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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 설문과제

REPORT여성의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연구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여성을 중심으로Ⅰ. 서론3Ⅱ. 이론적 배경41. 저출산 현황42. 저출산과 경제학적 요인43. 저출산과 사회·인구학적 요인54. 저출산과 가치관 변화 요인 6Ⅲ. 연구방법61. 연구대상62. 연구내용73. 설문지7Ⅰ. 서론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맬서스는 1798년 ?인구론?에서 인구 증가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경고한 바 있다.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인구는 방치해두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후 2백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역으로 선진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또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오늘날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숫자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965년 6.63에서 2010년에는 1.23으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인 1.7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회원국 가운데 최저를 기록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노동력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이 악화되는 등 사회 경제적인 구조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대구의 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출산율이 낮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구의 합계출산율은 1.217명으로, 1.059명인 서울과 1.135명인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것은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며 생활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대구 8개 구, 군 중에서도 내가 사는 수성구의 출산율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합계 출산율 1%를 넘은 해 국내 평균(1.24) 및 대구시의 합계 출산율(1.15)보다 낮았으며 대구 8개 구·군 중 6위로, 7위인 서구와 불과 0.03%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경제학적, 사회·인구학적,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요인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자 자신의 영역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저출산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통해 수성구 저출산의 원인을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관련요인들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Ⅱ. 이론적 배경1. 저출산 현황저 출산 사회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구대체수준이 2.1 이하인 상태의 사회를 말한다. 이는 가임여성(15세~49세) 1명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 안정된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수성구의 출생건수는 2007년 22,169건에서 2011년 20,758건으로 줄었으며 출생건수에서 사망건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건수 또한 2007년 1408건에서 2011년 911건으로 줄어들었다. 합계 출산율 또한 2007년 1,042명에서 2011년 0.99명으로 5년 사이에 수가 감소했다. 이는 같은 해 국내 평균인 1.24명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인 1.15명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이처럼 소득과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자녀양육 부담, 결혼관 및 자녀관 변화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특히 수성구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다.2. 저출산과 경제학적 요인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시대가 변화하면서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활동참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되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요구가 동반 상승하게 된다. 아이에 대한 양육제도가 마련되어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가 잘 구축되어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우리나라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수성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대구광역시 사회조사의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 조사에 따르면 ‘계속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에 응답한 비율이 47.8%로 중구(48.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2) 양육비용 부담의 증가자녀 양육비란 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에 들어가는 모든 자녀 관련 소비비용을 말한다. 자녀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으나 시대가 흐를수록 자녀에게 들어가는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녀양육비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출산율의 저하를 초래한다. 보건복지부가 2010년 4월 26일 발표한 “2009년 전국 보육실태 조사”에서 초등학교 6년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보육·교육에 드는 비용은 33만2천300원으로 가구 소득에서 12.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영유아·아동 자녀를 1명 둔 가구의 보육·교육비는 22만7천400원, 2명 둔 가구는 44만9천800원으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만만찮은 보육료의 부담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중에서도 교육비의 부담은 출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2012년 대구시광역시사회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8개 구·군중에서 수성구가 가장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조사되었다. 월평균 9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31.7%로 2위인 달서구(19.2%)와 비교했을 때도 많은 차이가 났다.3. 