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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를 보는 세가지 시각 비교

-자유주의, 급진주의, 중상주의-1. 국제정치경제를 보는 시각에는 자유주의, 급진주의, 중상주의의 크게 세 가지 시각이 있다. 정치외교학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를 다루는 여타 학문에도 크게 다뤄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각각의 관점에 따라 몇가지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비교해 보고 가장 타당성이 있는 한 가지를 골라 현 국제정치경제의 상황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그 논거를 제시해 보겠다.2. 첫 번째로 자유주의 시각이 있다. 자유주의는 성선설을 근본으로 한 non-zero sum의 조화가 경제 관계의 본질이다. 개인, 세대, 회사는 행위 주체의 본질이며 여기서 개인은 합리적 행위자이며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합리적 개인의 이익추구는 세계복지의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경제 활동의 목표이고 가격과 소득으로 자율적 조정과 균형을 이루는 동적 평형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즉 경제는 발전적이고 정치는 퇴보적인 것이 되어 경제가 정치를 결정해야 한다. 이 시각은 경쟁 효율 창조 성장의 가치를 창조하며 국가의 개입 최소화로 국가간 갈등이 없어진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 반면 출발점이 다르면 공정한 완전경쟁이 어려울 수 있으며 평등과 정의 측면이 등한시되고 국제경제거래에서 군사적 정치적 고려를 무시한다는 단점이 있다.두 번째로 급진주의 시각이 있다. 급진주의는 산업화 과정 중 자본과 노동의 갈등이 경제관계의 본질이다. 경제계급은 행위주체의 본질이며 경제교환으로 이익을 창출하지만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생산양식과 경제활동이 역사변화의 중심축이다. 또한 이 불균등분배는 자본가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지배하는 수단이 되고 국제무역에서 불평등교환은 부를 주변국에서 핵심국으로 이전시킨다. 이러한 계급이익의 극대화는 경제활동의 목표이다. 변화란 불평등경향으로 착취관계로서 저발전의 발전을 낳는다는 이론이다. 급진주의 또한 경제가 정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들이 자본주의를 몰락시킬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 시각은 시장과 국가 이외의 경제주체로서 계급을 제기하고 성장과 발전 이외에 분배문제를 제기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유물론적 역사관에 치중한 나머지 정치적 전략적 요인들을 간과하고 공산경제체제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저발전의 발전에 예외가 있다는 것이 한계이다.마지막으로 중상주의 시각이 있다. 중상주의는 경쟁적인 인간본성에서 나오는 갈등이 경제관계의 본질이다. 자유주의와 달리 상호과정의 결과는 제로섬의 형태를 띠게 된다. 여기서 행위 주체는 민족국가이며 국가적 이익으로 경제활동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자연히 경제활동의 목표는 국가이익의 극대화이며 이는 산업화정책을 통해 수출 증대와 수입 감소를 통해 대외의존도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앞선 두 시각과 달리 정치가 경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고 부와 권력 간에는 대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각은 국경간 거래가 국가들에 의해 통제, 관리될 수 있으며 국가는 경제행위를 통해 권력과 안보를 추구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경제행위의 갈등에 집중한 나머지 국가들의 협력적 경제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며, 부와 권력이 상충하거나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국가는 단일행위자가 아니며, 국가의 시장개입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3. 앞서 비교해본 국제정치경제를 보는 시각에서 중상주의적 시각이 가장 타당성 있다고 생각한다. 냉전 종식 이후 국경에 의미가 없어진 세계화 시대라지만 이는 국제체제 아래 여전히 국가는 최고의 행위자이며 세계화, 국가 간 상호협력 등의 현상이 현재의 국제정치경제를 설명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국제정치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쉽게 정치경제 영역을 조절할 수 있어 이는 타당하다.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보관련 주요 이슈는 국제사회의 시급한 문제이며 결국 이는 국가 간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점에서 안정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시각이다. 또한 FTA가 확산되는 지금에도 여전히 국내의 취약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의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시각에서는 세계화추세에 국가의 권위는 갈수록 약화될 것이며 국제기구나 세계시민사회 등의 영향력으로 국가권력이 대체될 것이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최고행위자로서 국가는 유효하며 전쟁과 안보는 사라지지 않는 문제라고 본다면 자유주의, 급진주의, 중상주의 세가지 시각 중 가장 타당한 시각은, 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중상주의이다.1. 