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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주의권력

한줄세우기의 권력(소수가 다수에게 행하는 권력)과목:교수명:학과:학번:성명:제출일자:Ⅰ.서론1. 학벌주의의 개념과 발생배경2. 학벌주의의 원인과 심화 요인(1) 학벌주의의 원인(2) 학벌주의의 심화 요인Ⅱ.본론- 학벌주의가 야기하는 문제점1. 사회적 측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1) 학벌주의 현상의 보편화(2) 특정 학벌 소유자의 지배계급화로 인한 사회 불평등(3) 학벌에 따른 사회 생활에서의 불이익(4) 학벌의 세습화를 통한 사회계층간 불평등 의식2. 기업체 인사관리 측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1) 학벌에 의존하는 기업체 채용 관행의 문제(2) 학벌에 의존하는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 체제의 문제(3) 대학전공과 직무불일치로 인한 인사관리의 어려움(4) 학벌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평가인정제도의 부재3. 교육적 측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1) 학벌주의로 인한 공교육 부실화(2) 학벌주의에 따른 학교 서열화의 문제Ⅲ. 결론1. 학벌주의의 개선방안1) 학벌주의 타파와 궁극적인 지향점2)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3) 기업체 인사 관리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4) 교육적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2. 맺음말Ⅳ. 참고 문헌Ⅰ. 서론일상의 삶 속에서 주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타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존재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는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특성이며, 권력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은 인간의 존재 그 자체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욕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서든 혹은 누군가와 함께 있든 간에 ‘영향을 끼치는(혹은 끼칠 수 있는)’ 무언가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에, 심리학자들은 일제히 권력을 향한 욕구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만큼 권력이란 사람들마다 욕구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인간들에게 있상황 속에서 학벌주의의 원인을 접근하는 학자도 있다. 정영섭)은 학벌주의 작용의 주요인인 학벌은 대학에서 비롯되었고, 대학의 우열이 그대로 사회에 연장되어 대학 졸업장이 평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동훈)은 학벌사회는 입시경쟁을 지나 대학생활을 거쳐 사회로 이어지며, 이 사회에서 가치관과 행위 양식은 학벌사회를 조장하는 원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학벌주의의 원인을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구명하려는 입장도 적지 않다. 오욱환)은 학벌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작용하는 원인은 직접?간접 경험을 통한 학벌의 사회경제적 보상 효과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학벌주의의 근본 원인은 폐쇄적인 집단주의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상에서 살펴본 주장을 참고하여 학벌주의의 원인을 사회적 요인, 기업체의 고용 정책관련 요인, 교육관련 요인으로 구별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사회적 요인으로는 ① 학벌 이외의 사람의 다양한 능력에 대한 평가 방법(도구) 부재, ②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 ③ 학문과 이를 통한 출세를 중시했던 유교문화 및 과거제도의 전통, ④ 자녀의 출세를 위해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려는 학부모의 교육열, ⑤ ‘우리’만을 중시하고 그래서 타인에 대해 폐쇄적인 집단 이기주의, ⑥ 직접?간접 경험을 통한 학벌의 사회경제적 보상 효과에 대한 확신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기업체의 고용 정책관련 요인으로는 ① 학벌을 개인의 종합능력으로 간주하는 기업체의 인사관리 정책, ② 학벌을 중시하는 기업체의 채용 및 승진 정책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관련 요인으로는 ① 정부의 교육정책 ② 명문대학과 비명문대학의 서열화, ③ 국립대학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 등을 지적할 수 있다.학벌주의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결론짓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구성원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 현상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고, 또한 과학적으로 이 현상을 구명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하지 못하. 그리고 출신대학의 서열은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명문대학→서울소재 주요 대학→서울소재 대학/지방국립대학→수도권대학/지방사립 주요대학 순으로 구별되어, 각각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상황에서 출신대학은 취업 과정에서 차별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모 인터넷채용정보사이트가 구직자 705명을 대상으로 ‘취업시 차별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차별 유형으로는 출신 대학이 어디인지에 따른 차별을 지적한 응답자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력(18%)’, ‘외모(13%)’, ‘지역연고(8%)’ 등을 꼽았다)(2) 학벌에 의존하는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 체제의 문제학벌주의는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 체제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김형준)은 사람의 차이를 학벌이라는 잣대로 환원시키고 그에 따른 차이를 불평등한 서열 속에 몰아 넣는 일은 획일화된 서열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고, 인간이 소유한 재능의 다양성은 이러한 사회에서는 결코 존중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업의 경쟁력이 다양한 재능을 겸비한 인적자원의 확보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현재의 경영 환경 하에서 인재확보의 기준을 능력이 아닌 학벌에 두는 기업은 결코 생존할 수 없음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과거에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주와 학연을 같이하는 특정대학 출신이 보직, 승진, 대우 등에서 남보다 앞서는 현상이 있었음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이 집단에 끼지 못한 사원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결국 회사의 생산성 저하로 연결되었다.