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Ⅰ. 중국 중재제도의 현황Ⅱ. 중국중재제도의 특성1. 기관중재와 임의중재2. 중재인 선정3.. 판정의 집행4. 판정의 취소Ⅲ. 중국 중재법의 문제점1. 중재재결의 집행시효기간이 너무 짧다.2. 중재재결의 취소신청기간이 너무 길다.3. 중재인 선정 방식의 비합리성결론참고문헌서론최근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개방화와 더불어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있지만, 급속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법적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독립적이며 신속하며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이 구출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기업과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무역은 격지자간의 거래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에 순차적으로 이행과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매도인은 대금을 못 받을 위험, 매수인은 원하는 물품을 원하는 조건으로 받지 못할 위험이 상존하며, 이 외에도 정부의 인허가를 비롯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불능상태에 빠질 수도 있으며, 운송인과 은행도 계약이행과정이 개입됨으로써 당사자들의 과실없는 손실이 발생되기도 하여 계약의 체결부터 종료에 이르기 까지 항상 법적 분쟁에 노출되어 있다.) 근자에는 중재에 관한 업계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 외에도 중재언어나, 중재인의 수 및 선임방법과 중재비용, 변호사비용 혹은 중재인들의 판단기준 등 평소에는 중재규칙에 맡겨놓던 상항들까지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중재조항에 삽입하여 두는 경우가 많다.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상항은 없겠지만 실제로 무역계약에서 중재조항삽입에 관한 협상 시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은 통상중재지와 중재기관이 된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 상항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 상항들은 자연스럽게 해당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Ⅰ. 중국 중재제도의 현황중국은 1994년 이전까지는 통일된 중재법이 없었고 각 중재관련 기구들에 의하여 중재가 행하여져 왔었다. 국내중재는 각 중재관련 기구에 의하여 UNCITRAL 모델법을 토대로 국제적으로 퉁용되는 중재관행 및 서구 국가들의 중재법과 뉴욕협약 등의 국제조약과 세계중재통일화 법안) 등에 나타난 장점을 두루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중국의 중재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 하에 규정되었다.첫째, 중재는 당사자 자치원칙을 존중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재합의를 중재와 전제조건으로 하여 중재기관은 서면중재합의가 있는 사건만 접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재조항은 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걔약과는 분리하도록 하였다.)둘째, 중재합의가 있으면 직소금지의 효력을 갖는다. 중국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섭외경제무역, 운수와 해사분쟁에서 당사자가 계약에서 중재조항을 체결하였거나 사후 서면 중재협의를 거쳐 중화인민 공화국섭 외중재기관에 제출할 경우 중국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즉, 상거래 당사자들이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을 때 법원은 중재합의가 무효가 아닌 한 분쟁을 접수하지 않도록 하였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재법 상에 중재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셋째, 중재절차의 순조로운 진행과 안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그리고 결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당사자는 재산보전조치와 증거보건조치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였다.넷째, 중재판정은 최종적이어서 당사자를 구속하며, 법원에 의하여 강제집행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중재가 최종적이라고 하지만 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중국민사소송법 제 217조에 의하여 판정의 강제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재판정취소는 중재판정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다섯째, 중국에서 중재는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로 이원화되어 있다. 중국은 2003년 현재 중재위원회가 160개 이상이 설립되어 있으며), 중재절차는 행정부나 사회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행해지도록 하였다. 중재심리 중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조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국중재법은 국제중재를 위한 특별 입안자들은 중재법 초안 작성 시에 기관중재를 제창하는 방향을 채택하였다).