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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과 뉴 새마을운동의 방향

제1장. 서론3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3제2장. 본론 : 새마을운동의 시대적배경과 성공요인5제1절. 새마을운동 이전의 지역사회개발운동51.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역협동방식52. 일제시기의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운동73. 해방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지역개발사업8제2절. 새마을운동의 배경 및 성과101. 새마을운동의 의의102.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123. 새마을운동의 성과14제3절.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151. 새마을운동 기본정신의 원칙152. 새마을운동에서 정부의 역할17제3장. 21C 글로벌시대에 따른 SMU뉴새마을운동의 추진방향19제1절.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환경191. 정보산업의 환경 및 자원의 중요성19제2절 SMU뉴새마을운동211. SMU뉴새마을운동의 의의 및 이념정신212. SMU뉴새마을운동의 중점사업22제4장. 결론 : SMU뉴새마을운동이 범국민적 동참을 얻기 위한 제언25* 참고문헌27제1장. 서론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새마을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국내외적으로 가장 성공한 농촌개발운동의 사례. 혹은,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케팅의 대상이라는 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새마을운동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 여부에 관하여, 1988년 서울대 새마을연구소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3.8%,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9%로 나타나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사회에 가져온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이후, 1994년 경향신문 대륙연구소가 실시한 연구조사에서는 해방이후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응답자의 78.7%가 새마을운동의 추진으로 꼽고 있으며, 1996년 코리아 리서치가 공동 수행한 조사에서는 해방이후 가장 자랑스러운 일로 올림픽유치, 경제성장, 다음으로 새마을운동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에서는 각 조사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오늘의 추석절의 유래이다. (주권, 지역사회개발론, 서울:박영사, 1983. p.210).자율적인 소규모의 공동 작업으로 시작된 부녀자들의 공동체는 점차 부락 내 전체 장정(나이가 젊고 기운이 좋은 남자)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의한 수입은 출자 노동량에 따라 배분되고, 공동으로 적립된 자산은 공동으로 관리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변동에 따라 마을의 공동재산의 형태도 없어지고, 공동체의식도 떨어졌으나, 현대사회에서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복합 산업체인 농업법인이나 다양한 형태의 영농조직의 결성과 참여는 두레정신의 계승이라고 볼 수 있다.(3). 향약향악의 “향”은 지역사회를 가리키는 말이고, “약”은 개발지향적인 수칙을 의미하는 말로서 향약은 마을의 주민들이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정한 규약으로서 지역적 자치 조직이다.조선 시대에,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 중국 송나라 때의 여씨향약을 본뜬 것으로, 조선 중종 때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의 주장으로 추진되어 영ㆍ정조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시하였다.우리나라에서 실행한 향약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이퇴계의 도산향약과 이율곡의 서원 및 해주향약 등이 있다. 사실 향약 조직은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협동체라기보다는 향교나 향청을 중심으로 혈연적으로 대립함으로써 풍속을 문라하게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유교적 도덕을 선양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잉태시키고, 공동체의식을 고취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4). 품앗이일반적으로는 노동의 교환형식으로 이해되고 있고, 품앗이에서 “품”이란 노동력을 뜻하는 말이며, “앗이”란 공용한다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품앗이는 상대방의 노동능력 평가에서 두레나 고지 또는 머슴의 경우처럼 타산적인 것이 못 된다. 두레가 공동적 내지 공동체적인 것이라고 하면, 품앗이는 개인적 또는 소집단적이라는 인상이 짙다. 품앗이가 짜여지는 개인 혹은 소집단 상호간에는 그 선행조건으로서 상호부조의 의식과 의리라고 할 만란? 머리(Head), 마음(Heart), 손(Hand), 건강(Health) 등 4개의 영어 단어의 첫 글자인 H를 따서 만든 글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智).덕(德).노(勞).체(體 )의 4가지 요소를 농촌의 청소년들에게 길러주려는 운동이다. 즉, 자라나는 농촌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 4가지 신조를 가지고 단체 활동을 통해서 농사기술의 지식과 생활개선을 향상시키며, 사회협동생활의 훈련을 쌓도록 하여 지역사회발전의 중요한 역군이 될수 있도록 육성하려는 실천교외교육운동이다.제2절 새마을운동의 배경 및 성과1. 새마을운동의 의의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정부의 주도로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조적인 협동노력에 의해 주민들 스스로 생활태도와 마음가짐을 혁신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생활을 개선해 나가고자 했던 생환 개선 운동이었다.