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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대지진이 가져온 유럽의 변화

리스본 대지진이 가져온 유럽의 변화목 차Ⅰ. 서론 : 리스본 대지진 이전의 유럽Ⅱ. 리스본 대지진과 유렵의 변화1. 리스본 대지진2. 리스본 대지진 이후 유럽 사회의 변화Ⅲ. 결론Ⅴ. 참고문헌Ⅰ. 서론 : 리스본 대지진 이전의 유럽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자연재해는 옛날부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아직까지도 인간은 급작스러운 자연재해의 발생 앞에서는 무력하다. 최근에도 2010년에 아이티에 큰 피해를 준 아이티 대지진이 일어났었고, 2011년에는 일본에서 진도 9.0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동일본 대지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지각 판이 흔들려서 발생하는 지진은 역사의 판 또한 흔들어버린다.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이 갖춰진 2000년대 이후 일어난 지진도 그러하고,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않은 시대에 일어난 지진은 더욱 강력한 영향을 도시와 국가, 나아가서는 지역 범위에 미치게 했다.1755년 11월 1일에 일어난 리스본 대지진은 리스본이라는 도시를 폐허로 만든 재앙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기존 유럽에서 만연한 낙관주의 사상을 뒤엎어 버리는 촉진제가 되었다. 재앙인 동시에 새 시대를 불러오는 터닝 포인트기도 했던 것이다.리스본 대지진 이전의 유럽은 ‘신의 섭리로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라이프니츠 식 낙관주의가 횡행하고 있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던 16-17세기는 신의 권위 아래서 철학을 펼쳐가는 시대였다. 라이프니츠는 그 시대에 변신론(辯神論)을 주장했다. 변신론은 신의론(神義論), 호신론(護神論)이라고도 번역한다. 변신은 글자 그대로 신에 대한 변명이고, 변명이란 곧 신을 옹호하는 것인데, 그 옹호는 신이 올바르고 의롭다는 데에 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악 또한 세상에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신의 섭리이고 필연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다. 인간은 신이 애초부터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악해지는 것이며, 이 악함 또한 우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신이 만든 운명의 일부라는 이야기로 일맥상통한다. 라일 정도였다. 특히 ‘믿음이 가장 깊은 왕’이라는 뜻의 ‘렉스 피델리시무스(Rex Fidelissimus)’라고 불렸던 주제 1세(Jose Ⅰ)의 통치 기간 동안, 포르투갈은 신정 국가와도 같았다. 가톨릭 교회는 상당한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종교재판소의 법정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 교회는 포르투갈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했다. 이러한 포르투갈에서 종교적 관례와 행사를 지키는 것은 의무로 여겨졌다. 포르투갈 인들이 가진 종교에 신앙심도 그런 분위기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지만, 엄격하고 무자비한 종교재판 또한 큰 영향을 주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만성절이던 1755년 11월 1일, 리스본의 포르투갈 인들 모두가 미사를 올리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은 당연했다. 만성절은 교회에서 엄격하게 지키는 축일로, 이 날 하루 모든 경제활동은 중단되었다.1. 리스본 대지진1755년 11월 1일 오전 9시30분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가톨릭 최고의 축일인 만성절을 맞아 대부분의 시민들은 성당에 모여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예배가 시작된 지 얼마 후 진동이 리스본 전체를 강타했다. 곧이어 지진과 해일이 잇따르면서 유럽에서 가장 화려하던 리스본은 찰나에 폐허로 돌변했다. 3분 간격으로 발생한 두 번의 지진과 이어진 세 차례의 해일, 대화재는 800년 역사를 자랑하던 국제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리스본에서 축일을 맞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건물의 잔해에 깔리고, 도로가 무너지고, 어쩌다 그것을 무사히 피해 신의 자비를 울부짖으며 도망간 사람들은 해일에 의해 쓸려나갔다. 그렇게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리스본에 가보지 않고서는 여행을 해봤다고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던 도시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이런 막대한 재난 속에서 포르투갈이 불행 중 다행으로 꼽을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이 있었다. 바로 국왕인 주제 1세가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주제 1세는 공주들의 어리광으로 만성절을 시골에서 사냥이나 하며 평화롭게 지내고자 새벽에 리스본을 나섰기에 무사할 수 있었다. 그가 머물서 내리신 이 형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죽은 자를 묻고 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물론 후세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재난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명쾌한 까르발류의 대답은 혼란스러운 왕에게 믿음을 주었다. 주제 1세는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모든 전권을 까르발류에게 위임하고 리스본, 아니 리스본이라고 불리웠던 폐허로 그를 보냈다.까르발류는 죽은 자를 묻고 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기 전에 ‘질서’를 회복해야 했다. 약탈자 처벌을 위해 즉결재판 제도를 도입하고 범죄자를 교수형에 처했더니 효과가 즉각 나타났다. 약탈 행위가 뚝 끊겼다. 또한, 식량보급소를 세우고 무장 군인들의 감시 아래 식품을 공정하게 분배했다. 사람들 사이에 굶주림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 거리에는 수천 구의 시체가 쌓였고 소름 끼치는 악취가 온 도시에 진동했다. 까르발류는 리스본 대주교에게 요청해 전통적인 장례의식을 생략하고 시체를 즉시 수장하도록 했다. 까르발류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종말론을 들먹이는 광신적 사제들이었다. 그들은 신의 진노가 다시 임하기 전에 저주받은 도시를 탈출하라고 설교했다. 그 결과 도시 복구에 꼭 필요한 일손이 빠져나갔다. 까르발류는 광신도들이 입을 다물길 바랐지만 대주교는 사제들을 전혀 질책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1759년 예수회를 포르투갈에서 추방하는 법령을 선포하는 것으로 응수했다.포르투갈 역사상 전무후무한 자연재해였다. 