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이 단순한 정보의 전달과 다른 이유1. 의사소통의사소통(意思疏通)은 사람의 의사나 감정의 소통 등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커뮤니케이션(Human Communication)이라고도 한다. 주로 의사소통은 기업이나 회사 활동은 사람들에게 중요시 여겨지며, 특히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는 더더욱 문제된다. 한가지로 예로 상사와 부하의 사이는 2면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명령으로 대표되는 상의하달과 보고에 의해 대표되는 하의상달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뒤의 커뮤니케이션은 양호하지 않다고 하여서 인간 관계의 면에서도 이는 개선을 위해 각종의 시도가 이루어진다. 특히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나 개인적 의사는 포착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기업에서 조직의 횡적 면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전문적 권한에 의거하여 인사 부문이나 경리 부문이 현업 부문에 지시하거나 거기서 보고를 받을 경우에 이것을 볼 수 있다. 또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있어서 같은 계층간에서 협업(協業)을 위한 상호 연락·조정이 이루어진다. 위원회 등은 바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예라 하겠다. 또한 직제상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아닌 이른바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있어 인간 관계적인 면에서는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도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2. 단순 정보 전달뉴런은 동물에서 신경을 구성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이다. 이 신호 전달은 뉴런 내에서는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뉴런에는 일반적으로 시냅스를 통해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뉴런의 세포막에는 이온이 드나들 수 있는 각종 이온채널이 존재하여, +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을 막 안팎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전기 신호가 전달된다. 수상돌기와 축색돌기가 맞닿아 있는 시냅스 부분에서, 축색돌기는 화학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다음 뉴런의 수상돌기에 자극을 전달하게 된다.3. 의사소통이 단순한 정보의 전달과 다른 이유자신이 지각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사소통 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려면 어떤 상징적인 무엇을 사용해야 한다. 의사소통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장소, 시간, 대상 등 수 많은 의사소통적 환경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말을 하고 글을 쓴다. 말에는 억양이 있으며 단어나 구절에는 악센트가 있다. 속삭이거나 고함을 칠 때에 보듯이 목소리에는 강도가 있고 미소 짓거나 찡그릴 수도 있으며 혹은 수많은 감정들로 얼굴 근육이 달라진다. 몸자세를 취하고 제스처를 사용한다. 이 모든 의사소통 행위들은 한꺼번에 일어나며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의사소통은 크게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중요한 것으로 듣기를 꼽을 수 있다.1) 언어적 의사소통언어적 의사소통은 대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대화란 일상생활에서 두 사람 이상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적인 언어활동을 말한다. 언어발화가 가장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며 대화 당사자들은 대화 내용에 있어서 결속력도 있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혼자말을 하는 경우도 한 사람의 의식 속에서 화자와 청자가 구별되어 있으므로 대화에 포함된다.2) 대화의 원리대화의 원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학자는 그라이스이다. 그라이스는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협동의 원리와 네 가지 기본 대화격률을 제시하였는데 이것들은 대화의 결속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3) 비언어적 의사소통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보통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데에는 비언어적 차원이 결정 요인이 된다.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보내오는 비언어적 단서들을 포착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모든 영역의 메시지들로 구성된 비언어적 신호의 복잡한 체계를 주고 받는다. 실제로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을 무의식중에 해석한다.4) 듣기듣기는 의사소통의 주요한 요인으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의 심각한 기술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바람직한 듣기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할 수 있다.① 적극적인 듣기누군가가 보내는 모든 메시지에 귀기울이는 것으로 화자가 가치있는 사람이고, 무언가 가치있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내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지 않고 듣는 것이며 말해진 내용만을 지침으로 삼아 화자가 지니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② 관심표명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이 실제로 듣고 잇다는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말은 거의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열심히 관심을 보여주려고만 한다면 보잘 것 없어 보일수도 잇지만 일반적으로 들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 모형의 분석틀(김상균외)에 의한 서비스 유형화에 대해 각각 성명하시오1.