저출산과 사회·인구학적 요인1) 초혼·출산연령의 상승통계청의 ‘시도별 평균초혼연령’조사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 평균 초혼연령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에는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이 28.38살이었는데 반해 2012년에는 29.72살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초혼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연령도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통계청의 모의연령별출산율을 보면 수성구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5세 이상의 출산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에 35~39세 출산율이 19.9, 40~44세 출산율이 2.5였는데 반해 2012년에는 35~39세 출산율이 31.3, 40~44세 출산율이 3.1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여성의 초혼연령이 늦어질수록 자녀를 늦게 갖거나 자녀를 갖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2) 보육시설 부족보육시설의 부족과 질적 저하 또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더더욱 보육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시·도별 국·공립 유치원 현황 및 취원(대상) 이동 현황' 에 따르면 올해 전국 취원 대상 아동은 140만8498명인 데 비해 국·공립 유치원은 4552곳에 불과했다. 이에 국·공립 유치원 1곳당 취원 대상 아동은 309명에 달하지만, 현재 국·공립 유치원 1곳에서는 평균 145명만 수용하고 있다. 대구 또한 국공립 유치원 1곳당 취원 대상 아동 수가 501명으로 수용 가능한 기준치인 500명을 넘어서 제대로 아이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국·공립 유치원·보육시설의 수용률이 84.2%를 기록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21.6%밖에 되지 않는다. 수성구 또한 이러한 보육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통계청의 한국도시통계에 따른 보육시설 현황 수를 봤을 때 수성구 역시 보육 아동 수는 2008년 8,367명에서 2011년 8,817명으로 늘어난 반면 보육시설 수는 204개에서 213개로 얼마 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시군구별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을 보면 수성구는 국공립보육시설의 개소 당 영유아수가 6625명으로 대전 유성구와 전주시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4. 저출산과 가치관 변화 요인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예전과 달리 바뀌었다. 자녀가치관이란 부모가 자녀를 가짐으로써 기대하는 심리·경제·사회적 만족과 부담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가치관요인에는 부모가 자녀를 가생활에 대한 보장이 불투명한 노후생활에서 자녀로부터 도움을 바라는 경제적 기대, 종족보존 등의 가계계승과 같은 사회적 의무의 실현 등 다양한 의미가 복합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취업을 하면 육아와 병행하기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보다는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생활 등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수성구 또한 통계청의 2010년 ‘경제활동상태 및 추가계획자녀수별 기혼여성인구’에 따르면 추가 자녀 계획에 0명이라고 대답한 수가 133,616명으로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았다. 또한 수성구의 기혼여성 인구가 141,680인 것을 고려하면 기혼여성의 약 94%가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Ⅲ. 연구방법1. 연구대상수성구에 거주하는 자녀가 없는 가임 여성 중 무작위로 추출2. 연구내용- 표본추출은 비확률 표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출산결정과정을 출산의도와 출산기피로 나눠 어떤 요인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요인이 출산기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해본다.3. 설문지- 마미정, 2008,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를 참고해 본 연구에 알맞게 바꾸어 활용함.설 문 지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여성의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연구 목적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연구의 신뢰성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 귀하의 일반적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하시기 바랍니다.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① 25세 미만 ② 25세 이상~30세 미만 ③ 20세 이상~35세 미만④ 35세 이상~40세 미만 ⑤ 40세 이상2.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사회과학| 2016.12.12| 10페이지| 1,500원| 조회(142)

사회복지조사론, 설문, 사회복지조사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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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건강보험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Ⅰ. 현황 및 문제점1. 개인 부담율 문제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행정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본인 부담금액 상한제에의 적용대상에서 비급여를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본인 부담 진료비 중에서는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실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2. 낮은 보장성 문제현재의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보장성이 낮다. 실제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한을 나누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이후 저소득 가입자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비율은 높아졌지만, 1인당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 건강보험공단 재정구초 측면건강보험의 재정구조 부실함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되어왔던 문제이다. 최근 몇 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흑자를 기록했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청년층의 낮은 인구비중으로 보험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향후 재정적 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Ⅱ. 대안1. 비급여 진료비의 소득분위별 지원(소득 하위계층위주)본인부담률을 경감시키기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에 맞춰 7분위까지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한다. 1분위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50%, 2,3분위는 40%, 4,5분위는 20%, 6,7분위는 10%, 8~10분위는 지원하지 않는다. 8~10분위의 경우 고소득층으로 분된다. 또한 현재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한제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에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2. 규제 완화하여 의료기관 자금조달 방식 변화 (의료채권 발행 및 투자 개방)현재 의료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규제를 받아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변화시켜서 자금 조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학법인처럼 법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자유로이 병원을 차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한다.3. 메디케이드 제도 도입 (선별적 의료복지 시스템)메디케이드(Medicaid)는 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 제도로써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국가에서 재정을 보조하고, 시에서 운영하여 선별적으로 저소득계층과 장애인계층의 전폭적인 의료지원을 제도로써 확립할 것이다.4. 국고지원 개선방안가입자(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수익자부담원칙만을 내세우는 것은 곤란하다. 원래 건강보험에는 국고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고지원은 최근 5년간(2010～2014년) 평균 15.41%로 법령 등에 명시된 법정지원액조차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불공정한 부과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20%를 명문화 하는 법령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 진료비 등 늘어나는 보험재정안정을 위해 2016년까지 한시적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당해 규정을 폐지하고 동법 제108조제1항에 명시된 예상금액이 아닌 실제 지출금액을 지원하는 등 국민의료비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사회과학| 2016.12.12| 3페이지| 1,000원| 조회(75)

