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그리스 부도사태1. 그리스 재정위기의 전개 경과2.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Ⅱ. 그리스 부도사태로 인해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1. 향후 전망과 파급효과2. 그리스 부도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Ⅲ. 그리스 부도사태가 유로존에 미치는 영향1. 그리스 디폴트 선언(Default)시2. 그리스 부도 땐 유로존 전체로 위기 ‘도미노’참고자료Ⅰ. 그리스 부도사태1. 그리스 재정위기의 전개 경과□ 2009년 10월 그리스 파판드레우 정부가 2009년 예상 재정적자를 종전의 6%가 아니라 12.7%라고 발표하면서 재정위기 가시화.□ 2010년 3월 그리스 정부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3%미만으로 축소한다는 요지의 ‘안정성장 프로그램’을 확정.○ '안정성장 프로그램'에 추가된 대책은 ▽ 부가가치세 인상(19% → 21%) ▽ 공무원의 부활절, 성탄절, 휴가철 특별보너스 30% 삭감 ▽ 2010년 연금 동결 ▽ 유류세 8% 추가 인상 ▽ 담뱃세, 주류세 추가 인상 ▽ 고소득자 및 부유층 소득세 인상, 사치품 과세 ▽ 공무원 복지수당 삭감폭 확대(10% → 12%) 등 7가지 포함.□ 3월 말, 유럽 각국 정상들은 유로존(Eurozone) 회원국과 IMF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 4월 말,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에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을 요청.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그리스 국가 신용등급을 추가로 낮추고, 포르투갈 신용등급마저 강등하면서 재정위기 전염 우려가 확산.□ 5월 2일, EU와 IMF는 총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 유로회원국이 800억 유로, IMF가 300억 유로 지원키로 함. 애초 예상되었던 지원규모인 450억 유로(유로회원국 300억 유로, IMF 150억 유로)에 비해 크게 증가.○ 유로회원국은 시장금리(현 5% 내외)로, IMF는 대기성차관금리(2~3%)로 지원하되 재정긴축 등 강력한 구제조건(conditionality)을 부과하기로 함.□ 5월 6일, 구성을 발표한데 이어, 6월 7일 세부 운영방안에 합의.○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은 ▽ 5,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지원(IMF 2,500억 유로 별도 지원) ▽ 강력한 재정긴축 요구 ▽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및 회사채 매입 등 3개 축으로 구성.○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3년 기한의 특수목적기구인 ‘유럽금융안정기구’를 설립하여 4,400억 유로를 조달하고, 지원 대상을 유로 회원국 전체로 함.(16개국)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투자은행(EIB)의 협력을 얻어 유로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4,400억 유로에 대한 회원국 출자 비율은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지분 비율을 적용함. 독일(1,229억 유로), 프랑스(923억 유로), 이탈리아(811억 유로) 등.○ ‘국제수지 안정기금’의 재원을 500억 유로에서 1,100억 유로로 증액하고, 지원대상을 비(非)유로 11개국에서 EU 회원국 전체로 확대.(27개국)2.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그리스(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등 유로존(Eurozone) 제도의 중심국·금융자본 편향성과 그에 따른 유로지역 역내 불균형 심화라는 구조적 요인과 2007-09년 금융위기 대응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신용경색?금융투기세력 개입이라는 정세적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1) 그리스 국가차원의 정부재정의 취약성 문제2) 유로화 가입(즉 유로 단일 통화권 편입)에 따란 경쟁력 약화가3) 관광업 중심의 그리스 특유의 산업구조 문제4) 유로화 강세현상으로 수출경쟁력의 약화5) 사회복지정책을 강조하는 인식으로 인해 문제점에 대한 개혁이 취약한 현실Ⅱ. 그리스 부도사태로 인해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경제학자들에 의하면 그리스는 뚜렷한 산업기반이 없어 매년 적자 상태와 관광과 서비스가 국가 주력이던 그리스는 과도한 정부 재정 지출로 인해 국가 부채가 감당할수 없을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그리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 회의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임.○ 첫 번째로 그리스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과 동유럽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 두 번째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 엄청난 액수를 투자한 유럽 금융기관들의 신용위기, 건전성 위기로 확산되면서, 유로존 중심국으로 전이될 가능성.○ 세 번째로, 유로존 국가들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이 남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긴축정책을 실행하는 등 조기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물경제로까지 영향이 파급되면서 더블딥(double dip, 이중침체) 혹은 장기 저성장에 빠질 가능성.2. 그리스 부도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스에 대한 채권은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전세계 경제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우리경제 영향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우선 그리스 때문에 유럽계은행들이 신흥국에서 투자자금을 빼내가고 있어서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매수·매도에 울고 웃는 우리증시, 약세가 예상되고요.그럼 자본시장만 휘청이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도 악영향입니다.유럽은 우리의 최대 단일 수출시장인데, 경기가 둔화되면 자연히 소비가 줄게되고, 우리기업 수출은 줄어서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 경제도 부정적입니다.- 그리스 디폴트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그리스가 유럽연합(EU)의 2차 구제안을 전격적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키로 하면서 세계 각국이 긴장하고 있다.