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보장 정책의 틀로서의 4가지길버트와 테렐는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급여대상, 재원, 전달체계, 급여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 4가지 분석 틀은 사회복지 정책이 무엇을(급여의 내용), 누구에게(급여의 대상), 어떻게(재원과 전달체계)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4가지 분석의 대상을 각각 할당체계(급여의 대상), 급여체계(급여의 내용), 전달체계, 재원체계라고도 한다.선택의 차원의? 미선택의 대안할당(allocation)수급자격:대상체계*귀속적 요구*사회적 공헌/사회적으로 부당하게 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전문가 판단에 의한 진단적 차별*개인 또는 가족의 자산상태에 따른 욕구급여(benefits)급여종류:급여체계현금, 사회서비스, 물품, 신용(변제), 물품교환권(증서), 기회, 권력 등전달(delivery)전달방법:전달체계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 복수 서비스 또는 단독 서비스, 동일건물 내 위치 또는 다른 건물에 위치, 협력관계 또는 대화단절, 전문가 의존 또는 소비자 및 준전문가 의존, 공공행정가 또는 민간행정가재정(finance)재정마련방법:?재정체계공공재원(사회보험, 과세), 민간재원(사용자 부담, 민간모금 등) 공공과 민간 재원의 혼합1)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급여의 형태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기회가 있다. 현금으로는 국민연금 등 각종 수당 등이 있으며 증서는 상품권 식품권이나 의료보험 경로교통비등 이며 기회는 무형의 급여로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장애인 운전면허 등)2)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 되는가급여의 수급자격요건으로는 거주 여부 거주기간 인구학적조건 기여의 여부 근로조건 소득 수준 등이 있다.3)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전달체계)지역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복지급여를 공급하는 자들 간에 조직적인 연계 및 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의 조직적 연결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정의된다.4)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것인가사회복지 재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있다.공공부분 재원에는 조세로 구성되는 정부의 일반예산 목족세 형태의 사회보장성 조세 그리고 조세비용이 있다. 민간부문의 재원으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재원 자발적 기여에 해당하는 기여금 기업이 출현하는 재원 등이 있다.2. 사회보장의 개관(목적)사회보장을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확보하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볼 때 국제 노동기구는 사회보장의 목적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 첫째 좁은 의미의 목적은 빈곤 방지 도는 빈곤 구제이다. 둘째 가장 넓은 의미의 목적은 안정 욕구와 관련되어있다.3. 사회보장제도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은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 도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도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위한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이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2000년 7원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게 되었으며 산재급여의 지급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특별 급여가 있으며 보험가입자와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노동부거 직접 관리 운영한다.2) 연금제도연금이란 일반적으로 가장이 폐질 노령 퇴직 및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갹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제공되는 현금 급여를 말한다. 연금은 재원 조달의 방법에 따라 갹출 연금제와 비 갹출연금제로 나눌수 있다.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 연금에는 퇴직연금 노영연금 유족연금 폐질연금 등을 둘수 있다. 연금재정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적립방식 과 부과 방식이 있다. 연금제도의 시행초기에는 대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다가 제도가 성숙하는 20~30년 후에는 가중되는 인플레와 연금액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한 슬라이딩제도를 통해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 수정 적립방식인 부과방식으로 변경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 일시금 등으로 되어있다. 국민연금제도에 소요되는 재정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사용자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없으므로 가입자가 사용자 몫을 부답하여야 한다. 국민 연금제도는 연금급여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게 하기위한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국가관리 형태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각 시도에 지부와 출장소를 두 고 있다.3) 국민 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과 재정운영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 직장의료보험은 소득 비례 정률 제에 의해서 지역보험은 소득비례보험료와 재산비례보험료에 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체계는 공법상의 기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으며 통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4) 고용보험제도실업보험은 실업을 일종의 보험사고로 취급하고 보험원리에 의해 노동자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일조의 사회보험 제도이다. 고용보험 사업에는 실업급여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으며 그동안 사업규모에 다라 점차 확대되어갔다. 