(3) 대학전공과 직무불일치로 인한 인사관리의 어려움적성이나 전공을 고려하지 않은 명문대학 입학은 향후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와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한편 대학졸업 근로자의 전공과 직무 일치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졸 사원의 약 1/4정도가 전공과 별로 관련이 없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과 직무의 불일치징이 없이 사립대학과 역할 면에서 차이가 없다. 동일한 교과과정을 제공하므로 양자는 학생모집에서 경합하고, 이 상황에서 국립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불공정한 경쟁으로 사립대학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 간에는 국립대 우위의 서열체계가 고착되었고, 이로부터 사립대학과 사립 대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들 간에 전국적으로는 국립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각 지방에는 지방거점 국립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태의 서열체계가 고착된 것이다.이와 같이 고착된 대학의 서열체계 내에서 대학 간의 공정한 경쟁과 이를 통한 진정한 대학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지방 사립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Ⅲ. 결론1. 학벌주의의 개선방안1) 학벌주의 타파와 궁극적인 지향점학벌주의 개선대책과 관련하여서는 학벌의 정점에 위치한 특정 대학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되어 왔다. 학벌의 정점에 있는 특정 대학을 없애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으로 학벌주의의 폐해를 개선하기가 어렵다. 학벌은 지역, 직종에 따라 여러 대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만연되어 있는 광범위한 사회현상이고 또한 학벌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대학의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사회 구성원에게 생애를 거쳐 다양한 방식과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을 평가·인정해 줌으로써 학벌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접근 대책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사회일각에서는 대학교의 평준화를 지향하는 학벌주의 개선 대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대학교에 동등한 지원대책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우려의 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교의 서열구조를 통해 나타나는 학벌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대학간의 경쟁과 그 결과에 따른 서열화는 우수인력확보차원에서 불가피한 측에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기업체의 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학벌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민간 기업체의 현재 상황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시킨다. 첫 번째는 학벌은 기업체가 원하는 능력의 종합 지표인가이고, 두 번째는 민간 기업체가 학벌 이외에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은 없는가이다. 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객관적인 답변을 주는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기업체에서는 학벌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기업체는 나름대로의 잣대를 적용하여 개인의 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하고자 하고 있다.학벌주의의 극복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요하는 과제는 두 번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체의 채용과정에서 학벌이 발휘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원하는 직무 능력을 표준화시키고, 이 표준에 부합하는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대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 능력은 모든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직업 능력과 특정의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영·미권 국가(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표준 직무 능력 체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체제는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국가는 직무능력의 기준을 공인하며,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이 기준을 참조하여 교육 훈련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이들 국가들은 이 체제의 운영을 통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여 인력 채용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와 교육훈련기관의 중간에서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매개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련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적극 지원해주고 있다. 학벌이외에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들 나라의 경험을 우리 상황에 맞게 재구조화화여 관다.

