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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에 관한 연구

환경행정에 관한 연구목차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제2장. 환경행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제1절. 환경행정의 의의1.환경행정의 개념2.환경행정의 특징3.환경행정의 유형제2절. 환경문제의 대두원인과 유형1.환경문제의 대두원인2.환경문제의 유형제3절. 외국의 환경행정1.미국의 환경행정2.일본의 환경행정3.영국의 환경행정4.각국의 비교제3장. 한국 환경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제1절. 중앙정부 환경행정1.한국 환경행정의 발전과정2.환경부의 위상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1.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 환경행정2.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 배분의 불합리제4장. 한국 환경행정의 발전 방향제1절. 환경행정의 발전 방향1.지방자치단체와 지방 환경청의 역할분담의 재정비2.한국 환경정책의 개선방향제2절. 환경단체의 효율적 활용1.환경운동단체의 발전방향모색2.주민의 환경행정 역할제고제5장. 결론논문요약새로운 세기를 맞아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위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환경정책의 기조로 삼고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 성장 중심 정책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여 "환경의 질"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행정기관들은 중앙이나 지방에서 각자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관련기관들이 적잖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의 광역성, 지역특수성, 전문성 등의 특 국민들은 "환경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원인은 환경부의 지방행정기관인 환경관리청이 넓은 관할지역에 비해서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보전. 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 단속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환경관리청과 시·도의 업무가 중복된 환경정책의 집행으로 인한 환경관리가 이 의무화 되었고, 가정용 난방의 석탄에서의 가스로의 전환, 1993년 12월 31일에 환경기준치)를 강화하는 등 총량 구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1)인구 증가와 환경 문제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은 급증하는 인구이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국가에 따라 한 사람당 자원 소비량이 차이가 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 소비량과 환경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1950년에 25억, 1985년에 48억이던 세계인구가 2000년에는 62억, 2020년에는 85억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의 인구 수준에서도 식량부족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이 굶어죽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빈곤 계층은 확대되어가고 있다. 현재 세계 인구 중 약 12억명은 절대 빈곤에 처해있고, 빈곤인구는 남부아시아와 중부 아프리카 등 세계의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은 대체로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이다.2) 도시화와 환경문제도시화는 좁은 지역에서 인간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하여 살고 있으며, 끊임없이 물자와 사람들이 이동하며, 쓰레기 ? 생활하수 등 수많은 오염 물질을 내보낸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도시 주변의 농경지와 산림을 파괴하며 시가지를 만들고, 공장을 건설하는 등 자연 환경을 파괴 하고 있다.도시 지역 상공의 대기는 항상 먼지,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리고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로 가득 차 있다. 각종 건물과 차량에서 내뿜는 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섬”현상은 대기의 기온을 올라가게 한다. 또한 더워진 공기가 상승함에 따라 오염 물질이 함께 상승하여 대기는 오염 물질로 가득 차게 되며, 이것이 태양 광선과의 작용에 의해 스모그 현상 도 일어난다.3) 산업화와 환경문제한 사람당 .” 와 같다. 이에 따라 사업의 실시 주체가 해당 공공사업실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파괴의 방지책, 대체 안의 비교검토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작업이 시작되게 되었다. 그 후 개별법), 사업관청에 의한 행정지도 등의 형태로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관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적절하고 원활한 실시가 중요한 정책관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이에 일본 환경청은 1979년에 환경영향평가의 법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지만 조정에 있어 난항을 거듭하다가 1981년 4월 환경영향평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중의원이 해산됨에 따라 입법화에 실패하였다.그 후 정치적 변동에 의해 보류되었다가 1984년 8월에 이르러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대해서”각의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실시요강을 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각의 결정요강은 개별법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규정한 것이었다. 