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목차Ⅰ. 서론Ⅱ. 본론1. 영국의 초기2. 14세기3. 16세기.4. 17-18세기5. 19세기.6. 20세기Ⅲ. 결론Ⅰ. 서론영국을 복지국가라 부르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영국의 국가복지(state welfare)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입법의 첫 번째 단계는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기간인 16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1834년 신빈민법은 19세기말까지 잔여적 사회복지정책의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잔여적 접근(residual approach)에 의한 국가복지는 20세기 초반에 많은 변화와 발전으로 인해 제도적 접근(institutional approach)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영국에 있어서 전환을 초래한 직접적인 계기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간판을 내걸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이른바 복지국가의 종주국임을 자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40년대를 기점으로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1945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비버리지의 국민보험계획을 법제화하였고, 1948년에는 무상의 [국가보건서비스]계획이 입법화되자, 영국의 복지제도는 완성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세계 최초의 근대적 복지국가로 등장했다. 영국은 복지국가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나라일 뿐만 아니라, 최초로 복지를 [사회적 시민권]의 하나로 확립했다는 보다 중요한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모국이 되었다. 영국의 복지제도 이글에서[복지제도]라 함은 영국정부보고서가 자국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사용한 의 의미를 그대로 수용한다. 이를 기점으로 영국의 복지국가는 적어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모든 국민의 사회적 합의로 인해 지속될 수 있었다. 경제불황과 더불어 대처가 집권함에 따라 대처리즘에 따른 복지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장에선 영국의 복지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상황① 산업혁명② 봉건제도 붕괴③ 새로운 계급의 등장 - 노동자, 자본가④ 인구의 급격한 증가⑤ 종교개혁으로 수도원 해산⑥ 대도시 슬럼화, 빈곤문제 등으로 사회, 경제 혼란⑦ 사회문제 해결방안 - 사회복지2. 14세기(교회에서 -> 국가주도의 구빈시대)1) 1349년 노동자법(The statute of Laborers) (최초의 구빈법)A.동기 - 1348년 발생한 페스트로 인하여 영국 전체 인구의 2/3가 사망.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됨.따라서 영주들의 요청에 의해 에드워드 3세가 발표함.B.목적 - 부랑과 구걸행위 예방. 농촌 노동자들을 토지에 묶어둠.C.내용 - ① 고용주의 고용제의를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받아들여야 한다.② 현재 거주하는 교구 이사 금지.③ 걸인들에게 시혜 행위 금지.④ 이 법을 어긴 자에 대한 형벌 - 감금, 채찍, 낙인, 노예선에서 노를 젓게 함. 최악의 경우 교수형D.장단점- ① 세속적인 국가권력이 교회의 권위를 대신한다는 학설에 영향을 끼친 법 최초의 법이다.② 양모산업의 확장으로 경장농토가 초원으로 바뀌었다.3. 16세기(초기 구빈법 시대)1) 1531년 헨리 8세의 법령(빈민구호 최초의 정책)A.동기 - 부랑자와 신체 건강한 자의 걸식행위를 처벌하는 것.C.내용 - ① 시장 또는 치안판사들이 그 교구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노인과 무능력한 걸인들의 생활을 조사할 것.② 제한된 지역에서만 구걸할 수 있게 등록하고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③ 기타 다른 걸인들이나 부랑자들에게는 잔혹한 처벌로 위협하였다. 채찍으로 전신에 피가 나도록 맞음.D.장단점- 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시작이었다.2) 1562년 장인법(The statute of Artificers)A.동기 - 수도원의 해산으로 수도승, 수녀, 그곳에 고용된 사람들, 기거 했던 가정들이 사회로 나오면서 일자리가 희소해졌고 음식값이 상승함. 따라서 유랑과구걸이 증가하였다.B.내용 - ① 임금과 노동시간 규정.② 도제제하는 것이었다.3) 1563년 - 교구 빈민 구호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각 가정마다 재산과 소득에 기초한 일정액을 주당 기부하는 새로운 대책 마련.4) 1572년 - 엘리자베스 여왕은 빈민구호기금 마련 목적으로 일반세 제도 빈민 감독관제도 설치하기 위한 의회 법안에 서명함.5) 1576년 - 교정원에 양모, 마, 아마, 철 등의 원료를 공급하여 일할 수 있는 빈곤한 사 람들에게 일할 수 있게 했다.6) 1597년 - 교구위원들과 네 명의 사회유지들을 빈민감독관으로 임명.구빈원 설립 - 무능력 빈곤자, 노인, 맹인, 절름발이 그리고 일 할수 없는자들을 위해 설립. 이외의 사람들을 스스로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였다.4. 17세기~18세기(구빈법 시대)1)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A.동기- ① 가내공업의 발달로 인한 자본주의의 출현②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양모수요층 증가③ 농민 농업근로자의 부랑 빈민 전락④ 종래의 자선사업 실패로 인한 빈민 증가⑤ 종교개혁으로 인한 영국 수도원의 해산B.