폼발이 이끈 강력하고 효과적인 재해 대책은 근대적 재난 관리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추진한 도시 재건사업 덕분에 리스본은 근대적 도시계획의 모범이 되었다.리스본 대지진은 요즘 지진계로 리히터 규모 8.7~9.0 수준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망자가 나왔다. 당시 리스본 인구는 27만 명 정도였다. 어린이와 여자들이 목숨을 가장 많이 잃었다. 성당이 무너지고 신부와 수도사, 신자들도 예외 없이 무참하게 숨졌다. 이와는 달리 감옥이 무너지는 바람에 죄수들은경에서 타락한 도시에 자연재해로 징벌을 내렸지만, 리스본은 타락한 도시가 아니었다. 유럽의 지성인들이 이때까지 믿어왔던 철학에 대해 돌아서서 생각해 보게 되는 때였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근대의 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2. 리스본 대지진 이후 유럽 사회의 변화리스본 대지진은 유럽사에 무시하지 못할 족적을 남기게 되는데, 거대한 재앙에 전통적인 사회의 통념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당대의 많은 지식인들이 대지진에 대한 논의를 가졌고, 신학적 축으로는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 철학적 축으로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대립이, 사회적으로는 이제 막 발흥하기 시작한 과학과 종교의 대립이 떠오르게 된다.이 사건에 가장 많은 말을 떠들어댄 이들은 신학자들이었다. 가장 종교적으로 깨어있는 도시였던 리스본에 일어난 재앙은 신의 진노였고, 타락한 도시에 대한 징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구교인 가톨릭과 신교 모두 같이 동의하는 바는 리스본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의 저주를 받은 땅을 재건한다는 것은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었다.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기독교는 용납할 수 없었다. 다만 이 둘의 주장에서 갈라지는 것은, 리스본 도시 자체의 타락인지 아니면 구교의 타락인지에 대한 차이였다.구교 측 입장에서는 여러 현인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환락과 죄악을 저지르던 도시가 멸망했기에 우리는 검소하고 하나님에 봉헌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한다는 매우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한다.이와 반대로 신교의 입장은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신의 섭리를 거역해온 구교의 타락이 이러한 참사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신교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회였다. 타락한 구교에게 내리는 신의 심판이자 종말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구교에 비해 약한 세력을 넓힐 기회였기 때문이었다.이렇듯 신교와 구교는 다른 주장을 내놓았지만 그들 주장의 핵심은 ‘이 일이 신의 섭리이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이 일을 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수 없는 실정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지진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가능해진 것은 한 세기가 더 걸려서 지질단층의 운동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이후였었다. 그러나 당시에 완전히 진동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데, 로버트 훅은 17세기에 고체의 진동에 대해 연구했었고, 장르 롱 달랑베르는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는 줄의 횡진동 실험을 통해서 파동의 문제를 연구했다. 이러한 개별적인 지식들이 하나로 모여야 지진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는데, 리스본 대지진은 이 지식들의 연결이 시작되어 지진 연구에 대한 기폭제가 된다.종교적 관점에서 벗어난 리스본 지진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돌파구를 찾은 이는, 저 멀리 미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존 미첼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리스본 대지진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지진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고, 이 논문은 현재 지진학의 탄생으로 손꼽힌다. 즉, 리스본 대지진이 지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하여 현대의 지진학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위와 같이 자연과학의 씨앗이 발아하고 있을 무렵, 유럽을 뒤덮고 있던 낙관주의는 리스본 대지진을 기점으로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작가인 볼테르는 분노했다. 당대 최고의 문필가였던 그는 낙관주의 철학을 조롱하는 시 ‘리스본 재앙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이 시의 부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옳다는 원칙에 대한 의문’이었다. 그는 시에서 말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신에게 정의가 있고 신도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죄 없는 사람들을 이처럼 비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가. 그토록 신앙심이 두텁다는 리스본이 파리나 런던보다 죄가 많기 때문인가.” 그는 그러면서 “모든 불행의 시작이 신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만행이라면 나는 신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볼테르는 낙관주의가 가진 위험성을 경계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세태를 걱정했었기에, 리스본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시와 짤막한 편지들로 끝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역사상 그가 저술테르

사회과학| 2017.12.15| 8페이지| 2,000원| 조회(191)

지진, 유럽의 변화, 리스본 대지진, 유럽 사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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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혁과 한국형 판타지 소설