상호의존모델상호의전모델의 내용은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 주권제약이론이다. 점증하는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과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달이 민족국가를 경제문제에 관한 시대착오적인 무용지물로 잇다는 이론이다. 다국적기업이나 복지국가로의 욕구를 예로 들 수 있다.둘째, 시혜적 기업질서이다. 다국적 기업을 주역으로 하는 상호의존의 세계경제는 시혜적 기업질서가 지배하는 하나의 통합된 세계경제이다.마지막으로 평화유인이론이다. 상호의존관계로 인해 갈등보다는 협조와 평화를 구축하는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2. 급진주의급진주의는 세계체제는 중심국과 주변국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종속"이라는 개념이 발생한다는 개념이다. 신마르크주의적으로 종속의 정의는 레닌의 준식민주의론을 기초로 국가간 비대칭적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될 경우 지배와 일방의존으로 발전하는 신식민주의상태가 된다는 것을 지칭한다. 주로 2차대전 이후 신생독립국가들의 경제사회분야가 외부세력에 구조적으로 종속되는 일면을 지적하는 것이다.여기서 중심 주변관계란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계는 수도권과 위성권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다. 일반적 권력관계와는 다른 2단계 지배 종속관계, 즉 외적종속과 내적종속이 나타나는데 종속관계의 혜택이 중심의중심에서 주변의중심으로 주변의 주변으로 구성되므로 중심의 중심과 결탁한 주변의 중심인 매판적 엘리트가 주변의중심보다 더욱 풍요를 누리고 주변의주변만이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종속적 저발전이냐 종속적발전이냐 하는 쟁점이 나오게 되는데 전자의 관점은 외적 종속과 경제성장과는 부정적으로 연계되어있고 중상주의 자유무역주의 금융자본주의에서 다국적기업의 국제화로 지속되어 온다고 본다. 후자는 외적종속의 테두리 안에서도 어느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한국과 대만 등이 그 사례라고 보는 관점이다.

사회과학| 2013.05.18| 4페이지| 2,000원| 조회(331)

자유주의, 중상주의, 급진주의, 국제정치경제세가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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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아테네와 스파르타 비교. 정치발전과정

폴리스로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정치적 발전과정을 서술하시오.그리스는 지리적으로 산악국가였다. 이러한 자연적 조건이 그리스 반도를 많은 도시국가 형태로 만들었으며 엄격한 정치적 독립성을 가져온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대표적인 폴리스로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있다. 두 폴리스의 헌정질서를 비교해 보고 정치적 발전과정을 서술해 보겠다.스파르타는 기원전 5~4세기의 정치학자들과 철학자들의 평가는 상반된다. 스파르타의 예시적 특징과 제도에 대한 찬양을 하거나 폴리스가 마땅히 회피해야 할 디자인으로 간주되거나 어느 경우에서든지 정치적 사유의 출발점 또는 모델로 수용되었다. 왜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을까? 스파르타는 가장 먼저 세심하게 건설된 폴리스였다는 전설이 있다. 또한 아테네의 정치 파벌간 이전투구가 보여주는 혼란스러움과 대조적으로, 스파르타는 성공적으로 확립해 놓은 훈육제도의 명성이 있었다. 내부 훈육제도의 성공적인 작동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됨으로써 스파르타식 모델로 자리잡게 되었다. 공리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그리스인들의 정신에는 스파르타 헌정에 대한 심미적인 찬양이 내포되어 있다. 비판자들조차 인정하듯이, 전체 속의 부분들의 완벽성과 조화를 대표한다. 스파르타는 다섯 개의 도리안 계통의 촌락 연합을 시작하였다. 도시 성곽 내부의 거주자들, 즉 시민들은 숫적으로 소수였다. 성곽 주변의 촌락들은 성곽주변의 거주자들인 PERIOECI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촌락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받았지만, 폴리스에서의 정치적 권리는 소유하지 못했다. 군사적 봉사와 왕실 토지의 경작 의무를 갖고 있다. BASILEUS로서의 직무는 이미 아테네에서는 사라졌지만 스파르타의 왕은 군대의 최고사령관이자 아폴로 신의 최고 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왕은 형식상의 바실리우스와 사령관으로서 킹 , 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스파르타의 민회는 Apella로 알려져 있다. 30대 이상의 스파르타 시민 전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추첨에 의해 선발된 5인의 ephors는 7세기에 접어들어 실질적인 특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ephors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스파르타인들의 훈육자로서의 역할이다. Helot(노예)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리키르구스의 정신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적절한 행위규범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6세기경까지 스파르타는 외형상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가 6세기 말엽 이와 같은 자유로움은 사라지게 된다. 6세기 혁명 이전까지 노예들은 좀더 유연한 예속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후 예외적을 정도로 가혹한 예속의 상태로 전락했다. 