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토어

*원*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0개
전체 판매량

17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1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0개

판매자 표지

(A+ 자료) 법학 과목 답안지 작성법(서술 약술형 시험 대비) 평가A+최고예요

< 법학 과목(법조 자격 시험 및 각종 고시 포함) 답안지 작성법 >답안지 작성법(공통 Flow):1. 논점의 정리, 사안의 쟁점[즉, 사실관계에서 문제(쟁점)가 되는 부분 Catch]-> (1) 사실관계 간단 요약(사안에서의 주인공 언급)-> (2) 법 규정(없으면 없다고) or 쟁점 도출.e.x) “결국 이는 ~에 관한 문제이다.” /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 문제된다” / 법 규정 소개 또는 개념의 부연 설명-> (3) 논의 실익(위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얘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4) 논의 전개 방식 “이하에서는~”)[약술형인 경우: ‘논점의 정리’, ‘사안의 적용’은 아예 전부 pass. 그냥 바로 법 규정 or 개념으로]2. 법 규정 or 쟁점의 키워드 의의(개념)(약술형일 경우, 바로 2번에서 시작)- 법 규정이 있는 경우) 법규정을 써주고 그러한 법 규정의 한계, 즉 판례의 필요성을 언급- 법 규정이 아닌 개념일 경우, 그 개념의 의의 간단 서술3. (학설)*판례[판레의 법리: 판단 기준/(1)문제의 소재 (2)내용]+ 검토(나의 의견, but 그냥 정형화 되어 있는 의견)4. 사안에의 적용(=포섭: 법 규정 및 판례의 법리를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해설 및 풀이하는 것)e.x) 필요한 경우 하부목차를 나누고 “~한 점,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규 및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아 ~에 해당/~로 보인다”) / c.f) 준사례형, 약술형일 경우, pass

글쓰기| 2021.10.12| 1페이지| 3,000원| 조회(5,331)

법학 과목 답안지 작성, 법률과목 답안지 작성, 법학 과목 글쓰기, 국가 고시..

미리보기

닫기
(A+ 자료) 고대정치사상(정치철학) - 기게스의 반지(Gyges's ring)와 인간 본성 고찰

고대정치사상 ‘Plato's Republic’- 기게스의 반지(Gyges's ring)의 내용과 의미: 인간본성에 대한 고찰 -* 기게스의 반지(Gyges's ring)- 리디아의 통치자에게 고용된 목자(牧者)인 기게스는 어느 날 한 송장이 끼고 있던 금반지를 훔쳐 나와서 자신의 손가락에 보석받이를 손 안쪽으로 끼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고 바깥쪽으로 끼자 자신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었다. 이런 신비로운 기능을 확인한 후 왕에게 가는 사자들 틈에 끼어서 와비와 간통을 한 후에 왕비와 함께 왕을 살해하고 왕국을 장악한다.‘반지’ - 올바른 이와 올바르지 않은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써의 도구적 의미.*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의 의미올바른 이가 위의 반지를 낀다 하여도 올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없음.- 올바름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이 못되고 올바르지 못함이 개인에게 있어서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e.x)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으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비도덕적이며 위법한 행위 또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 (올바르지 못함은 구성원들 간에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제정한 법률과 약정을 어긴다는 것을 의미함)'법률과 약정이 곧 올바름의 토대이자 기원(genesis)이며 본질(ousia)'/ 올바르지 못한 것은 좋은 것(agathon), 올바르지 못한 짓을 당한 건 나쁜 것.(kakon)서로 간에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법률과 약정을 제정.-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을 경우(올바르지 못한 행위에 대한 자유의 획득, 가능성이 있으며 가능한), 인간은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실행함.올바름을 실천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올바름을 실천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올바르지 못한 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힘’(올바르지 못한 행위에 대한 합법, 적법성, 법률과 약정의 부재)이 있을 경우에도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능력,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득을 취하지 않기 때문.올바른 사람과 올바르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자유’(올바르지 못한 행위에 대한 자유)를 부여한다면 인간의 욕망에 따라 올바른 사람일지라도 ‘탐욕’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과 같아짐. 즉, ‘법’이라는 규제에 의해 인간의 ‘천성’이 자연스레 유도됨.* 올바른 자와 올바르지 못한 자의 대비를 통한 ‘행복’이라는 가치에 대한 판정 방법- 올바른 자와 올바르지 못한 자 모두 각자가 ‘하고 있는 일’(직업, 업무 등)을 통해 판정 결과를 도출.‘올바르지 못한 자’를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로 가정할 경우 전문적인 기술 분야에 있어서 가능한 것은 하되 불가능한 것은 방치한다. 그 과정에서 ‘올바르지 못한 짓’을 통해 과실이 발생할 경우 ‘올바르지 못한 짓’을 시인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행위‘로 보이도록 하는 것. ‘가장 올바르지 못함‘은 올바르지 못한 것을 ’올바른 듯‘이 보여 지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본인의 올바르지 못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타 인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한다. 그렇지 못한 자는 ‘신통치 못한 자’로 간주 하며 가장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했더라도 ‘올바름’에 있어서 최고의 평판을 준다고 가정.e.x) 권위 있는 의사가 본인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 (‘올바른 듯’이 보여 지는 것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행위’)하고 이를 완벽하게 증명해 낼 경우. 잘하지 못했더라도 잘했다고(올바름에 있어서 최고의 평판)인정.‘올바른 자’를 올바른 자로 보여 지기를 바라는 자가 아닌 진심으로 올바른 자이기를 바라는 자로 선정한다. 만약 전자의 경우와 같이 올바른 자로 보여 지기를 바라는 자일 경우 이에 해당하는 명예가 있을 텐데, 그 대가가 ‘올바른 사람으로서 보여 지는 것’에 대한 명예인지, 아니면 ‘올바른 자’로써의 명예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올바르지 못함’으로써 최대의 악명을 받게 한다.