즉, 중국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에 포함도리 내용으로 중재위원회의 지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중재기관을 지정하지 않는 소위 임의중재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중국에서의 중재기관은 국내중재기관과 섭외중재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내중재기관으로는 각 지방의 중재위원회가 있고, 섭외중재기관으로는 CIETAC과 CMAC)이 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는 이러한 중재영역의 구분이 철폐되고 있는 실정으로 CIETAC이나 CMAC에서도 국재중재를 행하고 있으며, 원래 국내중재만을 하기로 되어 있던 각 지방 중재위원회에서도 국제중재를 행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에서의 섭외중재라고 함은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국제중재, 즉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기억이 포함된 중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포함하여 중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자본이 투자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이 기업이 당사자가 된 중재사건은 섭외중재사건으로 분류하여 왔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는 이러한 구분이 변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구분을 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소재시의 시에 설치할 수 있고, 중재수요에 따라 기타 구에도 설치할 수 있으나 행정구획마다 설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중재위원회는 중국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만을 의미하고 있다.또한 중재합의에 포함된 사항으로 중재 청구의 의사표시, 중재사항, 선정한 중재위원회를 규정)하여 중재위원회에 대한 지정이 없는 중재합의는 중재합의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만일 중국에서 ICC 중재법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 중재판정은 뉴욕협약 상 집행거절사유 중의 하나인 중재합의의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전기 합의가 무효인 경우 또는,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철자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수재지 시에 설립 할 수 있고, 수요에 따라 구를 둔 기타 시에 설립할 수도 있는 바, 중재위원회는 이러한 시 인민정부가 관련 부서와 상회를 조직하여 통일적으로 설립한다. 중국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재위원회는 CCPIT 내에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CIETAC과 CMAC는 독립된 중재기관이라고 하나 이는 해사중재를 독립하여 대외적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함을 뿐, 실제로는 같은 사무실에 같이 있으며, 판정실이나 기타 모든 시설을 같이 사용하며, 주석도 같은 사람이 맡고 있어 결국 동일 중재기관 내에 다른 부서에 해당하는 정도일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사중재팀을 별도로 두어 해사중재의 전문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중재위원회는 주임 1명, 부주임 2명 내지 4명, 위원 7명 내지 11명으로 구성한다. 중재위원회의 주임, 부주임ㅇ과 위원은 법률 경제무역전문가와 실제 사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담당한다. 섭외 중재위원회는 주임 1명, 부누임 약간 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섭외중재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중국국제상회가 초빙 임명 할 수 있다.2. 중재인 선정중재의 관할과 판정부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절차규칙과 중재지에 대한 합의에 따른다). 그러나 CIETAC 중재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은 중재통지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중재인 명부에서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 의장에 지명권을 위임한다. 제 3중재인읜 당사자가 공동으로 지명하거나 또는 당사자 공동의 위임에 의하여 중재위원회 의장이 지명한다. 피신청인의 중재통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 3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그 지명을 중재위원회 의장에게 위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의 중재인은 중재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도록 하여 CIETAC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별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재위원회의 중재인명부에서만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하여 중재인 지명에 대한 위 경우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국 섭외 중재기구 또는 섭외 CIETAC에서 내린 중재 판정과 홍콩, 대만, 마카오와 관련된 중재 판정이다.이에 반해 외국중재판정이란 중재의 진행지와 상관없이 외국중재기구에서 내린 중재 판정을 의미하며, 국내중재판정이란 국제 또는 섭외요인이 없는 중국중재기구의 중재판정이다.