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노트 1 – 긍정과 실천의 리더쉽리더십 스타일을 알아보기 위한 특징 개인적 특성 조직 리더로의 특징 방향 설정 능력 실행 능력리더십 스타일 결과 - 과정 중시 인간 - 통제 중시리더십 스타일을 알아보기 위한 특징 가치요인 지능 개성 자 세 및 태도 경험 지식 가치체계‘ 인간 정주영 ’ 의 개인적 특성 근면 성실 효를 근간으로 한 공동체 정신 , 주인 정신 신용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고객 및 사회가 원하는 바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새롭고 신선함을 추구하는 지혜 ‘ 창조적 예지 ’ 를 갖춘 조직의 리더 창조적 예지 ? 탁월한 비전 제시능력 창의력 긍정적인 사고방식‘ 창조적 예지 ’ 를 갖춘 조직의 리더 탁월한 비전 제시능력 창의력 긍정적인 사고방식 비전은 조직의 최고 경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속성 새로운 관점 , 새로운 기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혁신적인 사고방식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창조적 예지 ’ 를 갖춘 조직의 리더 경영 자원 활용의 극대화 실행능력과 실천력 강조 ‘ 건설인관 ’ 에 기초한 인력관리 불굴의 개척정신에 기반한 리더의 실행능력실행 능력과 실천력 강조 “ 적극 의지 ” “ 강한 추진력 ” 知 行경영 자원 활용의 극대화 공사기간 준수 현장경영 실시‘ 건설 인력 ’ 에 기초한 인력 관리 현장 제일 주의 능력 우선 주의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스타일 ?리더십 스타일 결과 - 과정 중시 인간 - 통제 중시 결과 - 과정 중시 인간 - 통제 중시아산의 리더십 특징과 스타일 혁신 지향적 리더십 근면 성실 개인적 특성 신용21c 에 요구되는 리더쉽 미래 글로벌화 지식 정보화 다양성혁신지향적 리더십경영노트 2 - 아산의 기업경영 철학 진정한 경영 철학이란 경영 철학 - 기업이 사회 속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 기업의 역할에 대한 경영자의 가치관이나 신념 . 사회가치 조직가치 기업가치 경영철학아산 경영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아산정신 사업보국 Patriotism 도전정신 Candoism 공동체의식 유교적 사고방식 근검절약정신 신뢰글로벌 는 바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새롭고 신선함을 추구하는 지혜 적극 의지 - 투철한 주인의식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 강인한 추진력 -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자세시대를 아우르는 아산의 경영 철학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경영노트 3 – 한국 경제의 선진국 진입 토대 마련 아산의 창조적 기업가정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기틀 마련 한국 산업발전의 중심축 , 현대건설아산의 창조적 기업가정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 기업가의 자신감 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경제성장의 기틀 마 련 사회간접자본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 6.25 전쟁 이후 전후복구공사를 주도 고령교 , 한강인도공사 , 소양강댐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경제성장의 기틀 마 련 1970 년 6 월 27 일 착공 290 일만에 경부고속도로 완공 1968 년 2 월 최대 토목공사 착공 ‘ 현대의 성장은 국익에 보탬이 되고 ,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은 현대가 도전하고 개척한다 .’한국 산업발전의 중심축 , 현대건설 1930 년대 ~1950 년대 1930 년 ‘ 경일상회 ’ 1950 년 ‘ 현대건설 ’ 한국전쟁 발발 공사를 활발히 수주함으로써 급성장 1960 년대 ~1970 년대 1960 년대 : 65 년에 최초로 해외에 진출 1970 년대 : 중공업 분야를 발전시킴한국 산업발전의 중심축 , 현대건설 1980 년대 전자산업에 진출 1983 년에 현대전자산업을 설립 1990 년대 ~ 현재 초 일류기업으로 성장 ‘ 선택과 집중 ’ 핵심 업종으로 기업역량 집중아산의 발자취 도전 및 개척정신 하면 된다 !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성장전략①단기간에 축적한 자주적 기술 1) ‘ 난관 돌파형 ’ 자체적 기술 확보 고령교 공사 태국 고속도로 공사 독자적 엔진 개발 기술의 자체적 습득 경영노트 4- 기술확보와 재무 전략을 통한 성장전략성장전략①단기간에 축적한 자주적 기술 선박 현대 자동차 기술 모방에 그치지 않고 기현대중공업의 유기적 연관성 기술확보와 재무 전략을 통한 성장전략2 ) 사업관계 확장 : 점진적 개선을 통한 사업확대 산업재 마케팅 - 장기적 관계의 중요성 - 관계 개발의 중요성 - 유기적 상호관계 기술확보와 재무 전략을 통한 성장전략 성장전략②관련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전략성장전략을 통한 재무 수익성의 개선 고위험 . 고수익 저위험 . 저수익 - 성장기 :1970 년대 - 자금조달 : 정책자금 . 외자도입 - 성장성 . 수익성↑ - 석유파동시 큰 타격 - 성숙기 :1980~1990 년대 - 자금조달 : 직접 금융조달 - 성장성 . 수익성↓ - 위험 분산 : 범위의 경제↑ 기술확보와 재무 전략을 통한 성장전략혁신적 경영능력이 돋보이는 성장 전략 과감한 자주적 개발 신용을 바탕 의 관계를 중요시한 고객관리 기술확보와 재무 전략을 통한 성장전략 조직원들의 적극적 능동적 학습태도 산업재 마케팅의 원칙 준수경영노트 5 – 직관적 카리스마의 글로벌 경영 내수시장 해외 시장 일반 기업 현대 세계 시장 석권을 목표로 글로벌화를 추구 ‘ 미래 지향적인 대표적 경영자 ’대외 지향적 성향을 가진 아산의 경영 철학 a . 1960~1980 : 수출 지향 정책 , 대기업 주도의 고도 성장 정책 , 중화학 육성 정책 b . 정부와 기업이 의기 투합하여 해외시장 개척 A. 내적 요인 B. 외적 요인 아산의 해외 시장 개척 동기아산의 해외 시장 개척 동기 WHY ?!! 외화 획득 을 위해 선진 기술을 확보 하기 위해 기업의 규모를 확대 하고 이익을 증대 시키기 위해 해외 자원의 개발과 안정적 조달 을 위해 무역장벽을 극복 하기 위해시장 진출에 성공 할 수 있었던 이유 How? 비교우위가 있는 기술력 2. 위기 대처 능력 3. 사업 기회 발굴 수요 예측 능력 4. 뛰어난 학습 능력 5.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6. 사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해외 시장 개척 과정 태동기 확대기 성숙기 미지의 해외 시장을 향한 첫 발동남아 시장 집중 공략 WHY? 1. 미군의 베트남 전시 공사 多 2. 