외에도 지켜야만 할 민족적, 정치적 요소들이 있다. 그러므로 세계화의 경향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국민의 자세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세계화 시대의 과제1. 인구 증가와 자원 감소의 문제 1) 인구 증가 : 개발 도상국의 높은 인구 증가율과 평균 수명 연장 →공간과 식량 및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의 소비 증가 2) 문제점 : 좁은 공간과 지구 내 자원 한계에 비해 지나친 인구의 증가 →인류의 고난이 빨리 도래할 수 있음.2. 환경 보전의 문제 1) 환경 오염과 파괴 :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물자 생산과 환경 개발로 인해 발생 2) 환경 보전 대책 ① 정부 차원 : 생태계나 환경의 피해를 줄이는 환경 친화적 개발 방안 모색 ② 민간 차원 : 환경 단체 결성→환경 의식의 고취와 환경 감시 활동 강화3. 지역 격차와 국제 분쟁의 해결 문제 1) 지역 격차의 발생 : 산업 혁명 이후 국가와 지역 간의 기술력과 경제력의 차이 심화 →특히, 유럽·북아메리카 지역과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간의 격차 2) 국제 분쟁의 증가 ① 원인 : 종족이나 민족의 대립, 지역 갈등 ② 주요 분쟁 지역 : 아프리카, 서남 아시아, 구 유고슬라비아, 구 소련 등 ③ 영향 : 지원국 간의 갈등, 인명 살상, 난민 유입에 따른 치안 유지 및 난민 보호 문제 야기세계화에 대한 대응방안앞으로는 경제적 활동 영역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세계 경제 사회가 전개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의 제고와 더불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0.11.02| 10페이지| 1,500원| 조회(256)

세계화, 세계화의 문제점,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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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마련 시급한 국제이혼

대책 마련 시급한 국제이혼.국제결혼 시장이 변하고 있다.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농촌 총각이나 40대 이후 재혼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택했다면 요즘은 남부러울 것 없는 1등 신랑감 들이 국제결혼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한다.조건과 환경을 중시하는 한국 여성들에게 질려 국제결혼을 택했다는 종합병원 전문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최종합격한 7급 공무원 등의 기사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다.글로벌 시대를 맞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혼인을 신고한 10쌍의 신혼부부 가운데 1쌍은 국제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문화 가정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가족형태로 급속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요즘은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도 이주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다.목욕탕이나 시장 등에서도 가끔씩 마주치니 말이다.하지만 이런 다문화 가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제이혼이라는 결코 달갑지 않은 현상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도내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룬 이주여성이 벌써 1201명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결혼 이후의 가정파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는 의미다.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본다. 브로커가 개입된 위장결혼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있다.그렇지만 남편의 폭력 등 비인간적인 처우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파경을 초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얼마 전 대중교통 이용 중에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던 뉴스가 생각난다.부산에서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강간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해당 피고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에 따라 `부부간 강간' 인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 되면서 이제는 정말 그냥 남의 일이라고 지나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었다.어느 누구보다 부부가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탓이다.특히 사회 곳곳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개방적인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론 다문화 가정을 진정한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회과학| 2010.11.02| 1페이지| 1,000원| 조회(116)

사회문제론, 국제이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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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와 경산시의 통합에 대하여.