현재 고용보험의 사업내용은 크게 실업급여사업 고용 안정 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5) 공공 부조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수급권지의 권리를 강조하는 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저 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중아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다라 보건 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역별 가구 규모별 가구 유형별로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빈곤선 결정) 2000년 10월부터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이 실시됨에 다라 의료보호제도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 의료보호가 아닌 의료급여로 바뀌게 되었다. 2001년 5월 24일에는 의료급여법이 제정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국민의 건강증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재민 의사 상자 및 귀순동포를 위한 규정을 두어 이들에대한 공공부조를 실시하고 있다.4. 분석 틀의 구성요소 - 선택의 차원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개인의 책임과 연결짓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 사회복지 혜택이 경제적 시장 외부에서 할당되는 사회적 이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혜택할당기제라는 분석 틀에 의거하면 사회복지정책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 혜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의 문제해결에 관련된 원칙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 혜택할당기제라는 분석 틀은 현미경과 같은 물리적인 구조물은 아니다. 그것은 정택적 선택이라는 지적인 과정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우리의 분석 틀을 구성하는 주요 선택의 차원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1.사회적 할당의 기반(혹은 근거)은 무엇인가?2.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3.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4.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1) 할당과 급여앞서 제시한 네 가지 선택의 차원 중 앞의 두가지 차원, 즉 할당의 기반과 급여의 형태는 ‘누가 무엇을 얻는가’라는 질문으로 표현될 수 있다.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이 질문 중‘누가’에 관련된 것이다.사회복지정책은 정책의 실시로 인해 복지가 향상될 대상, 즉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반드시 규정해 놓아야 한다. 물론 사회복지정책은, 다소 모호한 개념이기는 하나, “공익”이라고 일컫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정책의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는 없다. 정책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그 선택은 정책입안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어떤 집단인가와 사회적 환경, 그리고 대중들이 어떤 대상을 지지하는가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상호조율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적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수많은 기준들이 사용된다. 그 기준으로는 결혼여부,취업여부,거주지,가족구성원의 수, 지능지수, 건강, 연령, 교육 정도,군 복무 기간, 인종, 성별, 종교, 그리고 소득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할당의 기반이라는 선택차원과 관련하여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는 이러한 기준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사회적 할당의 기반이라는 선택의 차원은 특정의 사람 또는 특정의 집단에게 사회적 급여가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할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들 중에서 특정한 원칙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사회적 할당의 기반이 수급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지침이라면, 사회적 급여의 성격에 관한 정책선택은 사람들이 받기로 된 급여가 어떤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 정책분석에 있어서 사회적 급여의 성격과 관련된 전통적인 선택은 급여를 현금으로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현물로 제공 할 것인 가였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에에 의해 분배되는 급여의 형태에는 현금과 현물 이외에도 권력, 증거, 기회와 같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들은 현금과 현물의 두 가지 형태와는 달리 다양한 정도의 소비자 주권을 구현하고 있다.-도 있다. 이 책의 5장에서 사회적 급여의 형태라는 선택의 차원에 대해 살펴 볼 것이며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급여를 구분하고,각 각의 급여가 수혜자에게 어떤 함의를 갖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결국 사회적급여의 성격에 관한 질문은 수혜자들이 전달받게 되는 혜택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로 귀결된다.