한국과 현대 건설 현대 상선 현대 자동차 해외 시장 개척 과정해외 시장 개척 과정 태동기 확대기 성숙기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는 현대C. 성숙기 시장 개척 활동의 절정에 이른 시기 사업이 다양해짐 사업 영역 확대 – 전 세계가 현대의 사업 활동 무대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의 핵심 ; 자동차 전자 해외 시장 개척 과정아산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해외 시장에 대해 남다른 관점 을 가지고 있었다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경영노트 6 – 경영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업 다각화 아산의 창업 요소별 평가 아산의 창업 전략의 특징 아산의 사업 다각화 결론아산의 창업 요소별 평가 인적요소 상품요소 물적요소아산의 창업 요소별 평가 인적 요소 = 창업가의 자질 인적요소 육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아산의 창업 요소별 평가 상품 요소 - 아이디어 상품요소 통찰력 정확한 수요 예측아산의 창업 요소별 평가 물적 요소 - 자원 자본 조달 기술 확보 활용 물적요소아산의 창업 전략의 특징 사업보국형 동시진행형 해외지향형아산의 창업 전략의 특징 사업보국형 창업아산의 창업 전략의 특징 동시진행형 창업아산의 창업 전략의 특징 해외지향형 창업아산의 창업 전략의 특징 원가 절감형 혁신적 사업가형 시장 확장형아산의 사업 다각화 원가절감형 다각화시장확장형 다각화 아산의 사업 다각화아산의 사업 다각화 혁신적 사업가형 다각화 해상 물동량 연평균 7% 성장 건설 인력 활용 가능 다양한분야의 건 설 경험 건설을 통한 충분한 자금여력 세계산업에 대한 노하우결 론경영노트 8- 올바른 경영자의 자세 목차 난 구두쇠가 아니다 ! Noblesse oblige 부유한 노동자올바른 경영자의 자세 난 구두쇠가 아니다 ! 사치는 의심의 여지 가 없는 (-) 적 요소다 .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자 . 구두쇠 근검절약난 구두쇠가 아니다 ! – 사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 적 요소다 사치 사치 몸과 마음을 잠식 부정부패 올바른 경영자의 자세난 구두쇠가 아니다 ! –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써라 돈은 쓸 때 써라잉 ? 88 올림픽 당시esse oblige 의 기본은 얼마나 많이 기부하느냐가 아이다 !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에 집착 나누기 싫어 ! 안돼 !Noblesse oblige -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가 Noblesse oblige 의 기본은 얼마나 많이 기부하느냐가 아이다 ! 올바른 경영자의 자세 일이 좋아요 기업부강이 최고 !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게 최고에요 ! 돈을 왜 버는지 알겠다 ! 돈을 가치 있는 곳에 ! 기업과 사회의 풍요올바른 경영자의 자세 부유한 노동자 그들이 되고 , 모든 일은 솔선 수범 !올바른 경영자의 자세 부유한 노동자 率先垂範 그들보다 더 ! 그들을 이해 , 공감 그들의 근면 기업의 발전목차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 코리아 ’ 브랜드의 현주소 국가브랜드 구성요소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아산의 노력 국가브랜드 향상을 위한 기업가의 숨은 노력 경영노트 9- 코리아 브랜드의 세계화코리아 브랜드의 세계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quality price design technology KOREA코리아 브랜드의 세계화 ‘ 코리아 ’ 브랜드의 현주소 국가 브랜드 지수 20 위 세계 경쟁력 평가 23 위 세계 베스트 국가 조사 15 위 못사는 나라코리아 브랜드의 세계화 국가 브랜드 구성요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경제규모 국가이미지 문화 군사력 군사력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현대 ’ 브랜드를 통한 코리아 인지도 향상 코리아 브랜드의 세계화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아산의 노력 경제적 역할 정치적 역할 사회 문화적역할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코리아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사회문화적 역할을 통한 브랜드의 가치 향상코리아 브랜드의 세계화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아산의 노력 경제적 역할 현대 ’ 브랜드를 통한 코리아 인지도 향상 ‘ 현대 ’ 브랜드 인지도 상승 코리아 인지도 동반상승코리아 브랜드의 세계화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아산의 노력 정치적 역할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코리아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한러 수교의 계기 마련사회문화적 역할how}
현대 사회와 가족이혼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들, 이혼하는 법에 대해 조사Ⅰ. 서론1. 목적Ⅱ. 본론1. 이혼이란 무엇인가1) 정의2) 의의2. 이혼의 종류1) 협의 이혼(1) 정의(2) 사유(3) 절차(4) 준비해야 할 것2)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소송이혼)(1) 정의(2) 사유(민법 제840조)(3) 절차(4) 준비해야 할 것3. 이혼 시 고려할 점1) 자녀양육(1) 양육권(2) 친권2) 재산문제(1) 재산분할권(2) 위자료Ⅲ. 결론 및 느낀 점Ⅰ. 서론1. 목적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므로 행복한 결혼을 하려고 한다. 행복한 결혼을 할 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때때로 그 결과가 행복하지 않을 때, 다시 개인의 행복을 위해 ‘이혼’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이혼을 할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그 이혼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Ⅱ. 본론1. 이혼이란 무엇인가1) 정의이혼이란 사전적 의미로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이라고 한다. 이혼은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제도를 인정한다고 한다.2) 의의이혼은 유효한 혼인관계를 부부가 생존 중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해소원인은 부부 일방의 사망 · 실종선고 · 이혼 등이 있으나, 사망과 실종선고는 자연적인 소멸원인이라고 한다면 이혼은 인위적인 법정소멸원인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혼을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결혼을 통한 결합을 해제하는 것이다. 