이중에서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은 피신청인의 법정 주소지에 혹은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창하며, 중급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는데 피집행인의 재산이 없을 때에는 고급인민법원에 재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고급인민법원의 감독을 강화한 것이다.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인 본인이 서명한 신청서에 집행 신청의 사유, 집행 목적물 및 신청인이 파악하고 있는 피 집행인의 재산 상황 및 양당사자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재 판정서 원본과 중재합의서 도는 중재 조항을 명기한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신청서는 반드시 중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기타 서류는 중문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바, 중재기구 소재지국 중국 영사관의 인증 혹은 중국 공중기관의 공중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중재 쌍방 혹은 일방이 자연인일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쌍방이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강제집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번역 등 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판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의 의사타진이나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별도로 신청준비를 하여야 한다.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중국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은 집행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왔으나),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자신들의 법제를 현대화하고 외국중재판정도 뉴욕협약에 다라 성실히 집행하여 wfn 것을 각급법원에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개편만으로 오랫동안의 인습이 쉽게 타파되지 않았다.4. 판정의 취소한국의 중재법 상에는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명확히 구분되어져 있으며, 그 외에는 법원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당
서론본론1. 금본위제도(1) 고전적 금본위제도의 정의(2) 고전적 금본위제도의 역사(3) 고전적 금본위제도의 장단점2. 브레튼우즈 시스템(1) 케이즈안과 화이트안(2) 환율제도의 문제점(3)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와 붕괴 원인3. 스미소니언 체제 - 1971 ~ 1973.2(1) 스미소니언 체제의 성립과 주요내용(2) 스미소니언 체제의 붕괴 및 평가4. 킹스턴체제 - 1973.3 ~現在(1) 킹스턴체제의 성립(2) 킹스턴 체제의 내용(3) 킹스턴체제의 평가결론국제통화제도란 환율을 결정하고 국가 간의 경상 및 자본거래를 원활하게 하여 국제수지 조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제제도를 의미한다. 국제통화제도는 각국의 관행이 일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되거나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해 만들어 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내의 화폐제도와 마찬가지로 어떤 통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구성원 즉, 세계 각국에 의해 그 가치와 기능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각국 통화간의 교환비율을 정할 경우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치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질적인 요건 외의 세계경제의 성장과 무역신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공급되어야한다. 국제통화는 일반적으로 통화가 가지는 교환의 수단, 구매력의 저장수단, 채무지급연기의 표준 및 계산단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국제통화제도는 고전적인 금본위제도부터 세계1차 대전 전의 금본위제도, 세계 1 ? 2차 대전 사이의 급격한 환율변동, 세계 2차대전 후의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해 설립된 국제통화기금을 중심으로 한 금환본위제도 등의 고정환율제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변화하여왔다. 그리고 1970년대 초 이후 브레튼우즈 협정이라는 고정환율제도의 붕괴 이후 세계 각국은 변동환율제도를 택하고 있다.1. 고전적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1879 ~1914) )(1) 고전적 금본위제도의 정의국제금본위제도(gold standard system)란 각국이 자국화폐단위의 가치국과 남아프리카에서 대규모 금광이 발견되어 화폐용금의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3) 고전적 금본위제도의 장단점1) 금본위제도의 장점통화량이 공적금보유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부에 의한 자유재량적 통화증발이 없으므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점과 각국간의 환율이 고정된 채 유지되므로 외환시장에의 안정은 물론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국제무역과 자본이동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흄이 주장한 국제수지의 자동조절 메커니즘이 작용하므로 각국은 구조적인 국제수비 불균형에서 벗어 날 수 있어 국제 협력과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에 기여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금본위제도가 가져다주는 안정성과 자동조절 기능은 각국이 금본위제도하의 게임의 규칙( rules of game)을 제대로 지킬 때 작동하는 것이다.)2) 금본위제도의 단점실제로 국제적 금본위제도가 시작된 1879년부터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한 1970년대 까지 금본위제도의 게임의 규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EH한 통화량으로 해표되는 경제활동 수준을 금 보유량과 연계시킴으로써 통화공급체제의 경직성과 그에 따른 경기조절 기능의 상실이었다.