인문/어학| 2021.10.12| 2페이지| 1,000원| 조회(123)

정치철학, 정치사상, 고대정치사상, 기게스, 기게스의 반지, 고대정치철학, 정치사상..

미리보기

닫기
A+ 자료 마키아벨리의 '군주'와 홉스의 '주권자', 루소의 '행정관' 정치적리더십 비교분석과 한국의 정치지도자 및 리더십에 대한 고찰

- 서양근대정치철학 -“마키아벨리의 '군주'(Prince), 홉스의 '주권자'(Sovereign),루소의 '행정관'(Magistrates or Governors)을 비교*설명및 이를 적용한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과 지도자 유형 분석< 목차 >Ⅰ. 서론- 전개과정 및 서술 방안(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Ⅱ. 본론* 마키아벨리의 '군주'(Prince)* 홉스의 '주권자'(Sovereign)* 루소의 '행정관'(Magistrates or Governors)* '군주'(Prince)와 ‘주권자'(Sovereign), ‘행정관'(Magistrates or Governors)간의비교분석(공통점과 차이점, 유사점 제시)Ⅲ. 결론- 한국의 지도자들(박정희/노무현)과 현재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비교분석- 마키아벨리와 홉스, 루소의 각 ‘리더 유형’(군주, 주권자, 행정관)에 근거한현 대통령의 리더십과 오늘날 필요로 하는 ‘정치적 리더십’ 제시Ⅰ. 서론‘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 별로 상당히 다양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모두 다르기에 결코 절대적인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정치’를 “경쟁적 집단 간의 경합과 대립으로 특정 지어지며 다양한 이해가 상충되는 가운데 타협과 조정의 소산으로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리더십’을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집단 내의 특정 구성원이 다른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자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나 지도력, 통솔력, 자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내렸을 때 이를 근거로 필자 스스로가 정의하는 ‘정치적 리더십’이란 “정치환경 혹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특정 인물이 정치적 행동 및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함으로써 타인이나 타 집단에 영향력을 미치며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오늘 날의 정치리더십은 상당히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며 여러 갈래를 통해 정치리더십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지 않는데 신민들은 군주를 몰아낼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책임감 자체가 군주에게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형 군주국에서의 ‘군주’의 역할은 앞서 설명한 군주국들에서 보다 다소 비중이 떨어지며 책임감 또한 크게 부여되지 않는다.< 군대 통솔능력과 방법에 있어서의 ‘군주’ >군대를 통솔하는데 있어 군주가 마땅히 처신해야할 태도와 통솔능력, 그리고 현명하거나 그렇지 못한 방법에 관한 것이며 이는 앞서 설명한 군주국의 형성을 토대로 한다. 어떤 방법을 통해 정복했는지와 무관하게 이제는 모든 군주국에서 군대가 동원될 수 있는 가능한 상황들을 적용시켜보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모든 국가의 주된 토대는 좋은 법과 좋은 군대이며 좋은 군대가 없으면 좋은 법 또한 없다”면서 군대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를 통해 군주의 권력은 군대로부터 도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군대는 자신의 군대, 용병, 외국의 원군, 혼성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용병은 어떤 한 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해만 끼칠 뿐이라고 비판한다. “용병들은 분열되어 있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야심으로 차있으며 기강이 문란하고 신의가 없기 때문”이며 이탈리아가 프랑스에게 점령당한 이유도 용병에서 찾는다. 그도 그럴 것이 용병들에게 있어 ‘전투’는 하나의 생계수단이며, 용병과 대비되는 자국의 군대의 경우 ‘전투’는 애국심에 근원을 두고 자국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이유라는 점에서 그 ‘명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병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원군’이라 지적한다. “원군이란 외부의 통치자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도움에 응답하여 파견된 군대”라고 정의하나 이 또한 무익하다고 지적한다. 말 그대로 외국에서 지원을 온 군대이므로 전쟁국가의 군주로부터 명령보다는 외국의 자신들의 군주에게 복종하게 되는데 이는 명령체계 및 전달과정에 있어서 혼선을 빗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오히려 조선의 민생을 파탄내고 당시 조선의 에 반영되어 실정법은 자연법에 근거하고 자연법은 이성에 근거함인 것이다.” ‘법’은 ‘주권자’의 통치수단이며 만물을 지배하는 하느님의 말씀 또한 법이며 ‘법’을 지키는 자는 의롭다고 한다. 주권자의 권력에 의한 통치 없이는 평화 유지가 어렵기에 자연법은 타인을 지배할 능력을 갖춘 ‘주권자’에 의해 실정법으로 거듭나 실정법 아래 국민들이 통치되어짐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홉스는 자연법을 준수하지 않고 ‘코먼웰스’가 부재한 국가에서, 인간사회는 ‘자연상태’(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전쟁상태를 피하고 평화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코먼웰스’를 제시했다. 홉스에 따르면 ‘코먼웰스’(common wealth)란 “다수의 사람들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각자가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코먼웰스’의 본질은 주권자에게 개인의 권한을 부여하여 강력한 권력을 통해 국내 평화를 유지하는 등 모든 개인들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통합하는데 있다. 