그리스 구제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지면서 유로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국내 전문가들도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시스템과 수출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금융시스템 및 수출 큰 타격2일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리스가 디폴트를 고, 이 영향이 미국으로도 전이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리스 디폴트 사태가 터지면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경제연구부문 부문장)은 “그리스 문제들은 계속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지만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미국과 한국에도 단기적인 여파가 미칠 것이라면서 외환시장에서의 환율상승과 함께 금융시장에서 신용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박형중 메리츠종금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민투표가 부결돼 구제금융을 받지 않게 되면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손실은 상당할 것이다”며 “이탈리아, 스페인쪽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데 내년 2~4월 만기도래하는 국채가 1000억유로 이상이 되고 있어 그 때까지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수도안수웅 LIG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리스는 이미 디폴트 상태로 봐야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받지 않게 된다면 나머지 50%의 채권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서 사주면 된다”며 “현재 그리스의 국민투표는 경제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에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이제는 세부적인 시행방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가 어떤 행보를 보이든 해답은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안 센터장은 “지난 8~9월 국내증시에서 빠져나갈 유럽계자금은 이미 빠져나갔으며 당시와 지금은 환율, 주가, 자금조달 등 모든 것이 다른 상태라면서 향후 이탈리아 등 주변국들과 은행들로 위험이 전이되지 않는다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주형 동양종금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그리스가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든지 구제금융을 100% 수용을 하든지, 이 매듭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빨리 끊을 것인가가 핵심이다치는 영향1. 그리스 디폴트 선언(Default)시디폴트란 한마디로 채무 불이행입니다. 디폴트 선언은 곧 정부가 빚(대외채무)을 못갚겠다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가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IMF 등의 국제기구에 지고 있는 빚이 더이상 자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당장 그리스에 큰 자금이 물려있는 프랑스와 독일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 경제전체가 흔들리고 이는 다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 사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그리스가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유로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폴트 선언을 한 마당에 유로존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로존의 경우 회원국은 자국 화폐가 아닌 유로화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자국 경제를 관리하는 것이 힘든 편입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훨씬 쉽게 이용해서 그리스 경제를 안정시킬 수도 있습니다.물론 디폴트 선언을 하고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 그리스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국제무역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경제가 대외경제 없이 홀로 서기 힘든 구조라는 점은 디폴트 선언, 유로존 탈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긴축안은 현재 그리스가 지고있는 대외채무를 갚기 위해서 그리스 정부가 긴축재정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과 국제기구가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긴축안의 핵심은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안은 복지예산을 줄이고, 공무원 인원을 감축하고, 급여를 줄이고 연금을 삭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기업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방안에는 결국 그리스 국민들의 허리졸라매기, 자기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목 차Ⅰ. 한미 FTA 란?- 타결의 의의- 미국 시장의 중요성Ⅱ.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왜 급작스러운가?- 美 한미 FTA 최종통과에 따른 득과 실Ⅲ. 이명박 대통령 디트로이트 방문, 방미배경은 무엇인가?- 李대통령 한미 정상 디트로이트 GM공장서 FTA 홍보-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에 끼치는 영향- 한미 FTA…자동차 산업 엇갈린 분석Ⅳ. 한미 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 한미 FTA는 활용하기 나름이다- 농축산분야에서의 대응-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Ⅰ. 한미 FTA 란?FTA는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이다 즉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제거 한다는 협정이다.타결의 의의Ⅱ.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왜 급작스러운가?▶ 2011년 10월 12일(이하 현지 시간) 한 ? 미 FTA 이행법안이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미 의회를 통과했음.- 2011년 10월 3일 오후 늦게 제출된 한?미 FTA 이행법안은 최단 처리과정을 거쳐 의회 회기일로 6일째 되는 10월 12일, 하원에서 찬성 278, 반대 151, 상원에서 찬성 83, 반대 15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 처리됨.- 이로써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 30일 미 행정부가 서명한 이후 만 4년 3개월만에 미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음.