이혼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2. 이혼의 종류1) 협의 이혼(1) 정의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던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3) 절차① 협의이혼 절차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호적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어느 일방이라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을 남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서 등을 접수할 때까지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7장)② 협의이혼 의사확인절차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한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한다.(4) 준비해야 할 것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다.② 부부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호적등본)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③ 이혼신고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 양육비청구 등은 이를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2) 사유(민법 제840조)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부부는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배우자 일방이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배우자의 악의 유기 (민법 제840조 제2호)이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한다.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이는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나 그 식구들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4호)이는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의 식구들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주었을 경우를 말한다.⑤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민법 제840조 제5호)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있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이러한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된다.(3) 절차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조정이혼이란①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② 이혼청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 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 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호적법 제130조).그리고 이혼신고를 하여야만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협의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재판상의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한다.(4) 준비해야 할 것①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하시기 전이나, 사무소에 의뢰하기 전 '증거관계' 및 '진술서 작성방법'을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②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소장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소송가액을 산정하여 해당하는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혼인사실을 나타내는 기족관계등록부의 결혼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모든 소송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법률상 규정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입장, 재산분할의 문제, 등 이혼소송은 아무나 간단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혼 조정 신청서 )( 이혼 소송 소장 )3. 이혼 시 고려할 점1) 자녀양육(1) 양육권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 (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또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837조 2의 1항).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양육 대한 관리권이 없다(921·918조).또 재산행위라도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920조).친권은 친권자 또는 자의 사망, 자의 성년 도달로 소멸한다. 또 분가·혼인·이혼·입양·파양·인지 또는 인지취소 등의 원인으로 친권자와 자의 가(家), 즉 호적이 다르게 될 때에도 소멸한다. 그 밖에 친권소멸원인으로 친권상실선고와 친권의 일부사퇴가 있다(924∼927조).2) 재산문제(1) 재산분할권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제산)울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민법 제839조의 2)을 말한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843조), 혼인취소(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4호)에 인정된다.