사회과학| 2010.11.22| 21페이지| 1,500원| 조회(206)

권력, 서울대, 학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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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수립론

Ⅰ. 서론- 근대국가 수립 노력의 배경Ⅱ. 본론1. 근대 자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의 과정(1) 근대 민족국가 수립의 실패(2) 반침략 민족운동의 전개(3) 개항과 민족자본 형성의 실패(4) 근대 민족문화운동의 시련2. 근대 자주국가수립의 노력(1) 만국공법의 편입과 중립화 제의(2) 공존과 자주를 융합한 부국 혁신Ⅲ. 결론-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Ⅳ. 참고Ⅰ. 서론한국 근현대사 최대의 화두는 무엇일까? 나는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큰 과제가 근대 민족국가 수립이며, 그것은 민족 통일로 완성될 것이라는 노 역사학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근대, 그리고 근대국가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다.도대체 근대국가란 무엇이란 말인가, 마키아벨리(Machiavelli, 1469-1527)의 말은 근대국가의 정수를 파악하고 있다.“군주는 야수의 성질을 적당히 배울 필요가 있는데, 야수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에게서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사자는 책략의 함정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여우는 이리로부터 제 몸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함정을 알아내자면 여우라야 하고, 이리 같은 것들을 제압하자면 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군주론)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근대 정치학의 효시로 평가받는 책이다. 그 까닭은 그가 정치를 도덕에서 분리해 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국 이탈리아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로부터 간섭을 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주가 등장하여 강한 이탈리아를 건설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가 원한 것은, 강력한 국가의 등장, 그리고 국제질서 속에서 자주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근대국민국가에 대한 갈망이요, 조국을 위해 평생 헌신한 외교관의 절규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책이 300년 이상 금서로 규정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니, 이미 유럽은 근대국가체제가 성립되었고, 근대 국제질서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19세기 후반 개항과정에서 조선이 만난 서양 제국은 바로 이 근대 국민 청국군의 개입으로 실패했다. 개화파의 정변은 밖으로 청나라와의 오랜 종속관계를 끊고 국가적 독립을 이루는 한편 안으로 입헌 군주제적 정치체제를 지향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정변은 실패하고 전제군주체제는 그대로 지속되었다.청일전쟁을 계기로 실시된 갑오개혁은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파가 지향했다고 생각되는 입헌군주제에 의한 근대 민족국가 성립과 연결되는 개혁이 되지 못했다.아관파천으로 국왕이 남의 나라 공사관에 우거하는 상황 아래서 국민 일반의 국가적 독립의식이 높아지고 왕의 환궁과 건원칭제 요구가 강해지면서 대한제국이 성립되었다. 대한제국의 성립은 중세국가 조선왕조를 근대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뒷받침된 만큼, 독립협회 운동과 식산흥업정책을 비롯한 정부 측의 일련의 정책적 노력도 어느 정도 그것을 지향한 점이 있었다.그러나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 측의 개혁요구와 대한제국 정부의 정책방향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결국 왕권이 만민공동회 중심의 민권을 탄압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민간 측의 근대국가 수립운동은 좌절되었다.청일 전쟁 후 약 10년간 유지되어 오던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사이의 일종의 세력균형은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편듦으로써 깨어졌다.그 결과는 러일전쟁으로, 일본 측이 유리한 조건에서의 전쟁 종결로, 그리고 대한제국의 일본에 의한 보호국화 및 식민지화로 연결되었다.)(2) 반침략 민족운동의 전개외세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문호를 개방한 조선왕조 지배층은 이후 외세에 의탁하여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친정정책 ? 친러정책 ? 친일정책 ? 친미정책 등으로 진전하다가 종내 식민지로의 길을 자초했다,문호개방에서부터 한일‘합방’으로 가기까지 30여 년간 민족운동이 당면한 목표는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고 안으로는 조선왕조의 전제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주권의 근대 민족국가를 성립시키는 일이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이루기 위해 이 시기에 일어난 민족운동은 갑신정변과 갑오농민전쟁, 독립협회 운동, 의병전쟁 그리고 민중을 계몽의 대상으로만 본 제약된 부르주아 운동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전투성을 가진 의병전쟁과는 끝내 결합할 수 없었다.갑신정변 이후 독립협회 운동과 애국계몽운동으로 이어지는 정변과 운동들은 부르조아 민족운동의 성격이 비교적 뚜렷했다. 이에 비해 갑오농민전쟁과 ‘을사보호조약’ 이후의 의병전쟁은 농민층에 의해 추진된 반외세 ? 반봉건 민족운동이었다. 이 시기의 농민전쟁은 역시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일환이었으나, 독립협회 운동이나 애국계몽운동에 비해 전투성을 갖춘 운동이었다. 그러나 어느 경우도 국민혁명을 이루고 외세 침략을 저지하면서 부르주아 권력을 수립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모두 식민지시대의 민족해방운동으로 연결되었다.)(3) 개항과 민족자본 형성의 실패문호개방 이전 조선왕조 사회의 경제적 조건은 자율적 산업혁명을 전망할 만한 단계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우선 농업부문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달할 만한 조짐은 미약했다. 