- 상?하원을 통과한 한?미 FTA 이행법안은 행정부로 이송되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발효에 필요한 모든 미국 내 조치가 완료됨.▶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통과는 한 ? 미 FTA 추가협상 타결에서부터 연방정부 예산안 삭감, 국가부채상한 인상, 2009 무역조정지원제도 연장과 같은 고비를 넘기면서 미 행정부 및 민주당, 공화당이 상호 양보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낸 정치적 타협의 산물임.- 이와 같은 타협의 배경에는 최근 미국 경제의 재침체 우려, 한 ? EU FTA 발효에 따른 한국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의 상대적 불이익, 내년 증가분인 11억 달러의 10배에 이르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언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인가가 관심에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측의 압력도 예상된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무관세 무역동맹은 유럽 아시아 북미 등 3개 대륙을 아우르게 되는데 대외경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 발효 향후 10년간 한국경제의 실질 GDP가 5.7% 가 증가하고 연평균 27억 7000만 달러의 추가 무역수지 흑자와 35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을 내놓았다. 한미 FTA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부문이 공산품 관세 철폐이다 . 양국은 협정 발효후 10년에 걸쳐 거의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에게 되는데 협정이 발효되면 당장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은 한국 측은 7160개(85.6%), 미국이 6171개(87%)로 협정 발효 3년 이내에 한국은 94.1%, 미국은 92.2%의 품목을 5년 이내에는 이 비율이 각각 95.5%, 96.6%까지 높아지게 된다.미국이 5년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에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발효즉시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은 자동차 부품, LCD 모니터, 컬러TV등이며, 승용차에 붙는 2.5% 관세는 협정 발효 5년째 되는 해에 사라진다. 이로써 미국 자동차 시장공략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관세가 없어지는 2016년부터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부품업체들의 대미 수출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또 항공업계와 해운업계와 같은 운송업계도 협정이 발효되면 교역량이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인적교류도 활발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 협정 발효 즉시 현행 8%에서 4%로 낮아지고 5년째에는 사라진다. 미국 자동차 부품과 냉동 및 훈제 연어의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대상품목이며 냉동 왕게와 먹장어는 3년이내 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15년차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며, 냉동 돼지고기는 2016. 지금이라도 정말 각성하고 경쟁력이 갖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 같다.Ⅲ. 이명박 대통령 디트로이트 방문, 방미배경은 무엇인가?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기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디트로이트 GM 자동차공장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 "미국 자동차 회사나 근로자들이 반대하면 한국 자동차가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한ㆍ미 FTA가 되더라도 불매운동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걸 무마하는 차원에서 가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오히려 근로자들이 기립 박수를 해주더라"라고 말했다.李대통령 한미 정상 디트로이트 GM공장서 FTA 홍보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디트로이트의 제너럴모터스(GM) 소형 자동차공장을 방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알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디트로이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본산이지만 이곳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에서 수요가 적은 소형차는 SUV나 트럭 등에 비해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내 생산을 하지 않아왔다. 그러다가 오바마 행정부의 독려에 의해 GM이 5억4천500만 달러를 투자, 소형차 `소닉(한국명 아베오)'의 생산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시간당 1천58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이 공장은 당초 미국이 아닌 중국 내에 설립될 것으로 검토됐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압력을 가하고 미 자동차 노조가 최저임금 조항에 묵인한 끝에 결국 미국에 세워졌다.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GM이 소형차 공장을 미국 내에 설립한 것은 지난 수십년간 처음 있는 일이다.미국 자동차 업계는 한미 FTA가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지만 미국 의회는 최근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를 전격 비준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 공장을 FTA 비준을 알리는 시험장으로 활용했다고 WSJ은 전했다.