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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와 한국(중국의 부상과 21세기 한중관계) Report

중국의 부상과 21세기 한중관계한반도 전체 국토면적의 44배, 인구는 남북한 전체인구의 약 20배에 달하는 대국(大國) 중의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그러나 십 수년 전까지만 해도 후진국, 개발도상국 등의 느낌만이 강했던 중국이 실로 이제 세계의 중심국가 중 하나라는 것에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G2, 차이메리카(Chimerica) 등의 말도 익숙해질 정도로 중국은 이제 세계질서의 중심이 되었으며 중국을 빼놓곤 세계경제를 논하는 것도 힘들다. 중국의 영향력은 날로 강해지며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중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한국에도 물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상은 과연 우리의 국내 정치 경제에 달갑기만 것일까?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답이 어찌 됬던 간에 한중관계는 이제 우리 정세를 좌우할 중요한 한 요인이라는 것은 분명함으로 그 대응에 있어 신중해야함은 당연할 것이다.중국의 부상은 크게 경제적 부상, 군사적 부상, 외교적 부상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은 연평균 9.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규모는 이미 일본을 제치고 미국다음인 세계2위로 올라섰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성장한 중국이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앞으로도 중국경제의 고성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된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생산기지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의 압도적 가격 경쟁력과 급속한 품질 향상에 매력을 느낀 세계 각국 기업들은 중국으로 생산거점을 이동하고 있으며 중국의 제조업 부문 석권으로 한국제품들은 해외 주요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 중국산제품들은 우리 가계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제 ‘메이드인 차이나’를 보고 단지 불평하며 넘길 일만이 아닌 시점인 듯하다.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엇보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부상을 직시 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의 경제는 이제 세계경제질서를 좌우할 만큼의 핵심변수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한국경제에 기회이면서 또한 자극으로 작용한다. 중국의 시장 확대와 신규수요 창출은 국내기업에게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다음으로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거대한 성장을 했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그에 비례해서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군사연구비, 민병 유지비, 무장경찰 유지비, 무기생산 보조비, 무기판매 수입 등의 면에서 국제사회와는 다른 산정법을 가지고 국방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1991년부터 매년 2자릿수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하면 이미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력 강화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군사력의 현대화 라는 점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무기 및 군사기술을 도입함으로서 끊임없이 기존 무기 체계를 재설계하고 장비를 개량하고 있다. 중국은 끊임없이 중미간의 군사력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중국의 외교적 부상이다. 앞서 말했듯이 G2로 부상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다.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국제적 상호의존관계를 강화시키면서 1990년이 이후 국제적 협력에 참여하는 폭을 확대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며 핵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 또한 외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게 된 요인이다.이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질서 재편과정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강하게 미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특히 탈냉전 이후 유일한 패권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 일본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 관계도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은 중국자체는 물론이고, 국제관계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제 중국의 이러한 부상 속에서 이루어져 온 한중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에 한중관계가 여실히 부각된 사건은 물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일 것이다.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밤, 우리 영해인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하게 된 사건이다. 사건 이후 북한의 소행인지 아닌지 그 논란이 첨예했지만 국제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로 북한의 소행이었다 라는 사실은 점점 명확해졌다. 먼저 정리하자면 이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당연히 악화되었고 한중관계 또한 멀어졌으며 미국과의 동맹은 공고해 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이후 방관으로 일관하다가 25일이나 지나서야 공식적인 논평을 했으며 대국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편승외교의 움직임을 보였다. 과도한 중국의 독단적인 태도는 국내에서 우려를 크게 증가시켜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게 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이와는 반대로 한국의 미국과의 관계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더 발전하게 된다. 양국은 사건 직후부터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규정짓고 한국정부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중국이 부정 했던것과 달리 미국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내부 판단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6자회담에 있어 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비중보다는 6자회담 재개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달리 미국은 先천안함 사건 해결, 後6자 회담 원칙을 지지하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 후 양국은 한국의 영해 영공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지속하며 북한을 견제하게 된다.중국의 천안함 사건등의 대처를 봤을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유지와 안정 정도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최우선시하면서 남북한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한반도 현상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때,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인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 안보환경 및 상대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남한과는 경제외교 중심으로 북한과는 안보외교에 집중되어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중국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 2014.05.21| 3페이지| 1,500원| 조회(114)

한중관계, 21세기 세계와 한국, 중국의 부상과 21세기 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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