이러한 인격을 지닌 자가 바로 ‘주권자’이며 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일개 ‘백성’일 뿐이다. 주권자의 모든 ‘권리’와 ‘권능’은 이런 ‘코먼웰스’의 설립과정에서 생겨난다.< ‘신의계약’과 ‘주권자’(Sovereign)의 절대주권론 >‘코먼웰스’(common wealth)의 설립으로 인해 ‘주권자’(Sovereign)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만인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대표 한 명이 만인의 행위와 판단을 내린다는”, 앞서 설명한 코먼웰스의 본질에 근거한 ‘신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코먼웰스가 설립되며 동시에 공통의 권력(common power)의 주체인 ‘주권자’가 등장한다. 주권자가 등장한 이상 홉스는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은 군주의 허가 없이 군주제를 폐지하거나 무질서로 돌아가서도 안 되며 인격을 다른 사람, 합의체에용을 통해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이들은 주권자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권력을 제한하고 변경되어질 수 있다.” 이는 행정관이 절대권력을 지닌 자가 아닌 단순한 주권자들의 관리로서 다소 제한된 통치 권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국가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관이 속한 정부와 인민들의 힘의 균형을 제시한다. 루소가 표현하고 있는 세 가지 항인 “정부, 주권자, 국가 간에 어느 한 쪽으로 힘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가 나타나며 힘과 의지는 더 이상 협력불가해지기에 국가는 해체되어 무정부 상태로 추락하고 만다”고 한다. 이는 신민에 대한 주권자의 힘은 신민의 수와 비례관계에 있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무너진다. 즉, 신민의 수가 증가하면 행정관의 힘 또한 커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치자의 행정관의 힘이 무제한적으로 커지면 공권력을 위임받아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에 인민인 주권자들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행정관의 비례하는 힘을 키워야한다. 정부가 이렇게 인민들에 의해 견제를 받으면서 통제 하에 있는 이유는 국가와 정부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다. “국가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개념이지만 정부는 주권자에 의해 존재한다. 따라서 행정관들의 통치력, 즉 지배의지는 일반의지 혹은 법률에 의해서이며 행정관의 권력 또한 주권자들에 의해 형성된 공적 권력뿐이다.” 만약 행정관들이 일반 의지가 아닌 특수 의지에 의해 국가를 통치하고 권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즉시 행정관과 주권자의 관계와 국가는 무너진다.행정관은 세 가지의 의지를 가지는데 개인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특수의지’와 통치자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행정관의 공통된 의지인 ‘단체의지’, 그리고 인민들의 보편적 의지인 ‘일반의지’이다. 루소는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 의지는 완전히 없어야 하며 행정관의 공통 의지인 단체 의지도 단순히 종속적인 위치에만 머물러야 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의지주권은 무제한적인 권력 행사 권한을 뜻하며 절대 권력이기에 결코 분할되거나 의미 없이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권력은 만인간의 체결된 신의계약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기에 주권자로서 정당성 또한 확보된다. 홉스는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의 정부형태 중에서 당연히 절대주권자 단 한 명에 의해 통치되는 ‘군주정’이 가장 효과적이라 강조했다. 앞서 홉스의 ‘주권자’(Sovereign)에서 필자가 12가지의 주권자 권리를 통해 세부적인 주권자의 권한을 설명했듯 절대권력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권력을 통해 주권자는 인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외부의 침입, 전쟁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특히 생명은 중요시 되는데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주권자가 인민에게 생명의 위험과 관련된 명령을 하거나 양도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루소의 ‘행정관’(Magistrates or Governors)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의지, 단체의지, 공공선을 실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일반의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인민 사이를 연결해주는 ‘정부’의 구성원으로 인민이 제정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을 가진 지도자, 통치자로 해석된다. 여기서 차이점은 루소의 ‘행정관’이 홉스의 ‘주권자’처럼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루소에 의하면 국가가 형성되는 기반인 사회계약은 홉스가 말한 것처럼 인민 개개인의 자연권을 한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절대 권력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모든 인민의 의지와 힘을 모아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기에 ‘인민’ 모두가 절대 권력을 지닌 ‘주권자’가 되는 셈이다. 인민 전체가 주권자라는 점에서 단 한명의 주권자가 존재하는 홉스의 관점과는 다르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루소가 말하는 주권자들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에만 그 권한이 제한된다. ‘입법권’은 주권자인 인민들에게 부여되는 반면 ‘집행권’은 행정관에게 위임된다. 이런 이유는 법률 집행 행위는 특수한 상황으로 간주되어 일반의지에 따르는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다.

