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 현상이란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뜻한다. 나는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이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방치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도 시설을 설치해서 잃는 것이 있을 것이기에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시해주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상을 제시하여 잘 풀렸더라도 약속을 잘 이행하는 태도도 필요하다.1. 님비현상 :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2. 님비현상은 인간은 자신의 득을 원하는 존재이기에 당연한 것이나, 해결이 필요.3. 그들이 잃는 것이 많으니 충분한 보상 제시. 그러나 약속은 잘 이행되어야 할 것.사례 1. 하늘공원 자진유치 주민, 시 인센티브 안 지키자 분노 표출2003년 10월 7일. 울산시청 시장실. 박맹우 시장은 "삼동면 주민들의 유치 결정은 주민 스스로 님비현상을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용단"이라고 말했다.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이 동구에 있던 공설화장장을 삼동면에 자진 유치하기로 결정하자 반기면서 한 말이다.당시 울산시는 장사시설 유치에 찬성한 삼동면에 인센티브로 장례식장 운영 사업권을 비롯해 3천억원 상당의 지역 현안 19가지를 2009년까지 모두 완료해주겠다고 약속했다.삼동면 주민 1천900여 명은 "종합장사시설 유치는 정말 잘한 일로 울산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뻐했다. 울산의 다른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인센티브 규모에 놀라워하며 삼동 주민들을 부러워했다.(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혐오시설을 자진 유치했던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이행을 촉구하다가 마침내 주민대표가 시청에 찾아와 유류를 뿌리고 몸에 불을 지르는 소동이 벌어졌다.12년 전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은 화장장과 공원묘원, 납골당까지 갖춘 장사시설을 자진 유치했고, 울산시는 그 대가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했다.그러나 19가지나 되는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아 최근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그러다 마침내 주민대표가 차를 몰고 시청 건물로 돌진, 유류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1. 울산시 삼동면 주민들이 공설화장장을 자진 유치하기로 결정.2. 울산시는 3천억원 상당의 지역 현안 19가지를 2009년까지 모두 완료해주겠다고 약속. 그러나 불이행.3. 분신자살 사건 발생.사례 2. 中 '님비' 현상 기승…최대 규모 우라늄처리시설 무산중국 남부 광둥(廣東)성 허산시(鶴山)가 추진하던 60억달러(370억위안) 규모의 원자력 연료 처리 및 설비 제조 센터 계획이 취소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완공될 경우 중국 최대 규모가 될 우라늄 처리 시설이 지역 주민들 반대 시위의 벽에 부닥쳐 철회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에서 최근 일기 시작한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운동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의 계획이 바뀐 첫 사례라고 전했다.이날 허산시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룽완(龍灣)공업단지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지난 12일 허산시 룽완공업단지 건설을 관할하는 장먼시 앞에서 1000여명의 주민이 반대 시위를 벌인지 24시간 만에 나왔다.장먼시 관계자는 “4일 이후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보니 이 프로젝트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프로젝트가 위험해 보여서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와 중국광둥핵집단공사(CGNPC)의 합작 사업이었다. 오는 2020년 설비가 완공되면 연간 1000만톤의 금속 우라늄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됐다.WSJ는 “중국에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님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 성장보다 환경적인 웰빙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5월 상하이 지아오 통 대학교가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환경보호가 경제성장에 앞서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4명 중 3명꼴로 “거주지에 환경을 오염하는 사업 시설이 들어온다면 반대하겠다”고 응답했다.최근 중국에서는 지역 정부의 건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 쿤밍시에서는 정유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지난해엔 쓰촨성에서 금속처리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위험평가 방식이 불투명한 것도 반대 시위를 촉발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WSJ는 분석했다. 우라늄 처리공장에 반대하는 시위대 중 일부는 위험평가 보고서가 공장 건설 승인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대다수 에너지 전문가들은 중국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집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전체 전기생산량의 80%를 석탄 발전에서 얻고 있다. 원자력 발전으로 얻는 전기는 전체 2%에 불과하다. 세계 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짓는 원자력발전소는 17기이며, 앞으로 28기가 더 지어질 예정이다.1. 중국 남부 광둥성 허산시가 추진하던 원자력 연료 처리 및 설비 제조 센터 계획이 취소2. 이 이유는 님비현상으로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극심해서임.3. 중국 시민들의 인식이 환경보호가 경제성장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1)정부 불신이란 ?국민들이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2)정부 불신의 대한 단점정부의 불신이 강한 경우 정책은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힘듬. 그렇기 때문에 정책 목표의 달성이 힘들어지게됨. 그리고 정부를 나태하고 부패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3)정부 불신의 대한 장점정부의 불신이 부정적인것만 있는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는 나태하고 부패한 정부를 만들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정부불신은 정부로 하여금 정부의 품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짐.4)정부 불신의 원인은 무엇인가?정치적 요인: 국가의 역활중대, 정책의 일관성 부족, 정치 부패 등.경제적 요인: 경제 정책의 실패,사회문화적 요인: 개인의 기대 수준 증대, 개인의 몰가치, 개인주의 팽배, 언론의 상업화등5)한국 정부 불신의 대한 원인.비일관성, 부정부패, 비효율성, 정치적 제약, 사회적 붕평등, 권위주의, 중앙집권주의, 정당대결주의, 비밀주의, 이념갈등, 공식적 규범과 비공식적 관행이 불일치 하는 한국문화의 이중성, 경제 정책의 실패, 관리의식의 중대와 공동체 정신의 저하 등이 한국의 정치불신을 설명하는 요인들이다.6)정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 들.1. 정부의 역량을 강화해야한다.정부의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선 공무원의 문재해결 능력과 의지를 늘려야 한다.(주의해야할 점은 정부의 역량을 강화한다고 공무원을 늘리고 역량을 강화 하려다가 정부의 규모를 늘리는 유혹에 빠질수도 있다.)+추가할 점.정부는 정책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정부는 국민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규모 확대에 의존할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국민의 요구의 대한 대응을 강화하게 되어 정부의 대한 신뢰를 높일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2.정부의 업무범위와 수행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많은 일을 관여 하면 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소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불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역할범위,수행방식에 대하여 적절한 균형 감각을 맞추어야 한다.3.성숙하고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 이기주의가 확대되면서 정부에 대한 요구와 기대수준이 높아진 상태이다. 이는 정부가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한 불신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변질될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시민의식의 고양을 위한 정책노력이 요구된다.정부불신의 대한 예시http://www.hankookilbo.com/v/08448f68723f4dcca9c61907c0de5b06정부 불신의 대한 사례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Li0k&articleno=7764365+위에 자료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 ( 정부 불신의 대한 설문자료)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Li0k&articleno=7764367&categoryId=806987®dt=*************3사회자본사회 자본은 프랑스 정치학자인 알렉스 토크빌이 1853년 미국사회를 분석하면서 처음 사용하게됨.사회자본이란토크빌(Tocqueville)은사회의 개개인은 단체를 구성하여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를 사회자본이라 불렀다콜먼(Coleman)은사회자본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보통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포함된 다양한 복합체 이다. 이들은 사회 구조의 몇몇 측면을 구성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