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실제로는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즉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② 명의는 물론 실제상으로도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다만 ②의 공유재산 및 ③의 실질적 공유재산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①④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일시불, 재산분할총액을 정하고 이를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는 분할급, 총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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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허와 실목차Ⅰ. 서론..............2Ⅱ. 본론1. 한반도 대운하 찬성 입장......3① 운하를 통해 치솟은 물류비를 1/3로 줄인다.② 한반도 대운하는 친환경적 사업이다.③ 또 다른 관광지로 떠오른다.④ 지역개발의 기폭제가 된다.⑤ 순수 공사기간 3년, 총 4년 만에 완성한다.2. 한반도 대운하 반대 입장......5① 운하의 특징으로 운송시간이 오래 걸린다.② 한반도 대운하는 환경오염의 주역이 될 것이다.③ 지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④ 건설비용이 어마어마하다.Ⅲ. 결론..............7Ⅰ. 서론한반도 대운하는 물류의 중심인 부산과 소비의 중심인 수도권간의 거리가 멀어 생기는 물류비의 상승을 막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다. 운하가 건설되면 5000t급 바지선이 부산에서 강화도까지 왕래하게 되는 물류비용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한강 유역의 빈번한 홍수 발생과 낙동강 유역의 물 부족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운하통과 지역을 중심으로 선착장과 물류터미널 등이 들어서면서 지역경제가 균형 발전하는 것은 물론 국내 관광산업 발전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대운하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물길로 연결해 환경개선, 수자원의 효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말한다.지역은 크게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 등으로 나눠진다. 가장 큰 틀은 한강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이어지는 경인, 경부운하이며, 영산강 지류를 따라 호남운하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운하건설에 따라 서부와 동부로 나눠 문화관광벨트도 형성될 예정이다.경인운하인 한강구간은 7개 구간으로 나뉜다. 한강 하구인 김포, 인천에서 여주, 이천을 지나 남한강 끝 지점인 충주까지 연결된다.경부운하인 낙동강 구간은 문경, 구미, 의령, 밀양 등 6개 구간으로 구성된다.호남운하는 금강을 따라 충주~공주~부여~군산을 연결하고, 영산강을 따라 나주~광주~목포 등을 연결된다는 계획이다.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중 대운하 추진계획수립, 2009년 경부, 호남 운하 착공, 2010년 말 호남운하, 2012년 말 경부운하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략으로 내세운 공략이다. 과거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을 되살려 물길을 틀었던 그가 이번에는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개척하고자하였다. 그에 따른 찬성과 반대도 많았지만 그는 결국 당선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증가했다. 하지만 찬성의 목소리보다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컸다. 프리존 뉴스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의견에서 무려 82% 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무엇이 이렇듯 한반도 대운하가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지 분석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Ⅱ. 본론1. 한반도 대운하 찬성 입장① 운하를 통해 치솟은 물류비를 1/3로 줄인다.한계에 달한 철도·도로 수송능력으로 서울-부산 간 운송비가 부산-LA 간 해상운송비보다 높다.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연간 13조원이 넘나라 기업의 물류비는 매출액 대비 12.5% 수준으로 미국(7.3%), 일본(6.1%)보다 높아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를 축으로, 금강과 영산강을 연결하는 '호남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물류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차량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5~6시간이면 가는 데 운하는 30시간 넘게 걸린다는 논란이 있다. 물류운송의 경쟁력은 단순히 시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트럭을 통해 서울-부산 간 20피트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데 43만원의 운송비가 들어가지만, 운하를 이용하면 불과 15만원 수준이면 충분하다. 또한 바다를 통해 연안으로 도착한 화물은 다시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물류지로 이동해야 하므로 그 번거로움과 비용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운하는 물류기지까지, 혹은 수출항으로 직접 운송된다.② 한반도 대운하는 친환경적 사업이다.대운하는 자연제방을 그대로 놔두고 수로를 만들기 때문에 수질 자체를 보존하면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 독일의 「라인 마인 도나우」 운하가 자연을 그대로 살린 운하로 한반도 운하의 모델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의 하천 정비로 주변경관이 말끔해지고, 더러운 하천에 용수가 흘러 깨끗하게 정화될 것이다.또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대기오염 물질의 35%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이며 이중 절반이 운송 트럭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국립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운하로 인해 5,000여대의 트럭이 감소되면 하루에 아황산가스 2.166kg이 줄고, 질소산화물은 4,664kg이 감소된다고 한다. 