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이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초에 한 주장이다. 대통령 말에 따르면 공기업 민영화에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것. 이명박 정부의 정권 말인 지금,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온 철도, 의료 민영화 이외에도 가스, 전력, 청주공항, 면세점 등의 민영화 역시 속속 추진되면서, 공공부문에 걸친 광범위한 민영화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그 중 한국가스공사와 GS칼텍스를 중심으로, 가스 저장기지 민자건설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 4월 24일, 정부에 ‘제4 LNG 생산기지 건설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GS칼텍스가 조성중인 보령 부지에 대한 평가와 직도입사업자와의 공동건설 및 운영, 직도입자 단독 건설, 운영 및 공사 임대 방안 등에 대해 경제성 검토 내용을 밝혔다. GS그룹의 경우, 이미 가스 직도입을 성사시켰고, 소매도시가스 사업과 발전소마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이 생산기지마저 보유할 경우, 단순히 직도입자가 자신들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인수기지를 가지게 되는 차원이 아닌, 도입과 도매, 생산기지를 망라한 가스 산업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다.한국가스공사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가스공급을 독점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우리나라의 가스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런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이 일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지에 대해 평가해보고, 그에 앞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한국가스공사는?1. 설립동기1982년 12월 공포된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1983년 8월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의 장기 안정적 공급과 무연탄 수급사정의 악화 등 국내 에너지자원의 한계점 등으로 에너지원의 다원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체에너지로서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정책을 추진,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원인제공 역할을 한다고 본다.이러한 낙하산인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기관장 선임방식의 변화이다. 기존의 지식경제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에 따른 방식에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경력과 능력의 평가가 이루어 진 후 그에 맞춘 선임방식이 이루어 져야 할 것 같다. 두 번째 방법은 유권자들의 보상심리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다. 선거 기간에 지지하는 당선자가 권력을 잡으면 한자리라도 얻기 위해 유세에 뛰어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그 보상으로 당선자는 권력을 이용해 자리를 내주기 마련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방법도 낙하산 인사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3. 경영혁신, 비효율경기침체 속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세계화와 협력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가스공사’를 경영방침으로 표방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공기업의 존립기반인 공공성강화 차원에서 에너지복지 실현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를 가졌다.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2011년 말 ‘Vision 2017’을 통해 핵심사업 위주로 조직을 7개 본부에서 4개 본부로 축소 개편하고 자구노력 차원에서 임원 급여 삭감 및 비핵심 출자회사 지분을 정리했다. 또한 팀장급 이상 전 직위에 공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기업의 방만경영 요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계획을 세웠다. 특히 2008년 10월 주강수 사장 취임 후 글로벌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안정적인 해외 공급처 확보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LNG도입, 판매 위주 사업방식에서 탐사, 개발, 생산에 이르는 수직일관체계를 구축했고, 동남아에 편중됐던 자원개발 지역도 북극권과 이라크 사막지역 등으로 넓혔다. 또 석유, 석탄층가스, 쉐일가스, 치밀가스 등 에너지원도 다양화했다.국내에서는 LNG공급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공급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3년까지 총 1조 6,442억원을 투자해 전국 40여개 시, 군에 1,040Km의 배관망을 건설하고 있고, 평택, 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설비투자 증가가 가장 큰 원인가스공사 관계자는 "부채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가스기지 건설, 미공급 지역 배관망 설치 등 설비투자 요인이 가장 크다"며 "최근 5년간 가스생산·공급시설 인프라 확충에 5조1000억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가스공사는 2013년까지 1040Km 구간에 배관망을 설치, 전국 40개 지역에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이어 "판매원가가 연료비 도입원가 인상 폭을 따라가지 못 하다보니 4조200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며 "받아야할 미수금만큼 부채도 늘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2006년부터 2010년 사이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부채 증가분은 9000억원(전체 증가분의 10%) 규모다.특히 가스공사의 부채는 당분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배관망 설치 등 설비투자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다, 연료비 연동제가 불규칙적으로 실시돼 추가 미수금 발생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나아가 올해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이 2조원에 달하는 등 추가적으로 자원개발에 들어갈 자금이 필요하다.