철학| 2017.04.13| 23페이지| 3,000원| 조회(306)

군주론, 홉스, 마키아벨리, 토마스홉스, 군주, 서양근대정치철학

미리보기

닫기
A+ 받은 로마사논고 독후감 및 레포트입니다. 100% 읽고 쓴 것이기 참고하기 유용할겁니다.

< 로마사 논고 >(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로마사논고(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는 말 그대로 로마공화정의 번영기와 몰락까지의 일대기적 과정을 이야기로 담은 티투스 리비우스가 남긴 역사서인 「로마사」 총 10권에 대한 담론을 바탕으로, 마키아벨리가 집필하여 로마의 역사적 사실 위에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담긴 정치역사서로 볼 수 있다. 즉, 공화정 시대 로마의 현실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정치체제 가운데 공화정의 우수함을 강조하는 등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이 가장 명확히 드러난 서적이다. 단순히 로마를 배경으로 한 정치체제에 관한 논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군주론에서 논하는 군주의 역할과 처신, 행동 등 현명한 군주의 상까지 함께 언급하면서 그 범주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로마사논고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정치, 대외정치, 군사력*국방력에 관한 이야기로 서술되어 있으며, 마키아벨리는 당시 로마의 정치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귀족정, 참주정 등의 각각의 정치체제들이 갖는 특징과 성격에 대해 논한다. 그 중에서도 마키아벨리는 특히 공화정의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했다.마키아벨리에게 있어 공화정은 견고하고 위대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였다. 비록 공화정의 핵심가치이며 통치기제인 법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훼손되고 그로 인해 국가 기반이 위태로워져 종국적으로는 로마와 피렌체 모두 부패하게 되지만,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모든 체제의 순수성이 조금씩 변질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았다. 이는 국가가 부패하거나 무질서, 혼란 등으로 인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시, 마키아벨리가 새로운 체제개혁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의 가치를 어디서 찾은 것이며 왜 그토록 강조한 것일까. 바로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본다. 대중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통치 집단이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그 의견들을 조율하여 인민의 기본권과 참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탄핵제도와 같은 통치 집단에 대한 대중적 차원의 견제수단이 있어 독재와 중우정치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 서로가 항상 견제할 수 있는 공화정이 건설적인 국가로 나아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체제로 본 것이다. 즉, 보다 다양한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요구를 수렴하는 것이 각기 다른 지혜가 모아져 더 훌륭한 정치문화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국가의 번영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마사논고는 공화주의자로서 마키아벨리의 정치철학과 생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서적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 마키아벨리는 본서에서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 내용이 갖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어떤 유형의 정치체제가 바람직하고 그러한 체제 내에서 군주와 인민의 현명한 역할과 태도는 무엇인지를 꾸밈없이 말해준다. 마키아벨리의 또 다른 걸작이라 불리는 「군주론」에서는 군주의 상과 역할, 효과적인 인민통치법, 군주와 신하, 그리고 인민과의 관계 등 통치적인 사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공화정에 관한 사항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아마 이러한 점에서 로마사논고와 군주론은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우선 공화주의의 총체적인 개념을 시작으로 해서 마키아벨리가 로마사논고에서 말하는 공화주의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보고자한다. 