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삼았으며, 지금까지의 경제생활의 빈곤을 몰아내고, “잘살아보자” 라는 의지로 농촌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잘살아보세”라는 익숙한 새마을노래로 시작되었던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이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1). 새마을운동의 탄생 배경①. 정치적 배경해방이후 1960년대 말까지는 해방, 남북분단, 이승만정권의 독재, 5.16군사혁명, 박정희 정권의 출범 등 극심한 격동과 혼란의 진통이 가중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1950~60년대 4-H운동, 지역사회개발운동과 같은 사회 및 경제 개발운동이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후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시작되었다.②. 경제적 배경1960년대 이전의 한국의 경제상황은 1인당 국민총생산이 100달러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매우 극빈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어, 중공업과 수출지향의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어 1970년대에는 1인당 국민총생산이 25중앙협의회와 6개 회원단체로 변경 및 확대되었으며, 이후에 새마을청소년회, 새마을체육회, 학교새마을운동 등이 생겨났다. 이 단계를 지나는 동안 중앙조직 지도층 급의 과도한 독주와 운영부실로 인해 국민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5). 자율확대단계 : 1990년~1990년대 이후의 새마을운동은 국제개방화와 국내 지방화의 물결에 조응하는 한편,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조직의 개편과 인력감축을 통해 자율과 자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현장성 위주의 사업을 시행하여, 보다 지역특성에 맞도록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단계역점사업특색제1단계기반조성(1970~1973)? 환경개선 : 마을안길, 지붕, 담장? 소득증대 : 농로, 농지, 종자? 의식개혁 : 금검절약, 퇴폐일소? 운동의 출범과 점화? 정부주도의 활동? 생활환경개선 우선제2단계사업확산(1974~1976)? 환경개선 : 소하천, 농외소득? 소득증대 : 새마을교육, 홍보? 의식개혁 : 주택, 상수도, 회관? 공간적, 기능적 확대? 소득증대, 의식개혁? 국민적공감대 형성제3단계효과심화(1977~1979)? 농촌 : 취락구조, 문화, 주택? 도시 : 골목길포장, 청소, 질서? 직장.공장 : 생산성, 물자절약? 광역적 연계화? 규모의 경제추구? 단위별특성화 부각제4단계체제정비(1980~1989)? 사회풍토 : 친절, 질서, 봉사? 경제발전 : 복합영농, 유통개선? 환경정비 : 청결, 국토공원화? 민간주도로 체제변화? 역할분담체계 구축? 침체로부터의 탈출제5단계자율확대(1990~ )? 건전풍토 : 일하는 기풍, 도덕성? 경제안정 : 경제살리기, 근검? 생활환경 : 환경가꾸기, 자치? 자율, 자립기반의강화? 개방화, 지방화에 부응? 경제위기극복노력(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 30년 자료집, 2000; p.10)3. 새마을운동의 성과(1). 경제적 측면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에 국민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새마을운동이 실시된 기간 동안 농촌 새마을 이념과 실제,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 종합연구소, 1980, p.407).정부주도의 개발시대에서 정부가 미친 영향력은 매우 광범위했으나 아쿠아는 새마을 운동의 실제적인 수행에서 공공기간의 관료성이 가미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한다. 1970년대의 예산배경을 보면, 새마을운동에 사용된 예산 증가는 정부규모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새마을운동은 하급 지방기관에 새마을계와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여러 중앙부처에 새로운 담당관이나 과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직을 수행하기 위해 선출된 이력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즉,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농민들에게 자신의 마을을 가꾸고 개발하려는 인센티브로 작용하였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자조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결과가 성공적이었을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새마을운동의 투자규모와 재원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 초기단계에서의 정부는 지원보다는 주민의 부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차츰 주민의 부담은 줄고 정부의 지원비율이 증가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새마을운동 초기의 “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제3장. 21C 글로벌시대에 따른 SMU뉴새마을운동의 추진방향제1절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환경1. 정보산업의 환경 및 자원의 중요성(1). 세계화 시대에 따른 경제 전쟁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개방화가 가속되고 있다. 개방화의 흐름은 경제적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그 영향력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WTO체제는 1995년 GATT체제를 대체하여 세계무역 방벽을 낮추거나 철폐하기 위하여 창설되었으며, 1999년 시애틀 제3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되었다. 한편 WTO체 하의 무역협상과 더불어 FTA가 본격화됨으로써 세계시장의 개방화가 가.