노예는 인적으로 생각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물적자산으로 취급되었다. Krypteia로 불려지는 비밀경찰이 운영됬다. 이들의 주요 기능은 노예 길들이기였으며 6세기 이후 스파르타 여론은 노예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교육체계는 단일한 공교육 시스템만을 설치하였다. 남성들은 엄격한 군생활의 훈련을 통한 단련과 여성들은 미래의 건강한 군인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신체 강화가 목적이었다. 20세에 결혼이 허용되지만 아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스파르타 헌정의 경제적 기초 역시 우선적으로 군대의 요구에 맞추어져 있다. 특히 무역을 독자성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국내외 무역에 대한 억제와 함께 철을 통화로 사용하였다. 이는 국내외 무역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더라도 통화의 불편함으로 효과적으로 무역을 억제하려는 의도였다. 4세기 전반에 이르러 경제적 불평등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시기 플라톤은 헌정이 가진 장점을 찬양했다. 내부문제를 숨기고 개혁을 하지 않았다. 3세기 중반 토지재분배와 계급차별철폐를 시도했던 정력적 군주인 아지스의 출현은 때늦은 개혁이었고 과두적인 파벌에 의하여 좌절되었다.아테네적 삶은 지주게급과 상인계급 부자와 빈자 출생에 따른 귀족과 지적능력에 따른 귀족 간의 투쟁이었고 이로부터 고대 민주주의의 출현이 이루어 지는것을 반영한다. 7세기경 폴리스의 전통적인 신분시스템은 지주, 자영농, 무역상업인, 시민이 아닌 자유민 4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통적인 신분사회에서 참주정치를 실현한다. 기원전 621년 입법자 드라코는 헌정구조의 변화를 시도한다. Ecclesia를 구성한다. 스파르타의 Apella에 대조해서 Areopagus 평의회를 구성했다. 회의의 집정관들은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사법 군사기능을 형식적으로나마 승계하고있다. Ecclesia에 참여하는 자들은 완전한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에 대한 의무는 군사적 봉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후 빈자와 우민주의자들에 의해 공격받는다. 드라코의 개혁은 7세기경 정치권력을 경제적 위상에 따른 참주정치라는 점을 명확히 해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7세기 말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의 조건은 점점 열악해졌다. 당시 아테네 정치는 부자계급을 대표하는 정당과 빈자들을 대표하는 정당간의 대결구도가 심화되었는데 이때 중재자로써 솔론이 선출되었다. 솔론 자신은 드라코의 헌정질서 하에서 부자계급의 문제를 다루던 집정관으로 선출되었다. 중간게급으로서 솔론의 선출은 양 계급간 관점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성공한 상인출신인 솔론은 경제적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으면 상인계급 그 자체도 소멸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부의 불평등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햇다. 빈자에게는 환영받앗으나, 부자에게는 거부감을 샀다. 솔론의 중재는 새로운 평의회의 수립으로 전개되었는데 솔론의 민주적 입법과 동시에 모든 민주적 파당의 지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양자에 대한 솔론의의 혐오감은 권력을 포기하고 이집트망명을 가져왔다. 이후 아테네의 권력투쟁은 Isagoras와 Cleisthenes파벌간의 투쟁으로 전환되었고 Isagoras는 스파르타의 군주에게 원조를 요청함으로써 Cleisthenes는 국외탈출하고 이를 지지하는 가문이 추방되었다. 스파르타는 평의회를 해체하고 isagoras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평의회가 저항했고 승리했다. Clesthenes가 귀환했고 아테네적 생활양식의 복귀로 종결됬다. 클레이테네스의 개혁은 급진적이면서 민주주의에 의한 지배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도편추방제를 통하여 Esslesia는 정치지도자를 추방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의 승리로 인한 특권과 권한이 약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전쟁기간 중에 기존 Areopagus평의회는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경을 받게 되었다. 페르시아 전쟁 말기부터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 영관의 시대이다. 