한미 FTA에 따라 미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기존 8%에서 4%로 줄어들며 향후 5년 내에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이 대통령은들은 국산 브랜드와 유럽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아,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높히고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한-유럽 FTA가 지난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번 무역 협정으로부터 미국 자동차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얻게될 이득은 더욱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미 FTA는 일본 자동차사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상당한 비율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사들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수출함으로써, 낮아진 관세와 지속되고 있는 엔고(高)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가격 경쟁력 혜택을 누릴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도요타는 최근 시에나라는 가족용 미니밴을 일본이 아닌 미국 공장에서 한국 시장으로 수출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한미 FTA로 인한 이점을 그들의 판매전략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미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 -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미 자유 무역 협정으로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로 한국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을 꼽을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자동차 OEM사 들이 제품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한국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들로부터 부품 조달을 하도록 더욱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미FTA…자동차 산업 엇갈린 분석"최대 수혜” vs "내수 위협”‘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은 날개를 달았다.’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FTA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놓고 국내외 분석기관 및 전문가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는 섬유와 함께 한미 FTA의 최대 수혜 업종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합의된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측 관세가 사라지고 특별소비세 축소 등 세제 혜택으렴해지면, 캠리가 미국 판매가로 국내에 반입될 경우 옵션 조정을 거쳐 2570만원 정도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 김 위원은 “이는 쏘나타 2.4ℓ 값의 1.02배 수준으로 FTA 이전 1.10배보다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우리투자증권 안수웅 연구원도 “장기적으로 미국차 가격 경쟁력이 최대 15%까지 싸질 수 있다”며 미국산 일본차의 유입 등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특소세도 국산 대형차와 수입차 모두 혜택을 보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수입차의 가격 인하 효과가 크다”며 “내수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국내 완성차 업계가 경쟁력 향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와 관련, 이항구 팀장은 “한미 FTA는 단지 자동차를 몇 대 더 파느냐보다 부품산업 대형화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내수 시장이 치열해지면 국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Ⅳ. 한미 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우리나라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2.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수출:43.4%, 수입:38.8%) 이렇듯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나라와 자유무역을 한 나라로의 수출에 관세라는 큰 장벽이 형성되어 수출이 힘들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와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는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GDP의 82.2%가 무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머지 17.8%만이 소비(내수)와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을 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무역이 감소할 것이고 무역감소는 급격한 GDP의 감소를 초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함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FTA로 피해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한다는 것입니다.한미 FTA는 활용하기 나름이다.한미 FTA이다.
감상곡명 : BWV 565작 곡 가 : 바하바흐는 대략 17세기 초엽에서 시작되는 바로크음악의 총괄자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그는 독일의 전통적인 대위법 예술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북독일의 북스테후데와 남독일의 파헬벨의 오르간음악의 작법을 습득하였다. 다음에 코렐리와 비발디로부터 이탈리아음악의 명쾌한 협주양식과 풍부한 화성, 그리고 라틴적인 형식감을 도입하였으며, 륄리와 쿠프랭에게서 프랑스음악의 섬세한 건반작법과 대담한 프랑스식 서곡을 배웠다. 이러한 당시의 온갖 음악의 전통과 각 국민의 양식이 바흐의 천재적인 개성 속에서 융화되어 긴장도가 높은 독특한 음악을 낳게 한 것이다. 그러나 바흐를 전통적인 보수주의자, 여러 양식의 총괄자로서만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토카타는 '손을 댄다'라는 이탈리아 말로 16 - 18세기에 걸쳐 많이 작곡된 건반악기를 위한 악곡 형식이다. 즉흥성이 강하고 화려한 기교와 격정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파이프 오르간, 클라브생, 하프시코드와 같은 건반악기를 위해 쓴 곡이기도 하다. 바흐가 즐겨쓰던 분산화음이 이 곡들의 테마의 선율을 통해 빛나고 있으며 음의 진행은 오르간에 적합한 움직임입니다.작품 및 형식 특징이 곡은 바흐의 수많은 오르간곡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으로 24세 때인 1709년에 작곡되었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며 정열적인 토카타와 아름다운 푸가를 대조시킨 곡인데 곡은 먼저 강렬한 하행 음형으로 된 Adagio(아주느리게) 도입부를 가지고 힘차게 시작됩니다. 이윽고 푸가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토카타는 푸가를 수반하는 일이 많으며, 특히 이 작품에서는 전곡 속에 엮어져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카타와 푸가의 2곡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단순히 토카타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푸가의 주제는 도입부 Adagio의 선율을 소재로 하고 있다.느낌왜 바하를 선택했는지 라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다. 수업시간 중에 가장 최근에 들은거라.. 라고 처음엔 생각했다. 그렇지만 바하 헨델 우리가 흔히 일상 생활속 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음악가 들이라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다.
