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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 회계처리

▣ 이연법인세 회계 ▣1.의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인 차이가 있을 경우, 일시적 차이로 인한 회계상 법인세 비용과 세무상 납부할 법인세비용과의 차이를 처리하는 자산?부채항목을 이연법인세라 한다.?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기업회계기준양자간 차이법인세수익(+)익금산입(-)익금불산입익금(-)비용(-)손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회계이익(+)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과세소득2.목적- 기업회계상 손익 인식기준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 산정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부담액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다. 즉 특정회계연도에 귀속되는 법인세비용을 손익계산서에 적절히 반영하여 수익?비용의 대응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3.법인세효과의 산정1)법인세효과=일시적차이(또는)이월결손금*미래예상세율*미래예상세율: 일시적차이 또는 이월결손금 등이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세율을 말하며, 세율 또는 세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반영한다.2)과거로터 이연되어 온 누적일시적차이 또는 이월결손금 등의 법인세효과는 매 회계연도말 미래예상세율을 적용하여 재 계산한다.3)일시적차이와 이월결손금 등에 따른 법인세효과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다.4)이연법인세 계산절차? 당기말 현재 일시적 차이의 잔액을 파악? 일시적 차이 소멸하는 연도를 추정? ?의 금액에 각각의 연도에 적용될 세율을 곱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산? ?에서 계산한 이영법인세자산(부채)은 상계 후 순액을 기타 비유동자산(기타 비유동부채)으로 표시한다.? 법인세 비용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결정된 후 대차차액으로 계상4.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의 인식1)이연법인세차(이연법인세자산)- 일시적차이로 인한 재무회계상비용 보다 세무상 납부 하여야할 법인세비용이 크면 이연법인세차로 인식한다.(단,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당해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차로 인식한다.)2)이연법인세대(이연법인세부채)- 일시적차이로 인한 재무회계상비용이 세무상 납부 하여야할 법인세비용 보다 크면 이연법인세대로 인식한다.**분개**? 재무회계상비용 < 세무상납부할 법인세차변) 법인세비용 xxx / 대변) 미지급법인세 xxx이연법인세차 xxx? 재무회계상비용 > 세무상납부할 법인세차변) 법인세비용 xxx / 대변) 미지급법인세 xxx이연법인세대 xxx구 분당 기당기이후계정과목회계이익과세소득손금가산익금가산이연법인세대(이연법인세부채)?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이연법인세차(이연법인세자산)은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연법인세대(이연법인세부채)는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하며,B/S에는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를 상계하여 하나의 비유동계정으로 계상하고, 그 내용은 주석으로 공시한다.5.법인세율의 변화1)이연법: 일시적차이가 발생된 시점의 법인세율에 기초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손익계산서 접근법이라고도 부른다.2)자산부채법: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시점의 법인세율에 기초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대차대조표 접근법이라고도 부른다.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비교이연 법자산?부채 법이연법인세 계산의 적용세율발생당시의 세율예상되는 세율계산순서먼저 법인세비용 확정 후, 납부세액과의 차이를 이연법인세계정으로 계상먼저 이연법인세 확정 후, 납부세액과 조정한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세율변경시 이연법인세조정조정 없음조정함장점당해연도 수익에 대응하는 법인세비용계상이 이루어지므로, 수익?비용대응이 적절하다.B/S상 이연법인세계정이 자산?부채로서의 정확한 의미부여가 가능하다.단점? B/S상 이연법인세계정 잔액의 의미가 모호하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으로서의 자산의 요건과 경제적 의무로서의 부채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당해연도 수익에 대응하는 법인세비용 계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비용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다.6.자본에 부가(차감)하는 이연법인세차(대)- 기업회계상 자본에 직접 반영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이를 자본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장부가액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향후 관련자산 또는 부채를 처분함에 따라 당해 차이가 소멸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는 직접 관련 자본항목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1)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감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2)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자본잉여금이 증가하는 경우 등 재평가차액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Ex)감가상각 변경에 따른 전기이전의 감가상각누계액이 100,000감소하게 되었다.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 예상세율 20%라 가정할 때 이연법인세의 계상분개는?차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 대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00이연법인세대 80,0007.법인세의 기간내 배분1)공시방법: 각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은 경상손익, 특별손익 및 자본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상에 주석으로 공시2)배분방법:? 특별손익 및 자본과련 항목이 없다고 가정할 때 계상할 법인세비용을 경상손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먼저 배분? 남은 잔액을 특별손익 및 자본의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3)자본항목 조정: 기업회계상 자본거래로 보아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하지만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차기 이후에 소멸되지 않는 영구적 차이에 해당하는 회계사건은 관련 법인세부담액을 가감한 잔액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한다.(자기주식 처분이익 및 자기주식 처분손실)Ex) A회사는 보유 자기주식 (장부가 10,000)을 11,000에 매각하였다. 법인세율이 15%라 가정할 경우, 법인세비용까지 감안하여 분개하면?(자기주식처분이익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고 가정)? 자기주식 매각시차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000 / 대변) 자기주식 10,000자기주식 처분이익 1,000? 법인세비용계상차변) 자기주식 처분이익 150 / 대변) 법인세비용 150따라서, B/S의 자본잉여금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850으로 계상됨?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법인세 계산구조법인세 기간배분의 대상여부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익금산입? 손금 불산입(-)손금산입? 익금 불산입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구분되며, 일시적 차이만이 법인세기간배분에서 고려됨과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이월결손금법인세 기간배분에서 고려됨(-)비과세소득?소득공제영구적 차이이므로 법인세기간배분에서 고려되지 않음과세표준x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 등영구적 차이에 해당되지만 이월공제 될 경우에는 법인세 기간배분에서 고려됨결정세액? 법인세기간배분의 회계처리구분회계처리일시적차이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유보)(-)유보가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세율을 곱하여 이연법인세대로 처리(미수수익 등)*당기에는 (-)유보가 소득금액을 감소시키지만 차기 소멸하는 연도에는 소득금액을 증가시켜 법인세비용이 증가함.차변) 법인세비용 xxx / 대변) 이연법인세대 xxx미래에 차감할 일시적차이(+유보)유보가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세율을 곱하여 이연법인세차로 처리(대손충당금 등)*당기에는 유보가 소득금액을 증가시키지만 차기 소멸하는 연도에는 소득금액을 감소시켜 법인세비용이 감소함.차변) 이연법인세차 xxx / 대변) 법인세비용 xxx이월공제결손금이월공제된 결손금이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세율을 곱하여 이연법인세차로 처리한다. 다만,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의 범위 내에서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할 수 있다.차변) 이연법인세차 xxx/ 대변) 법인세비용 xxx세액공제이월공제된 세액공제금액을 이연법인세차로 처리한다. 다만,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의 범위 내에서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할 수 있다.*세액공제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법인세부담액이 납부할 세액과 동일할 것이다. 하지만 이월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세액공제 전액이 이연법인세를 구성한다.차변) 이연법인세차 xxx/ 대변) 법인세비용 xxx자본에 가감하는 법인세효과자기주식처분이익자기주식처분이익에 당기 세율을 곱한 금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과 법인세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차)자기주식처분이익 xxx / (대)법인세비용 xxx자기주식처분손실자기주식처분손실에 당기 세율을 곱한 금액을 자기주식처분손실에서 차감하고 법인세비용에 가산하여야 한다.(차)법인세비용 xxx / (대)자기주식처분손실 xxx일시적 차이 및 이월공제 각각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인식한 후 대차대조표에는 이연법인세차(기타비유동자산)와 이연법인세대(기타비유동부채)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한다.*******이연법인세 계산 예시*******예시1)2001년도구분2001년도Ⅰ.법인세부담액1,327,499Ⅱ.일시적차이기초잔액기초이연법인세기말잔액기말이연법인세이연법인세 변동액(기말-기초): (35,255,043)631,312,734(194,444,321)516,848,306(159,189,278)1.미래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1,030,001,506(317,240,463)