복지국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대조1. 복지국가의 정의일반적으로 '복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스러운 상태, 건강, 번영, 안녕'등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런 삶이 영위되며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 대비시키면 비복지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질병, 빈곤, 불안, 불행한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지-비복지를 대비시킬 때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거시구조적 맥락에서 (national minimun standards)를 강조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국민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한다.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복지정책과 완전고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혼합경제사회체제이며, 특히 사회보장이 발달한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에서나 사회주의에서도 없는 중간의 체제로, 자본주의 장점을 살리면서 사회주의 장점을 취한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복지국가 실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민주적 사회주의의 입장에 입각한 사회민주당과 노동당 등이다.2. 한국은 복지국가인가한국 사회는 지금 복지 논쟁 중이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는 복지 방향에 관한 논쟁은 정치권과 우리 사회를 진보·보수로 갈라놓고 있다.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 논쟁으로까지 격상됐다. 한국 복지의 현주소와 이행속도, 지향점의 상이함이 표면적 배경이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속에서 빈곤층의 확대, 양극화 심화 등 우리 사회의 위기 징후가 근본적 동인이다. 거기에 인간적 삶과 사회 안정성, 성장기반 확보라는 난제가 얹혀 있다. 문제는 복지 논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다. 재원 문제와 직결돼 증세 등 오랜 '세금' 관념의 변화 문제도 부상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복지 논쟁의 결과는 향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란 점이다. 복지 논쟁이 정치권의 논쟁에 머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설 연휴 '대화상'에서 복지를 얘기해보자. 현재 한국사회의 복지 수준, 복지와 성장의 관계, 재원의 규모와 대책, 복지 논쟁의 핵심 쟁점들을 점검했다.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잔여적) 복지냐는 복지 논쟁은 지금 한국 사회의 복지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정확히 둘로 갈라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보편적 복지를 추동하는 진보 측은 "한국의 복지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바닥권"이라고 지적한다. 실상 양극화 심화와 중산층 붕괴, 임박한 노령사회 등 복지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를 보면 2005~2008년 사이 중산층 비율은 57.5%에서 49.9%로 7.6%가 감소했다. 보육·교육·의료의 부담은 계속 증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1.19명)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과연 한국의 복지 수준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충분한가. 의료·보육(교육 포함)·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 항목별 상황을 비교해보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1) 의료 복지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중요 척도 중 하나가 의료다. 2008년 우리 국민의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등 '공공재원 비율'은 55.3%다. 의료비 중 절반 남짓만 개인 부담을 덜고 있는 것이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인 72.2%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 주요 국가 중 우리보다 낮은 경우는 '정글'에 비견될 만큼 최악의 의료체계를 가진 미국(46.5%) 정도다. 물론 보수 진영은 "국민소득 3만~4만달러인 선진국과 동일 비교는 어렵다"고 반론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하위 70%까지로 확대했다. 하지만 시설 미이용 아동은 여전히 제외된다. 소위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꼽히는 '양육수당'이 지난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되면서다. 결과적으로는 5세 미만 보육대상 아동 중 절반이 넘는 148만7000명(54%)이 배제된 셈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현재 90여개국이 도입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선 한국과 미국·터키·멕시코만이 미도입국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도 한국은 2007년 4.2%인 반면 OECD 주요 국가들(2002년 기준)은 일본(3.6%)을 제외하곤 4.7~8.4%에 이른다. 1인당 GDP 3만2000달러 시절 덴마크의 딱 절반인 상황이다.3) 생활 복지실업·빈곤 대응책은 아직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인 '기초생활보장제'가 중심이다. 그마저도 충분치 않다. 2009년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156만9000명에 수급률은 3.2%(전체 인구 대비), 가구수로는 88만2925가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비율인 절대적 빈곤율은 2009년 14.4%에 달했다. 실제 부양 의무자와 재산 기준이 까다로워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3만명(2006년 기준)에 이른다.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도 2003년 10.6%에서 2006년 12.5%, 지난해 13.1% 등 해마다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예방적인 사회보험제가 중심축인 유럽 복지국가들의 2005년 상대적 빈곤율은 모두 한 자릿수였다.4) 복지 투자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중요 잣대인 '사회복지 지출'은 턱없이 낮다. 2007년 OECD 국가의 평균 사회복지 지출 규모(GDP 대비)는 19.8%인 반면 우리는 8.1%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002년과 비교해도 OECD의 주요국들은 16.2~30.3%로 현재 우리 복지 지출의 2~3.5배에 달한다. 일본도 1인당 소득 1만달러를 막 돌파한 1980년대 복지 지출이 10%를 넘어섰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모습도 심각하하는 신자유주의의 조류에 가장 근접한다. 