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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왕의 의지가 서려있는 수원화성

정조대왕의 의지가 서려있는 수원화성조선 역사상 가장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는 왕은 2명이 있다. 2명중 한명은 우리도 가장 잘 아는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언급하자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기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는 정조 대왕이다. 정조대왕은 조선시대의 르네상스를 개최해했다고 할 정도로 과거에 부조리가 많았던 정치에서 혁신적이며 개혁적인 정치를 했고, 또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조 대왕은 상당히 업적이 많은 대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많고도 많은 업적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꼽을 수 있다면 수원 화성 축조라고 할 수 있겠다. 정조대왕의 업적인 수원화성 축조는 상당히 많은 의의가 있다.우선 당시 세도가문이 서울로 있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었고 또한 억울하게 죽은 정조대왕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에 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백성들에게는 거중기를 활용해서 건설함으로서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 이렇듯 수원 화성은 정조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더욱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서려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지난 3월 30일, 토요일 나는 수원 화성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장 가까이 있는 군사시설이며 동시에 조선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과학적인 건축물이기에 나는 수원으로 와서 수원화성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했다. 처음 우리가 도착한 곳은 창룡문 근방에 있는 연무대(동장대)였다. 이곳에서 우리는 연구팀으로부터 화성이 군사적으로 어떤 장점을 가졌으며 화성이 기존의 조선의 성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후 우리는 동북공심돈으로 이동해서 내부를 살펴보았다. 동북공심돈은 조선의 성을 건설할 당시 처음 나온 구조인데, 내부가 달팽이 모양으로 동그랗게 이동해서 오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고지에 설치했다는 점을 통해서 이는 곧 군사적으로 망을 볼 수 있는 망루인 동시에, 접근하는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이후 우리는 암문을 통해서 장안문, 화서문을 거쳐 수원화성에서 가장 높은 곳인 서장대로 이동했다. 암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단순히 성이 아닌 외부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암문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을 구축할 때도 상당히 많은 고려를 하고, 군사적으로 의미 있게 건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서문에서는 작은 옹성이 하나 있다. 군사연구팀은 이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는 적의 공성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적의 공성무기가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작은 옹성에 의해서 막혀져, 적은 성문을 부술 수 없다는 점은 그 당시 모든 과학적인 기술을 총동원해서 성을 건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서장대로 이동했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군사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을 보고는 수원 화성이 주요거점에 짓는 성이 아닌 비상시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군사 시설임을 다시 한 번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독후감/창작| 2014.11.02| 2페이지| 1,500원| 조회(173)

사도세자, 수원화성, 소감문, 정조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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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사례와 실제 사례