∙연료비 연동제 잘 안돼 미수금 4조지식경제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료비 연동제로 총 26회의 가스요금 조정 건이 있었지만 원칙에 맞게 적용된 것은 7회 뿐이었다. 가스요금 연료비연동제는 1998년 처음 시행됐으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 등 각종 도입부대비용을 더해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2개월마다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고유가와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3월부터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까지 연료비연동제를 유보했다. 작년 9월 재시행된 이후에도 올 7월, 9월 두차례 요금을 동결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올 7~8월에만 약 784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가스공사는 이처럼 과다한 부채와 미수금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주주들에게 3000여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재무상황 악화로 최근 3년간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한국전력공사와 대비된다.가스공사 주주는 정부 26.민영화와의 관련성민생연료인 전력, 가스를 모두 재벌기업과 해외기업에 맡긴다면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이 사기업체에 의한 독과점의 폐해는 공기업 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며, 공공재로서의 석탄을 제외한 에너지원을 모두 수입하는 국내 현실에서 신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가스,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계획은 에너지산업 전반이 해외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급전논리에 의거한 한전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축소정책에 따른 공급초과현상으로 TOP발생에 의한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획한 대로 한전의 발전소군을 6개 자회사군으로 분할하여 재벌기업과 해외기업에 매각할 경우 발전용 연료 중 상대적으로 高價인 천연가스의 수요는 더욱 줄 것으로 예상되어 대규모 국부유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 정부방안의 문제점∙가스 산업의 사적 과점화와 해외종속소매부문의 권역 별 독점체제를 묵인하고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의 경쟁이 선행될 경우 가스공사 도입/도매 자회사 매각 시 최종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결국 기존에 최종 수요처를 다수확보하고 있으면서 LNG 수송선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 또는 해외기업(또는 재벌기업과 해외기업의 합작기업)에 인수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전의 발전소 분할 매각 시에도 자금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들 재벌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결국 인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천연가스 도입/도매사와 최종소비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발전소를 소유하게 된 재벌기업 또는 해외기업은 도입/도매-소매-발전 등 각 유통단계를 수직통합, 교차보조를 통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가스시장을 장악하는 동시에 도시가스사업 또는 발전사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국내 가스 산업이 소수의 재벌기업 또는 해외기업에 의한 독과점을 초래할 것이다.한편, IMF체제 이후 국내 가스 사업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Enron, Tractebel 등 해 외유수의 종합에너지기업들은 그들이 소유한 가스전-도입/도매-발전-소매 등 가스 산업 의 전 분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 라 또 다른 모습의 분배구조 왜곡 내지 국부유출로 이어질 것이다.∙도입/도매부문과 설비부문의 분리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점- 단순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도입/도매 기능과 설비운영기능의 운영주체의 분리는 수급 불안정과 안전사고 초래천연가스의 수급조절은 단순히 도입, 하역 및 저장, 기화 및 송출, 공급 등 어느 한 단계에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각 체인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조절되는 것이고, 실제로 현재에도 동일조직 내에서도 도입/수송/기지운영/중앙지령/영업/안 전 등 각 부서별 이해의 상반에 따른 협조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도입/도매기능과 설비운영기능이 분리될 경우에는 더욱더 3개 도입회사 간 또 는 긴밀한 협조관계 미흡 및 각 사간의 책임회피 등으로 수급불안에 대한 긴급대응이 어려워져 동절기에 자칫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여 가정용 도시가스의 보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조그만 사고가 대형사고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설비 미 보유 도입/도매회사의 도입가 인상 가능성금융단, 생산국, 구매자간 LNG 매매계약 체결 시 구매자 측의 차질 없는 LNG 인수 여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기 때문에 설비 미 보유 구매자의 경우 LNG 인수상의 Risk로 인하여 금융단과 생산국에서는 계약체결에 회의적이거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금융 및 가격조건에 위험문제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수급불안정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국가 에너지 안보위기 초래가스공사의 해체는 궁극적으로 민생연료인 천연가스의 총괄적인 수급책임의 주체 는 사라지며 어느 한 사업자의 수요예측 실패는 spot 시장의 미형성 등 가스 산업의 특성상 전체 공급중단(동고하저의 국내 수요 패턴상 통상 겨울철에 발생)으로 이어 지고, 어느 한 사업자의 과대한 공급계약으로 Take-or-Pay가 발생할 경우 곧 해당업체의 부도와 생산국의 공급중단으로 이어져 경쟁도입으로 인하여 가스 산업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