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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개념, 특성, 원리, 과정 등

교육정책의 개념과 과정0.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사결정과 정책결증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공익성 여부에 근거하여 구분-의사결정은 개인(사적기관)에 의하여 주도되기 때문에 공익성에 근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책결정은 정부(공적기관)에 의하여 주도되기 때문에 공익성에 근거한다.-결론적으로 정책결정은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종합적 과정(aggregative process)으로서(Dror) 정책결정의 질은 의사결정의 질에 의해서 좌우된다.구분기준의 사 결 정정 책 결 정목 표사실지향적, 현재지향적가치지향적, 미래지향적내 용목표의 성취목표의 설정결정과정대안의 선택대안의 선택결정형태주로 정형적 결정주로 비정형적 결정범 위행정 및 정치 분야정치 영역에 편재결정수준작업수행에 관련된 중간관리층정부의 최고관리층1. 정책의 개념과 특성1) '정책의 개념-권위 있는 공식기관(정부 등)이 문제해결이나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래의 행동계획(이종열)-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정정길)2) 정책의 특성·-정책은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정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나 공익의 달성이다.-정책은 주로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매우 복잡한 동태적인 성격을 지닌다.-정책은 당위성에 입각하여 의도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따라서 정책의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의 내용도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며, 그 내용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정책은 가치함축성을 띈다.-정책은 행동지향적인 동시에 바람직한 미래상을 반영한다.2. 교육정책의 개념1) 교육정책의 개념-교육정책은 사회적·공공적·조직적 활동으로서 교육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행되는 국가의 기본 방침을 의미한다.(김윤태, 1994:178)→ 다른 분야와는 매우 다르다. 교육 활동의 가장 핵심적 주체인 교원들은 전문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이에 따라 이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 다른 교육활동의 주체인 학생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좀 더 성숙한 상태로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며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특수집단이다.③학교조직은 일반 행정기관과는 달리 공통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느슨하게 결합되어 독자적인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조직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④교육은 교수-학습활동과 진로· 생활 지도 활동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 과제를 그 본질적 과업으로 삼고 있는데, 이 본질적 과업의 내용은 다른 분야에서 요구되는 소양과는 매우 다른 특수한 전문적 소양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3) 교육정책의 특성(김종철)①교육정책은 목표지향적 활동으로서 교육활동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닌다.②교육정책은 내적·외적으로 복잡한 관련성과 역동적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③교육정책의 주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④교육정책은 단순한 의사가 아닌 실천적 행위로서 장래지침으로 작용한다.⑤교육정책은 법령 또는 권위 등을 근거로 하여 수행되는 규범적, 규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4) 교육정책의 기능(이종열)①교육정책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작용한다.②교육정책은 일관성 있는 행동지침을 제시하여 준다.③교육정책은 교육적 변화 또는 개혁을 야기시킨다.④교육정책은 교육체제를 재구성하는 기능을 발휘한다.⑤교육정책은 교육 처방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⑥교육정책은 사회의 제교육적 이익을 조정 및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⑦교육정책은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발휘한다.5) 교육정책의 유형-정책은 관점, 기준이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 될 수 있다.-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을 이해하는 접근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1)교육활동의 단계 - 유아교육정책, 초중등교육정책, 방법론적정책, 자원정책, 배분정책6) 교육정책의 가치(1)과정 면에서 추구되는 기본적 가치 :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의 과정에서 추구되는 기본적 가치①적합성: 교육정책이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②합리성: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평가의 과정에서 합리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지성의 원리, 과학적 문제해결 방식이 존중되고 계획의 논리가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③민주성: 전횡과 독단을 배제하고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키며, 조직구성원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을 의미④효과성: 목표성취의 정도를 의미⑤능률성: 교육 및 교육행정조직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의미⑥책무성: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한 사람들이 그들이 속하는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책임지고 설명할 수 있음을 말하며 공정성·책임의식·준법정신 등이 그 기저에 깔려있다.