전략의 실제 사례와 영향 평가미국은 지난 20세기에 전 세계에 걸쳐 정치·경제·사회·외교·군사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강대국이었으며 현재도 초강대국인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미국에게는 공산주의 국가의 맹주인 소련의 도전을 받는 냉전시기가 존재했다. 냉전시기 동안 미국은 자본주의의 장점을 활용해서 부유해지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구소련 역시 자신들의 체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였으나, 20세기 말에 들어서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에 부딪혀 붕괴되었고 이후 미국은 홀로 세계의 초강대국에 들어서게 되었다.냉전 당시 미국은 소련이 태평양으로 진출을 막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다. 이를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 소련의 동쪽에는 한국·일본으로 서쪽에 NATO 회원국들을 통해서 태평양의 진출을 막아내는 전략을 사용했다. 하지만 탈냉전시대, 즉 데탕트 시대가 오면서 미국은 아시아로부터 철수를 국가전략 및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를 행하고자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중동아시아를 중시하는 국가전략을 통해서 자신들의 국익을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전략을 전환했다.하지만 시대는 점차 변화해나가고 이에 따라 미국은 소련이 아닌 새로운 국가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는 다름 아닌 G2국가로 성장한 중국이다. 강대국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미국역시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며 중국이라는 경쟁자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신(新)국가 안보전략’(이하 신 안보전략)이다. 장차 나라를 지키는 장교로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미국의 신 안보전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신 안보전략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해보고자 한다.우선 미국이 내세운 새로운 안보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미국의 새 안보전략 주요내용 미국의 新 국방전략과 우리의 안보(한국혁신전략연구원 원장;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김 선 호 교수)첫째는 육군 해병대 규모 감축과 해공군력위주로 재편성이다둘째로 중국이란을 잠재적 위협으로 명시했고 북한의 핵개발 위협도 부각시켰다.셋째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군 역할 강화이다.넷째,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고 억제한다.다섯째, 사이버전, 특수전, 정보수집, 정찰강화이다.여섯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항공모함은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일곱째, 주한미군 등 아시아 주둔군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여덟째, 동맹국이 스스로 영토,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역량강화이다.여기서 본인은 세 개를 선정해서 미국의 신 안보전략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미국의 신 안보전략의 주요내용으로는 미 육군과 해병을 중심으로 지상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중시 정보정찰사이버특수전 등 미래 전력을 강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 동시수행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두 곳 전장과 동시에 지상군을 투입해 전개한 ‘2개의 동시 전쟁’ 전략을 폐기한다는 방침 이상 세 가지이다. 위 내용 등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전략체계를 상당히 수정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상당한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지금부터 신 안보전략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겠다.우선 첫 번째로 미국의 신 안보전략의 가장 큰 핵심은 다름 아닌 ‘아시아로의 귀환’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로의 귀환’은 앞에서 말했던 ‘닉슨독트린’과 반대되는 내용인데, 이는 미국이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패권 확장에 대해서 반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국가전략이다. 이를 통해서 미국은 기존에 있던 유럽을 중시하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아시아로부터 다시 미국을 지지하는 헤게모니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갑자기 아시아로부터 귀환을 국가전략으로 선정하면서까지 하고자 하는 것일까.그 이유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성장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아시아, 특히 동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한 패권(覇權)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른바 실용주의를 택하고 난 뒤, 중국은 정치·경제·군사·외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장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최근에 중국은 자국만의 항공모함을 공식적으로 진수되었다. 이는 곧 기존의 자국의 영해에서부터 동남아시아지역까지 자국의 해군 활동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더 나아가서 일본과 센카쿠열도를 두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주변국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역시 중국의 도전에 견제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의 약화가 아닌 강화를 추구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를 신 안보전략의 주요 핵심내용으로 채택하고 이를 중점으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겉으로는 표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고자 신 안보정책을 수립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특히나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주변국들에게까지 영향력 및 활동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중국의 해양 전력에 맞서 이를 봉쇄하는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두 번째로 정보정찰사이버특수전 등 미래 전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군사기술 경쟁력이나 군사교리 경쟁력 등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인 측면에서 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이며 동시에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이끄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다. 과학기술과 사회가 발전하면서 미국 역시 과거의 전쟁의 양상인 대량 파괴와 대량살상인 양상에서 정밀파괴와 최소살상의 양상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정보와 정찰능력을 향상시켜 적의 군사적 동향 등을 포함한 군사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NCW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기 위해서도 이는 결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또한 과거 3차원 전(지상·해상·공중)이었던 전쟁 공간에서 사이버공간과 우주 공간이 포함된 5차원 전쟁으로 변화함에 따라 미국은 사이버전 능력에 대한 강화도 포함시켰다. 특히나 중국 발(發) 해킹 공격 등 사이버 공격이 과거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응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동시에 특수전 전력을 강화함으로서 탁월한 효과를 얻는 효과중심작전으로 전환하여 과거에 많은 병력이 투입되어 전쟁을 치루는 것이 아닌 소수 정예 병력으로 적의 핵심시설 등 주요시설을 타격하여 적의 저항의지를 말살시키는 것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다.마지막으로는 두 곳 전장과 동시에 지상군을 투입해 전개한 ‘2개의 동시 전쟁’ 전략을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동시에 승리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탈냉전이 되면서 미국은 중동지역에서의 국지전과 한반도를 상정한 국지전에서 승리하겠다는 Win-Win 전략을 수립한 이후 다소의 개념 변화는 있었으나 큰 그림은 거의 그대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신 안보전략을 통해서 변환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중동과 한반도를 상정한 Win-Win 전략을 폐기하는 대신 한 지역에서의 완전한 승리와 다른 지역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승리 거부, 즉 Win Plus(1+)전략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국은 과거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승리하기 보다는 한 곳에서 정확하게 승리하겠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미국의 신국가전략과 한국의 대비전략(김열수; 세종 연구소)이를 통해서 신 안보전략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미국은 현재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신 안보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우선 아시아로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자. 현재 미국은 아시아로의 귀환을 천명하는 동시에 동북아시아를 비롯하여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시아들의 국가들과도 국교를 맺고 회담하는 방식을 통해서 미국의 세력을 확장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 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현재 미국은 중국의 주변국들과 긴밀한 군사협조를 맺음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미얀마와 ‘친디아’라는 용어까지 사용했을 만큼 사이가 돈독했던 인도를 군사협력을 맺음을 통해서 이는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중국을 견제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역시 미국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두고 패권을 경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14.11.02| 9페이지| 1,000원| 조회(90)

