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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이력서| 2019.01.18| 2페이지| 500원| 조회(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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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양식 평가A+최고예요

연구과제 제안서과제명제안자소속: 성명:목 적(제안배경)연구목표및연구내용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연구결과의활용방안기술적, 학술적, 경제적 기대효과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구과제를 제안합니다.제 안 일 : 20--. --. --.

사업계획서| 2019.01.18| 1페이지| 500원| 조회(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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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극화의 현상과 해결방안

한국 양극화의 현상과 해결방안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시사점Ⅰ. 들어가며현재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물론 신자유주의 사상에는 "사회정의"는 없다.)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와 법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고치며, 불로소득으로 벼락부자가 나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며, 효율성을 내세워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바로 퇴출 되는 것이다.여기서 양극화란, 중간집단이 줄어들고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이 늘어나거나 상위집단은 점점 더 형편이 좋아지는데 하위집단은 점점 더 나빠지는 현상을 말한다.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많이 보이는데,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1년에 수 조원 이상의 이익을 내며 사상최고의 이익을 구가하는데 반해 자그마한 중소기업들은 단군이래 최악의 불황이라고 하며 이익은커녕 엄청난 손실을 내며 파산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에 있어서도 상위계층의 평균소득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하위계층은 아무리 일해서 돈을 벌어도 점점 더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위계층의 형편은 더 좋아지는데 하위계층의 형편은 더 나빠져 양 계층사이의 차이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바로 양극화라고 말할 수 있다.지금 인류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90년대에 들어와 문민정부가 세계화를 외치기 시작했다. WTO, WET등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경제관련 단체는 날이 갈수록 힘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세계화는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경영단위로 삼는, 보다 공세적이고 전략적인 기업활동이라 불리고 있다. ‘온 세계가 하나되는 인류공동체의 실현’ 이라는 목표 아래 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런 정의는 모두 기업경영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 즉 보통 사람 입장에서 ‘세계화’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 세계화는 사회복지 측면이나 노동시장 측면, 그리고 생태계 측면 모두에서 를 초못된 것이 분명히 보이는 상황에 모두가 침묵한다면 정말 인류는 소위 강대국들이 만들어낸 뻔한 스토리에 말리고 말 것이다. 우리의 세계화는 세계화 속에 감추어진 강대국의 지배논리를 직시하며 그것을 극복 대처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우리는 여기서 양극화현상이 주는 문제점을 찾고, 양극화 현상의 해소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Ⅱ. 양극화 현상과 원인1. 외수/내수 부문의 양극화1) 수출부문의 내수 진작 효과 감소수출 부문의 수입유발계수가 소비와 투자 보다 높기 때문에, 역으로 수출이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소비와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2005년 기준 최종 수요 부문별 수입유발계수 중 소비와 투자의 수입유발계수가 0.21과 0.35이며, 수출은 0.3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05년 수출의 수입유발계수는 0.12에 그쳤다.2) 구조적 요인에 의한 소비 침체 지속소비심리 부진 즉,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계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 형편, 소비 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2005년 1월 98.0으로 2003년 12월의 96.0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2002년 10월 이후 16개월 째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세계화를 흔히들 피할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고 표현한다. 완전히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분명히 보이는 상황에 모두가 침묵한다면 정말 인류는 소위 강대국들이 만들어낸 뻔한 스토리에 말리고 말 것이다. 우리의 세계화는 세계화 속에 감추어진 강대국의 지배논리를 직시하며 그것을 극복 대처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3) 기업의 투자 부진투자 심리 회복에 대한 지연, 즉 기업의 비자금 사건, 정치 불안, 대립적 노사 관계 등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도 회복이 지연되었다. 또한 1997년 외환 위기를 전후로 기업의 투자 전략이 성장성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전환되는 실정이었다. 예를 들어 최근 시장 수요가로만 한정해서 볼 때 알렉산더 및 로마에 의한 군사. 정치의 세계화가 있었고, 중세에는 교회의 세계화가 확립되었으며 근대 이후 유럽세계는 자본주의의 출현과 함께 경제의 세계화가 추진되었으며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는 이의 한 파생물 이었다. ‘이매뉴얼 윌러스틴’은 세계는 언제나 자본주의 핵심부와 거기에 종속된 반주변부 및 주변부로 구분되며 그 핵심부는 이동한다고 말했다. 그의 관점을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미국이 경제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화의 본질은 금융 시장의 완전 개방이며, 미국의 이익에 알맞게 꾸며져 있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은 아시아 국가들에 미국식 자본주의의 시스템과 관행을 강요하고 있다. 