목 차Ⅰ. 국제 경제의 흐름- 2008년과 유사한 상황으로 돌입하다.Ⅱ. 국제 경제 위기의 원인- 금융시장의 격랑, 예견된 것이었다- 중국의 부상이 아니라 몰락이 세계 경제에 대한진정한 위협- 세계금융 불안 여파 韓경제엔 내년 1분기 가시화Ⅲ. 해결방안- G20 세계경제위기에 적극적 역할 해야한다.- 한·미 FTA로 세계 경제 위기 넘기자참고자료"유로존 위기가 곪아 터지기 직전으로 악화되고 있다. 1~2년 뒤에 올 위기 정도가아니라, 며칠 내에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 - 폴 크루그먼“유로존 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새로운 위험지대(new danger zone)로 진입했다.”“유럽, 일본, 미국 등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둔화를 가져올 것. 이들이 어려운 결정을 미루어 왔기 때문에 현재는 고통스러운 몇개의 대안만이 남았다” -로버트 졸릭(세계은행 총재)“우리는 위험한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다” “집단적이고 과감하며 결정적인 행동이필요하다” 며 “이런 조치 없이는 주요 경제국들이 앞으로 전진하기보다 후퇴할 위험이 진짜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국제통화기금 총재)“현재의 글로벌 경제는 칼날 끝(Knife edge)에 선 상황” - 골드만 삭스“일생 일대의 자본주의의 위기” “민간 부문은 과거 성장의 동력이 없어지면서 발생한 경제적 충격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고 공공부문은재정 고갈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UBSⅠ.국제 경제의 흐름- 어느덧 2011년도 반이 지나서 후반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2001년 9/11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21세기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미혹과 거짓 기사들이 많으며 사랑은 식어져 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9년 1월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경제와 사회는 더욱 혼란해졌으며 국제 경제도 달라와 유로가 무너지고 있으면서때문이라 합니다. 생각해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을 투자할 은행가들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가치가 없다 판단하면 버리는 것이 바로 은행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변명이 말이 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미국 연방정부는 이미 채무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default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Social Security, Medicare, Medicaid 등의 혜택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첫번째는 바로 Social Security (연금)입니다. 현 미국 재무부 장관 Geithner (Wall Street 사람입니다)는 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먼저 미국 장기 채권을 삽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 정부에서는 장기 채권을 산 양의 돈을 써버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잠시 동안 빚을 갚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돈을 나중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빚 한계를 넘어서자 미국 정부에서는 연금뿐만이 아니라 Civil Service Retirement and Disability Fund와 Thrift Savings Plan’s Government Securities Investment Fund (G-Fund)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5월에 이미 미국 채무 빚 한계를 넘어섰지만 8월까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fund는 약 $214 billion의 가치가 있다 합니다) 결국 미국은 이미 비상금까지 다 털어서 버티고 또 버티려고 하지만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지금 오바마는 미국 정부와 시민들에게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아마겟돈이라 지금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채무빚 한계점인 $14.29 trillion에서 올림으로 지금의 문제를 벗어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deadlin, 국부펀드의 지원조짐 등 위기가 닥쳤을 때 각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는 전형적인 행동패턴이 강도와 양상은 다르지만 3년 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결정적으로 2008년에는 금융부문의 위기가 발발하고 실물경제로 전이되었다면, 지금은 실물경제 침체의 증거들이 확인되면서 동시에 그 영향을 받아 금융시장의 경색과 불안이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다.Ⅱ. 국제 경제 위기의 원인- 금융시장의 격랑, 예견된 것이었다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촉발 된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전세계 금융경색 이후 2010년부터 서서히 회복하는 듯하던 세계경제가 다시 요동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연방정부의 부도라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증세 없이 정부지출 삭감만을 통해서 재정적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공화당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채 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되고 '이제 위기는 끝났다'던 환상이 불과 2주일 동안 무참히 깨졌다. 오히려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가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이에 장하준 캠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 경제 위기의 이유를 다음의 세가지로 제시하고 있다.