농촌 수공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면포생산도 문호개방 전까지 공장제수공업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고, 그 일부가 선대제 생산에 한정된 농촌 부업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이처럼 토착자본이 경제적 ?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외세의 강요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어, 보호무역주의와 선진기술 도입에 의한 국내산업의 자본주의화는 불가능했다. 외국상품의 무제한적 침입과 국내 원자재의 무제한적 유출을 방지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상품의 침투 앞에서 국내 수공업 생산구조는 공장제로 발전하지 못한 채 점점 무너져갔다. 일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발달했던 광업 분야도 채굴권의 대부분이 외국자본에게 넘어감으로써 자생적 발달의 길이 막혔다.다만 상업자본의 일부가 개항장에 들어온 자본주의 상품을 농촌시장에 침투시키는 과정에서, 또 쌀 ? 콩 등 농민 생산품을 개항장의 외국상인에게 모아주는 과정에서 개항 전의 유통구조에서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을 통해 어느 정도 재부의 축적이 가능했고 그 일부서기론’적 방안이었고, 문화정책도 예외일 수 없었다. 그것은 정신문화 부분과 정치체제는 전통적인 조선왕조적 전제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물질문명 ? 기술문명 부분만 서양 근대의 그것을 도입하여 이른바 근대화 및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방법론이었다.그러나 서양의 근대 기술문명이란 자유주의 ? 합리주의 등 그 정신문화와 인민주권주의적 정치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발달한 것이어서 조선왕조적 전제주의 정치문화체제 위에 순조롭게 접목될 수 없었다. 외세와 결탁하여 전제주의적 정치문화체제를 유지하면서, 외세가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기술문명만을 받아들여 식산흥업과 부국강병을 이루리라 표방했던 조선왕조 정부는 결국 외세에 의해 멸망하고 한반도는 식민지화의 길을 걸었다.한편, 집권층의 이와 같은 시행착오적 근대화정책과는 달리 민간의 일부 선각자들은 전체 개화기를 통해 자유주의 ? 합리주의, 나아가서 인민주권주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부국강병과 산업혁명의 달성 그리고 민족문화 건설을 지향하면서 신교육운동 ? 종교운동 ? 기술도입운동 ? 산업화운동 등을 펴나갔다. 그러나 이 민간운동은 이미 외세와 결탁한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했음은 물론 광범위하게 침입한 외세에 의해 직접적으로 탄압받았다. 정치 ? 경제면의 자율성 상실은 자연히 문화면의 자율적 발전을 불가능하게 했다. 개항기를 통한 근대 민족국가 수립의 실패는 곧 자율적 민족문화운동의 실패와 연결되었다.)2. 근대 자주국가수립의 노력(1) 만국공법의 편입과 중립화 제의1880년대 초 해외유학과 견문을 통해 서구사상을 습득한 변법개화파는 동도서기적 초기 개화론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확대된 개화인식을 갖게 되었다.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동도(東道)를 변개할 수 없는 근본적인 도(道)로 우선시 하는 기존의 동도(東道)의 집착 태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이제 대외적 충격의 극복을 위한 그들의 관심은 구래의 봉건사회체제를 벗어나 근대화 ? 근대 자주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는 내적으로는 중세적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사회적 기능과 비교해 보면 외교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그러나 개화파의 외교정책이 만국공법체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일관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변 볍개화파에게 있어 열강에 대한 경계인식은 구체적이고 강도 높게 표현 되었다.유길준의 힘의 논리가 우선하는 국제사회 현실에서 열강의 침탈을 심히 우려하였다. 그는 1883년 일본유학에서 돌아와 외아문 주사로 재직할 당시 작성한 상소에서,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과 러시아의 흉포함을 들어 러시아의 침략을 심히 경계하였다. 또한 미국?일본 등 모든 열강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우리를 침략할 소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경계하였다. 나아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을 인간사회의 기양(技瘍)이라고 표현하며, 강대국의 침략을 국세의 우열에 의한 기본속성으로 파악하였다.)본디 변법개화파의 자주국권룐은 종주국은 군림하려는 중국으로부터의 자주독립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종국의 속국이 아니라 대외적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주독립국이라는 논리를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그러나 1880년대 후반 해외각국과 수호통상관계가 수립되고 러시아 ? 일본 등 열강들의 침략위기가 고조되 국제정세의 현실 앞에서 중국을 적대시할 수만은 없었다. 이에 적대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이용한 중립선언을 통한 국권수호를 꾀하였다.)변법개화파의 중립화방법론은 방법론상의 차이는 있으나 개화파 일반의 국권수호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었다. 자국의 부강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방안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균세에 의존한 이이제이(以夷制夷)방식의 국권수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 처해진 현재의 위치와 상황 그리고 시간적 선후에 따라 개별 국가에 대한 친소(親疎)? 호악(好惡)의 인식상의 변화와 차이를 보이기는 하더라도 외세이용이라는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중립론 또한 이 같은 대외인식의 기본입장에서 대두된 국권수호의 한 방안일 뿐이다.변법개화파는 부국강병에 의한 자주독립을 소망하였지만 현실을 결코 여의치 않았다. 따라서 단했다.

사회과학| 2010.11.22| 13페이지| 1,500원| 조회(412)

개화파, 근대국가, 수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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