각의 결정요강 제정이래 환경영향평가실적이 성과를 거두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997년 1월말 현재59개 지방자치단체 중 조례제정단체6, 요강 등의 제정단체 45개, 총 51개 단체가 독자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유하는데 이르고 있다. (정연만. 2000) 이러한 제도화의 추세에 힘입어서 1992년 환경기본법 제정시 동 법에 환경영향평가 추진이 자리매김 할 수 있었고, 마침낸 1997년 제 140회 국회에서 독립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주로 프로젝트 단계의 사업에 한정되며, 일부대상에 한하여 행정계획과 연관되어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프로젝트단계의 상위 행정계획이나 정책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환경기본법에 개별사업계획 실시에 체계적인 도움을 주게 될 계획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환경보전에 대하여 배려하도로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은 정하여지지 않고한된 정책 적용과 일부환경오염만을 대상으로 하는 종래의 관념은 시급히 전화되어야 할 것이다.환경관련부서별 관장업무기관별관장업무과학기술부?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의 종합 ? 조정? 방사능 방호대책 수립 ? 시행? 핵 물질 및 방사선 폐기물의 관리농림부? 농산 분야 공해 대책? 농업용수 개발사업 계획 및 기술지도산업자원부? 독극물 수출입 및 산업폐기물 수입규제? 공업배치 및 공업단지 관리업무? 에너지 연구, 개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및 핵폐기물 처리건설교통부? 국토건설 종합계획 입안, 조정?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 조정? 하천관리 및 하천, 호소의 매립과 적용노동부? 직업병의 예방대책과 작업환경 개선문화체육부? 희귀 동 ? 식물 등 천연기념물 지정 및 보호관리해양수산부? 수자원의 보호 및 공해대책? 공유수면의 매립 ? 관리산림청? 산림 기본계획 수립? 야생동물의 보호 및 수렵의 규제? 산림의 보호 및 산지훼손 행위의 단속농촌 진흥청? 토양 검정의 개량 지도근거 : 환경부, 1999둘째, 환경관련 행정조직의 분산이다. 에서 보듯이 환경관련 관장업무가 서로 다르다보니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부처별로 실적위주의 성장 내지 개발위주 우선 정책은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가져올 수 있다. 환경문제는 여러 관계부처의 업무와 관련을 가지는 관계로 인해 이들을 종합 조정할 필요성이 절대 불가피하다. 또한 정책결정 참여에 있어서 환경관련 집행부서가 중앙 및 지방, 관련 유관부처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정부기관 간의 의견이 대립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하여 환경정책의 종합적 ? 체계적 추진 및 새로운 환경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함으로서 환경정책의 집행이 매우 큰 영향을 받게된다.셋째, 환경 관련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양성이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책이 아무리 잘 수립되어 있더라도 이를 구체화정수행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민주성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통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따라서 투입 효율성보다는 산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기능조정과 배분기준은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유사 ? 중복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토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 ? 중복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성과가 제고된다고 볼 수도 없다. 때로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중앙정부로 관련기능을 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동안 평가기법 개발 ? 보급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대단히 비탄력적이었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조정이 다른 기능과의 연관성이나 정책 체계에 비추어 기능적 적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기능조정의 기준Mashaw & Rose - Ackerman 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규제정책의 의사결정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라는 규범적 주장과 실증적 주장이 있다고 하였다. 규범적 기준이란 외부성, 죄수의 오류, 행정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불경제”, 다양성과 획일성의 구체적 편익비교, 정치적 감응도와 시민참여 등이고 실증적 기준으로는 관료와 정치가에 대한 유인의 정도, 기업과 이익단체의 정치적 동인, 지방정부에 대한 기업의 협상능력 등을 꼽고 있다. Ewringmann & Hansmeyer 은 오염물배출의 공간적 확산과 유해성, 환경재화의 이용에 대한 선호도의 동질성, 대규모 환경재화의 생산비용상 우위 정보를 정부간 환경행정(정책)기능의 배분과 조정기준으로 제시하였다.이와 같이 환경행정기능의 배분과 조정기준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모든 재화의 생산에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을 일치시켜주는 적정수준이 있듯이 환경행정업무자체의 성격.

학위논문| 2011.07.07| 54페이지| 3,500원| 조회(532)

환경행정, 지방정부, 지방화, 외국의 환경행정, 한국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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