해상지배권을 획득하고 도시국가 연합의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페리클레스는 중산계급 출신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한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해 주엇다. 페리클레스의 영도 하에 Areopagus 평의회는 남은 특권을 상실했다. 5세기 말에 이르러 아테네는 도시국가 연합 내에서 일인자의 지위가 명백해지면서 도시국가 연합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국주의자로 변질되어 갔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페리클레스가 연합의 공공재정을 아테네의 공공건물 완성을 위해 이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투키디데스를 중심으로 한 반대판들은 페리클리스를 탄핵햇지만 루키디데스는 패배하고 도편추방 당햇다. 이는 아테네 정체의 갈등의 불씨를 잔존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펠로폰네시스 전쟁은 아테네 폴리스의 정치적 삶과 헌정질서에 영향을 끼쳤다. 기원전 421년에 잠정적으로 휴전이 체결되었는데 이 시기 아테네 시민은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해 집단의 수가 줄어들고 민주주의 반대자들에게는 최소한 부분적으로 민주적 정치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살아나고 왹상 공격적인 성향으로 회귀하였다. 스파르타의 평화제의와 이를 거부한 일년 후 Aegospotami에서 대패하엿다. 스파르타의 아테네 입성과 과두정 지지자들이 득세하였다. BC 404에 30인 참주 정치가 시작되었다.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키고 플라톤이 그의 대화에서 기술했었으며 아리스토들이 과학적 도덕적 정치적 관찰을 수행햇던 바로 그 헌정체제였다. 아테네가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헌정체제였으며 이후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몰락과 마케도니아의 등장을 가져오게 했다.

사회과학| 2011.06.19| 2페이지| 1,000원| 조회(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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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스트vs소크라테스 비교

고대 그리스 철학은 신화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과학적 세계관을 제시한 반면 그들의 관심대상이었던 우주와 자연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데는 실패하였다. 오히려 이같은 의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논리적 일관성을 잃게 만들었다. 이후 글의 최종적인 관심은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었다.실제적 삶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 현자, 철학자의 의미로 정의되는 소피스트는 정치적 책무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들이 하는 말이 폴리스 정치에 있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 소피스트들은 아테네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고 문화적 파이에 따른 상대성을 수용하였다. 그들이 인간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절대원리의 극단적 의심으로부터 출발하여 도적적 회의주의로 귀착된 회의주의, 인간 각자에 따라 진리는 다양성을 갖는다는 상대주의, 인간 이성에 따라 주변의 모든 사물을 인식한다는 주관주의, 강한자의 권리가 자연법이고 이것이 사회운용의 원리이며 그리스인 야만인 자유인 노예 모두 인간본성상 똑같다는 급진적 계몽주의가 있다. 프로타고라스는 개인으로서 인간이 문제의 중심에 놓여있다고 감각주의적 관점으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고 기분에 좌우되어 보편타당한것이 주장되거나 증명될 수 없다고 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나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의 척도이다. 따라서 누구의 지각이 옳고 그른가의 판단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고르기아스는 진리에 대한 급진적 견해를 갖고 어떤 진리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철학을 포기했다. 소피스트의 공헌은 당시까지의 철학자들의 학설을 전파하고 철학적 사고방식을 보급하였으며 독립적 사유에 대한 자극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회의주의적 상대주의적 주관주의적 학설은 선악의 구분을 흐리게 하였고 기존의 윤리성을 파괴하는 것이였다.이에 반해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에 의해 흔들린 윤리와 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간의 윤리적 요구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즉 Form을 찾아나섰다. 윤리적 개념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생성된다 따라서 선악에 대한 보편타당한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전제함으로 출발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그의 명제는 개인의 윤리적 본성을 자극하고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됨으로서 철학이 시작된다 주장하였다. 