이우혁과 한국형 판타지 소설목차Ⅰ. 한국형 판타지 소설의 정체성Ⅱ. 이우혁의 작품과 한국형 판타지 소설1. 이우혁과 그의 판타지 소설(1) 퇴마록(2) 왜란종결자(3) 치우천왕기2. 이우혁의 작품에 나타나는 한국적 판타지 요소3. 이우혁의 작품에 대한 비판과 논란Ⅲ. 한국형 판타지 소설에서 이우혁이 가지는 의의Ⅰ. 한국형 판타지 소설의 정체성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연재되거나 책 대여점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판타지 소설들은 대부분 서양 세계관을 가지거나 중국, 즉 무협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일명 ‘한국형 양산 판타지 소설’이라 불리며 틀에 박힌 듯 하다 설정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 각 책마다 특징적인 점 몇 개만 제외하면 다를 것이 없다. ‘한국형’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 그건 한국에서 쓰였다는 수준의 수식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나오는 판타지 소설이지만 주인공이 한국인이라거나 하는 점 외엔 한국적인 특징이 없는 것이다. 이미 다른 곳에서 나온 방식을 답습하거나, 끼워 넣는 수준이다.하지만 과연 한국의 판타지 소설에는 그런 양산형 판타지 소설만이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다. 확실히 양산형 판타지 소설과는 다른, 한국형 판타지 소설이 존재한다. 답은 한국 판타지 소설의 시초를 연 작가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 작가들 중 하나인 이우혁과, 이우혁의 소설들을 관통하는 한국형 판타지 요소들을 통해 한국형 판타지 소설의 정체성을 되짚어 볼 것이다.Ⅱ. 이우혁의 작품과 한국형 판타지 소설1. 이우혁과 그의 판타지 소설(1) 퇴마록1993년, 한창 통신이 유행하던 시절에 이우혁은 하이텔 게시판에 퇴마록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게시판에서 퇴마록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통신에서의 인기를 힘입어 책으로도 출판되었으며, 현재는 약 1천만 권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다. 그야말로 열풍에 가까운 인기였다. 미디어 믹스로 동명의 영화 제작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교과서에 퇴마록의 글 몇 편이 실리기도 하고, 이후에 퇴마록을 따라 본격적인 통신 연재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퇴마록은 국내편, 세계편, 혼세편, 말세편, 용어집까지 더해 총 20권으로 이루어진 대작이다. 1993년 통신 연재를 시작하여, 이후 출간 연재로 바꾸어 2001년에 완결이 났다. 오컬트와 판타지를 혼합한 이 소설은 현대 한국을 배경으로 무협 소설의 무공에서부터 기독교의 엑소시즘, 힌두교 신화를 거쳐 무(巫)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혼합하여 한국형 판타지로 녹여 내었다.대충의 줄거리는 사악한 귀신이나 주술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초자연적 힘으로 도와주는 퇴마사들의 이야기이다. 네 명의 주인공 퇴마사들은 각각의 개성이 뚜렷하게 잡혀있으며, 각자 가진 힘의 근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잘 맞아 선을 추구하며 악한 존재들에 맞서 나간다. 국내편에서는 네 명의 퇴마사들이 서로 만나게 되고, 국내에서 벌어지는 퇴마를 다루고 있다. 이때는 단편들을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묶어놓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난다. 이어지는 세계편에서는 무대가 세계로 옮겨간다. 세계편을 대표하는 적인 ‘블랙써클’을 상대로 하여, 하나의 큰 줄거리를 이루는 에피소드의 모음 구성이다. 혼세편에서는 세계의 홍수 신화에서 발생한 판타지를 다루고 있다. 작가의 문체가 어설펐던 국내편, 세계편을 거쳐가며 혼세편에서는 성숙한 필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말세편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의 멸망을 아우르는 거대한 스케일의 마지막 장이 펼쳐진다. 완성된 필력과 열린 결말로 퇴마록 시리즈의 종지부를 찍는다.역사적 요소와 세계의 민담, 신화들을 활용하여 현실과 환상을 잘 버무려내었다. 짜임새 있는 구성과 글 자체의 강한 흡입력은 퇴마록의 큰 인기를 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여기에 더 추가할 필요 있음)(2) 왜란종결자1998년 출판된 총 6권의 소설이다. 퇴마록의 시대가 현대 한국이었다면, 왜란종결자는 조선시대이다. 그 중 임진왜란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팩션과 판타지가 공존하고 있다. 은동, 호유화, 흑호, 태을사자의 4인방이 왜란종결자를 찾아 천기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임진왜란을 끝낸다는 이야기이다. 실제 역사인 임진왜란에 구미호, 저승사자, 대호 등 한국의 전통적인 환상 요소를 더하여 한국형 판타지라는 느낌을 준다. 이우혁의 세계관인 8계의 개념이 나온다. 신계, 성계, 광계, 생계, 사계, 유계, 환계, 마계로 이루어진 8계는 왜란종결자에서 시작되어 다음 작품인 치우천왕기까지 이어진다. 미숙한 문체로 지적받았으나, 작가 특유의 흡입력과 재미는 여전히 살아 있다.(2) 치우천왕기중국의 고대 신화와 판타지를 섞은 판타지 소설이다. 역사 시대 전의 아시아를 배경으로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치우와 황제, 염제가 다투는 이야기이다. 스토리 구성이 탄탄하고 고대 생활 묘사에 큰 노력을 쏟았음이 보이지만, 여러모로 논란과 비판이 많은 작품이다. 치우천왕기가 참고한 역사서인 와 는 현재 학계에서 위서에 가깝다고 판정되어, 실제 역사와 동일시 하는것은 절대 금물이다. 한국 측 역사 왜곡에 근거해 스토리를 구성하는 모습이 많은 비판을 받았다. 퇴마록 때부터 지적받아 왔던 과도한 민족주의적 소재의 도입이 치우천왕기에서는 기본적 스토리의 뼈대가 되는 정점을 찍었다. 텍스트를 수용함에 있어 자정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 점 역시 비판을 받는다.하지만 이런 과도한 민족주의 세계관과 위서를 참고한 점을 제외하면 참신한 수작이다. 다만 그런 논란이 되는 점들이 치우천왕기를 이루는 근간이라 안타까울 따름이다.주인공인 치우천과 치우비 형제가 주신의 14대 자오지 환웅이 되어 지나족의 황제와 싸우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줄거리이다. 치우형제의 어릴적부터 찬찬히 시작되는 이야기가 다른 부족들의 여러 인물들과 얽히면서 그들의 성장을 다루고, 그들의 나라인 주신의 왕이 되기까지 긴밀하고 촘촘한 구성으로 짜여있다. 다만 그 후가 계약사와 작가 간의 사정으로 긴 휴재를 가지고, 결국 단단한 구성의 앞부분에 비해 부실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신수를 비롯한 삼부인, 이우혁 특유의 팔계의 세계관, 미래를 예언하는 천기 등이 등장한다. 다른 소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고대와 한국적 판타지의 혼합이 참신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과도한 민족주의 설정이 아쉬울 따름이다.2. 이우혁의 작품에 나타나는 한국적 판타지 요소이우혁의 작품에는 수없이 많은 한국적 소재가 들어가 있다. 퇴마록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장준후는 한국 전통 무속과 밀교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를 망라한 주술을 사용한다. 특히 장준후는 한국의 고대 문자를 해석할 수 있어, 이우혁의 세 작품 모를 관통하는 소재인 가상의 예언서 ‘해동감결’을 해독하는 일을 맡게 된다. 가장 한국적 소재를 사용하는 캐릭터답게, 땋은 머리를 하고 한복을 입고 있다.‘해동감결’은 이우혁의 소설들에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소재이다. 퇴마록과 왜란종결자, 치우천왕기에 걸쳐 스토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퇴마록의 초반부터 등장하여 마지막 편인 말세에서 결말을 이끌어내는 핵심 소재이다. 왜란종결자에서는 주인공들의 행보를 정하는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주인공들은 해동감결의 예언을 따라 종결자를 찾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예언의 조건을 실행하게 된다. 치우천왕기에서는 바로 그 해동감결이 쓰여진 배경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 치우천의 반려자이자 예언자인 맥달이 해동감결을 저술하고 숨을 거둔다. 생을 담보로 하여 미래의 자손들에게 전할 예언을 남긴 것이다. 파자와 고대의 신시에서 쓰였다는 가상의 신시문자로 쓰여 전통적인 신비감을 더하고 있다.