(4) 고전적 금본위제도에 대한 평가1879~1914년에 걸쳐 실시된 고전적 금본위제도하에서 선진 각국간의 무역수지 불균형도 크지 않았고 경제성장도 괄목할 만 했으며 국제경제질서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당시 세계경제가 안정과 번영ㅇ을 누렸다고 해서 이 시기를 금본위제도의 황금시대(golden era)라고도 한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실제적으로 화폐용금이 충분히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국제금본위제도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금의 자유로운 유출입과 금태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전명적인 붕괴의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세계대전후 1925~1931년 중 영국을 비롯한 서구제국이 일시 금본위제도로 복귀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경제력이 크게 약화된 영국은 자국의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무역 및 자본거래에 대한 각종 제한조금설립에 관한 공동 성명”이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이어 1944년 7월1일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Bretten Woods)에서 연합국 44개국이 참가한 국제통화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국제통화기금 ( Internatinal Monetary Fund: IMF)의 설립에 합의함으로써 1944년은 현국제통화제도의 원년이 되었다. 브레튼우즈체제는 과거의 국제통화제도가 금본위제 또는 금환본위제와 같이 국제통화관행에 기초를 두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국제통화제도사상 최초로 명시적 국제협약(IMF 협정문)에 근거를 두고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1) 케이즈안(Keynes Plan)과 화이트안(White Plan)의 정의와 동일점,차이점)1) 케이즈안(Keynes Plan)영국의 케인즈가 1943년 4월에 제안한 국제통화기금설립을 위한 안이다. 국제청산동맹(International Clearing Union)을 만들어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리 통화제도를 국제적으로 확대 실시하고자한 안이다. 가맹국들은 초국가적 중앙은행 (super -national bank)의 역할을 하는 국제청산동맹을 설립하고 통화기금은 각 가맹국에 할당되어 있는 당좌대월(over-draft)의 원칙을 적용하여 창출한다. 통화단위는 금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는 뱅콜(B무책)로 지칭하며 가맹국간의 최종결제도 뱅콜로 한다.2) 화이트안(White Plan)미국의 화이트가 1943년 7월에 제안한 국제통화기금설립을 위한 안이다. 가맹국들의 출자에 의하여 국제안정기금(International Stabilization Fund)이라는 초국가적 기관을 설치하여 외환시세의 안정, 국제수지균형을 위한 지원, 무역 및 생산적 자본이동의 원활화, 봉쇄통화잔고의 유리한 이용의 촉진, 외환제한과 차별조치의 완화를 기하려는 안이다. 자국은 출자할당액을 금, 자국통화 또는 정부증권으로 한다. 국제적 환산단위는 유니터스(Unitas)를 이용한다. 이것은 미화 10달러에 해당하는 금과 등가이며 이것에 의거하여 각 ‘근본적 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의 고통을 겪는 경우 그 회원국은 IMF와 의 협의를 거쳐 자국 통화와 대미 달러간의 공적 환율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가 심하거나 공적 환율의 방어가 힘겨운 회원국들은 IMF와의 협의를 거쳐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평가절하의 경우에만 이용되었을 뿐 경상수지 흑자나 자본수지 흑자국에 대한 평가절상을 유도하는 쪽으로는 활용되지 못했다. 평가변경에 있어서의 비대칭적 활용은 각 국간의 경쟁적 평가절하만 일으켜 브레튼우즈체제 붕괴의 한 요인이 되었다.2) 환율제도의 문제점)① 미국 달러에 대한 특권미국 달러는 금과의 가치만 유지하면 되며 여타 통화의 환율유지의무에 있어서는 수동적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즉, 대미 달러환율의 유지 의무는 전적으로 회원국 각자에게 지워져 있었다.무역수지 적자를 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미국의 특권은 기축통화로써 미국 달러가 갖고 있는 ‘화폐주조이차’(seigniorage, 셰뇨리지)를 누리는 것이었으나 회원국 입장에서는 불만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특권을 당시 회원국들은 ‘눈물 없는 적자’(deficit without tears)라고 부르며 불평했다.(3)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와 붕괴 원인)브레튼우즈체제는 미국 국내통화인 달러화의 역할을 국제분지통화와 결제통화 그리고 외환시장개입통화로 수상 시킨 결과가 되었는데, 여기서 미달러화의 원활한 공급과 신인성의 유지가 브레튼우즈체제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었다.