경영/경제| 2013.12.26| 7페이지| 2,000원| 조회(1,611)

회계,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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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간자금(계획/실적) 현황

월별 자금(계획) 현황--> 아래의 해당사항을 입력하시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로 채워 주시길 바랍니다.(셀 삽입도 가능합니다.)(단위:원)구 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年 누계주요 내용"영업활동"수 입외상매출금0받을어음만기0받을어음할인0기 타0소 계 (A)0000000000000지 출외상매입(자재+외주)0지급어음 만기0경상비용지급0인 건 비 관련(사대보험포함)0미지급금(설비대금제외)0기 타0부가세납부0소 계 (B)0000000000000영업활동 현금흐름 (C=A-B)0000000000000투자활동"수 입(설비매각,예금만기) (D)"0"지 출(설비투자,예적금) (E)"0투자활동 현금흐름 (F=D-E)0000000000000재무활동수 입차 입 금 조 달(금융)0차 입 금 조 달(대여)0사채발행0자본증자0"예금, 예금이자"0기 타0소 계 (G)0000000000000지 출차 입 금 상 환(금융)0차 입 금 상 환(대여)0사채상환0금융 비용0기 타(환차손)0소 계 (H)0재무활동 현금흐름(I=G-H)0000000000000순 현금 흐름(C+F+H)0000000000000기 초 자 금 000000000000기 말 자 금 (1)0000000000000월별 받을어음 잔액(할인가능)(2)지급어음잔액(3)순수 가용자금(1+2-3) - - - - - - - - - - - -

업무서식| 2013.12.20| 1페이지| 500원| 조회(320)

자금계획 엑셀양식, 자금실적 엑셀양식, 자금현황 엑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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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계산문제