공화주의는 법치를 전제로 하면서도 자유와 평등, 덕성, 공동선, 법치, 시민들의 활발하고 자율적인 정치참여 등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공화주의적 전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개개인 간에 나타나는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시민들이 덕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결코 개인의 자유가 배제되는 것이 아닌, 이러한 공공선의 실현 과정에서 공공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사상은 고전 공화주의와 근대 공화주의를 연결해주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마키아벨리는 본서에서 덕이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한다. 나아가 마키아벨리는 민중주의적 요소를 공화주의와 결합시키고자 했다. 이를 통해 공화주의가 공동선의 달성과 자유의 보장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고대 공화주의와 근·현대 공화주의가 접점을 찾게 되고. 신로마 공화주의의 전통을 부활시켜 그 맥을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전적 공화주의는 마키아벨리를 기점으로 근대 이전의 정치사상적 흐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중심으로 풀어내는데, 공화주의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해석은 개인적 자유를 강조하는 신로마 공화주의 입장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시민적 자유가 강조되는 시민적 공화주의 입장으로 나뉘어 해석되기도 한다. 논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주장과, 소수의 대표에 의한 심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주장 모두 아우르는 것이 고전적 공화주의라 할 수 있다.그렇다면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공화주의는 로마사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을까. 공화주의가 법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마키아벨리 또한 법의 공정무사성을 강조했다. 공적이 매우 뛰어나고 명성을 기반으로 한 자일지라도 로마 공화정에서는 지은 죄에 따라 엄격한 형벌을 부과했다. 이는 신분과 계급적 차이에 따르지 않고 법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통치기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잘못에 대한 형벌 부과가 있듯이, 국가번영에 기여하거나 참된 일을 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을 내려 포상하는 상과 벌의 체계가 확립된 사회였다.이러한 기제를 통해 인민들 스스로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그 권리를 인지하게 하고 물질적 욕구보다는 명예와 같은 정신적 가치를 더욱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치가 공정무사성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통치기제로써 확고히 서기 위해선 인민들이 건전한 정신과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민들이 바로 서면 국가의 혼란을 초래하는 무질서, 내란, 폭동 등의 체제적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법치가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민들의 태도와 국가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있어서 군주의 행동, 역할을 비롯한 인민에 대한 군주의 통치법도 그 영향을 미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인민들을 통치하는데 있어 군주의 행동, 태도, 자세 등 군주로써의 ‘덕목’을 강조하면서 통치에 필요한 군주의 지식을 비롯하여 운명적인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언급했다.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필요에 따라 악행도 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외양상의 덕을 모두 갖춘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는 불가능하기에 필요악의 악덕이 때로는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군주에게 있어 인자함과 잔인함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 인자함을 통해 무질서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잔인함은 특히 군대를 통솔하는 군주에게 필수적이며 잔인함으로 인해 신민 모두의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신뢰할 수 없고 나약한 존재이므로 한 쪽으로 기울 경우, 인민들은 은혜를 모르고 주제넘게 행동하거나 항상 두려움에 떨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마키아벨리가 공화정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민주적 가치들은 인민의 이익에서 해석되기 보단 오직 국익추구를 위한데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군주가 공화정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자비할 필요성이 있고 형식에 얽매인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함이 우선되어져야함을 강조한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인문/어학| 2017.04.13| 4페이지| 1,000원| 조회(263)