사회복지, 건강보험, 사회복지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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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길라잡이 아이디어 제안서

「창업길라잡이」아이디어(아이템) 제안서작성자 성명소속 / 학번학년 / 반목차1. 개요2. 아이디어(아이템) 배경3. 사업화 계획(안)4. 기대효과1. 개요아이디어(아이템) 명모아모아 신문 스크랩제안개요○ 제안하는 아이디어(아이템)의 사업화 목표현재 사회가 다양화되고 국제화됨에 따라 신문 읽기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대를 아울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에게는 생각 하는 법을 연습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일들을 접할 수 있는 용도로 청년층에도 이와 더불어 취업을 위한 대비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에는 사람들이 바빠서 여러 성향의 신문들을 일일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신문을 한 번에 보기 편하게 스크랩함으로써 고객들의 시간을 아낌과 동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안하는 아이디어(아이템)의 핵심 주요내용먼저 스크랩을 하기 전 고객들에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를 통틀어 스크랩을 할 것인지 조사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스크랩을 한다. 이 때 신문사별로 헤드라인 기사는 꼭 넣도록 한다. 물론 고객 하나하나에게 다 맞출 순 없고 통상적으로 환경이면 환경 금융이면 금융 일정한 분야를 설정해서 한다. 날짜와 분야, 주제를 적고 스크랩을 한 뒤 고객의 이메일로 보내주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다양한 성향의 신문들을 접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직접 일일이 기사를 찾아서 읽는 수고로움도 줄이게 될 것이다.2. 아이디어(아이템) 배경제안배경○ 아이디어(아이템)을 통한 사업화 구상나는 평소 신문 읽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신문사별로 성향이 다른데 반해 구독료를 다 낼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신문사만을 몇 군데 읽는다. 또한 내가 신문 보는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여러 군데의 신문을 모두 다 읽으려니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다. 이에 누군가가 신문을 분야별로 스크랩해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준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은 물론 인터넷으로도 기사를 볼 수 있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아직까지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을 더 선호하신다. 따라서 일정 분야를 신문사별로 모아 스크랩해 타인에게 주는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시장동향및유사사례○ 관련시장 / 기술, 서비스 동향현재 누군가에게 스크랩을 해주는 사업을 활발히 발달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많은 기업의 고위직 근무 인사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각 신문사, 분야별로 스크랩된 신문들을 받아 보기도 한다. 이동, 통신 등이 발달함에 따라 종이 신문의 구독률이 줄었다고 하나 이는 신문을 보는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아니다. 종이신문 및 고정형, 이동형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문을 이용한 ‘결합 열독률’은 76.4%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8명이 어떤 경로로든 신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종이 신문의 구독률 하락이 신문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이용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스마트폰, 데스크톱 PC 등 다양한 경로가 종이신문을 기능적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사사례 및 선진사례 조사(사례조사활동 사진첨부 가능)스크랩을 해주는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의 고위직 근무 인사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각 신문사, 분야별로 스크랩된 신문들을 받아 보기도 한다. 또한 스크랩을 해주는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아이템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경우 많은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러한 일을 해주는 사업체들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문은 수요층이 다양하다. 일반 가정집은 물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등 다양한 곳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3. 사업화 계획(안)세부내용○ 사업의 특성 및 강점이동 통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포털 사이트의 기사, 인터넷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신문에 더욱 접근하기 쉬워졌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를 경유해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2/3 가량은 자신이 이용하는 뉴스의 언론사는 모르고 있었다. 이는 접근성과 신속성은 높아졌지만 정확성이 줄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스크랩을 통해 신문을 본다면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며 허위 정보 습득 등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스크랩을 통해 신속성도 높일 수 있다. 이는 모바일 신문과 종이 신문의 강점을 모두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목표고객(시장) 진입 방안판매대상은 개인으로는 일반 가정집, 취업 준비생들, 청소년들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체로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온라인 배너광고, 파워 블로그 및 중소기업 채널, 취업 사이트 등으로 통한 광고와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한다. 일단 스크랩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낮으리라고 예상한다. 가장 중점적인 판매방안은 20~40대를 공략하기 위해 파워 블로거, 취업 사이트, 각 대학의 스터디 등을 통해 고객을 집중유치하거나, 기업 간의 계약에 의해 얼마의 기간 동안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 정기적으로 돈을 내고 구독할 수 있게 한다.