안보, 전략, 전략의 실제사례, 미래전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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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술의 위상과 역할

작전술의 위상과 역할장차 군인이 될 사람들은 훗날 많은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작전과 함께 전쟁에 대해서 몸소 느끼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병사들을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알아두고 동시에 용병술, 특히 작전술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 작전술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전쟁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우선 전쟁이란 과연 무엇일까.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말했다.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 바로 전쟁이라고. 결국 언급한 것을 활용하자면 두 적대적이고, 독립적인 배타적 의지간의 폭력적인 투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동시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폭력이라고 보면 되겠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로서는 국가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폭력사용의 위협이나 조직적으로 군사행위를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은 국가가 치러야하는 일종의 폭력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행위를 통해서 국가가 패배가 아닌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용병술을 잘해야 한다고 본다. 용병술이란 국가전략 개념하에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라고 보면 된다. 이는 구가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전략, 작전술, 전술전기를 망라한 이론과 실제 즉, 군사력을 운용하는 군사전략과 작전술, 전술의 계층적 연관체계라고 보면 되겠다.이렇듯이 용병술을 전략, 작전술, 전술로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과거에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개념뿐 작전술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던 도중 나폴레옹 시대 이후, 전략, 작전술, 전술의 3분법 체계로 나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나뉜 3분법 체계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폴레옹 시대에서 발생하게 된 작전술은 이후 전장의 광역화, 장기간 전투수행, 제 전투의 연속적·동시적 수행등과 상당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후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합동 및 연합작전은 용병술체계를 현대적 개념의 3분법 체계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며 작전술을 하나의 용병술로 자리잡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해주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을 걸쳐서 군사전력이 군사력 건설과 전쟁억제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점차 군사작전에서 승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등 작전술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었다.그렇다면 과연 작전술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하며 나폴레옹 시대부터 발생, 현대시대까지 와서 용병술의 한 체계를 이루는 것일까.우선 용병술의 정의부터 보도록 한다면 용병술이란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과 참모들이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역 또는 주요작전을 구상하고, 군사력을 조직하여 운용하기 위해 지식, 능력, 경험을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술과 과학이라고 정의가 나온다. 군사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적용되는 술이라는 의미에서 봐서 이는 상위의 개념인 전략의 하위개념이며 전략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다. 또한 작전술을 전쟁의 작전적 수준에 주로 적용되며, 군사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하며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운용함으로써 전쟁의 전략적 수준과 전술적 수준을 연계시키는 작전적 수준의 활동이 작전술이 담당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정리해보면 전략, 작전술, 전술을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들은 경계가 없으며 연계는 되지만 전쟁의 수준과 일치하는 동일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결국 전략, 작전술, 전술이라는 순서대로 나가며 이는 서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작전술은 각 분야를 어떻게 도와주길래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먼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하자.전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 즉 군사력의 사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국가적 수준의 전쟁을 준비하며 이후 수행하며 전쟁이 종료되면 후속조치 등을 통해서 국가적인 분야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러한 전략은 또 다시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국가전략이란 국가가 추구하는 이익, 국익과 어떤 국력수단들이 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전략이라는 틀 안에서 군사전략목표와 개념을 설정하고, 자원을 할당하며, 제한사항을 부여하여 정치와 군사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군사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전략은 작전술과 전술을 가장 상위의 개념에서 지도를 하며 모든 군사적 활동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다.그렇다면 전략의 하위개념인 작전술을 어떤 역할을 하면 될까. 우선 작전술을 작전 등을 계획하고 작전을 준비할 때는 군사적 관점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휘관에게는 전역과 작전을 계획할 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결국 작전술을 일련의 전투와 교전을 잘 연결하고 조직하여 부여된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다.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전투제대와 관련 있는 전술과 작전술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어떻게 상호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일까. 우선 작전술부터 보도록 하자. 군사전략목표를 받은 작전술은 군사적 활동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작전계획으로 전환시켜준다. 이후 전략적, 작전적 목표 달성을 위해 누가, 언제,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여 전술적 활동들을 조직하며 이후에는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통합하여 적에 대해 상대적인 우위 달성이 가능하도록 전술적 활동들을 논리적으로 조직 되야 한다. 이렇게 조직된 작전술에 의해 조직된 전투는 보다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 궁극적으로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한편 작전술의 영향을 받는 전술은 전술적 성공 및 승리만으로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목적 달성과 국가이익 보호 전략적 성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전투에서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투에서 패배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다. 또한 높은 수준의 전술적 능력은 전략적, 작전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어떠한 전술적 승리도 작전적 무능을 극복할 수는 없다. 이 말은 결국 작전적으로 무능하면 어떻게든 전술적으로 승리할 지라도 무의미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작전술의 완전한 적용을 통해 소모전은 최대한 피하고 최단기간 내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이렇게 해서 용병술체계에서 전략과 작전술, 작전술과 전술 간에 상호관계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작전술의 역할을 정리해보도록 하자.우선 작전술의 기본적인 역할을 전략과 전술, 이 두 가지 용병술 체계를 상호 연계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작전술은 전략지침의 이해를 기초로 전역 및 주요작전을 계획하고 시행함으로써 실제 행동 가능한 군사작전으로 전활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전술적 수준의 제 전투들이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속적, 동시적으로 조직하고 전술적 활동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 전술적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술을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작전술은 전략을 실제적인 군사작전으로 전환하고 또는 전술적 활동을 조직 및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과학| 2014.11.02| 5페이지| 1,000원| 조회(107)