기업가치 계산사례문) 다음의 자료를 가지고 이 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구하라.조건:영업이익" 110,000,000 "세율30%차입금" 600,000,000 "차입금이율5%자기자본" 200,000,000 "자기자본이익익율15%답)경제적부가가치(EVA)=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IC*(ROIC-WACC)세후영업이익" 77,000,000 "자본비용" 30,000,000 "정답" 47,000,000 "문) A사의 총 자기자본은 500억원이며 총부채는 500억원이다.부채의 조달비용은 12%이다. 자기자본비용은6%이다법인세율이 20%인 경우 동 사의 WACC는?답구분부채자본합계구성비0.50.5자본비용10%6%WACC0.0480.030.0780문) A사의 총 자기자본은 300억원이며 총부채는 150원이다.부채의 조달비용은 10%이다. 자기자본비용은5%이다법인세율이 20%인 경우 동 사의 WACC는?답구분부채자본합계구성비0.3333333330.666666667자본비용8%5%WACC0.0266666670.0333333330.0600문) A 사의 주식베타는 2.0이며 시장수익률은 8%이다. 또한국채수익률이 3%인 경우 동사에 대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수익률은 얼마인가? CAPM을 이용하여 계산하시오?답)Ke = Rf+((Rm)-Rf)*베타=3%+(8%-3%)*213.00%문) A사는 다음 기 주당 배당금은 10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투자자들은 A사의 리스크를 고려한 요구수익률은 20%이며 동 사의배당금은 매년 5%씩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배당성장모형 --> 항상성장모형에 의한다면 동 주식의 가격은 얼마인가? (고든모형)답)P = D0*(1+g) = 10Ke -g 20%-5%66.66666667문) A사는 지난해에 주당 4달러의 배당을 지급했다. 동 사의 주식은 현재 주당 60달러에 거래되고있다. 배당은 영원히 연가 6%로 일정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A사의 자기자본비용은 얼마인가?답)P = D0*(1+g)Ke -gKe = D0*(1+g) +gP0= =4*(1+ =" 2,000 "Ke -g20%-10%=" 20,000 "문)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FCF를 산출하면 얼마인가?조건영업이익1000감가상각비50법인세100순운전자본150답) 영업이익1000-법인세100세후영업이익900+감가상각비50-순운전자본증감150-잡본적지출0FCF800"문) 자기자본할인률이 10%일때 연말(12월 31일)에 발생할 배당금 1,000원의 오늘"(1월1일)현재가치는?답)PV=D ="1,000"(1+r) (1+0.1)909.0909091"문) 영구성장모델에서 할인율(Ke)이 12%, 성장률이 9%, 배당성향이 30%,"1500180026600매출액대비순이익률이 7%일 때 적정 PER는?pd*(1+g)/(k-g)1.32251.520875g=(1-d)*roe1361.05860117489.9317818850.99038답)1010배"문) A기업의 보통주에 대한 할인율은(Ke)이 13%, 기대 ROE는 15%, 기대 EPS는 1,000원"사내유보율이 60%이다. 배당성장모형이 타당하다고 가정할 때 적정 PER는?답)pd*(1+g)/(k-g)g=(1-d)*roe0.0910배10문) 다음 자료를 가지고 배당할인모형으로 충청전자의 주주가치를 계산하라.조건구분(단위:원)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주당배당110012101331"할인률 : 10%, 4파년도 이후 추정배당성장률: 5%"답)P=D1D2D3(1+r)^1(1+r)^2(1+r)^3+D3*(1+g)/(Ke-g)(1+Ke)^3=+1100/(1+0.1)^1+(1210/(1+0.1)^2+1331/(1+0.1)^3)=+(1331*(1+5%)/(10%-5%))/(1+0.1)^3300021000" 24,000 "문) A기업은 주당 배당금을 방금 5달어 지불하였다. 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은 20%이다.동 사는 최근 해외매출의 급증으로 인하여 동 사의 성장률은 향후 3년간 30#씩 증가하고그 이후부터는 10%수준으로 학락한 후 영원히 동 성장률이 유지될것으로 추정된다.동사의 현재시점 주가는?답)P=D1D2D3(1+Ke)^1(1V=FCF ="15,000"(Ke-g)(15%-5%)" 150,000 "문) 다음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업가치를 구하시오?조건(기타) eva를 계산하기 위한 조정항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세전영업이익 =700, 세율=30%, 영업용 투하자산(IC)=300억""WACC= 14%,"답)EVA= 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 IC*(ROIC-WACC)세후영업이익 = 영업이익-법인세=700*(1-0.3)490=490-(300*14%)448"문) 무위험이자율이6%,시장포트폴리오 기대수익율이16%이다. 지금 A기업이"베타가 1.2이고 예상 IRR이 19%인 투자사업의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이 투자 사업에 대한 요구수익률은 얼마인가?답)요구수익률 E(Ki)= 무위험이자율+(시장이자율-무위험이자율)*베타= 6%+(16%-6%)*1.218.00%"문) 당기순이익은 108,000,당기에 외상매입금 증가액 10,000, 재고자산감소액 6,000""외상매출금의 증가액 12,000, 이 있었다. 