즉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조하는 시장중심의 원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자산조사를 강조하며, 보편주의적 사회보험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체제에서는 국가 주도의 강제적 사회보험도 발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만 국가의 역할은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한계인구의 기초적 생활만 가까스로 보장하고 나머지는 민간부문의 복지 프로그램이나 보험에 책임을 전가한다. 노동의 상품화를 강조하며, 사회권을 위한 노력에는 무관심하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복지급여를 제공받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쉽다. 국민의 생활수준은 시장에서의 기여나 성취에 따라 분화된 형태로 결정된다. 빈부격차를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긍정적 유인(positive incentive)으로 여기므로 국민적 통합이라는 대의가 시장의 활성화보다 덜 중요한 가치가 된다.2) 사회 민주적 복지체제(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이 체제에 속한다. 높은 수준의 평등한 복지혜택을 국가가 중심이 되어 보장하는 것을 국정의 지표로 삼는다. 이 체제의 특징은 평등전략의 대상을 최저한에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보면서,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국민대다수를 포괄하는 복지정책은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되므로 소득하층도 자산조사나 노동조건과 상관없이 복지의 혜택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보장받는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소득과 기여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의 증가를 보장하므로, 평등과 공평성도 확보한다. 사회민주적 체제의 또 다른 특징은 복지와 노동의 완벽한 결합이다. 이것은 완전고용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는 것으로, 노동권의 보장 즉 소득보장을 의미한다. 완전고용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규모가 큰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은 노동에 따른 소득세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다.3) 조합주의적 복지조합주의적 복지는 하나의 사회조직 체계로서 그 근임금수준 및 노동시장 조건 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경제 문제 전반에 걸친 합의와 규제를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사회적으로는 복지가 경제 정책으로부터 결코 자율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상호 의존성 및 상호 관련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다.4. 복지국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실증적이고 경제적 효율성의 이유이다.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전자이다. 즉 복지국가는 평등, 소득 재분배, 인간의 존엄성, 사회 구성원의 유대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즉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해야 하는 두 번째의 이유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다른 방법(시장이나 가족)에 의한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에서 이러한 재화들이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흔히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 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경쟁의 기제에 의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은 특정 조건하에서는 어떤 재화들은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시장에서 재화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재화가 공공재(pubilc goods)가 아닌 사유재(private goods)이어야 하고, 둘째, 그 재화의 거래에서 외부효과(externality)가 발생되지 말아야 하고, 셋째 그 재화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넷째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다.
대인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어떤 식으로든지 상대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사람에 대해 인상을 형성한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형성된 인상을 바탕으로 출발하므로, 타인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대인 지각 과정에 대한 지식은 효율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준다.이 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특성을 지각하고 판단하는 대인지각의 과정과 그에 작용하는 요인, 대인지각의 경향과 왜곡 유형에 대해 알아본다.?1. 대인지각의 과정?인간의 지각은 환경 속에서 여러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나름대로 그것을 조직화(organization)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 이해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다. 즉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여러가지 정보를 나름대로 특정한 형태로 조직화하고 그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해석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대인지각의 과정이다.1) 대인지각의 3단계?첫 번째 단계는 자극의 선택과 단순화 단계사람은 모든 환경적인 자극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극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여러 정보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지각의 과정을 선택적 주의라고 한다.대인 지각의 두 번째 단계는 관찰한 것을 조직화하는 단계이것은 주의를 기울일 자극이 선택된 후, 선택된 자극들을 이해하기 편한 효율적인 패턴으로 조직화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대상을 볼 때 무엇인가 패턴화시켜서 이해하기 쉽도록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묶고 특정한 형태로 패턴화시키는 현상을 지각의 조직화라고 한다.