전술, 군인, 작전, 용병술, 작전수행, 작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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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국제 안보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북핵문제와 국제 안보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지난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9년 5월 25일 제 2차 핵실험을 하고 난 후 불과 4년도 안되어서 시행한 핵실험이다.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대응을 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094호」라는 이름하에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이번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화물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앞으로 북한 외교관들은 국제사회의 철저한 감시대상이 되며, 항공기를 이용한 불법화물 검색과 단속조치도 처음으로 이번에 포함됐다.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지 말도록 촉구한 이른바 캐치올(catch-all, 모두 잡는다는 뜻) 조항도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네이버 지식백과; 북한 3차 핵실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 만장일치 채택(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33292&cid=550&categoryId=550#TABLE_OF_CONTENT3)이렇듯 과거 결의안에서 볼 수 있는 식량과 원유 및 에너지 관련 원조에서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고강도의 제재가 가해졌다.이때 가장 눈여겨 볼 점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북한에게 호의적이었던 중국이, 이번 제재에 대해서 찬성하며 5개 상임이사국이 찬성한 가운데 참가한 모든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중국도 북핵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이렇듯 북한에서 핵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히 경고하는 것이 아닌 범세계적, 국제적으로 제재와 규제에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는 핵을 보유한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당히 수위가 높은 제재이며 확연히 다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는 역시 국제안보, 특히 동북아시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기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 핵문제가 국제안보와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우선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록 하자.세계가 과거 냉전시대 즉 양극체제에서 다극화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전쟁이 아닌 테러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게 되었다. 9.11테러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테러의 대상이 되는 선진국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테러리스트들의 대량살상무기의 보유이다. 만일 테러리스트들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시에는 수많은 희생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혼란을 초래 할 것이며 결국 테러라는 수단을 인정하며 테러리스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가운데 북한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테러리스트들에게 협력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핵기술과 투발 수단인 미사일관련 기술을 전수 할 수 있기에 국제 안보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이뿐만이 아니다. 만약 북한의 핵의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핵의 보유를 희망하는 국가들 역시 북한을 선례로 들어서 핵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점차 핵을 보유한 국가들은 늘어나게 될 것이며 국가들 간에 조그마한 분쟁에도 외교의 해결수단 보다는 핵을 통한 위기감 조성으로 분쟁의 해결수단이 됨으로서 국제사회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핵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동시에 국제사회는 핵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은 국제 안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이렇듯 북한의 핵보유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국과 북한이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어서 발생하는 파장은 국제사회보다 더욱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쪽에서는 평화를 주장하며 6자 회담 개최를 주장하는 한편 다른 한 쪽에서는 끊임없이 군비를 증강하고자 하는 모순이 존재하는 동북아시아에서 과연 북한 핵문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지금부터는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4개의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자우선 한국과 가장 가까운 미국에게 미치는 영향부터 보자. 미국이 원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더불어서 전 세계의 평화다. 하지만 미국에게 적대적인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됨으로서 미국과 적대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핵 기술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기에 북한의 핵 보유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핵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의 협상에서 핵 보유포기라는 명분으로 미국과의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유사시 전쟁에서 핵을 사용하게 되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적화통일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일본을 잃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의 동맹국이자 G2국가인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허용할 수 있게 되는 예측을 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것이 NPT를 통해서 핵의 확산을 막는 것인데 북한의 핵을 통해서 NPT를 통한 핵 확산 방지의 움직임이 무너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핵을 폐기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현재 전략이라고 본다.다음으로는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G2국가로 부상하게 된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기존에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적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북핵 문제나 남·북간의 분쟁에서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북한에 대해서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국제적인 협력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도 최근 들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북한이 제 3차핵 실험을 강행했을 때 중국의 태도는 기존의 태도와는 사뭇 달랐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5개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번 제재에 대해서 찬성하며 참가한 모든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과거의 전통적인 관계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겠다는 것을 시사 하는 바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국제안보를 위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그 결과는 결국 중국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가 상당히 크다. 또한 G2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떨어지기에 북한을 옹호하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중국역시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핵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북한의 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그렇다면 한국과 같이 한·미·일 안보 체제 중 한 기둥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일본역시 미국과 한국과 이해관계가 거의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미사일 시험 등 국제적인 도발에 대해서 가장 경계를 하는 국가 중 하나는 일본이다. 일본은 미국과 안보 공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이를 통해서 자국역시 자위(自衛)용도로 핵으로 무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자 한다. 물론 전범 국가이기에 핵으로 무장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 현재 일본의 핵기술로는 충분히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핵확산을 막지 못하게 된다. 결국 북한의 핵은 일본에게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욱이 핵확산의 신호가 될 수도 있기에 부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으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먼저 북한의 핵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현재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자 한다. 또한 북한은 위협과 도발을 통해 국제사회의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비핵화 의무로부터는 교묘히 빠져나가는 과거의 패턴을 더 이상 반복을 막고자 하며 동시에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상의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한다면, 북한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꾸준히 견지해 나가려고 한다.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경우 한국도 진진하게 대화에 임할 것이 공식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비핵화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http://www.mofa.go.kr/trade/hanbando/nuclear/overview/index.jsp?mofat=001&menu=m_30_20_10