국제 통화 기금 역시 100%미국의 산하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기금의 17%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권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세계화는 그것이 군사. 정치적이 되었건 혹은 경제적인 것이 되었건 강대국의 패권 내지 지배 논리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세계화는 지구상의 대부분 인구를 피로 물들여 왔고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 부유 계급과 빈곤 계급간의 비참한 갈등 속에 몰아 넣어왔다. 수백만의 실직을 발생시켰던 예전의 IMF 위기도 여러 국내적인 책임도 있지만 미국주도의 국제 금융체제의 희생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2. 산업 양극화2002년 이후 반도체, 정보통신 등이 두 자릿수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하며,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황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2년과 2003년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각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중 반도체 부문을 제외할 경우 5.7%와 2.3%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전체 산업 생산 수준을 좌우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철강이나 석유화학의 생산은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물고, 건설업은 2002년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수출 실적에 있어서도 반도체, 정보통신 부문이 2002년 이후 두 왔는데, 그 외 업종의 경우 성장 둔화 내지는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주력 업종과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특히 전통제조업 부문에서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국내외 시장의 신규수요 창출이 미진한 것도 업종간 격차를 확대시켰고,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 패턴 변화, 특히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 부문의 수요 확대도 장기적 측면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낸 또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구조조정 정책과 자금 조달 편중 즉, 외환 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은 산업구조 변화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즉,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들은 유동성 확대 및 한계 사업 정리가 불가피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자, 정보통신을 중점 사업으로 설정하고, 더구나 산업 정책과 아울러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자금과 투자가 일부 산업이나 기업에 집중되면서 산업간 설비 투자의 편차를 확대시키고, 이는 산업간, 기업간 편차를 고정 내지는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3.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대기업에 비해 부진한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이 가장 큰 이유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율 격차가 2002년 다소 완화되는 듯이 보였으나, 2003년 대기업의 생산은 6.8%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2.7% 증가에 그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또한 출하 부문도 2002년 중소기업의 증가율이 대기업을 앞질렀으나, 2003년 들어 3.5% 증가율을 나타냄에 따라 대기업의 4.6%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도 그 이유로 볼 수 있다. 2004년 중 전산업의 설비투자는 11.1% 증가하고 대기업도 14.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2003년 5.3%의 감소세에서 2004년에는 23.5%의 감소세로 오히려 악화되었다.다음으로는 생산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 악화를 볼 수 있다. 기업 자체적으로도 자금 조달 등의 이유로 신제품 개발 노력이 부진하여 신규 설비 사람은 부자가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으로는 교통수단의 발달 및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이 더욱더 직접적인 큰 원인이다. 일단 1등 제품이 되면(품질이든 브랜드 효과이든) 그렇지 못한 제품에 비하여 월등히 많이 팔리고, 그 팔리는 시장은 국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한 동네에서만 많이 팔리곤 하던 것이, 세계무대로 확대됨으로 인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빨리 전파된다. 또한 대량 판매자의 박리다매 전략으로 인하여 경쟁에서 밀린 제품은 더욱더 판매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또한 정부가 빈곤층을 돌보아야 하는데, 이미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 및 권력을 쥐고있는 상위계층을 위하여 정부가 노력하였기 때문에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졌다는 분석이다.Ⅲ.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양극화 현상의 문제점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의한 경기 착시 현상 확산을 들 t 있다. 경기양극화로 시작된 양극화 현상이 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양극화 현상으로 발전되어, 경기 회복 지연, 성장잠재력 훼손, 빈부 격차, 사회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여진다.경기양극화의 파급경로와 영향경기양극화의 문제점수출호조와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여 작은 외부 충격에도 취약한 경제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다.산업양극화의 문제점해외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 - 일부 산업으로의 편중은 국내외 시장 수요에 대응한 것이나, 세계 시장 변동에 대한 국내 경기의 민감도를 높일 것이다. 특히 최근 비록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1년 세계 IT 경기 부진에 의한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관련 기업이 부실화되고 무역수지 축소와 경제 전체의 불안을 야기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고용 불안 증대 - 산업 구조 변화가 노동 시장에서의 수급 균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훈련 등이 필수적이나, 이러한 조정 기간 중에 고용의 불안정을 가중시킬 것이다.임금 격차 확대 - 또한 산업간 경기 편차의 확대로 각 다.