인문/어학| 2017.12.15| 5페이지| 1,000원| 조회(159)

판타지 소설, 퇴마록, 치우천왕기, 이우혁, 왜란종결자, 한국형 판타지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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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험사기 현황과 대응방안 평가A좋아요

한국의 보험사기 현황과 대응방안목 차Ⅰ. 서론Ⅱ. 보험사기 개념의 이해1. 보험사기의 개념과 원인2. 보험사기의 규모 및 적발 현황3. 보험사기의 유형Ⅲ. 보험사기 대응책1. 한국의 보험사기 대응책(1) 보험범죄 관련 법규(2) 금융감독원(3) 손해보험협회(4) 생명보험협회(5) 각 보험회사의 특수 조사팀(6) 수사기관(7) 정보 교환, 공유시스템 및 교육 프로그램2. 미국의 보험사기 대응책3. 영국의 보험사기 대응책Ⅳ. 한국의 보험사기 대응방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Ⅴ. 참고문헌Ⅰ. 서론보험은 동일한 우발적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처한 다수의 사람이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의 형식으로 미리 금전을 내어서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우발적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급여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그러나 보험은 미래의 우연한 보험사고에 대한 금전적 급여라는 특성 때문에 그 제도를 악용한 탈법위험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보험 분야에서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보험범죄 양상도 과거의 생계형이나 일회성 범죄에서 점차 조직적이고 전문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도 막대하다. 이러한 보험범죄의 빈번한 발생은 보험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켜 결국 다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더불어 경제적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발생하는 생계형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험범죄는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9년 언론을 통해 크게 주목 받았던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1998년 덤프트럭 화재부터 2005년 부인과장모를 화재로 숨지게 한 사건까지 7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2005년 2월에는 생존하고 있는 남편이 숨졌다고 신고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다.이에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험범죄의 예방, 적발, 수사 및 처벌 등 보험조사업무의 효율으면서 다만 자신의 보험회사를 속이는데 친구나 친척들의 도움에 고마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보험사기를 묵인해 주는 성향이 있으며,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없는 단순한 행위로 간주하여 관대한 성향을 갖는다.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지불하는 보험료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보험사기를 정당화하는 성향이 있다.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의 사행성 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의성과 악의성을 띤 불량한 위험들이 인위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보험사기를 죄악시 내지는 비도덕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잠재적이지만 긍정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Alfred Manes는 보험범죄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①보험의 특수적인 불확실성(발생 시기, 발생여부 및 손해 정도의 불확실성)이 사기를 자극하기 때문이다.② 보험회사에 대한 일반대중의 그릇된 인식 및 이미지 때문에 보험금을 사취하는 그릇된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평가하려 하기 때문이다.③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은 그들이 지불한 보험료를 보험범죄행위를 통하여 환불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④ 보험범죄 행위가 보험사의 재산을 줄이지도 않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도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⑤ 보험범죄는 잘 발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발각된다 하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상의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보험범죄행위를 죄악시하지 않으며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로도 보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기자들은 보험관계인 및 친지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가며 보험을 악용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도덕적 위험은 날로 증가되고 확산되어 간다.2) 보험회사의 클레임 관행많은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와 다투기보다는 의심이 가는 보상 청구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무의식적으로 조장하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통 보상 청구자와 싸우기 위해 소요되는 법정비용 및 기타 손해사정비용이 혐의가 범죄율의 증가 등 사회가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되고,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보험사가 아닌, 결국은 보험료 인상에 따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다.