학위논문| 2011.10.10| 27페이지| 3,500원| 조회(1,186)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성공요인, 뉴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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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의 이해 - 한국전쟁기록 : 전쟁과 인간 줄거리와 감상문

북한 사회의 이해학 과 : 금융보험부동산학 번 : 0667001성 명 : 강 성 관담당교수 : 김 기 홍교수님제출일 : 2009. 10. 8. 줄거리와 감상문-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30분 서울에 시민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포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북한국은 일제히 탱크를 앞세워서 남하 하고 있었다. 정부는 서울을 사수할 것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대통령은 시민들 모르게 서울을 빠져나갔다. 6월 28일 한국군은 한강다리를 폭파하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죽고 고립이 되었다. 북한군은 4일 만에 서울에 입성 하였다. 유엔군도 참여를 하였으나 밀고 오는 북한세력에 남한군과 유엔군은 남쪽으로 밀려나가고 있었다. 시민들 또한 군인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의 전선은 낙동강 까지 내려와 있었다. 우리군은 낙동강이 최후의 전선이라 생각하여 치열한 전투를 한 달 반 동안 벌였다. 이 시각 서울에서는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북한체제를 따를 수 밖 에 없었고, 18살 이상의 청년들은 징집되어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에 투입되었다. 피난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살 방법이었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것이다. 9월15일 유엔군은 총사령관 맥아더를 앞세워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총 반격에 나섰다. 작전개시 하루 만에 인천에 진입하였다. 유엔군은 한강을 건너 저항하고 있는 북한군과 함께 맞섰고, 드디어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였다. 후퇴한지 석 달 만이었다. 하지만 서울은 이미 불타고 파괴되고 쑥대밭이었다. 북한군이 후퇴한 뒤 곳곳에서 학살현장이 발견되었고, 대전형무소에는 5,000여명이 학살당했다.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것이다. 여기에서 전쟁당시 생명의 소중함이란 전혀 없는 것 같았고,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도 잊고 있었던 것 같았다.한국군과 유엔군은 10월 18일 평양을 탈환하고, 더욱더 진격하여 압록강에 다 달았으나 중국군이 한국전에 참전하였다. 전세는 다시 역전됐다. 중국군은 중화기가 없는데도 놀라운 기동력으로 유엔군을 곤경에 몰아넣었다. 남한군과 유엔군은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피난민들 또한 그 추운 겨울에 피난길에 올라서야만 했다. 하지만 육로로는 피난길이 없어서 바다를 통해서 피난을 가야만 했다. 군인들은 군 수송함에 피난민을 태워 피난길에 올라섰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피난을 통보했다. 국민들은 일제히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만했다. 집집마다 소중한 재산목록 1호는 아이들 이었다. 영상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우리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분들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아이들은 피난을 가면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상당히 있었다. 사람들은 부산을 피난지로 여기고 부산으로 향하였다. 부산에 너무 많은 피난인들이 모여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먹을 식량과 물이 부족한 상태였다. 열악한 생활환경 때문에 콜레라와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와중에 전염병 예방접종을 두 번씩이 나해서 호되게 병을 앓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이유는 예방접종을 하면 배급을 주겠다고 하자 배급을 더 받고자 했던 것이다. 피난민들에게 배급은 생명줄과도 같았다. 피난민들은 대부분 서서히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것들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모여 꾀 큰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때 미군은 피난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유엔군은 16개국으로 구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90%이상이 미군이었다. 미군은 피난민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한 자원이었다. 미군은 사람들의 풍요의 대상이자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미군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들도 있었다.한국전쟁은 어떠한 전쟁보다 민간인의 희생이 큰 전쟁이었다.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북한지역 건물의 2/3 가 파괴되고 민간인, 또한 큰 희생이 따랐다. 전쟁으로 인해 남한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15세 이하 어린 학도병들의 죽음이었다. 나이가 어린 학도병들은 조국을 지키고자 군에 자원입대하여 전투를 벌였던 것이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들은 오직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원입대했다는 것이 정말 존경스럽다.1951년 3월 18일 한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재탈환 하였다. 하지만 거의 공동묘지 수준이었다. 있는 것 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인 셈이다. 1951년 4월22일 북으로 물러났던 중국군이 70만대군 으로 또 한 번 밀고 내려왔다. 이것이 중국군 “춘계대공세” 다. 유엔군은 또 한 번 후퇴를 하고 서울외곽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서울을 지켜냈다. 그 이후 서울에서는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은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이었다. 산속에서, 냇가에서, 묘지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침의 연속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독후감/창작| 2011.08.26| 3페이지| 1,500원| 조회(163)