경영/경제| 2013.12.12| 7페이지| 1,000원| 조회(495)

경제, 한국양극화, 경영경제, 한국의 양극화 현상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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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평등사회구현은 가능한가 평가A좋아요

R E P O R T(평등과효율)‘자유로운 평등사회 구현은 가능한가?’자유로운 평등 사회를 구현은 가능한가? 만약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개인, 시민단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이번 한 학기동안 평등과 효율이란 과목을 수강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만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인류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인류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먼저 평등과 자유, 공동체의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보자.평등은 권리, 의무, 자격 등에서 차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평등은 아주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 사용하는 사람의 사상과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때문에 자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차별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법 앞에서의 평등, 남녀의 평등, 국가 사이의 평등, 인종·종족 간의 평등 등을 그 구체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평등은 자유의 관념과 함께 근대 민주주의 사상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관념의 하나이며,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다.그리고 자유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 근대시민사회를 기초로 한 국민국가가 형성되었을 때 제도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헌법체계를 통해 거의 완벽하게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에서도 자유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든다면, 기업가가 자신들의 밑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통제 하는 것과 같다.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알아보자. 공동체란 말은 생활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집단을 의미한다.종족조직을 근간으로 하는 혈연공동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연공동체, 종교나 이념 및 기타 정신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결사공동체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혈연공동체와 지연공동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20세기에 들어와 대중사회화가 진전되면서 자유의 개념은 점점 더 확산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집단화와 개인의 부품화가 진행되면서 개인과 환경의 거리가 점점 더 커져서 환경을 변혁하는 주체인 개인으로서의 자유의식은 점점 상실되었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되면서 빈부의 양극화, 정보를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사회적 신분의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더더욱 대중은 개인생활에만 집착하고 변혁의 대상인 공공환경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드러내게 되었다. 자유의 개념은 소극적인 '……로부터의 자유'에만 국한되어 '자유로부터의 도피' 내지는 '자유로운 것에 대한 공포'가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나치즘이나 파시즘은 이러한 잘못된 자유의식의 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는 소극적 자유를 지키고 또 적극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자치의 운동과 집단에의 자발적 참여가 널리 강조되고 있다.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두 이념이다. 한 집단이나 사회가 과연 어느 정도 민주적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와 평등의 실현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두 이념은 현실에서 종종 충돌한다. 우선 무제한의 자유는 불평등을 초래한다. 거꾸로 평등을 무리하게 강제하면 개인의 자유는 그 존립이 불가능하게 된다.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체제로 점철되었던 20세기의 국민국가체제가 자본주의의 패권적 ‘세계화’가 가속되고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진화해 갈 것인가? 신자유주의적인 세기말의 전환을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체제는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개발과 생태, 성장과 분배, 동맹과 자주, 경쟁과 연대, 현상 유지와 청산 등 현재 우리 사회의 상충되는 가치들을 가로지르고 있다. 즉 자유롭고도 평등한 사회 구현이 가능한지도 의문이 든다.자유로운 평등에서 전제되어야 할 점은 우리가 사회적 인간이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자율성을 가지면서 공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시민사회가 국가를 견제하며 국가공동체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하여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능동사회를 구축한다면 자유로운 평등이 과연 가능할까?물론 가능하다. 개인의 삶과 질은 곧 사회의 시스템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곧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사회 즉 민주주의의 질적인 확산과 사회개혁, 제도화가 한국사회의 자유로운 평등을 추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나는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 속 시민사회에서 좀 더 자발적인 참여와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다.사회가 좀 더 자유로운 평등사회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많은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면서도 한번도 그 같은 이상이 실현된 사회를 갖지 못했다. 인간은 아직도 어떤 정치체제와 제도가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면서도 모두의 평등을 담보하는가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방대한 역사적 경험과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소수의 계층과 이들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대적으로 박탈된 다수의 계층이 존재한다. 이 같은 불평등은 역사이레 인간관계의 보편적 특징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인간은 정신적 물질적인 면에서 만족을 느끼며 함께 골고루 잘 살기를 원한다.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평등의 이상은 인간의 역사에서 결코 포기된 적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어떻해야 하는 것일까?상호 이해를 기초로 하여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원활을 꿰하는 방법이 있겠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주체의 존중, 상호 이해화 합의, 언어적 담화에 기초하고 있다. 즉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은 이기적인 개인이 아니라 즉 공동체적 주체로서 좀 더 자율적이고 평등적인 존재로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배계급의 특수이익을 보장하며 은폐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거부하고 강제와 이윤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권력과 화폐와 같은 탈 언어적 매체에 의한 지배와 불균형이 아니라, 다원성과 상호존중에 근거한 언어적 담화가 이해의 균형을 유도하고 타협을 조율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내의 의사소통은 국가와 시장이란 우리 사회의 양분적인 개념이 사용하는 기술적 통제의 규칙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협동행위와 도덕적 규칙에 기초하고 있고 평등하며, 또한 개방되어 있다. 시민 사회 내에는 국가와 시장영역보다는 좀 더 민주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큰 화두에 대한 쌍방의 이해관계절차를 확립하게 될 것이며 어려가지 집단토의나 광범위한 참여에 의한 목표설정 또는 해결책 모색이 활발하게 될 것이다.

사회과학| 2011.12.11| 4페이지| 1,000원| 조회(1,837)

공동체, 평등과효율Report입니, 평등과 효율, 평등사회, 자유로운 평등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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