(단위: 백만 원,명, %)구 분’09’10(a)’11(b)증감률(b/a)적발금액생 보54,55160,10964,9588.1손 보282,169314,541358,69614.0계336,720374,650423,65413.1적발인원생 보3,2193,2904,26629.7손 보60,14165,92368,0673.3계63,36069,21372,3334.5(금융감독원, 2012)(단위: 백만 원, %, %p)보험종목'09년'10년'11년증감률적발금액구성비적발금액구성비적발금액구성비적발금액구성비생명보험54,55116.260,10916.164,95815.38.1-0.8보장성보험50,19714.957,94915.562,90514.98.6-0.6손해보험282,16983.8314,54184.0358,69684.714.00.7자동차보험226,08667.1229,07661.1240,83556.95.1-4.2장기보험44,34913.272,94519.5102,89324.341.04.8화재보험10,7033.211,3273.07,4811.8-34.0-1.2합 계336,720100374,650100423,65410013.1(금융감독원, 2012)보험종류별로 볼 때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2,408억 원(56.9%), 장기손해보험 1,029억원(24.3%), 보장성생명보험 629억 원(14.9%)의 순이며, 장기손해보험이 매년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손보금액 : 443억 원(‘09년) → 729억원(’10년) → 1,029억원(’11년))(단위: 명, %, %p)보험종목'09년'10년'11년증감률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생명보험3,2195.13,2904.84,2665.929.71.1보장성보험3,1094.93,2024.64,1525.729.71.1손해보있다.(2)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보험검사국 내에 보험사기 담당부서인 보험조사실을 2001년 12월부터 설치하여 보험사기 조사기법 개발 . 연구 .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등의 인지보고와 보험범죄 신고센터등을 통해 취득한 보험사기 혐의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2007년 4월에는 보험조사실 내에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을 설치하여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기능과 공보험 및 유사보험 등과의 공동조사 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보험조사실 업무를 조사기획팀, 생명보험조사팀, 손해보험조사팀, 조사분석팀으로 나누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보험감독당국으로서의 금융감독원은 2001년 5월 보험사기 방지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조사팀을 구성했다가 조직개편으로 2003년 2월에 ‘보험조사실’을 신설, 확대하여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집적, 분석하는 등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정책 수립, 보험사기 조사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그 조사에 대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전담직원이 파견되어 활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조사권 및 수사권이 부여되지는 않아 적극적인 보험사기 방지활동에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1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험범죄신고센터’와 포상금 제도 등을 통하여 보험사기 혐의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금융감독정보를 통하여 인지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 자체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센터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2002년 9월 ‘보험사기업무방지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제정하여 보험회사에 그 시행을 권고하고 있는데 국내 24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사기 방지 업무 실태 점검 결과와 외국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험방지를 위한 기본 방향 및 권고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금융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한 각종 자료와 정보 교환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이 협의회는 그 뒤 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까지 참여하게 되어 그 명칭을 ‘한국보험금심사협의회’(Korea Insurance Claims Administration Meetings, KICAM)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는 각 보험사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보험범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지급된 포상금은 1억 3341만원으로 2007년 대비 41.8%가 증가하였다. 포상금의 대부분은 손해보험 영역에서 지급되고 있다. 그 밖에도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2002년 9월에 전담요원 아카데미를 개설하였고 전국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5) 각 보험회사의 특수 조사팀각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특수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SIU)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회사 내의 고액계약, 중복계약, 보험사기 유의자 정보 수집, 관리 및 보험계약적부심사 및 증거확보 등 보험사기 혐의 건에 대해 기초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며 보험금청구에 제3자가 개입된 경우에 이를 처리하는 등 보험사기조사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보험사기 혐의 건을 수사시관에 의뢰하고 수사 기관의 수사 활동과 기소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SIU와 비교할 때 그 규모나 지원 등에서 아직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보험업계의 조사전담인원은 2003년 109명에서 2008년 12월 현재 343명으로 확충되었다. 손해보험사의 SIU는 자동차보험 보상부서의 한 조직인데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 장기손해보험상품의 비중이 절대적인 점을 고려할 때, SIU 조직을 독립시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수조사팀은 처음에는 손해보험사에서만 운영하다가 그 뒤 대형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생 있다.