(2)목표와 성과 면에서 추구되는 기본적 가치 : 교육정책은 교육활동을 위한 수단이며, 교육활동 자체의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으로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교육활동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진다.①형평성: 모든 국민에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며, 나아가서 교육의 여건에 있어서 균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 곧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의 원리이다.②수월성: 교육의 성과가 훌륭히 나타나는 정도를 의미③자율성: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주적 결정의 정도를 의미④공익성: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뜻3. 교육정책의 과정① Lasswell(1956; 1963): 정보수집(intelligence), 동원(promotion), 처방(prescription), 행동화(invocation), 적용(application), 평가(evaluation), 종결(termination)등의 7단계로 구분②Polsby(1969): 정책발의(policy initiation), 숙성(incubation), 수정(modification), 채택(adoption)개 하위과정으로 구분④Anderson(1984): 정책과정을 활동의 기능적 범주와 관련된 연쇄적인 행동유형에 따라 5단계로 구분. 정책의제설정(policy agenda setting),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⑤정일환(2000): 정책문제채택(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종결교육정책형성의 기본 모형1) 교육정책 의제 설정-정부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공식적인 정책문제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교육정책 의제설정의 첫 단계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단계-공공이 관심을 가지는 특정한 사회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해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시작되는 단계→어떤 사회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발전하게 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문제해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강하에 요구받게 되지만,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사회문제가 모두 정부의제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정부의제: 정부가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밝힌 문제(정정길 외)-정부의제에 해당되는 경우①정치체제에 의해 그 중요성이나 심각성이 인식되는 교육문제②해결할 주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관련자 간의 해결이 어려운 사회문제③문제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가 방대한 경우④민간투자 유인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⑤당면한 교육문제를 방치하는 경우 그것이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2) 교육정책의 결정-정책결정: 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 정부의제로 채택된 정책문제에 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행위(권기헌)-정책분석단계와 정책채택단계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있다.? 정책분석단계: 합리적·분석적 측면이 보다 강조,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사전적으로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대안의 타당성을비선의 해결책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행동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한 모형-자료 분석 및 종합에서 계량적 방법이 강조-①모든 가능한 해결 대안을 인식하고, ② 각 대안의 모든 가능한 결과를 알아내고, ③그의 가치체제와 반대되는 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④목표를 충족하는 정도에 따른 대안의 순서를 정하고 나서, ⑤목표달성정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순으로 전개된다(Reitz)-한계: 인간의 복잡한 심리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고, 객관성만 강조함으로써 현실적인 측면보다는 논리적인 당위성만을 강조(2)만족모형-지나치게 객관성을 강조한 합리모형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결정자의 주관적인 입장을 고려한 모형-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모색하지만 최종적인 대안을 결정할 때는 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는 접근방법-어떤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없고 현실적으로 단지 다른 해결안보다 더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계: 만족의 정도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보편타당성이 부족(3)점증모형-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모형-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나 문제에 대한 기존의 틀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 속에서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수정하여 보다 개선된 대안을 추구하는 모형-획기적인 대안의 선택 보다는 기본적인 목표의 틀 속에서 현행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다소 향상된 정책결정에 만족하는 모형-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들을 계속적으로 비교하여 최종대안을 선택-온건지향적이고 보수주의적-한계: 개혁이나 혁신적인 의사결정에는 부적합(4)혼합모형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보완하여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Etzioni)-정책이나 기본적인 방향설정은 합리모형에 의해 결정-기본 방향이 설정된 후의 세부적인 문제는 점증모형을 따름-넓은 영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모형에 근거하여 개괄적으로 탐색, 그 중에서 세부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좁은 영역은 점증모형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비교? 이상적