한반도대운하를 지나는 화물선들은 자동항법장치와 공해를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를 쓰는 선박이다.대운하 건설 이후에는 컨테이너 탑재 차량 250대가 달려야 할 것을 배 한 대로 수송할 수 있어 물류비와 대기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운하는 철도나 트럭에 비해 연료효율이 12배나 높아 . 운하를 만들지 않는다면, 현재 고속도로 길이만큼의 고속도로를 더 만들어야 한다. 고속도로는 국토 전체에 걸쳐 산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운하는 이미 존재하는 강줄기를 그대로 이용하므로 조령터널 외에는 산림훼손이 거의 없다. 도로를 만들게 됨으로써 파괴되는 환경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여주에서 김천까지의 중부내륙고속도로(151km)를 만들면서 터널만 20개(18.4km), 산을 자른 절개 지는 450곳(94km)이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은 면적만 여의도 3.6배이다. 제2의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게 되면 최소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2~3배의 환경이 파괴될 것이다.③ 또 다른 관광지로 떠오른다.한반도 운하 축선에 새로운 운하 관련 관광 상품들이 수없이 생겨날 것이다. 관광산업, 정보통신산업, 환경산업을 세계 3대 미래 산업이라고 한다. 특히 관광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며,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있다. 한반도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7개 관광권역 개발은 지역 관광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대운하는 수도권의 집중이 분산되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살기 좋아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또한 수변 공간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한강공원 이상으로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이 들어서게 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공간과 놀이공간이 마련되어 각종 레포츠 문화의 활성화와 가족단위의 여가 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④ 지역개발의 기폭제가 된다.대운하 건설로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어 고용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고속도로를 만들고 나서 산업이 일어났듯이, 운하가 되면 내륙에서 물동량이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생긴다. 지금 내륙은 중공업을 못한다. 그래서 대구에서 섬유업을 하는데, 대구, 충주 내륙에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게 된다. 지금 현재를 놓고 이야기할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면 환경에 맞는 산업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고속도로가 지역의 경제를 결연스럽게 공단 부지 부족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⑤ 순수 공사기간 3년, 총 4년 만에 완성한다.기존 500km 하천구간은 하천 폭이 1km, 저수로가 200m~300m로 일부구간 하천준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멀쩡한 땅을 파는 대규모 공사는 아니다. 갑문, 보 등 건설은 2~3년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하천준설 등도 시간이 소요되는 난공사는 아니다. 터널공사는 직업터널을 뚫어 동시에 여러 구간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4년 이내에 완공이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토목기술이 세계최고이기에 때문이다.2. 한반도 대운하 반대 입장① 운하의 특징으로 운송시간이 오래 걸린다.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로면 5시간, KTX로는 2시간 30분이면 운반이 가능한데 운하는 60~75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도로가 부족한 것도 아니며 KTX 와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이 많다. 운하를 이용하는 물동량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빠른 시일 내에 운반해야 하는 신선 식품이나 공산품을 구성하는 부품 움반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신문, 잡지 같은 일일, 주간 인쇄물 같은 경우에도 2~3일이 걸리는 운하에 실을 수 없다. 시멘트와 유연탄 같은 주요 운반물도 동해안에서 만들어져 전국으로 운반되는 경우나 직접 수입되는 경우여서 운하와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② 한반도 대운하는 환경오염의 주역이 될 것이다.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환경효과인 대기오염물질의 정화효과도 거의 없다고 한다. 운하에서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가 배를 통해 다량이 뿜어져 나오며, 물을 가두어 두어 썩어가는 생물체들에 의한 메탄가스 방출량도 상당하다. 또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산화탄소 감소효과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거의 없다고 한다. 운하의 물은 고여 있기 때문에 물이 썩게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하천은 기울기가 심해 흙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인공적으로 관리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 시설도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또한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같이 배가 침몰한다면 기름유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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