첫째,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가 잘못되었다. 지금 세계경제의 문제는 과다한 부채 때문에 민간부문이 소비지출, 그리고 특히 투자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줄이면 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후퇴하게 된다.둘째, 재정적자의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책이 잘못되었다. 주류적인 견해는 재정적자가 과다한 정부지출 때문이고, 따라서 정부지출, 특히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많은 나라에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금융위기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세수가 급감했기 때문이지, 정부지출이 늘어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복지비를 비롯한 지출 삭감에 집중하고 있다.셋째, 장기적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중국이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10%를 넘어섰다. 그러나 선진국 경제의 침체로 중국의 수출은 위험에 직면했으며 무역 마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 있다.중국 국내적 요인도 우려를 부르고 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은 임금의 급등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 고도 성장에 따른 삶의 질 개선 욕구로 노동자들이 급속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가격 급등은 중국 사회의 또다른 불안 요인으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많은 가구들의 불만과 좌절은 중국 사회를 폭발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여기에 지난 8월 6.2%를 기록한 인플레이션도 중국 정부로서는 큰 골치거리다. 일부에서는 위안화의 과소평가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중국 역시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성장 전략이 불안정하고 불균형적이며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수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국내 수요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중국의 지나친 무역 불균형이 선진국들의 채무 위기를 부르는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이를 위해선 이제까지 중국의 경제성장을 떠받쳐온 저임금과 저금리, 위안화 과소평가 등을 포기해야 한다. 그럴 경우 중국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국내 수요가 충분히 늘어나기 전에 수출의존형 중국 경제 모델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중국 경제의 몰락은 큰 위험이 아닐 수 없다. IMF는 지난 10년 간 중국이 선진국들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중국의 수입이 줄어들 경우 막대한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금융 불안 여파 韓경제엔 내년 1분기 가시화외국계 IB 한국 경제성장률 줄줄이 하향 조정삼성경제硏 "수치에 큰 의미 둘 필요 없다" 비관론 경계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내년에는 국내 실물경기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경기원은 4.0%로 내다봤다. 이들 민간 연구기관들은 글로벌위기 진행상황과 국내기업들의 실적 등을 분석하고 나서 전망치 수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정부 전망치는 민간 연구기관들보다 높다.기획재정부는 최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제시했다. 중기 국세수입 전망에서는 수치를 4.5%로 명시했다.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3분기 들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POSCO 등 주요 상장사 109곳을 대상으로 예측한 올해 3분기 순이익 평균치는 전분기보다 13.9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 분야가 87.24% 줄어들고 경기소비재는 44.25%, 소재분야는 17.61%, 통신서비스는 6.54%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전문가 "내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내년 상반기에는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들도 주목되고 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경기가 둔화국면에서 위축국면에 들어간다는 뜻이다.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유일한 동력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내년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에 비해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배 본부장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빨리 안 끝난다는 게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원ㆍ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수출품이 중국으로 가더라도 이 나라를 거쳐 미국이나 유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위기에 따른 수요감소가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배 본부장은 또 "내년에는 경상수지도 문제다. 우리나라가 외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금액이 연간 160억 달러나 되는데, 내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환투기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내년에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Report아프니까 청춘이다과목:담당교수님:전공학과:학번:성명:제출날짜:‘아프니까 청춘이다?’ 일단 책 제목만 보고 딱 서점에 가면 진열장에 널려있는 자기계발 도서 중 하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식상하게만 느껴졌다. 지금까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동안 읽은 책 중 자기계발에 관련된 도서는 없지는 않았다. 그리고 자기계발 도서들은 백이면 백 내용이 다 비슷비슷 하였고 나에게 그렇게 별다른 감흥을 느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은 ‘김난도’ 라는 교수님이 나에게 일부러 써주신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의 나의 현 실태를 명확히 지적해 주는 것 같았다.