교육학| 2012.12.21| 7페이지| 1,500원| 조회(440)

교육정책, 교육정책 개념, 교육정책의 유형, 교육정책 특성, 교육정책의 특수성, 교육정책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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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정리(기능론, 갈등론, 해석적패러다임 제외)

제 8장 학교와 학급사회1. 학급사회1)학급이란·학습집단-집단의 과업적 측면 강조·생활집단-정서적 측면 강조, 인격적 공동체2)학급사회의 특성: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학급에서도 일어난다(조직체계로서)(1)목적집단(과업지향적 집단): 학업을 공동목표 + 교사와 아동의 인격적 사회 + 1차적 집단적 성격(2)나이·언어·문화면에서 동질적/ 가정환경·지능·성격 면에서는 이질적인 구성집단 ->협동적 사회 / 학급은 강제적으로 구성된 집단(3)희로애락을 함께나누는 전인적 공동체 사회(4) 학급집단의 과정은 사회적 과정, 치료적 기능도 가짐3)학급편성의 원리와 방법(1)원리(2)방법-일반학급 현성: 동일 나이, 연령/ 고르게 분산 편성 (cf. 시골 2개이상학년 복식학급도 포함- 의도적X)-특수학급편성: 능력에 따른 의도적 편성, 특수아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특수학급/ 문과 이과등(3)학급의 크기·법적학급인원 35명4)사회체제로서의 학급(1)집단의 동질성과 이질성·동질집단(특수학급 편성): 능력별 집단, 비슷한 능력을 가진 집단·이질집단: 연령만 같고 다양한 의미지님(2)의사전달(3)학생을 학습에 참여시키는 전략: 전략도 존재하는 사회와 같다.2. 학교사회 : 학교가 하나의 작은 사회1)학교란-사회조직체로서의 학교: 감시받음(교육청->교장->..)-독자적 기구로서의 특이성: 전문기관, 자율성有·학교의 특성①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조직②생산결과가 인간의 행동특성③단일기능 집단④몇 개의 하위조직, 같은 교사가 여러 하위조직에 속해있고, 하위 조직간에도 유사 기능과 업무가 多⑤해마다 활동주기를 갖고 구성원의 이동 발생/ 교육과정은 1년을 주기로 반복/ 교직원, 학생 주기적으로 교체⑥학생집단은 강제적으로 형성/분산도 면-일시에 집합,흩어지는 집단⑦비영리적 조직, 학생에 대한 봉사조직⑧같은 종류의 다른 학교집단 사이에 적대관계 거의 볼 수 X⑨기능적인 통솔관계, 위계질서 / 하위집단 사이에는 집단관계2)학교의 사회적 구조-학생사회구조: 학년, 학급, 성별, 계층별-성인사회구조:들의 주장·개전설: 죄는 치료를 받아야 할 일종의 병, 벌을 통하여 개전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벌 주면 안되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지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벌을 줌4)지벌·덕벌·체벌5)학교규칙과 징계제도의 현황·처벌: 단기간 / 징계: 장기간,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문제4. 학생들 간의 상호관계 이해1)동료평정법2)추인법3)지명법4)사회성측정법5.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1)교사-학생관계의 유형①지배·복종적 관계②자유방임적 관계③상호협동적 관계④교사중심적 관계⑤학생중심적 관계->교사의 성격과 행동에 달려있다.2)교사 행동양식과 학업성적3)교사-학생관계에 대한 비판적 견해4)교사-학생관계와 언어소통-학급에서의 상호작용: 학업성취에 대한 요구/ 의사전달의 능력에 대한 요구/ 학급 상황의 해석 기술에 대한 요구*하그브리스(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교사의 자아개념·야수조련사적(맹수조련형)자아개념: 강압적 분위기 속에 요구수준에 도달하여 성취감 맛보게 하기위한 전문가·향응제공자적(연예인형)자아개념: 연예인 같은 매력적 교사, 초중등 유치원교사, 주요 학습동기는 흥미라고 생각, 교사와 학생의 관계-친절하고 비형식적, 공부의지 有일때 가능·낭만주의적(낭만형)자아개념: 다양한 관점으로 출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줌, 교사와 학생의 관계-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 공부의지 有일때 가능->이 세가지 모두 가지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 해야 한다.5)교사의 기대효과와 전달기제·자기충족예언·기대효과6. 교실붕괴론1)수업의 실패2)학생지도의 실패 혹은 불능3)학교기능의 총체적 마비7. 비교조직론으로 본 학교의 성격1)사육조직론으로서의 학교·학교체제는 봉사하는 조직, 봉사기관·Calson고객의 선택권리유무조직의선택권리유야생조직, 경쟁조직, 사립학교군대무주립대학(미국)사육조직(국공립학교)·Bidwell의 생존경쟁성에 따라 구분-야생조직: 회사/ 사육조직: 학교·변혁지향적 리더십-자신을 의식있는 변화촉진자로 인식(의식있는 한교사가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일류고교나 명문고교 입학을 위한 학생 인구의 도시 집중⑤과열과외로 인한 공교육의 공신력 실추 및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⑥재수생 누적과 재수풍조 만연 등->이전부터 학부모가 원했지만 모른척 하던 정부 유신체제속에서 반발감 줄이기위해 급속하게 실시->문제점발생2)평준화 정책의 경과3)평준화 정책의 정책적 특성①정책논리와 이념의 평등지향성②정책의 정치적 성격③정책결정의 과정의 급속성(졸속행정: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육정책도 바뀜, 과정무시)④정책생애의 복잡성->불안한 정국에 안정시키기위해 문제점 대안제시 않고 바로 바뀌었음(1)평준화 정책의 성과①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②학교간 격차 해소 ③과학 및 실업교육 진흥 ④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 ⑤교육비 부담의 경감 ⑥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 억제(2)평준화 