변증법 대화를 통한 인식의 발전을 지향했는데, 반어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산파술로 자신의 논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끔 자극하였다. 그의 도덕철학인 행복론이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다는 윤리적 낙관주의로 악은 선한행동에 대한 통찰력 부족이라고 봤다. 선은 아는 것이고 알면 필연적으로 행하게 되고 알면서 행하게되는것이 덕이다. 덕스런 삶은 곧 행복이도 선한삶이 곧 덕이며 곧 행복이라고 규정했다. 정의란 확고부동하고 변화하지 않으며 소멸하지도 않는 개념인데, 보편적 의미가 바로 정의로서 특정한 사물은 이 보편적 성질의 한 예이며 보편자와 개별자 사이의 구분과정이 정의의 과정이다. 곧 정의란 form이며 good man good life good society 등의 작은 form들이 모여 큰 form이 되는데 Form은 알고있으면 무엇을 하던지 Form에 도달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11.06.19| 1페이지| 1,000원| 조회(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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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냉전이후 세계정치 순서대로

냉전 이후 신 국제 안보질서는 미국이 모든 패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인자로서의 미국의 입지가 강해졌다. 미국은 냉전 이후 군사력 감축에 들어갔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확대되었고 미국 중심의 강대국 협력관계를 조성했다. 과거 구소련에 의하여 통치되던 지역이 러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 미국의 영향권 아래로 귀속되거나 중립적 형태를 띄었다. 동구권 국가들도 민주주의, 시장경제 방향으로 발전했고 과거 구소련 지원국도 미국을 두려워하며 중동, 이라크 지역도 걸프전 이후로 미국을 자극하려 하지 않았다. 북한 도한 체제붕괴를 두려워 하였다. 외교 군사 경제 이 삼박자를 갖춘 미국에 의한 pax americana 가 실현되었다. 또한 미국의 냉전이후 시대의 외교력은 미국의 유엔에서의 영향력이 대변하는데, 과거 미.소 경쟁에 의한 유엔의 무력했던 기능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상태로 전환되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군사동맹을 유지했고 유럽의 안보 NATO를 비롯 유라시아 주변부까지 미국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중국은 종심 방어전략에서 벗어나 전방 방어전략을 새로운 전략기조로 채택하였다. 군사 현대화와 더불어 열추적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은 미국의 군사력과 비교하기에 미미하였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통제하에 진행되어 일본은 미국에 도전이 불가능 하였다.비록 미국은 부분적 병역 철수를 하였지만 이는 미국의 이익보호를 위한 충분한 규모였고 해외주둔 규모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가시적 미래의 군사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동시전장 승리전략도 수립하였다. 그러나 4조달러를 상회하는 정부재정적자, 국제무역수지적자,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한 국방비 지출과 국내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1970년 데탕트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군비경쟁과 레이건 시절의 신냉전 국방비 지출로 경제력에 타격을 입었다.이와 같이 부시행정부(1989-1992)년 초기에는 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제적 침체를 가져왔고 이는 1986년부터 시작된 국방예산의 감축을 가져왔다. 또한 신보수주의의 풍조 아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강한 군사력을 선호하였고 이에 부시는 SDI, 강력한NATO, 일본과의 무역조정, 중국과의 관계 개선, 대소 데탕트의 지속 등에 대한 공약을 가져왔다. 탈냉전시대의 개막에 연이어 일어난 걸프전은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주도되는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체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불일치가 미국 패권의 쇠퇴를 증명한다는 견해를 동시에 낳았다. 부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 때문에 외교부문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에게 미국 외교안보의 지침을 남겨주었다. 그것은 자유무역시장의 확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금지, 지역안정을 위한 미 군사력의 필요성 등이다. 이 모든 것들은 클린턴에게로 이어져 탈냉전시대에 있어서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기본방침이 되었다. 부시행정부 후기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사회주의의 팽창과 소련의 침공을 봉쇄하며, 국가 이익에 있어 감축된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축소하였다.