북한사회의이해, 북한사회의이해 한국, 전쟁과 인간 줄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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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의 이해 - 남북한 비교

남한과 북한의 “인간관”을 강의시간에 배웠었던 “헌법”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기본이념과 인간의 기본권-남한사회는 첫째, 자본주의 체제 초기에 나타났던 부르주아의 기본 사상인 천부인권사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에서처럼 인간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 예속된 존재 이거나 다른 사람을 예속할 수 없으며, 인간이 그 자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타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연령이나 성별, 재산의 많고 적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생명자체의 존엄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천부인권 사상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포함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교육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의무를 지닙니다.둘째,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우선 개인적 권리로 존중하며, 그 일정부분을 침해되어서는 안 될 핵심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절대적 보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개인권의 침해는, 그것 없이는 민주주의가 도대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영역으로 국한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의 기회가 균등하고, 국민의 명예권과 그 보호가 인정된다. 또한 민주주의 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한되는 최소한의 제한요건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는 평등사상과 더불어 충분히 보장된다.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화 결사의 자유 등이 보장되며, 개인의 개성과 특성 등이 존중됩니다.셋째, 다의제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는 다원주의 및 관용의 원리에 따라 상호 대립 충돌과 타협 조정을 통하여 발전되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가 허용되는 것입니다.넷째, 입헌사상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남한을 입헌국가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법을 최상위로 두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입헌사상에 의하면, 법을 거스르는 어떠한 불법적 통치행위도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에 반해 북한체제는 자국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노동계급이 노도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하여 조직, 운영하는 나라로 보고 있으며, 그 사상적 기반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과 더불어 김일성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 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체사상을 토대로 하여 북한의 인간관의 기본이념을 정리해 보면, 첫째, 인간중심 세계관을 들 들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을 세계의 주인이라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인간이 단순히 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주체이며, 사람은 물질적 존재이긴 하지만, 자주성, 창조성 , 의식성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활동하며 사는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생명물질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을 자주적,창조적,의식적 존재로 파악합니다. 즉 인간은 자주성을 통해서 자연의 구속을 벗어나서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복무하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주성이 주로 세계의 주인으로서 사람의 지위로 표현된다면, 창조성은 주로 사회의 개조자로서 사람의 지위로 표현 된다면, 창조성은 주로 사회의 개조자로서 사람의 역할로써 표현 됩니다.창조적 능력을 사물현상의 본질과 변화발전의 합법치성, 그 인식과 개조방도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더불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경함과 기능, 숙련의 창조적 능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능력을 바탕으로 자연과 사회를 변혁시키고 새로이 창조해가는 실천적 인간상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의식성을 통해 세계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지는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생활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으로서 사상의식을 통해서 사람의 모든 활동이 규제, 지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인간이 자기운명의 주인이라고 보는 점에서 진보적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르크스 사상과 비교해볼 때, 좀 더 계획적이고 음모적이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셋째, 국민의 기본 권리는 마르크스 레닌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의 목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함을 통해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내용과 그 이상은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와 차이가 있지만, 헌법상으로 인간으로서의 공민의 기본 권리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점은 남한고 유사 합니다. 