경영/경제| 2016.12.12| 6페이지| 1,000원| 조회(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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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생활 레포트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향후전망" 평가A좋아요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향후전망조사< 요약 >현재 범지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와 대부분 산업의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고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신재생에너지기술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자동차 산업 부문에 있어서의 친환경 기술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탄소 배출의 주원인이기 때문이다.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이미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연비 규정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허용기준을 강화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속도가 늦다. 배터리를 제외한 모터, 인버터, 컨버터 등의 국내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술 수준은 아직 초보 단계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국제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인 만큼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은 국가 경쟁력 확보에 있어 중요하다. 이는 자동차가 주요 수출품인 우리나라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따라서 이 레포트에서는 먼저 친환경 자동차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 후 미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전망을 조사해보고 더불어 국외 선진국들의 개발 현황 또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목차1. 요약 p.12. 서론 p.33. 그린카의 이해 p.34. 친환경 자동차 산업 전망p.55. 국내 그린카 개발현황 및 발전방향p.66. 결론 p.8Ⅰ. 서론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녹색성장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제 유가 변동에 매우 취약한 나라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탄소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교토의정서와 같이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환경훼손을 줄임과 동시에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을 말한다. 즉 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개념에서 탈피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우리나라 정부 또한 한국형 녹색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민간과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 성장 동력 기획단을 출범시켜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 측면을 고려한 6대 분야, 22개 신 성장 동력을 선정했다. 그린 카는 6대 분야 중 수송시스템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그린 카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발전 속도가 느리다. 특히 국내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술 수준은 아직 초보 단계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친환경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를 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에게는 그린 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국내ㆍ외 그린 카 개발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Ⅱ. 그린 카의 이해1. 그린 카의 개념그린 카란 에너지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 또는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자동차를 말하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크게 전기 차, 전기 차에 엔진을 추가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엔진으로 전기를 충전하는 하이브리드 차, 수소와 산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 전지 차 그리고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클린디젤차로 나뉜다.2. 그린 카의 종류크게 전력 기반차와 엔진 기반차로 나뉜다. 전력기반차란 전기, 연료 전지 등을 사용해 직간접 고출력 전기 동력을 생성하여 구동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엔진 기반차란 기존 화석 연료를 사용하나 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등의 클린 엔진 기술로 고효율과 저공해를 충족시키는 자동차를 말한다.< 그린 카 종류 >구 분개 념전력 기반차전기차(EV)배터리와 전기모터의 동력만으로 구동이 되는 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전기모터와 내연기관 병행장착으로 외부로부터의 전기 충전이 가능한 차하이브리드차(HEV)내연기관 구동 시 발생하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활용하는 차연료전지차(FCEV)연료전지를 활용하여 수소와 산소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되는 차엔진 기반차클린디젤차(CDV)하이브리드차나 천연가스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오염가스를 배출하는 차* Euro 5 이상을 만족하고 CO2규제에 대응 가능한 초고효율 디젤차Ⅲ. 