클린턴 행정부(1993~2000) 시기의 외교정책은 주로부시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정책을 지침으로 하였다. 클린턴 행정부 초기의 외교정책은 패권유지를 위한 지역위협 규제와 대량 살장 무기 확산 금지, 미국의 경제력 회복,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산 등으로 규정되는데 이 배경에는 러시아는 이미 미국의 적이 아니며 중국 역시 일정수준 미국에 협력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의한 것이었다. 경제정책은 국방비 감축을 비롯하여 지출 삭감, 조세인상, 3000억불 단기 정부투자가 있다. 국제통상을 확대하였고 일본과의 경제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GATT에서 자국 수출이 활성화 되도럭 압력하였고 우르과이라운드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아태지역 경제협력체APEC으로 국제 무역의 촉진을 시도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처럼 취임 초기부터 국내문제에 매달리려고 했지만 보스니아사태, 북한 핵문제, 아이티파병, 소말리아 사태 등 어지러웠다. 그러나 반응하는 수준에 그쳤다. 클린턴은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냉전시대처럼 국가안보 우선주의에 의해 때때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에 전적으로 휩쓸리지는 않는 이전의 전통으로 되돌리고자 했다. 클린턴 행정부 후기에는 에스핀 국방장관의 주된 전제가 미국이 아시아와 중동 두 개의 주요한 지역에서 동시에 발발한 분쟁에서 승리(Win-Win전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만 30만명의 군인 감축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군수산업의 기반을 효율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차이점 보다는 연속성이 두드러진다.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서는 냉전의 이념적 투쟁의 시기가 그가 문명의 충돌이라고 부르는 지구적 문화갈등에 의해 대체될 것을 예언하였다. 서방, 이슬람, 중국 세가지 세계에서 문명의 충돌이 발생할 것이고 이슬람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 군사력이 없이는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상승을 가져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이런 클린턴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는 클린턴 행정부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우선순위에만 계속 매달렸고 미중관계에서 클린턴의 인권주장은 오히려 약점이 되었다. 이등휘 비자발급 사건으로 대만해협의 긴장이 악화되었고 무기체계 실험실의 안보가 느슨하여 중국이 미국의 가장 밀접한 군사기술을 얻게되었다. 북한은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조공요구를 용인하고 석유 식량등을 원조해준 사실을 비판하였다. 또한 아시아에서 일본의 중요성이 큰데 클린턴 행정부는 일본의 지원을 너무 당연시하였다. 한마디로 클린턴 행정부는 큰 그림 보다는 한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균형이 어긋나고 이는 부시행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사회과학| 2011.06.19| 3페이지| 1,500원| 조회(339)

미국정치, 세계정치, 냉전이후, 세계정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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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유럽의국가체제,유럽의정치구조,서유럽정치

유럽의 국가체제단일체제지방정부는 단일정부의 하위 행정기구에 불과하며 중앙정부의 편의에 기초하는 집단이다. 지방정부는 주로 지방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 중등 교육과 사회보장 서비스 문화 도로 지방교통등을 담당한다.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지방세 서비스요금 등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행정적 이유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조금씩 이양 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더 강화되었다.[프랑스]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앙관료가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지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했다. 그러나 지역보다 더 큰 규모의 지역에 대한 경제계획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지방 정치인이 직업화 되고 강화되며 지역거주자가 지역정부에 대한 통제의지가 증대되면서 1960년대 지사 선임제도가 변화되기 시작했다.1982년 지방분권법이 시행되었는데, 광역레지옹을 지방자치단체로 승격시키고 중앙정부 파견 관선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사전통제하던 방식을 사후통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방의회/지방정부기관은 주민 직선에 의해 구성됐고 관선지사의 지방행정 결정권한은 민선지방의회 의장에게 대폭 이양하게 됬다. 