이러한 이념 하에서 공민은 사회정치적 권리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 보장,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 신소와 청원권 등을 지닌다.따라서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경제 문화적 권리로서는,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과 문학, 예술생활의 자유, 혁명투사 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특별보호,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보장, 해외조선 공민에 대한 법적 보호, 망명 외국인에 대한 비호권 등을 지닙니다.넷째,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집단조직생활에서만 발현된다고 보는 사회주의적 인간관 하에서 공민의 기본권과 의무도 집단 속에서만 철저하게 구현된다는 노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따라서 집단주의를 위해서 개인권이 비교적 덜 보장 되고 있으며, 전체적 평등을 위한 개인권의 제재 범위도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 및 소유관-남한사회의 경우, 헌법에 내포되어 잇는 사상으로서 별다른 뚜렷한 노동관을 찾아볼 수는 없으며, 단지 국민이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소유의 측면에서는 우선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국가나 집단적 체제뿐만 아니라 사영기업의 존재가 국가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사영기업이나 자신의 노동을 통해 이룩한 영리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사적 소유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개인의 구체적 개별적 재산권과 개인의 재산권의 근거가 되는 사적 재산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경제유전의 원칙이 존재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국방상, 또는

사회과학| 2011.08.26| 3페이지| 1,500원| 조회(120)

북한, 남한, 남북관계, 북한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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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생활 기말고사 정리

1. 계약 (청약+계약)-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청약의 구속력)2. 철회 및 취소의 법규- 상품의 사용가치, 본질적 가치의 훼손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들의 법규들은 강력한 규정보단 협의와 합의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 방문판매법 및 할부판매법 : 14일이내에서 계약의 철회 및 취소 할 수 있다.?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 : 7일이내에서 계약의 철회 및 취소 할 수 있다.TIP : 소비자가 방문해서 상품을 사는 경우도 방문판매법에 속한다.3.취소 할 수 있는 경우(1).미성년자와의 계약 -아무런 이유없이 취소가 가능하다.(2).불공정한 계약 - 착오로 인한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중과실이 없어야한다.)tip : 취소와 철회는 엄연히 다르다. -책 참고-4. 취소및 철회 방법(1).취소 및 철회 시효기간 - 공급인으로부터 수치인에게 도달된 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다.- 업체에 취소나 철회를 구도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취소나 철회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상업에서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보낼때에는 발신주의. 소비자가 철회 및 취소로 반품할때에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서이다.tip : -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철회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1. 제조물책임 (특별법에서 규정)? 자연물을 인위적으로 가공.(동산)? 가공물에 의한 제3자의 재산침해- 제조물 종류? 농산물가공, 공작물(기계,전자)등, 한약(조제,화장품).- 원칙 과실책임? 과실을 요건으로하는 원칙 과실책임.? 책입의 입증(과학적입증) :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1).위법성. 2).손해발생 3).원인-결과 즉, 인과관계를 입증.2.무과실 책임법- 개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무과실 책임법으로 2002년의 개정.-이유? 소비자가 제조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니까 입증을 못한다.? 소비자는 광고에 의한 기업의 제품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으니까.3. 손해배상 청구- 손해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 또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났어도, 손해발생일이 3년이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능.(유효기간 연장.)-(의료계약)- 의료사고는 무과실책임법1. 청약, 승낙 - 성립(자동으로 의료계약 성립):- 환자는 치료비 지급의무, 치료협조 의무를 지닌다.- 의사의무? 치료의무 : 치료의 100% 완치가 아닌 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만 하는 수단의 무만 지닌다.(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만 지닌다.)? 주의의무 :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EO 최선 을 다해 주의를 기울였는가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의 의료기관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결과예견의무 & 결과회피의무: 환자에게 발생될 염려가 잇는 유해한 결과를 예견해야 하며, 그 결과 발생을 회피 하는데 최선의 주의의무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 설명의무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준으로 한다.