간접법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의 영업활동"으로 조달된 현금은?답)당기순이익" 108,000 "외상매입금의 증가(+)" 10,000 "재고자산의 감소(+)" 6,000 "외상매출금의 증가(-)"-12,00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112,000 "문) 논현상사는 2010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당기순손실: 210,000,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취득 100,000, 재고자산의 증가 20,000""유가증권의 취득 3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200,000, 개발비(무형자산)관현 지출 240,000""매출채권의 증가 60,000, 배당금의 지급 20,000"답)당기순손릴"-210,000 "재고자산의 증가(-)" 20,000 "매출채권의 증가(-)" 60,00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130,000 "유가증권의 취득(-)"-300,000 "개발비(무형자산)지출)(-)"-240,000 "투자활동으로 인한현금흐름"-54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2주당추정이익=(1차년도*3+2차년도*2)/5400= 400/할인율" 4,000 "본질가치 =(자산가치*1+수익가치*1.5)/2.5" 2,440 "문) 아래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PER와 PBR을 구하시오조건유사회사 주당주가" 15,000 "유사회사 주당 영업이익" 10,000 "유사회사 주당순이익" 5,000 "유사회사 주당순자산" 1,000 "회사의 주당영업이익" 7,500 "회사의 주당순이익" 4,000 "회사의 주당순자산" 2,000 "답)"유사회사 주당 PER(주당주가/주당순이익)" 3"유사회사 주당 PBR(주당주가/주당순자산)" 15"PER에의한 회사의 주식가치(유사회사 PER* 주당순이익)"" 12,000 ""PBR에의한 회사의 주식가치(유사회사 PBR* 주당순자산)"" 30,000 ""문) 갑㈜과 동종산업의 상장기업인 을㈜과 병㈜의 PER, PBR, EV/EBIT비율을 각각 계산하고"각 주가배수의 평균을 이용하여 비상장기업인 갑㈜의 주식가치를 산정하시오?구분A㈜B(주_C㈜주당순이익(원)" 2,400 "" 2,560 "" 1,000 "주당순자사(원)" 10,000 "" 11,520 "" 6,100 "EBIT(백만원)" 3,807 "" 4,494 "" 5,121 "금융자산(백만원) - 500 404차입금(백만원)" 6,300 "" 3,490 "" 1,390 "주당주가" 23,040 "" 13,500 "발행주식수" 2,400,000 "" 3,000,000 "" 5,000,000 "답)유사기업을병평균PER 9 13.50 11.25PBR 2 2.21 2.106557377EV/EBIT 16.05 13.37 14.70969937EV " 72,110,000,000 "" 68,486,000,000 "회사의 주식가치PER에의한 주식가치" 27,000 "PBR에 의한 주식가치" 21,065.57 "EV/EBIT에 의한 주식가치" 49,699,825,516.62 "" 20,708.26 "문) A㈜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매년 1억4천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0,000 "영업용 유동부채" 800,000 "" 1,500,000 "FCF를 계산하시오?답)구분매출액" 100,000,000 "매출원가" 60,000,000 "판관비" 20,000,000 "영업이익(EBIT)" 20,000,000 "법인세4000000세후영업이익(NOPLAT)" 16,000,000 "감가상각비(+)" 2,000,000 "유형자산의 증가(-)" 2,000,000 "순운전자본의 증감(-)" 300,000 "FCF " 15,700,000 "전년도 영업용투하자산 대비 20X2년 ROIC는 얼마인가?답)ROIC=NOPLAT/ICIC=전년도 IC유형자산취득원가" 10,000,000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 "영업용 유동자산" 1,000,000 "영업용 유동부채" 800,000 "계" 5,200,000 "ROIC=308%전년도 영업용투하자산대비 20X2년 Plowback Rate는 얼마인가?답)Plowback Rate(유보율)=(당기IC - 전기 IC)/ 당기 NOPLAT당해년도 IC유형자산취득원가" 12,000,000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 "영업용 유동자산" 2,000,000 "영업용 유동부채" 1,500,000 "계" 5,500,000 "Plowback Rate(유보율)=2%"문) DCF Model에서 어느 기업의 ROIC는 30%, Plowback Rate는 10%로 영구히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순 현금흐름의"성장율은 얼마인가?답)성장율(g)=투하자본이익율(ROIC)*내부이익유보율3%"문) 갑㈜은 10%의 이자율로 차입한 부채 30,000,000원과 1,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현재 갑㈜는""한 주에 30,000에 거래되고 있고 법인세율은 30%이다. 한편 국채수익률은 4%이고 베타가 1.2, 리스크프리미엄 6.7%이다."WACC를 계산하시오?답)차입금" 30,000,000 "50%자본금(3000*1000주)" 30,000,000 "50%합계" 60,000,000 "100%Ke=05