행정구역은 코뮌-데파르트망-레지옹의 세 구역으로 확대되었다.1983년 중앙정부와 지방 단체간의 행정배분을 분명히 하게 되었는데 이는 지방행정권한의 지방 이양법 이다. 중앙정부는 관선지사가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이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재판을 청구하여 의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기능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각료의결을 걸쳐 지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관선지사는 지방의회가 결정한 예산에 대해 심사하고 행정재판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도 있다.[영국]영국의 단일국자체제는 파트너쉽복원 과정을 거치며 1970년대부터 5단계로 변화하였다. 영국의 지방정부의 기능은 기본서비스 보호서비스 생활쾌적서비스 생활편의서비스가 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완전 다른 것 처럼 지방정부에 따라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영국 지방정보의 권력은 원칙적으로 중앙 의회로부터 나온다. 지방정부는 중앙에 재정적 의존도가 높다. 영국 지방정부는 또한 정치적 충원의 통로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중앙의회 진출 초선 MP의 60퍼센트 이상은 지방정부 근무 경력이 있다.연방국가[스위스]스위스는 독일어 사용이 75%로 가장 많고 프랑스어 이태리어 순이며 소수언어도 국어로 인정해 주는 언어적 자치권을 향유 할 수 있다. 곡직배정에도 비례성을 준수한다. 1291년 스위스동맹은 우리,운터발텐,슈비츠 등의 3개 공동체의 연방으로 출범했다. 종교적으로 분열된 집단적 갈등 해소를 위하여 1848년 헌법으로 연방주의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연방은 26개주(캔톤)과 3000여개의 코뮌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정부는 안전보장 외교 조세 병역등의 업무를 조정하고 주정부는 독자적 행정부 의회 법원에 기초하여 자율성을 보장받는다.연방의회는 양원제로 하원200명 상원46명으로 구성된다. 상하원 의원의 선거방식과 임기는 각 캔턴에서 결정한다. 연방정부인 연방위원회는 내각 기능을 하며 캔톤에서 추천된 후보 중 상하원 합통회의에서 선출한다.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었으며 연방의회는 연방위원회를 해산할 수 없다. 스위스연방은 협의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연합시 분야별 집행권을 공유하고 국가운영시 분야별 비례대표가 있으며 정책 결정 시 각 분야에서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또한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결정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재정원을 가지고 있다. 1648년 헌법은 캔톤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으며 연방정부의 기능은 외교 국방 은행 철도 이민 등에 국한되었다.스위스연방에는 3천여개의 코뮌이 존재하는데 그 규모는 다양하다. 구뮌은 캔톤 내에서 거의 준 주권적 권한을 누린다. 중과반수 득표제란 소수지배법칙을 말하는데, 국민들의 과반수 그리고 26개 캔턴의 과반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위스 캔톤보다 스웨덴, 덴마크 등 단일국가의 지방위원회 권한이 더 많다고 한다.[독일]독일연합은 라인연합과 독일연합에서 유래되었다. 1871년 비스마르크 주도로 25개국으로 구성된 독일제국이 결성되었다.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은 중앙권력을 강화하고 나치하에서 단일국가로 전환되엇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 대해 연방질서를 형성하였는데, 1871년 이후 제 3공화국 RK지 연방체제가 유지되었으며, 연방을 통해 나찌형의 중앙집권정 체제의 등장을 억제하고자 했다. 연방정부는 주로 입법권을, 주정분은 행정권을 우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외교,국방,통화,국경,철도 등은 연방의 배타적 입법영역이며 민,형사 경제법 노동법 외국인법 주택 환경 등은 연방과 주정부의 공유영역이다. 주정부는 연방이 입법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주정부는 교육, 치안, 법률집행, 언론에 관한 업무, 연방법의 집행, 세금징수 등 상원을 통해 주 이익을 대변할 권한이 있다. 문화, 주헌법제정권, 경찰권, 지방자치권은 주 정부의 독자적 입법권한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호의존적 성격 때문에 단일적연방주의 혹은 협력적 연방주의라고 불리운다.상원 주대표는 주로 주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주정부의 지시에 따라 투표한다. 상원은 하원의 의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하원은 다시 상원의 의결을 비토하기 위하여 상원의 의결수와 같은 수로 거부해야 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금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서는 상원이 절대적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다. 상하원 갈등시 중재의원회가 구성된다.각 주는 각각이 헌법, 입법, 사법, 행정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각 주의 선거방식이나 주정부 구성방식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당의 영향력 또한 차이가 난다.