- 질병, 합병증, 후유증, 치료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하는 설명의무를 지닌다.? 비밀준수의무 : 환자의 증상, 치료방법, 치료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진료기록의무 : 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대해 진료기록을 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추후 법적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진료기록을 복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TIP : 수술동의서 및 입원서약서 등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약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갑의 불법행위로 인해 을과 파혼할 경우 갑은 결혼예물을 반환해야하고, 을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약혼도 약속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률혼 원칙주의 (혼인신고)? 사실혼자 (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 원인 : 동성동본인 경우, 경제적문제의 경우, 부모의 반대 경우로 인해- 법적으로 결격사유는 거의 없지만, 상속권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간음죄, 간통죄 등을 물을 수 없다.? 동거 (사회통념상 제3자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사실혼자와는 구별된다.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 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혼인신고 이전에 해야 하며, 혼인신고 후엔 부부별산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정경제 생활에 이바지한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1. 합의이혼 :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해 이혼한 것을 말한다. 가정법원 에서는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위해 숙려기간(1주일~3개월간)을 정하고 있다.2. 재판상 이혼 : 부부의 합의에 의한 인혼이 불가능할 때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상이혼이 가능한 경우 :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혼인이후에 일어난 행 위를 말한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의의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포괄적재산에는 - 적극적재산 :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현금. 즉, 순재산을 의미한다.- 소극적재산 : 빚. 즉, 채무를 의미한다.1. 증여(부담부증여, 일반증여) : 증여는 상속에 비해 절세효과가 있다.- 부담부증여 : 조건을 붙여서 증여하는 방식이다.(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2. 상속의대상- 동산 및 부동산, 유가증권 등이 상속에 대상이 된다.3. 상속순서(법정상속)1순위 :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2순위 :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3순위 : 사망한 사람의 형제, 자매4순위 : 사망한 사람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삼촌,고모) 등5순위 : 특별이해관계자 - 사실혼자 (1~4순위가 없을 경우)- 사회통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의 일부를 분여 받는다. 즉, 객관 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한다.6순위 : 최종공고를 통해 특별이해관계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가 에 귀속시킨다.? 유언장에 의해 법정상속의 순서가 바뀌게 되도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다른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과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상속물건조사 - 의무적으로 해야할 것!- 상속의 앞서 먼저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조사를 해야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적극적채무와 소극적채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각 지역 KB.하나은행에서도 거래내역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상속인의 대표자가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1. 상속포기신청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상속인 연대서명 필요? 금융거래내역서 포함? 포기각서 등2. 한정승인신청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극적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적극척채무를 승인 받는 것을 말한다.3.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안 할 경우 자동적으로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인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것을 말한다.? 의의 : 피상속인의 최종적 의사표시 이며, 일방적 법률행위 즉, 단독행위이다.? 유언은 사문서이지만 효력은 공정증서와 같다.(유언에관한 사문서에만 해당)1. 자필증서의 유언-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유언으로, 워드로 작성한 유언은 인정되지 않는다.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자필을 할 수 없는 경우 녹음으로 유언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의 음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분실 및 훼손 위험이 높다.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가장 신뢰성과 공신력이 있고, 안전한 방법의 유언이다. 유언증서가 훼손되더라도 수수료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공증인사무소에서 원본을 복사 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채로 보관하는 방식의 유언이다. 이때 공증인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을 앞세워 유언자의 구수에 의해 문서로 작성하는 유언방법을 말한다.