사회과학| 2017.12.15| 19페이지| 3,000원| 조회(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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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왕정과 혼합정체의 비교

철인왕정과 혼합정체의 비교목 차Ⅰ. 서양 정치 사상의 시작Ⅱ. 플라톤의 철인왕정1. 플라톤은 누구인가?2. 철인왕정(1) 철인왕(2) 철인왕정의 이상적인 사회상Ⅲ.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체1.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인가?2. 혼합정체(1) 혼합정체의 개념(2) 혼합정체의 이상적인 사회상Ⅳ. 철인왕정과 혼합정체1. 철인왕정과 혼합정체의 비교2. 현대에서 바라보는 철인왕정과 혼합정체Ⅴ. 참고문헌Ⅰ. 서양 정치 사상의 시작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체제 이론을 다루기에 앞서서 그들이 살았고, 사상의 출현 배경이 된 그리스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순서일 것이다. 고전 정치철학의 문제의식과 성격은 BC 5~4세기 아테네의 정치와 (법)문화를 배경으로 그 밑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이다.서구에서 정치에 대한 체계적 탐구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polis)는 그 당시 철학자들과 정치가, 시민들에게 인간의 완전한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집단적 삶의 형태로 인식되었다. 정치(politika)는 폴리스와 관련도니 것 또는 폴리스 내에서의 행위를 의미하며, 시민(polites)과 정치가(politikos), 정체(politeia) 등의 개념들도 폴리스로부터 파생되었다. 폴리스는 한편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많은 삶의 영역을 공유하는 자치 공동체이다.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로 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폴리스는 가장 완전하고 자연적인 사회조직으로 인정되었다.그리스 문명의 정치적 중요성은 모든 고대문명과는 달리 그리스에서 최초로 왕정이나 신정체제가 아닌 시민 공화국이 출현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이 공화국들은 군주정, 참주정, 귀족정, 과두정, 민주정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전 정치철학은 폴리스적 정치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던 B.C. 4세기의 상황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포함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이상적인 정치공동체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노력에 의해 을 믿지 않는다는 죄였다. 소크라테스는 부당한 죄목에 저항하지 않고 독약을 들이키고 죽는다. 플라톤의 나이 28세,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청년 플라톤에게 더 없이 큰 환멸을 느끼게 하고 현실 정치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 후 아테네를 떠나 여행을 하고 돌아온 플라톤은 B.C 386년에 '아카데미아' 라는 학원을 열고 남은 여생을 교육에 바쳤다. 플라톤의 저작활동은 3기로 나누어 아카데미 창설 이전인 40세까지를 초기로 보고, 다음 40세에서 60세까지를 중기로 보며, 60세 이후를 후기로 본다. 그가 집필한 것들 중 대표적으로 『국가론』, 『정치가론』, 『법률론』, 『소크라테스의 변명』등을 꼽을 수 있다.그 중 플라톤 철학의 중심을 이루는『국가론』은 플라톤이 아테네의 국운이 쇠퇴하여 국민의 도덕생활이 저하되어 가는 것을 보고 개탄하여 저술한 책이다.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한 이상적 국가론을 제시하고 있다.2. 철인왕정(1) 철인왕플라톤의 철인왕정은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그 통치자를 '철인왕'이라 일컫고, 이런 철인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론들과 교육 이론 등을 『국가론』의 5권부터 7권까지 서술하고 있다. 플라톤이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의 이데아론 때문이다. 통치는 진리에 따라 정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참된 진리와 정의는 이데아 세계에 있으므로 참된 진리와 정의를 인식할 수 있는 즉 이데아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철학자가 통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소크라테스는 지식에 의하지 않고는 덕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플라톤 역시 '덕은 지식이다'라는 명제로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았다. 이 명제에서 비롯하여 지식을 갖는 철인이 정치적 결정권한을 갖는다는 점과 이상국가의 정치는 철인정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철인왕정 체제에 있어 정의(正義)는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가지고, 그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개인의 능력은 철인왕정 체제가 가지는 세 가지 계급에 의하여 구분된다."…… 사람은 '정념'을 지닌 군인의 임무를 수행하며, 절제의 덕에 탁월한 사람은 '욕망'을 지닌 생산자로 복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각자가 타고난 덕에 따라 자기의 역할에 충실히 함으로써, 한 국가 속에서 지혜와 용기, 절제의 덕이 조화를 이룰 때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이는 욕망과 정념이 지성에 의해 다스려질 때 성취될 수 있다고 한다.통치자는 물욕과 명예욕을 버리고 오직 이상 국가 구현에 몰두하며, 통치와 교육을 담당한다. 이들은 재산이나 처자를 가질 수 없다. 수호자는 향락과 다른 욕구를 단념하고 오로지 국가수호에 전념해야 하는데, 국가수호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처자까지도 아예 가지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부녀를 공유로 하고 재산을 공유로 하며, 공동가옥에서 거주하고, 공동으로 식사하며, 자녀는 양육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생산계급인 농부·장인은 국가의 물질적인 수요에 응해야 한다. 이들 각 계급들은 인간의 경우처럼 지혜용기절제의 덕에 각각 충실할 때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서 정의가 실현되며, 그리하여 구성원들 간에 아무런 알력이 없는 이상 국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3대 계급은 변하지 않는 절대계급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신분이 변동되는 가변적인 계급이다. 통치자의 자제 중에서도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탈락되기도 하고, 농부나 장인의 자제 중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승진하기도 한다. 수호자들 중에서 재능이 뛰어난 자를 골라 20~30세가 될 때까지 신체단련과 더불어 학문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이 때 가장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통치자의 신분에 들게 한다. 그리고 이들은 완전한 통치자가 되기 위해 체육으로 육체를 단련시키고 수학이나 음악으로 영혼을 훈련시킨다.플라톤의 이상 국가에서는 통치?수호자 계급에서 모든 국가생활을 통제한다. 수호자들의 임무는 각 계급의 사람이 각자의 계층에 본래적으로 주어져 있는 행복을 향유하도록 통치하는 것이다. 통치하는 자들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거짓미아에 입학하였다. B.C. 347년 플라톤의 사망 때까지 아카데미 아에서 수학하는 20년 동안 윤리학, 미학, 철학에 관심을 갖고 플라톤의 이념 세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플라톤이 스승 소크라테스의 추종한 것과는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무비판적으로 플라톤을 따르지 않았다. 플라톤과의 이견 및 플라톤의 이론적 반대도 하였다. 플라톤이 80세에 사망했을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38세였다. 그는 플라톤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아카데미를 떠나 외국을 여행하였다. 그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연구를 계속 하였다.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드로스(Alexandros, B.C. 356~323) 왕자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B.C. 335년에 다시 아테네로 돌아온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할 때까지 12년 동안 아테네에 체류하였다. 