먼저, 나는 아버지의 본적이 경산이고 매년 명절마다 경산을 방문하고 할아버지의 산소 또한 경산에 위치하여 있다.대학교도 경산으로 가게 되어 경산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경산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나는 초 중 고등학교는 모두 대구 수성구 학군 출신이라 간혹 경산에서 수성구 학교를 다니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여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몇몇 볼 수 있었다.그만큼 수성구의 교육열과 환경이 쉽게 무시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다.학창시절에는 경산시와의 통합에 대해서 생각 해 본 적이 없었지만, 대학생이 되고나서 경산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다.교육, 교통편 등 중요 일상사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산시와 대구의 통합이 적극 검토 되었으면 좋겠다.경산에는 대학교가 약 20여개쯤 있는데, 대구에 사는 학생들도 경산에 소재한 학교를 많이 다니고 직장인들은 직장과 집을 오가는 등 대구와 경산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교통편 문제에서도 보면, 환승이 안 되는 버스들이 꽤 많이 있다.개인적으로 나는 경산시와 대구광역시가 통합을 하게 되면 경산은 ‘교육도시’로써, 대구는 ‘섬유도시’로써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또한 교통편도 훨씬 편리해지지 않을까.경산을 대구로 편입하면 현재 대구의 인구가 245만에서 280만 가량으로 늘어나게 되고, 대구의 면적도 지금보다 더 넓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인천에게 인구를 추월당해서 바닥에 떨어진 3대도시로서 위상도 회복 될 수 있을 것이다.무엇보다 두 지역이 통합을 했을 때의 뚜렷한 목표의식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경산시의 대구통합문제는 지난 98년 12월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됐고 서명운동까지 벌였으나 의원들에 의해 무산됐었다. 통합에 대한 한차례의 검증이 끝난 후 6년 만에 정치권에 의해 다시 거론된 것이다. 국회의원의 총선공약이후 통합문제가 인접한 청도와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경산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통합문제는 전 시민과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경산과 대구사이에는 지리적인 동질성 일체감과 교육 등 모든 문제가 항목별로 이해득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두 지역은 교통체계나 도시개발 등 여러 면에서 밀접하지만 공동지역발전 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불협화음이 심하다. 경산시민들의 대구시에 대한 지엽적인 섭섭한 문제가 통합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민들은 정치권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통합에 대한 접근을 하기보다 경산시편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 경산시는 대구통합보다는 우선순위의 다급한 지역현안이 많기 때문에 1차 검증된 문제를 다시 거론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이다.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정치권에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중도 하차된 통합론을 다시 거론하더라도 전향적인 입장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도 통합은 어렵게 보이며 경북과 대구의 상관된 문제도 난제이다.현재, 대구광역시와 경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들도 통합론이 제기된다고 들었다.예를 들어, 청주-청원, 삼척-동해-태백, 마산-진해-창원-함안, 구미-김천-상주 등이 있다.향후 발전 가능성, 정부지원금, 사업공동 계획 등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의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구광역시는 2004년 기준 인구수가 245 만 여 명으로, 인천의 인구 250 만 명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적은 수준에 있는데, 물론 아직은 인구의 인지도를 보면 인천에 뒤쳐지지는 않는다.또 대구시는 달서구와 서구, 북구 등 외곽지역에 택지개발이 되고 있어서 인구가 분산되어 가고 있으며 대구시가 "밀라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또 섬유산업이 다시 활성화되면 대구의 인구증가폭이 소폭 높아져 인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잘하면 인천을 다시 앞지를 수도 있다.헌데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경북지역은 수도권이나 경남지역에 비해 인구증가폭이 미미한 상태에 있으며, 그나마도 대구 인근에 경산, 하양, 칠곡 등 새로운 위성도시들이 들어서대구시의 인구증가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구의 인구가 20년 안으로 300만을 돌파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또 대구의 인구가 30~40년 후에 300만~330만 명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면 대구시의 재정이 어느 정도 견실해지고 또 산업생산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등 지역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대구경북은 원래 한 몸이었으나 대구경북이 분리된 후 지금까지 상생하기보다는 많은 갈등에 휘말려왔다.근래 들어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의 상호왕래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거시적 안목뿐 만아니라 미시적 노력도 절실하다. 지금 대구는 서쪽방향으로밖에 발전할 수없는 도시전체의 공간분포가 아주 불합리하게 구성되어있다. 대구경북이 분리될 때, 제1안부터 제4안까지 대구의 동쪽인 경산이 대구시편입계획에 모두 들어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시절 정치적 이유로 경산이 대구시로 편입되지 못해 대구시뿐 아니라 경산마저도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왔다.이 문제는 대구경북만의 고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된지 이미 오래다. 경산은 대한민국에서 대학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대구경북의 두뇌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다. 이런 문제점을 일찍이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다보니 대구의 국제적 브랜드가치가 전국대도시가운데 꼴지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남 진해시, 창원시, 마산시, 함안군 등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시군통합에 동분서주하는 모습에서 대구시, 경산시, 경상북도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0.11.02| 4페이지| 1,000원| 조회(419)

통합, 정책분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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