경영/경제| 2013.12.20| 1페이지| 3,000원| 조회(404)

재무관리, 기업가치, 가치평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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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와세부내용

파산절차의 흐름 및 개요직권(회생절차폐지)1.신청형식심사(보정명령, 예납결정)실질심사(채무자심문 등)2.파산선고공고, 송달, 등기촉탁 등동시폐지(파산절차 종결)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채권조사기일의 지정공고, 송달3.제1회 채권자집회파산경과보고법정결의사항 결의(임의적)제안 있는 경우 감사위원 선임(임의적)적극재산(파산재단)의 처리파산재단의 관리재단의 점유, 관리중단된 소송의 수계기존 법률관계의 처리환취권?상계권?별제권의 처리재단채권의 변제소극재산의 처리채권신고→파산채권자표 작성 위한 채권조사이의 없는 채권이의 있는 채권배당재원의 수집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부인권의 행사재단채권의 변제4.배당확정(중단된 소송 종료)이의통지채권조사확정재판과그 이의의 소 제기 또는 중단된 소송의 수계(채권확정소송)↓소송 종료파산채권자표에 결과 기재배당허가(동의)배당표 작성, 제출배당공고배당률 결정?통지배당실시임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5.파산종결 결정6.공고등기촉탁주무관청 통지배달촉탁 취소[파산절차의 세부내용]1. 파산선고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를 실시하며,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도 가능.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관할권의 조사, 파산능력, 예납금(이상 형식심사), 채무자심문 등을 통한 파산원인의 존부(실질적 심사)를 심리.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통상 4주 전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기일(이상 통상 채권신고기간 말일로부터 4주 전후)을 결정※ 간이파산결정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간이파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습니다.①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③ 제1회 채권자집회의 결의와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한다.④ 배당은 1회로 하며,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추가배당을 할 수 있다.2. 파산관재인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 또는 감사위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통상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압류금지물건 이외의 재산의 점유 관리, 채무자로부터 장부, 등기권리증 등을 인도받아 검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점유 관리에 의하여 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환가에 착수한다.3. 제1회 채권자집회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제안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의 설치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제안이 있는 경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다.4. 채권조사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통상 제1회 채권자집회와 병합하여 함께 진행합니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기일을 정하여 조사.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가 없는 경우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파산절차 내에서의 불가쟁의 효력을 의미)을 가짐.