독일연방주의는 문화적이기보다는 헌법적이다. 영토/인구/재정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지위를 보장 받지 못한 도시도 존재한다. EU 통합심화에 따라 주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행하는 단순 행정기구로 전락하는 행정적 연방주의로 변질되는 양상도 나타난다. 독일에는 러시아, 스페인 등에서 변형된 연방주의 모델이 사용되었다.유럽의 정치구조대통령제의회 선출형 대통령: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몰타, 스위스직선형 대통령제: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리투아니아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직선 대통령제: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포르투갈순수 대통령제의 주요 특징으로는 직간접 선거를 하며 입법부의 정당구성과 무관하게 정부각료를 임명하고 감동할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며 의회의 입법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과 입법부는 헌법상 고정된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보여주는 두 주요 절차가 있다. 첫째 대통령과 내각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있는데 의회가 수상과 내각을 배타적으로 구성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된다. 둘째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거나 의회가 불신임투표에 의해 내각을 해체할 수 있다.[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하의 대통령]프랑스는 의회주의에 기반한 내각책임제와 미국식 대통령제의 혼합형이다. 대통령은 대외,안보문제 등 광범위한 헌법적 문제를 책임지고 국내/경제문제는 총리가 관할한다.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다른 대통령에 비해 국회해산 비상계엄 선포권 등 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1958년 헌법 이후 대통령 소속 정당이 다수당을 점해 대통령과 수상의 동일정당으로 통치하다가 1986년부터 대통령과 다른 소속정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대통령과 총리간의 갈등이 야기되었다 (동거정부) . 동거정부 하에서 총리와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지고, 의회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한다. 동거정부에서 프랑스 대통령의 권한도 약화되었다.[직선 대통령제의 핀란드]핀란드는 냉전기간동안 소련과 관계를 고려하여 준대통령제 성격을 띄었다가 소련 붕괴이후 헌법개정으로 의회 불신임 없이 내각을 해산하거나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삭제되고 임기를 2회 12년으로 제한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었다.[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의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아일랜드의 대통령은 수상의 의회해산에 대한 거부권과 의회입법에 대한 헌법소원권이 있다. 실제로 전자는 사용된 사례가 없고 후자는 총 12회 사용되었다.[간선대통령]간선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있는데 독일과 이탈리아는 대통령을 국가-지방 의회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독일의 경우 거의 모든 대통령의 행위에 수상의 부서가 필요하여 유럽에서 가장 권한이 약한 대통령이다. 이탈리아 대통령은 법률선포권과 거부권 의회해산권 수상 및 각료임명권 외교사절단 파견권 군통수권 선쟁선포권 등을 가지고 있다. 정당과 협의하여 수상을 임명하지만 당수를 임명할 필요는 없고 사면권과 헌법재판소 5명의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보유하고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거의 모든 결정과 집행은 수상과 각 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진다.수상을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 체코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파키아 터키(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가능)군주제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스페인을 제외하고 왕은 입법부나 조각에 권한이 없다.)[영국]영국의 경우 정부를 Her Majesty's gorvernment라고 하고, 여왕은 수상과 각료의 임명, 의회의 소집과 해산,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승인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영국 국왕은 법적으로 행정부 수 사법부 총수 군총사령관 성공회 수장이다. 그러나 권한양도로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사회과학| 2011.06.19| 5페이지| 1,000원| 조회(248)

유럽정치, 유럽국가체제, 서유럽정치, 유럽정치구조, 유럽구조, 서유럽정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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