친환경 자동차 산업 전망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미 오바마 대통령은 6월 탄소오염 기준을 도입하고 석탄 사용을 줄이는 등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액션플랜을 발표했으며 중국은 광둥성 선전에서 635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탄소 배출원인 자동차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연비 개선 및 목표 미달성 시 제재안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들어 자동차 연비 규제를 큰 폭으로 강화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자동차 연비 개선 및 친환경 자동차 개발 노력을 확대했으며 유럽은 배출목표 기준치를 초과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자동차 업체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며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일본은 차량 중량별로 세분화하여 연비를 규제하고 있으며 전체 차종에서 고르게 연비 규제를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비용이 높아진 반면 친환경 자동차의 유지비용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는 점도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에 큰 영향을 주었다.이처럼 환경규제와 더불어 전기 차 시장의 점진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당분간 친환경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위주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프라 구축과 가격 하락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순수 전기차(EV)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기 차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스마트폰과 같이 쉽게 구매하기가 어렵고 충전 인프라 등 관련 제반 사항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급성장은 제한될 전망이다. 또한 클린디젤 자동차와 같이 연비와 친환경성을 향상시킨 내연기관 자동차의 존재는 친환경차 시장을 일정부문 제한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하이브리드 기술이 일본을 중심으로 개발된 반면 클린디젤은 유럽 완성차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수입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의 클린 디젤 자동차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현재 전기 차는 구조가 간단하고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아 다양한 업체들이 진입하고 있으며 각국의 환경 규제를 앞두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기차가 지닌 한계점을 고려할 때 친환경 자동차의 최종 진화단계는 수소연료전지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연료 전지 차는 한번 충전으로 500km 정도의 주행이 가능하고 수소 충전 시간도 3분 이내로 짧아 전기차가 지닌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수소에 대한 선입견과는 달리 수소 전지 차는 현재 규정을 충족하는 충돌시험을 통과하였으며 수소저장탱크의 폭발을 막는 안전밸브에 대해서도 공인기관의 인증을 마친 상황이다. 따라서 전기 차는 수소연료 전지 차 개발이 이루어져 본격적으로 대중에 확산되기 전까지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Ⅳ. 국내 그린카 개발 현황 및 방향1. 국내 그린 카 개발 현황1)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2015년 글로벌 그린 카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린 카 양산 로드맵을 수립하고 초기 시장 창출 및 보급기반 확충을 추진 중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중형 전기 차는 각각 2012년, 2014년부터 양산을 추진했다. 준중형 전기 차 개발 사업자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을 선정하였으며 정부 지원금 700억과 민간펀드 100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보급목표는 2013년 132천대, 2015년 85.7천대, 2020년 1046천대이며 시장 창출을 위해 세제지원,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 차 거점도시를 추진 중이다. 전기 차 구매 시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가솔린 차량과 가격차의 50% 지원, 민간은 2012년부터 전기 차 구매 시 최대 310만원의 세제 지원이 된다. 또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2013년까지 7천기, 2020년까지 135만기의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한다.2) 기술수준배터리를 제외한 모터, 인버터, 컨버터 등의 국내 친환경 자동차 기술 수준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국내 전지 제조기술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소재기술은 선진국 대비 30~40%수준이다. 전해액과 양극재를 제외하고는 소재의 국산화율은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일본 업체와 경쟁을 위해선 소재 분야의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주요 소재를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리튬 이차전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일본 업체에 대한 종속도는 커지고 있다. 따라서 리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핵심소재의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소재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최근 들어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기술 개발 인프라 및 투자는 여전히 선진국 대비 미약한 상황이다. 또한 전기 동력 시스템, 모터는 선진국 대비 80%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효율 고밀도 컨버터 인버터의 기술 수준이 타 부품대비 낮다고 할 수 있다.

공학/기술| 2016.03.08| 9페이지| 1,000원| 조회(338)

자동차와생활,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향후전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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