* 조직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 세 가지첫째, 주어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안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항들을 첨가해서 묶어보려는 경향이다.둘째, 조직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사항들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시키는 경향이다.셋째,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각한 사실들을 구조화시키고 패턴화시켜서 의미있는 어떤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다.이 지각의 조직화 과정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실을 왜곡시키고 굴절시켜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투나 몇 가지 눈에 띄는 행동만 보고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정보는 첨가시키고 부합되지 않는 정보는 제외시키면서 상대방을 특정한 사람으로 분류한다. 좋은 사람이라든지, 게으른 사람인지를 분류하게 된다.?대인지각의 마지막 단계는 의미해석의 단계이다.우리가 정보를 친숙한 패턴으로 조직화하고 나면, 우리는 관찰한 모든 것에 대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다.?2. 대인지각을 좌우하는 요인?우리는 지각대상자의 용모, 표정, 음성, 동작, 차림 등에 따라 그 사람을 달리 본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각대상자의 내, 외적 요소에 의해 받는 영향보다 지각하고 있는 본인의 대인 시각, 대인지각의 카테고리 시스템, 암묵적 인간관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다.?1) 시각으로서의 착안점?대상에 대한 정보는 선택적 또는 지향적으로 수집되고 수용된다. 타인의 어떤 측면에 대해 특히 강한 관심을 갖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따뜻한 사람인가 아닌가든가,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일반적인 틀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보다 기본적인 것은 바로 개개인이 갖는 욕구나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이다.2) 대인인식의 카테고리 시스템과 암묵적 인간관?대인 인식의 틀을 이루는 것으로 제시한 카테고리 시스템에서 카테고리의 구체적인 내용 구성 자체는 그 사람의 착안점에 대응한 것이 된다. 즉 외형적인 모습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카테고리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을 것이며, 상대방의 사고방식이나 사상적 입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카테고리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다.그 사람의 카테고리 시스템 전체의 특성은 그 사람의 퍼스낼리티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암묵적 인간관 :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류의 인간이해 방법과 그 배경에 깔린 기본적 인간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경우 이것이 최종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예컨대 인간은 기본적으로 착하다 하는 인간관에 입각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나쁜 면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근본까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3. 대인지각의 기본경향과 왜곡의 유형(1) 세 가지의 기본 경향첫째의 기본 경향은 단순화이다.?자신의 주변 세계에서 주어지는 무수한 정보 속에서 자기에게 의미있는 것만을 골라 받아들이고 그 정보 중 관심있는 부분만을 단순한 카테고리로 나누어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다.?둘째의 기본 경향은 일관화이다.?이것은 우리의 인식세계에 포함되는 여러가지 판단이나 개념을 서로 모순이 없는 형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다.?셋째의 기본 경향은 자기중심적 판단이다.?이것은 대상을 판단하는 데 자기를 기준으로 삼기 쉬운 경향으로서 대인인식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2) 왜곡의 유형1) 스테레오 타입(단순화 경향에 의한 왜곡)?스테레오 타입이란 현실과의 대응을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고 감정적으로도 채색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다. 편견이나 차별, 박해를 가져오는 기반은 바로 이와같은 스테레오 타입인 것이다.?2) 초두효과 (初頭效果, 일관화 경향에 의한 왜곡)?처음에 얻은 정보나 판단과 일치하는 형태로 그 일의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판단하는 데에서 오는 왜곡이것은 '인상형성에서의 초두효과'라고 일컬어진다. 흔히 첫인상의 영향은 매우 뿌리가 깊다고 하는 것이다. 즉 누군가에 대해 어떤 인상이 한 번 형성되면 이후의 정보나 판단은 그 최초의 인상에 적합한 형태로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므로 ,최초 인상의 영향은 장래에까지 뿌리 깊게 남게 되는 것이다.3) 후광효과 (일관?화 경향에 의한 왜곡)?이것은 어떤 사람이 눈에 잘 띄는 좋은 특징을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으로서 대인지각의 왜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다.?4) 관용효과(generosity effect, 일관화 경향에 의한 왜곡)?어떤 사람에 대해 품고 있는 감정과 그 사람에 대해 갖는 인식을 조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왜곡이다. 관용효과는 호의를 가지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는 모든 점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해 버리기 쉬운데 반하여 싫어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모든 점에 대해 비호의적으로 생각해 버리기 쉬운 음(-)의 관용효과. 예를 들어, '사랑하면 마마자국도 보조개로 보인다' 또 직장의 관리자나 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향이 '편애'로서 나타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