책의 첫 시작인 인생시계 편은 내가 지금 대학생이라는 것에 정말 감사하게 만들어 주었다. 본문의 인생시계 계산법은 한국인 평균수명인 80세를 기준하여 24시간으로 비유한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지금 23살이라는 나의 나이는 하루 중에 아침 6시 18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 나의 상황을 보면 아직 잠에서도 깨지 않은 것이다. 군대를 갓 제대 하고나서 학교에 복학하기 전까지 고민을 많이 했다. ‘복학하지 말고 차라리 돈이나 벌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과연 ‘내가 복학하고 마음잡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인생시계 계산법은 나의 이런 고민들은 아직 잠에서도 깨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다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교수님께서 진로상담을 청하는 학생들을 두 분류로 나누면 ‘화살파‘ 와 ’종이배파’ 로 분류된다고 하신다. 화살파란 인생을 최단경로로, 효율적으로만 설계하여 실천하는 모범생들이 많고 반면 종이배파는 목표가 너무 불확실하고 시냇물에 놓인 종이배처럼 순간순간 물살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서 종이배파는 꼭 나를 지칭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목표도 제대로 정하지 못했고 지금 내가 뭘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막연하게 학점이나 잘 따서 졸업하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딱 종이배파의 수장이 나인 것 같았다. ‘김난도’ 교수님은 이런 종이배파를 위해 종이배파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해준다. 말 그대로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내가 다른 책에서 읽은 자기계발 도서 중에 ‘적금과 같은 재테크를 당장 시작하라’라는 내용의 책을 본적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오히려 아직 재테크를 시작하지 마라며 만류한다. 당연히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책을 읽고 나니 푼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활용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수님이 슬럼프라는 이야기를 편지형식으로 독자에게 써주는 부분이 있다. 교수님은 슬럼프를 나태나 게으름으로 정의하였다. 맞는 말이다. 안된다고만 생각하고 실천을 안하고 그 상황에 안주하면 그것이 슬럼프고 게으름이다.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이 한가지만 알면된다.‘글은 힘이 세다.’ 나도 항상 느끼는 말이다. 지금도 내가 글쓰기 능력이 좋았다면 벌써 독후감을 끝내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한 줄을 쓰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책에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쓰는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 몇줄 짜리 조각글 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옮겨 적어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지 흉내만 내는 것에 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작가의 글이 조금씩 내 글에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교수님은 좋은 글쓰기 관련 책이나 기사가 나오면 항상 메모하고 스크랩 해둔다고 한다. 바쁜 대학생활에 글쓰기 능력을 왜 아까운 시간까지 쪼개서 투자 하나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글을 잘 쓸 수 있으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설득력 있게 자기를 표현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능력이다.처음 이영혜 교수님께서 전공에 관련된 서적도 아닌 책을 추천 해주셨을 때는 전공서적에 글자 하나라도 더 읽을 시간에 무엇 하러 이 책을 읽나 생각 했지만 막상 책의 첫 부분을 읽자마자 나는 밤을 새서 이 책을 금방 읽게 되었다. 완전히 나를 위한 책 이었다. 군 제대 후 처음으로 대학교에 복학하고 솔직히 1학년 입학 했을 때의 설렘 보다는 과연 내가 제대로 학교수업에 잘 적응하고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더 컸다. 하지만 학교수업을 잘 따라가고 좋은 학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책이 깨닫게 해주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그대의 열망을 따라가라’ 라는 부분이 나온다. 여기서 경남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십계명은 대기업 취직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취직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해준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큰기업보다 작은기업에 입사하라는 조언은 작은기업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이 경험들은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 된다는 것이다. 아직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었고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냥 남들처럼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공무원이 되면 최고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은 나에게 지금 큰문제점이 뭔지 깨닫게 해주고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목표를 설정하게 만들어 주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 제목대로 20대 청춘은 많은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픔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낀다면 그 아픔이 미래의 나가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책의 한 파트 파트 마다 놓칠 수 없었고 모두 나에게 충고해주었고 가슴에 와 닿게 해주었다. 독후감을 다 쓰고 나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과연 도전이란 것을 해보고 실패도 경험해 봤는가를 심도있게 고민해 보고 단순히 고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고 가슴으로 느껴 보겠다. 그리고 글 내용보다도 더 날 와 닿게 한 것은 지은이 ‘김난도’ 교수님의 우리 20대 학생들의 길을 바로잡아 주려는 애뜻한 마음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해주신 이영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