리케이온(Lykeion)이라 불리는 학교를 개설하여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원정 사망 이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를 떠나 칼레키스로 망명 생활을 하다가 B.C. 322년 병사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후 100년에 걸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목록을 작성했는데, 146부에 달했던 것들이 지금은 하나도 전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그 뒤에 밝혀진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저작은 약 50편이고 직접 그가 썼다고 확인 된 것은 25편 정도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 저술로는 『정치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등이 있다.2. 혼합정체(1) 혼합정체의 개념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인 『정치학』의 2권에서 5권까지 이상 국가와 정치체제, 실제 정체와 변형, 정체 변혁을 비롯한 '정체'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개인의 진정한 행복은 도덕과 질서가 바로 선 국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올바른 정치 질서를 위해서는 '중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용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중심 개념이다.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2) 혼합정체의 이상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상 국가를 비판하면서도 『국가론』과 『법률론』의 차선적인 이상국가의 건설을 반대하지 않았다. 절대적인 최선의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현실국가에서 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 그의 이상 국가는 플라톤의 철인정체와 같이 그냥 이상 국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현이 가능한 국가를 모델로 하고 있다.아리스토텔레스는 실현 가능한 국가의 선정이 법에 의한 지배, 즉 입헌적 지배를 불가결의 특징적 요소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이상 국가는 입헌적 지배관계와 도덕적 평등이 요구되며, 가능한 최선의 생활을 목표로 하는 평등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며 이상 국가에서는 비록 민주정치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민주적 요소를 요구하였다.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인 왕처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소수보다, 불완전하지만 정치적 자유를 가진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를 창출해 냈을 때가 더 뛰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들의 차이, 즉 다원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중지’라고 하였으며 이것이 가장 정의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았다.아리스토텔레스는 체제의 유지를 위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체제 내에 체제에 이득이 있는 사람, 즉 체제의 유지를 원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득은 넓은 의미의 기득권으로 관직과 지위 등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체제유지를 위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셋째, 재산을 가진 사람을 최대로 늘려야 한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기득권인 이해와 이득을 중점으로 한 것이다.이것을 적용해 보면 혼합정체를 구성하는 부유한 계급과 중산계급 그리고 빈곤한 계급 중에서도 중산계급이 양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우위를 점해야 한다. 중산계급은 정치적 권력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 곧 세 계급 중하였다.

인문/어학| 2017.12.15| 10페이지| 2,000원| 조회(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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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투자·진출 환경목 차Ⅰ. 브라질 시장의 매력Ⅱ. 브라질의 투자 환경1. 투자 진출 방법2. 투자 인센티브 제도(1) 조세 감면(2) 지역 개발 투자 인센티브3. 진출 장벽 - 브라질 코스트(1) 복잡한 세법 문제와 높은 관세(2) 비관세 장벽(3) 경직된 노동 시장(4) 인프라 부족Ⅲ. 브라질 시장 진출 시 유의해야할 점Ⅳ. 한국의 브라질 투자 진출 현황Ⅴ. 참고문헌Ⅰ. 브라질 시장의 매력중남미는 우리나라에게는 전통적인 무역 흑자시장으로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나 이제는 교역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진출 유망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중남미에서 주목해야 할 곳은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대(對) 중남미 수출의 약 22%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다.브라질은 남미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며, 그 크기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크다. 남미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우루과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기아나, 프랑스령 기아나, 수리남 등 남미 10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최적의 남미 진출 거점으로 꼽히고 있다. 2억 명에 달하는 내수시장을 비롯하여,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 기반이 가장 발달되어 있어 부품 조달이 수월하고 제조업 수준이 뒤쳐진 다른 남미 국가로의 수출이 용이한 점 또한 브라질 시장 투자의 매력이다.풍부한 자원 역시 브라질 시장의 매력 요인 중 하나이다. 국토의 반 이상이 세계 산림 면적의 10%에 달하는 정글 및 산림지역이라 풍부한 임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영해에서 300종 이상의 어류가 서식하는 풍부한 수산자원 역시 보유하고 있다. 또한 철광석, 석탄, 주석, 망간, 고령토 등 30종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광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원유 및 천연가스 등도 풍부하다.이 외에도, 왜 브라질이 경제적으로 투자 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꼽아볼 점들이 있다.● 정부가 모든 형태의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인 정책을 견지● 중남미 최대의 산업기반시설로 투자 진출이 용이함● 전 세출한 외국기업이 선호하는 법인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Sociedade por Quotas de Responsabilidade Limitada: LTDA)가 압도적이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이며, 지점의 경우는 다수의 법적 제약으로 인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들이 자기의 투자액의 한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말한다. 외국기업이 현지에 회사를 설립할 때, 초기 운영자금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경우 등에 많이 사용하는 형태이다. 주식회사와 함께 브라질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이다. 브라질에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외의 다른 회사 형태들은, 주주 또는 사원의 무한책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브라질에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주주 또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근본으로, 운영이나 회계 관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지점설치는 3~6개월가량 소요되는 연방정부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는 최종적으로 연방대통령령으로 발표된다. 