법학| 2013.12.20| 3페이지| 1,500원| 조회(2,530)

파산신청, 파산절차, 채(권)무소멸시효 확정, 대손확정, 법인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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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이익

▣ 주 당 이 익 ▣1)정의: 주당이익(earnings per share : EPS)이란, 기업의 당기이익을 유통주식수(보통주)로 나누어 얻은 금액으로서 기업의 수익력을 나타내는 지수이다.2)종류: 주당순이익과 주당경상이익으로 구분- 기본주당순이익과 기본주당경상이익은 회계기간 중 실제 발행된 보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희석주당순이익(경상이익)은 실제 발행된 보통주뿐만 아니라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증권까지 감안하여 산출한 것으로 이는 기본주당순이익(경상이익)에 비해 낮은 금액이 된다.? 주당순이익과 주당경상이익:산식: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보통주당기순이익*1)(손실)｛당기순손익-우선주배당금｝ / 유통보통주식수*3)기본주당경상이익(손실) = 보통주경상이익*2)(손실)｛당기순손익-우선주배당금｝ / 유통보통주식수*1)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 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손실)에서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2)보통주경상이익(손실): 보통주경상이익(손실)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경상손익에 우선주배당금 및 경상손익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경상손익법인세비용은 법인세의 기간내배분에 의한 경상손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을 말한다.*3)유통보통주식수 산정:(1)우선주: 발행된 총주식수에서 우선주식수를 공제(2)자기주식(보통주): 취득시점 이후부터 매각시점까지의 기간동안 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3)유상증자 등의 처리: 당해 주식의 납입일을 기준으로 기간경과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조정함. 다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신주의 배당기산일을 기초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기초에 증가된 것으로 간주하여 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4)무상증자,주식배당,주식분할 및 주식병합의 처리: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유통보통주식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켜 준다. 다만, 기중의 유상증자분에 대한 것은 유상신주의 납일일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함.(5)시가 이하의 유상증자: 무상증자와 시가에 의한 유상증자가 혼합된 것으로 보아 동시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수를 계산한다.무상증자비율:ⓐ 유상증자로 인하여 유입된 현금을 증자일 전일의 종가로 나누어 시가로 유상증자 할 경우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구한다.ⓑ 총유상증자수에서 시가로 유상증자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차감하여 무상증자주식수를 구한다.ⓒ 무상증자주식수를 증자 이전의 유통주식수와 시가로 유상증자시 발행가능한 주식수( ⓐ의 주식수)의 합으로 나누어 무상증자비율을 구한다.(6)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전환처리: 당기 중에 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발행조건상의 전환시점에 전환한 것으로 보아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다. 다만, 당해 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당기이고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그 발행일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조정한다.(7)조건부 발행주식의 처리: 현금의 납입 등 추가적인 대가 없이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발행되는 주식의 경우 미발행되었더라도 그 발행조건이 충족된 날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다.? 희석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경상이익:산식: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희석당기순이익(손실) / 유통보통주식수+전환증권의 주식수희석주당경상이익(손실) = 희석경상이익(손실) / 유통보통주식수+전환증권의 주식수*희석증권: 보통주청구 가능증권으로 주당경상이익 혹은 주당순이익이 감소되는 계약을 말함1) 보통주청구가능증권:① 전환우선주, 전환사채② 신주인수권 혹은 옵션③ 주식매입선택권④ 기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보통주가 발행될 계약 등2) 희석증권의 주식수 산정① 옵션이나 신주인수권: 당기중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이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희석증권의 주식수에 포함②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전환가능한 보통주식수를 희석증권의 주식수에 포함* 반희석화증권: 하나의 보통청구가능증권을 포함한 주당순익이 이를 포함하기 전의 주당순이익보다 커지면 희석효과을 가지지 않으므로 희석증권의 주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전환가정법: 보통주로 전환하면 주당이익이 감소함, 그러나 반대로 주당이익이 증가할 경우 이를 반희석화라 한다.* 자기주식법: 행사가격으로 발행될 주식수에서 유입된 현금으로 시장에서 구입가능한 자기주식의 수를 차감하여 계산(예제)(1)세후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구분세전이익법인세비용세후이익경상이익222,72265,857156,865순특별이익순이익222,72265,857156,865(단위: 천원)*유효세율)의 계산: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65,857/222,722=29.57%(2) 가중평균 유통주식수 산정기 간유통주식수

경영/경제| 2012.05.08| 3페이지| 3,000원| 조회(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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