정책시행으로 파생된 문제①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침해 ②교수·학습지도의 곤란 ③학업성취의 하향평준화로 교육의 질 저하 ④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의 곤란 가중 ⑤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 침해로 사학 위축 ⑥고등학교 체제와 교육의 획일화 경향->결국 대안적 유형의 학교가 나타나기 시작함4)평준화제도와 관련된 쟁점들(1)옹호론: 고교평준화의 장점·국민의 평등한 교육받을 권리 실현, 학교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 과열입시경쟁의 문제, 과열과외, 사교육비, 재수생문제, 사회계층간의 위화감 등의 문제 완화, 국민 보통교육으로서 중등교육의 정상화 실현(2)해체주장론: 고교평준화의 단점, 문제점·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며, 학교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해, 그리고 학력의 하향평준화와 공교육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평준화정책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5)보완방안 -대안학교·평준화의 비판으로 대안학교·자율학교·자립형 사립고등학교·특성화고·특수목적고교 생겨남2. 학교유형의 새로운 시도들·케렌스키교육개혁-점진적·개량적·학교내적 접근방법-대안학교적, 새로운 학교형 접근방법으로 구분or -정부차원의 개혁/ 학교차원의 개혁형/ 가정학교형3)대안교육의 발전과제·단점: 학력증서 발급 X/ 전문 교사 충원체제 불량4.학교의 다양화·학교선택제·책무성1)학교선택제의 배경·학교선택제: 공립하굑 배정 권한을 학생·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주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도록·1960초, 프리드만의 교육비지불보증서 제안·신자유주의경쟁을 통해서 학교개혁 일어나야한다(바우처제도-> 지역구 없앰-> busing제도 학교선택권자유 -> 살아남는 학교가 좋은학교-> 실패 -> 인종차별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 부모가 보내지 않았다.)·첩&모: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비교한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여 학교경영구조와 학교 효과성 관계를 분석(사립학교는 선택권, 학교장자율권있는데 공립은없다)·학교선택제 적용하는 공립학교; 미국:마그넷학교, 협약학교/ 영국:교부금지원학교·학교선택제가 적용되는 공립학교들은 사립학교와는 달리 사회경제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에 있어 다양한 학생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학생 배정에 있어 추첨제와 할당제 실시2)우리나라 학교선택제(1)자율학교=연구, 탈규제학교, chart 스쿨/ 국공립 사립모두·교원임용과 학사운영, 교재 사용에 자율권을 가지는 학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허용·미국의 협약학교와 유사(2)자립형사립고·자사고는 사립학교에만 해당/ 자율학교는 국공사립하교 모두 해당·자사고는 해당시·도교육청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 자율학교는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5. 시장경쟁주의 도입과 신자유주의 논쟁1)학교 교육시장의 규모2)신자유주의와 교육①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 최소화: 자율성 허용②우수한(경쟁력있는)교육기관과 우수한 교육자에 의한 우수한 피교육자의 양성이 강조, 그를 위해 교육현장에서의 경쟁확대가 주장 될 것③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의 민간(영)화 확대가 주장될 것-> 핵심: 부모들에게 좀 더 많은 권한 부여/ 학교의 독단을 막는 것/ 다양성과 선택 (격차 줄이는 것: 교육평등화 지향·사회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2. 학습의 사회적 환경·학습의 선천적 영향을 주는 경로: 포부수준, 문화실조, 언어상호작용 과정·번슈타인: 계층간의 언어 차이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학교의 교육내용과 전반적 풍토가 중 상류층의 문화 반영3)경제적 자본 및 인간자본과 학업성취·부모의 사회계급과 자녀의 학업성취도 사이의 연관관계·자녀의 성장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배경: 경제적 자본(부모의 물질적 지원능력), 인간자본(부모의 학력), 사회적 자본(부모의 관심, 시간의 투입) (콜맨)->if 다른조건동일, 경제적 자본, 인간자본, 사회적자본 高-> 학업성취 高4)사회적 자본과 학업성취·최근, 경제적자본이나 인간자본과 별개로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제시5)문화자본과 학업성취·가정에서의 초기경험은 학교학습에 중요한 기초 제공·이 초기경험 = 문화자본·부르디외, 빠스롱 : ‘문화자본’- 상징적 표현이 화폐나 재산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지배계급에 의하여 결정된 교환가치·가정 내에서의 사회화과정에서 습득된 상속자본의 성격을 띤 문화자본(아비투스문화자본)과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된 획득자본의 성격을 띤 문화자본(제도화된/객관화된 문화자본)·아비투스문화자본: 계급의 사회적 구별짓기라는 문화자본의 본래적 기능 수행 ->재생산·문화자본의 정의는 인적자본과의 차이?-브루디외(문화자본)/콜린스(학교자본): 갈등이론-인적자본or인력양성: 인간은 화폐적가치와 다르다: 기능론5. 교사-학생의 상호작용·교사와 학생 사이의 사회적 교섭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차별적으로 불평등하게 구조화되고 있고, 차별적 상호작용 과정은 교사의 기대효과에 의한것이며 교사의 찰별적 기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는 악순환된다고 주장1)언어적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그 연구2)교사의 학생분류의 교육적 의미·하그리브스 등-학생의 일탈행동이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일탈로 규정하는 태도에 의하여 판단됨 -유형화-1단계: 모색단계 ->2단계: 명료화하는단계 ->3단계:공고화하는 단계·고프만: 낙인이론3)교사의 기대효과와 전달기제의 배경

기타| 2012.12.21| 7페이지| 1,500원| 조회(238)

교육사회, 대안학교, 교육선발, 학교선택권, 교육경쟁, 교육사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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