사회과학| 2014.11.02| 5페이지| 1,000원| 조회(124)

동북아, 북핵, 북핵과 국제안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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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소감문

병자호란에서 최후의 항쟁지, 남한산성을 다녀와서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대략 900여회의 침략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했었던 나라였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정부를 유지하며 도피하면서도 외세에 굴복하지 않고 의병이 일어나서 외세를 물리치고 종묘사직을 보존하곤 했다.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았지만 결코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 우리는 후금, 청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았고 그 결과 우리는 항복이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고 격렬하게 싸웠다. 그리고 그 현장이 바로 남한산성이었다. 우리는 지난 5월 13일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병자호란 당시 끝까지 결사 항전했던 남한산성으로 전적지 답사를 했다.우선 남한산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병자호란과 관련된 국내외적 배경을 본다면 우선 국외로는 여진족이 만주를 장악하면서 중국의 명나라를 견제할 정도로 성장하고 이에 여진족은 명나라와 일전을 갖게 되면서 조선이 명나라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되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광해군의 명나라와 후금사이에 있었던 중립외교정책을 하던 중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들어서자 과거의 중립외교정책에서 친명배금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이는 결국후금과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묘호란을 통해서 조선에게 형제관계를 맺어서 청과 관련된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한다. 이에 인조는 형제관계를 맺었지만, 후에 청에 반기를 들었고 이런 와중에서 인조의 친명배금정책이 청나라에 알려지게 되자, 결국 청은 17만 대군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번 정묘호란과는 달리 조선의 완전한 굴복과 군신관계를 적으로 해서 침공을 해왔다. 이에 조정은 강화도로 피신하며 지방에서 청군을 지연시키는 수세적인 전략을 택하려고 했으나, 강화도로 피신할 수 없게 되자 가장 가까운 남한산성으로 피하게 되고 그곳에서 45일 간 거세게 저항하다가 결국 항복을 하게 된다.내가 남한산성에 도착했을 때, 생각난 것이라고는 엄청나게 산지가 험준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과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싸웠으며 항쟁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도착해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역사관이었다. 그곳에서 남한산성의 역사와 관련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나는 이전에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우선 남한산성의 항쟁기간이 단순한 항쟁이 아니며 남한산성에서 저항하는 동안 한 번도 청군은 산성을 넘어서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설명을 통해서 과거에는 매우 굴욕적인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항을 했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인조이후 역대 왕들이 남한산성을 중요시 여겨 각종 정부행정시설들을 건설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는 즉 유사시 남한산성으로 이전 정부행정시설들을 통해서 필요한 정부의 보조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그 외에도 물이 풍부했다는 것을 듣고 만약 군량미가 충족하게 있다면 적으로부터 장기간 저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이렇게 역사관을 통해서 남한산성에 대한 역사와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남한산성을 돌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야하는 길은 동문에서 출발해서 남문으로 내려오게 되는 코스였다. 우리가 산성에 올랐을 때 가장 처음으로 느꼈던 것은 매우 험준하다는 생각뿐이었다. 산성이라고 했기에 험준할 것임은 예상했지만 너무 산악지형이 험준해서 이정도로 험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오르면서 과연 이 산악지형에서 병사들은 당시 겨울인 상황에서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어떻게 이 지형을 사수하려고 들었으며 버틸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다.