학교| 2011.08.26| 7페이지| 1,500원| 조회(285)

법률과생활, 법률과생활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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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생활 중간고사 정리

법의 분류-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1. 성문법정의 : 형식적이고 체계화된 법이다. 성문법에는 헌법과 법률이 있으며, 헌법은 대한민국 최상의 법이다.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명령, 조례, 규칙 등이 이에 속한다. 국제법도 포함된다.여기서 대통령이 내리는 긴급명령은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본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문법이다.장점 : 체계적이고 형식적이어서 법적 안정성이 뛰어나다.단점 : 사회적 변화에 적응이 용이하지 못하다.2. 불문법정의 : 어느 사건에 대해,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을때 즉, 적용되지 아니할 때 보조적으로 쓰이는 법이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쓰이는 법이다.(1). 관습법 : 어느 사회에서 구성원들에 의해 내려오는 관습, 관행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는 법을 말한다. 예로 노무현 대통령때 수도이전에 관한 법적문제가 있었을 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관습법이 적용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2). 판례법 :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선례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의 체계적인 법이되는 것이 판례법이다. 우리나라는 판례의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조리 : 사회통념, 도덕, 윤리, 공서양속 즉, 사람의 양심에 따라 판결되어지는 것이다.교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셨던, 범죄를 저지른 전과17범 아버지와 딸이 있었는데, 딸의 편지로 인해 아버지가 석방되어지는 이야기가 조리의 한 예로 볼 수 있다.장점 : 사회적 변화에 적응이 상당히 용이하다.단점 : 법관의 자의적 감정이 들 수 있다.형식적, 체계적이지 못해서 법적 안정성이 미약하다.법의기본원리1. 비례의 원칙 :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양자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2. 적법절차원칙 : 법령의 내용, 절차까지도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원칙.3. 죄형법정주의 : 어느 사건, 사고,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처벌할 수 없고, 법이생기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 사고,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처벌 할 수 없다.4. 신의성실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에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할 것으로 규정.부동산 계약서 쓰기의의 :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판을 할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1. 공인중개사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증 과 중개사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공인중개 사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2. 책임보험 가입업소 이용 : 가입필증을 보면 확인 할 수 있다.3. 부동산 권리 내역서 요구 : 공인중사한테 중개대상 물권 확인서를 요구한다. (전세권, 저당권 에 관한 사항)4.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중요하게 확인해야할 부분이다. 등기부 등본은 보통 3장1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권리관계가 복잡할수록 갑구,을구 장 수가 늘어난다. 4장이 넘어가는 등본이라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하고, 되도록이면 거래하지 않는 쪽이 바람직 할 수 있다.(1) 표제부 : 토지 및 건물 표시.(2)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권리사항 - 최종소유권자와 거래 계약자가 일치 하는지 확인.(3) 을 구 :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사항-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며,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살펴봐야 한다. (전세권 및 저당권, 근저당권에 대해서 확실히 따져 보아야한다.) 임대차 계약만료 후에 보증금을 온전히 받아야 하기에 확실하게 보아야 한다.5. 계약주체 확인 : 계약자와 소유권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한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자로 나왔다면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계약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인지 확인해야한다.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확인 할 수 있다.6. 현장 확인 : 대상 부동산에 대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7. 사회절서에 반하지 않는 계약이어야 한다 :- 민법에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8. 특약사항 : 계약이외에 약속을 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특약사항에 대해 서명,날인 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으로 간주 한다.차용증서정의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다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이다.차용증 기본적인 기재 사항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리는 대여금액,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 변제시기, 기한의상실 이익, 손해배상 등을 기재.금전 차용시 유의사항 :- 법인의 경우에는 후에 법인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등을 받아 두는 것이 확실하다.-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를 하도록 조치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단지, 채무자의 전세 계약서만 받아두는 것으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기혼자와 금전거래 한 경우에는 부부일상가사대리권 즉, 가정경제 생활에 이바지한 금전일 경우 배우자에게 청구 가능하다. 하지만 도박 등에 사용한 금전이라면 부부일상가사대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알고서도 보증을 선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개인간의 금전 거래의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저당권설정, 공증 등을 받음으로써 보다 확실한 금전거래가 된다.공증정의 : 어떠한 사실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이다. 금전거래의 경우 추후 분쟁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도 하며, 재판 절차없이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학교| 2011.08.26| 4페이지| 1,500원| 조회(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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