지점설립은 허가조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현지법인에 비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브라질에서의 지점 설립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지점설치를 의무화 하는 항공사와 같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지점형태로 브라질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다.이렇게 회사 형태를 정하면, 각종 서류와 등본을 준비하여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 연방세무국(Receita Federal), 중앙은행, 주 세무국(Secretaria da Fazenda), 시청(Prefeitura Municipal)등을 방문하여 적법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한회사의 등록기간은 약 3~10일, 주식회사는 15일 가량 소요된다.몇 가지 주의할 점은, 브라질의 외국인법상 회사 운영은 브라질 거주자가 해야 한다는 법적 제약이다. 여기서 브라질 거주자의 기준은 영주택이 적용되고 있으며, 공업세, 사회기여세 (PIS/Cofins)및 수입관세에도 적용된다.항만 용역 업체, 항만 운영 업체, 항만시설 확충 관련 업체, 철도 운송업체 등수출업체대상 자본재 구입 시 조세 감면 (RECAP)수출업체가 국내 시장 또는 수입을 통해 신규 기계 장비를 구입 할 경우 사회기여세(PIS/COFINS)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혜택을 희망하는 업체는 수혜 자격을 취득해야하며, 취득일로부터 3년까지 면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연간 매출액의 6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단, 조선 업체는 수출비중 제한 없음)인프라 개발 인센티브 제도(REIDI)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기계 장비 구입 시 사회기여세(PIS/Cofins) 면제.연방세무국으로 부터 수혜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교통, 항만, 에너지, 위생, 관개시설 분야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수행 업체IT, 반도체 개발 지원 프로그램 (PADIS)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판매 시, 또는 자본재구입 시, 기술 소프트웨어 사용비용 해외 송금 시에 부과되는 법인소득세(IRPJ), 공업세, 사회기여세 등 감면혜택이 있다.반도체 분야 연구 개발 업체 중 국내 시장 매출액의 5%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경우(KOTRA 상파울루 무역관)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과 더불어 IT, 하이테크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서 브라질 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을 쏟는지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다른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이 있다.(2) 지역 개발 투자 인센티브아마존과 북동부 지역은 브라질 내에서 개발이 낙후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브라질 연방정부는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북동부 지역은 마라냥(Maranhao), 삐아우이(Piaui), 세아라(Ceara), 히우 그란지 두 노르찌(Rio Grande do Norte), 빠라이바(Paraiba), 페르남부쿠(Pernambuco), 알라고아스(Alagoas), 세르지피(Sergipe), 바이아(Bahia), 또깐친스(Tocantins)주(州)와 미나스l Cost)기업들이 브라질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항목들을 설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장진출 및 투자 단계의 문제점으로는 브라질의 복잡한 행정체계에 따른 불편과 브라질 시장에 대한 정보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브라질 내수시장에서의 판매활동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세금제도와 높은 관세, 또한 복잡한 조세와 세관 및 통관정책,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관행, 고용 및 노무관리 등을 지적했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의 브라질 진출에 있어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료주의 관행과 함께 복잡한 조세체계와 과도한 세금부담,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 과다지출, 지나치게 노동자 위주로 이루어진 경직된 노동법에 따른 종업원 고용 및 해고비용 증가 등의 문제들이다. 이렇게 브라질에서 겪는 투자제약 요인을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라고 부른다. 브라질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더딘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다.(1) 복잡한 세법 문제와 높은 관세브라질의 세금은 연방세와 주정부세 시정부세로 크게 나누어지나. 이 안에는 법인소득세법(IRPJ), 사회보장세법(CSLL), 상품서비스 유통세(ICMS), 공산품세(IPI), 시서비스세(ISS)와 같은 여러 종류의 세금이 존재 한다. 또한 여기에 월드컵, 올림픽 관련 신설 범령과 준조세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에게는 생소한 조세법일 수밖에 없다. 거기다 브라질 조세범은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자국의 세무사, 그리고 회계사들조차도 세법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을 만큼 브라질의 세법은 복잡하다. 현지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세무사와 회계사를 동반해야 기업이 세법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m do Sul ; MERCOSUL)의 일원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외무역공동관세(Tarifa Externa Comum ; TEC)를 사용한다. 브라질 관세의02년 12월 1일부터 1.65%로 일괄 적용된다.사회복지기여금(Cofins) 역시 모든 법인에 적용되며, SIMPLES의 적용을 받는 영세 기업은 제외한다. 일부 예외가 있으나 기준세율은 7.6%이며, 과세 기준은 사회통합기여세(PIS)와 같다.이러한 세금들을 다 적용해본 상품 유통의 예시이다. 국내산 포도주의 세금도 높은데, 거기다 수입산 포도주의 세금은 더욱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높게 책정된 세금들은 판매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브라질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경우가 많지만 브라질의 경우에는 복지에서도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외채부담으로 만성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브라질 정부가 세금을 통해 적자를 줄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2) 비관세 장벽비관세 장벽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한다. 기술 장벽도 그 중 하나이다. 기술 장벽도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중고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등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 전기 전자 및 IT 제품 통관 시 브라질 지적재산권협의회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등록과정에서 수입제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지나치다는 것, 유사상품 존재 시 수입승인을 못 받는 등 IT 제품에 대한 장벽도 있으며 그 이외에도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기준 적용, 자국만의 인증을 요구, 인증비용 과도 책정, 불필요한 비용 유발 등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통관절차도 비관세 장벽에 속한다. 통관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자주 변경된다는 점도 문제이며, 최저 가격 제도가 빈번하게 실시된다는 점도 기업체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위생 검역도 존재한다. 농산물, 식물, 과일류에 대한 수입검역을 강화한 바 있으며 포장용 나무상자를 이용한 선적품에도 위생증명을 요구한다. 또한 생명공학 이용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와 유통 엄격 규제한다는 점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보건위생관리 당국(ANVISA)의 의료/의약제품 등록기간다.

경영/경제| 2017.12.15| 12페이지| 1,500원| 조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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