로마, 마키아벨리, 서양사, 로마사, 로마사 논고

미리보기

닫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간의 논쟁 및 비교분석,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한 전망

- 현대정치사상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간의 핵심과 논쟁.한국사회의 미래< 목차 >Ⅰ. 서론- 전개과정 및 서술 방안(문제제기와 전개방식)Ⅱ. 본론1. 자유주의2. 공동체주의3. 공화주의4.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간의 비교분석(1) 자유주의-공동체주의의 논쟁(2) 자유주의-공동체주의 간 논쟁의 대안으로서의 ‘공화주의’Ⅲ. 결론- 한국사회에 대한 현실적 고찰과 그 대안으로서 공화주의에서 찾는 한국의 미래Ⅰ. 서론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간의 논쟁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불거졌다. 공화주의가 자유주의에 이론적 대립각을 세운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인 ‘자유’의 이름으로 비판받았던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다. 단적인 예로 자유주의가 추구해온 국가 및 타인으로부터의 자유는 대체로 성공적으로 수호되었으나, 반면 타인을 강압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복종시키는 권력 관계 속의 자유에 있어서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는 공화주의 사상가들이 이미 확립시켜 놓은 것을 재정립한 것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 상황에서, 공화주의 다시 읽기는 물론 각각의 사상들이 각축장을 벌이는 현 시대를 제대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 정치사상이다. 정치공동체의 주요 목적을 개별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데 둔다. ‘공동체의 최고 목적은 개별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소유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자신의 원칙을 다른 사상과의 논쟁에서 분명하게 내세운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개념은 공화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먼저 확립된 것이다. 키케로는 『의무론』을 통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정치공동체를 만들게 된 이유를 소유(所有)의 안전이라 주장하며, 마키아벨리는 공동의 편익이 “자신의 것들을 자유롭고 걱정없이 향유하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의 명예가 침해받을까 걱정하지 않으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해왔다.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논쟁은 조.자유주의의 입장에 대해, 밀(J. S. Mill)은 『자유론』에서 국가나 사회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의 부당한 간섭을 비판하면서 개인을 자유를 중시한 밀의 주장은 근대 자유주의 사상을 대표한다.문명사회의 구성원에게 그 사람의 동의 없이도 물리력을 사용하여 그 사람의 행위를 막는 것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경우는, 그 사람의 행위가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줄 때이다. …… 이와 같은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리라는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유일한 행위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이다. 단지 그 사람 개인애게만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의 자율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각 개인은 그 자신에 대한, 즉 그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주권자이다.밀은 자유주의를 옹호하면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에 대해 국가나 사회가 간섭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때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설사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이거나 그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행위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와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어떠한 가치관이나 어떠한 삶의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지 이에 대해 사회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밀은 각 개인이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주권자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통해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이 각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간섭보다는 자유가 각 개인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밀에 이어 하이에크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자유’ 개념을 국가나 사회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고 받아들여진다. 이를 ‘소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공동체의식의 와해와 개인 이기주의의 급증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공동체를 “보다 통합된, 보다 상호의존적인, 그리고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장”(Fowler, 1991, 161)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이론적 차원을 넘어서는 정치적 영역에서 복원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주의 사상가들이 말하는 공동체주의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강한 조직적 집단, 즉 공동체가 그 토대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진보, 보수의 이념적 갈래를 보다 포괄적으로 포섭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등의 사상을 통해 뿌리내린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틀로서의 ‘강한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정서적 갈망에 기대는 주장을 펼친다.