목적- 노동 불가 빈민 구제에 대한 국가의 원조.C.내용- ① 선별적 의미의 공공부조② “선 가정 후 사회복지” 라는 원칙③ 공공부조 대상자 선별을 가치 있는 빈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나눔.④ 노동력 유무가 대상자의 기준이 됨.⑤ 국가가 통제하는 입장의 공공부조⑥ 공업발달 저해, 인구증가 자극, 노임에 영향⑦ 근면 정직한 자 퇴락, 품행 좋지 못한 자 보호2) 1662년 정주법A.동기 - 각 교구는 자기 교구 내의 빈민 보호의 책임을 갖고 있었다.따라서 이주해 오는 빈민의 구호의 부담 증가를 원치 않았다.반면 상류귀족 사회는 그들 사유지 경작에 필요한 노동자를 확보해야만했다. 그러나 빈민은 그들 생활에 좀 더 낳은 교구를 찾아 가고 싶어했다.B.내용 -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여 빈민들의 이주를 막는 법이었다.C.장단점- ① 극단적인 형태의 지방 파벌주의의 한 표현이다.② 노동력이동은 결국 증명서 제도의 도입을 가능케 했다.3) 1722년 작업장법A.동기 - 구제비용을 최소화외구조를 도입하였다.② 무급의 빈민 감독관이 아닌 유급직 구빈 사무원을 고용함.C.장단점-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시초다.5) 1795년 스핀햄랜드 법A.동기 - 1793년부터 프랑스와의 전쟁은 상이군인을 양산했으며 그들은구빈원 입소를 꺼렸다. 집에서 구호를 받기 원하는 그들을 통하여지방행정 책임자들과 지도위원들은 빈민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다.특히 최저임금 보장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한다.B.내용 - ① 원외구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법이다.② 노동자를 위한 임금 보조제 마련.C.장단점- ① 사회수당제도의 기원이 된다.② 인구증가의 원인, 구빈세 수입 증가.③ 빈곤자 가정에 대한 구호수당 인정.④ 임금과 생활 기준들이 낮아지는 결과 초래함.⑤ 많은 사람들이 구호의 대상이 됨.5. 19세기(신구빈법 시대)1) 1802년 보건 및 도덕에 관한 법A.동기 - 비인도적 방직공장 작업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B.내용 - 어린 아동들의 작업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 야간작업 금지.2) 1824년 결사 금지법 폐지A.동기 - 사회개량운동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작업조건 개선을 위한노동조합 결성을 엄격하게 규제한 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이다.B.결과 -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해졌다.3) 1833년 공장입법A.동기 - 19세기 방직업의 발달은 노동력의 부족으로 이어졌으며 빈민층의 아동까지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동들은 평군 18시간 정도 일했으며휴식과 휴무가 주어지지 않았다.B.내용 - ① 아동 처우 개선과 과잉 노동의 방지.② 방직산업에서 9세 이하 아동 고용 금지.4) 1834년 신구빈법A.동기 - 구걸행위의 만연, 구비세 부담 증가, 구빈법 시행에 대한 맹렬한 반대로 1832년 구빈법 행정 시행 전반에 관한 조사가 실시 된다.이로 인해 왕립구빈법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B.내용 - 3대 원칙a. 전국 균일의 원칙(원내, 원외 불균형으로 인해)b. 열등처우의 원칙c. 원내구조 강화(작업장 제도 재 설립)C.장단점- 비인도주의- 빈민 낙인, 시혜성 처우5) 14년 협동조합 상점 개설, 소비자 협동조합A.특징 - 하나의 산업 공동체의 모델을 설립함.7) 1847년 공장법 수정A.내용 - 18세 미만의 아동과 여성의 하루 작업시간을 최고 10시간으로 할 것.8) 1848년 교육을 통해 노동계층의 사회적 조건 개선 추구.A.내용 - ① 노동자들의 문화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가 도와줄 것을 호소함.②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은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조직하는 일을 후원함.③ 성인교육을 위한 야간학교 설립.9) 1867년 개혁법A.내용 - 도시 노동자 참정권 부여10) 1869년 자선조직협회A.동기 - 교회와 박애적인 조직들의 무질서한 구호를 개선하기 위해B.내용 - 중복구호 방지, 적절한 원조의 제공C.장단점- 개별사회사업으로 발전함. 지역사회조직의 기반이 됨.11) 1884년 참정권 확대A.내용 - 농업노동자, 광부들에게 까지 참정권 확대.12) 1884년 인보관 사업A.동기 - 옥스퍼드 대학생인 토인비는 교구의 빈민가정과 개인적인 접촉을 맺고 있었고 동료 중 가장 헌신적이고 동정심이 많았다. 1883년 결핵으로 사망하게 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 “토인비 흘”이라는 건물을 세웠다.B.내용 - ① 빈민들과 교육받은 계층 간의 상호교류 증진② 빈곤한 사람들의 교육과 문화 발전③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관한 정보와 긴밀한 사회적 욕구의 파악.④ 사회 및 건강문제 그리고 사회입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 촉구C.장단점- ①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 배움을 나누는 환경 증진② 세계 최초의 인보관③ 미국에 영향을 주었다.13) 1886년 부스의 사회조사A.동기 - 노동계층의 건강문제와 위생상황을 다루기 위해서이다.B.내용 - ① 노동자들의 직업생활, 노동조건, 작업시간과 임금, 실업에 관한연구를 일단의 면접요원을 고용하여 조사함.② 런던 인구의 1/3이 빈곤선 또는 그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음.③ 예전의 빈곤이론 즉 빈곤은 개인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반박함.C.장단점- 당시 많은 사회적 시사점을 주었고 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