우리가 남한산성의 성벽을 따라 오르던 도중에 처음만나는 특별한 성의 구조는 암문과 옹성이었다. 암문이란 적이 모르는 곳에 설치되어서 식량과 무기들을 조달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밀통로 같은 문이었던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게릴라 전등을 통해서 적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옹성은 성문 앞에 하나의 작은 성을 하나 더 쌓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서 성문을 보호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내가 사는 곳 가까이 있는 수원 화성과 비교했을 때보면 조금 다른 모양새를 하기에 조금 특이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화성은 평지에 설치되어 있어서 문을 부술 수 있는 공성무기를 막으려는 역할을 하려는 의미에서 옹성을 축조했지만, 산성에는 공성무기를 통해서 문을 부수기 위해서는 어려운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이런 면을 비교하면서 과학적이면서 전략적으로 성을 쌓아서 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알 수 있었다. 단순히 보았던 수원화성과 비교함을 통해서 많은 차이점을 알고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가면서 우리가 보았던 담벼락에서도 전략적인 면모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여장이라고 하는 담벽을 통해서 엄폐를 해서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신체를 보호 할 수 있었다. 또한 동시에 총포를 통해서 엄폐사격을 할 수 있었는데 가운데에는 근총안, 양 옆으로는 원총안을 설치 가까이에 있는 적과 멀리 있는 적을 동시에 제압하는 능력을 향상 시켰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남한산성에는 곳곳에 장대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병사들을 지휘할 장수를 배치하여서 지휘와 관측을 용이하도록 하게함으로서 이는 남한산성은 단순한 산성이 아닌 적으로부터 완벽한 방어라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임을 알 수 있었다. 장수를 위한 목적이외에도 병사들을 위한 군포를 설치하여, 병사들을 쉴 수 있으면서 적을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했다. 동시에 식량과 무기등을 저장하여 적으로부터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주었다. 그 외에도 매탄지를 통해서 숯을 보관하여 겨울에 병사들이 조금은 따듯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게 해줌으로서 그야말로 핵심적인 전략 요충지였다. 하지만 식량의 비축양이 조금은 부족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웠다는 점이 우리에게 앞으로 유비무환이라는 정신을 일깨워줬다. 이윽고, 우리는 북문을 지나고 연주봉옹성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높은 지형에서 광주 시내를 볼 수 있었다. 산악 지형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높은 곳에서 적의 지형을 살필 수 있었다는 장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산성의 대부분을 돌고, 서문을 지나고 최종적으로 브리핑이 시작되는 수어장대에 도착 할 수 있었다. 수어장대는 지휘와 관측을 위한 군사적 목적의 누각으로서 남한산성의 5개의 장대 중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장소였다. 이곳에서 전사연구팀의 브리핑을 듣고는 남한산성의 주요전투와 문화재 등을 알게 될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청군이 동문을 향해서 총 공격을 해올 당시 포격을 통해서 적의 화약이 집중 된 곳을 공격, 적을 한꺼번에 몰살 시켰다는 점이었다. 또한 공성무기만 가져와서 성을 공격하려는 청군을 향해서 돌격을 감행, 적이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적을 마비시켰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통쾌하고, 장차 지휘관이 될 사람으로서 매우 뜻 깊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공격으로서 적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전략은 사실 공격하는 입장으로서도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적에게 포위당해서 오히려 역공이 당하면 궤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조선에게는 명장들로 인해서 대담하게 공격할 수 있었고, 전투에서도 승리를 이끌 수 있었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전사연구팀의 설명을 끝으로 해서 우리의 전적지 답사는 끝을 마무리를 졌다.

독후감/창작| 2014.11.02| 4페이지| 1,500원| 조회(281)

남한산성, 소감문, 남한산성 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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