공동체주의의 대표적 학자 샌들(M. Sandel)은 자아 또는 자아 정체성이 특정한 공동체의 역사나 전통을 배경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통해 공동체가 시민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국가와 같은 정치적 공동체가 단순한 동맹과 다른 이유는 공동체가 특정한 포괄적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장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질서 유지와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을 맡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권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도 그러한 공동체의 활동에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를 하나의 선으로 완벽히 분리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공동체주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이 모두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 사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들 또한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의해 부분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매킨타이어(A. MacIntyre)는 현대 사회가 위기에 처한 것이 고대 그리스의 덕 윤리 전통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시민들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개개인 간에 나타나는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시민들이 덕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결코 개인의 자유가 배제되는 것이 이난 이러한 공공선의 실현 과정에서 공공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공화주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출발한다. 시민행복을 목표로 하는 정치에서, 시민은 참여를 통해 인간 본성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공동선을 구현해낸다고 주장했다. 참여를 통해 정치적 자유가 공동선으로 전환되기 위해 ‘덕성’이 강조된다. 자유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덕성을 발현하는 수단으로 존재할 때이며, 이에 따라 덕성과 정치참여는 시민을 행복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아렌트나 테일러, 샌들 등과 같은 학자들이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를 따른다.반면 키케로는 법의 지배를 통해 자유를 확립하는 공화주의를 주장한다. 즉, 정치참여를 핵심가치로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다소 다르게, 법치를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면서 공화주의를 주장한 것이다. 키케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이익이 ‘후원자-수혜자’ 제도를 통해 귀족에 의해 보호된다면 공동선은 달성된다고 여겼다. 로마에서 ‘자유인’이라는 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위 외에는 자유를 누렸는데, 이것이 키케로가 바라본 자유의 개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이다. 자의적인 권력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을 자유가 바로 법이 보장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로 대표되는 ‘고전적 공화주의’는 참여, 덕성,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받는 자유 등의 개념들로 받아들여진다.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사상은 고전 공화주의와 근대 공화주의를 연결해주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마키아벨리는 『로마사논고』에서 덕이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고전적 공화주의자 중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키케로의 공화주의에 더 동조하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나나는 자유의 구현을 공화주의의 핵심으로 보았다. 페팃은 공화주의자들의 화두가 포콧의 ‘덕’이 아닌 자유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하는 자유론의 문제로 바라본다. 공화주의자들이 자유를 단순히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자의적 권력 혹은 자의적 지배와 그 가능성의 부재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자유는 오직 공동의 동의를 얻어 제정된 법에 의해 지배되는 자유 국가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점을 짚어낸다. 페팃은 이러한 공화주의적 자유를 ‘지배의 부재’로 규정하면서 그것을 ‘간섭의 부재’로서 자유주의적 자유와 대립시킨다. 페팃은 덕을 강조하는 포콕의 공화주의와 선을 그었다. 참여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만 인간의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개인적 선을 초월해 공동선이 존재하는 믿음과 같은 공화주의의 핵심적 요소가 현대 사회와 맞지 않음을 지적한다. 페팃은 공화주의자들의 정치적 참여는 단지 자유를 누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 생각한다. 공화주의 자유론의 핵심은 간섭의 부재 여부가 아니라 오로지 지배의 부재 여부일 뿐이라는 주장에 이른다.스키너(Q. Skinner)는 페팃의 주장을 수용하여 자유를 ‘자의적 권력의 부재’라 규정했다. 스키너의 공화주의 자유론은 인간의 자유를 논할 때 먼저 그 인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적 개인으로서 단순히 간섭받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그 어떤 상위자도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에서 평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을 자유라 보기 때문이다. 공화주의적 자유는 그 구성원들이 평등한 시민으로서 자치를 실현하는 자유 공동체, 자유 국가 안에서만 가능하다. 공화주의는 자유를 정치적 성취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유덕한 시민들이 힘을 합쳐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권리에 앞서 의무를 우선시한다고 스키너는 주장한다.4.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간의 비교분석앞서 살펴본 각각의 사상들은 현실이라는 각축장에서 논쟁을 꽃피웠다. 특히 현대의 자유주의-.

인문/어학| 2016.12.24| 23페이지| 2,000원| 조회(510)

루소, 자유주의, 마키아벨리, 정치철학, 정치사상, 롤스,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롤즈, 현대정치사상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