그런데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 지속되 이에 따른 미달러화의 신인도 하락 그리고 국제 유동성의 적정공급과 미달러화의 신인도 유지문제가 상충하는 소위 국제유동성딜레마(international liquidity dilemma)문제 등이 야기되면서 브레튼우즈체제하의 국제통화제도는 여러 차례의 통화위기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통화위기에 대처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스미소니언협정이 채택됨으로써 브레튼우즈체의 수정판이라 할 수 있는 스미소니언체제가 성립됐다.?스미소니언협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에 대한 미국달러의 평가를 순금 1온스당 35달러에서 38달러로 7.895% 절하하고 이에 따라 다국간 평가(parity)를 재조정한다. 둘째, 환율체제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되 종래의 금에 의한 평가 또는 금태환이 보장된 미국달러에 의한 평가대신 보다 신축성 있게 금태환성을 상실한 미국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율제도를 도입한다. 셋째, 각국 통화의 변동환율폭을 기준율의 상하 각 2.25%로 확대한다.(2) 스미소니언 체제의 붕괴 및 평가스미소니언체제의의 특징은 각국이 금태환성을 상실한 미달러화를 계속하여 평가의 기준으로 하되 와이더마진제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스미소니언체제는 브레튼우즈체제의 문제점을 근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시적인 미봉체제라 할 수 있는데, 이 체제하에서 각국의국제수지불균형은 계속 확대되어 스미소니언체제의 출범후 6개월만에 영국파운드화는 새로 설정된 평가환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되었고, 이어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가 이중환율제(경상거래에 대한 고정환율과 자본거래에 대한 변동환율의 병행)를 실시하였으며 스위스프랑스화도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다. 또한 미달러가 스미소니언체제 발족후 14개월만인 1973년 2월에 다시 10%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고, 동년 3월에는 유럽공동체가 공동변동환율제(European System of Narrower Exchange Rate Margins: Snake System)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 후 각국은 자국의 경제사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결국 1976년 1월 변동환율제도를 인정한 킹스턴체제가 새로 출범하게 되었다.4. 킹스턴체제 - 1973.3 ~(1) 킹스턴체제의 성립1971년에 들어 미국의 금태환정지가 선언된 이후 국제통화제도 개혁문제가 환율제도의 개혁을 중심으
목 차서론본론환율인상효과에 대한 이론과 모형1. 케인즈안 접근방법(1) 가정(2) 환율인상효과에 따른 효과2. 탄력성 접근방법(1) 마샬러너 조건(2) J-Curve 효과(3) 탄력성 접근 이론에 대한 설명3. 총지출접근방법(1) 평가절하의 효과(2) 총지출접근방법의 장단점4. 고급케인즈안 접근방법(가격-소득접근방법)(1) 의의(2) 이론적 배경(3) 모형(4) 지출에 대환 교역조건 효과(5) Harberger Condition (외국의 성향을 고려한 경우)5. IS - LM - BOP 접근방법1) 케인즈안 모형 (Keynesian model)2) 멘델 - 플레밍 모형 (Mundell - Fleming Model)3) 통화론적 접근방법 (Monetary model)4) 돈부쉬 모형 (Dornbusch model)결론서론우리 나라의 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의 수급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며, 1998년에는 1달러당 1400원대를 기록 최근까지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좋아지고 수출이 잘되고 수입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르게 되어 수입은 줄어들어 경상수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자재 및 부품에 있어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입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국내물가와 외국에 있어 원금상환부담이 크게 가중되게 하는 효과도 일으키게 하기도 한다.이에 환율인상으로 인해 어떠한 효과들이 발생하는지 케인즈안 접근 탈력성 접근 총지출 접근 고급케인즈안 접근 IS-LM-BOP 접근 방법 등의 여러 가정과 효과에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환율인상효과에 대한 이론과 모형1. 케인즈안 접근방법)(1) 가정1) 가격은 정직되어 있다. 즉, 두나라의 물가수준은 고정되어 있다. 또한 고정환율제도하를 가정한다. 즉, 환율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구매력평가설이 주장하고 있는 수입재와 수출재의 상대가격비율이 항상 1계가 1보다 크다면 평가절하시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2. 탄력성 접근방법탄력성 접근이론은 국제수지 조정 메카니즘에 입각하고 있다. 개방경제체제하에서 환율변동의 제1차적 효과는 수입재 및 국내 비교역재간의 상대가격변동을 의미하는데, 탄력성 접근법은 환율변동에 의한 상대가격 변화가 일으키는 소비대체 및 생산대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1) 마셜-러너조건평가절하에 의한 국제수지개선의 충분조건으로 “마셜-러너조건(Marshall-lerner condition)”이 있는데 이는 탄력성 접근이론에 기초를 둔 것으로 일국의 수입수요탄력성과 자국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수요탄력성의 합계의 절대치가 1보다 큰 경우에만 평가절하로 국제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마셜-러너 조건은 첫째, 평가절하에 의한 무역수지 개선조건을 나타내 주고 있다. 둘째, 무역수지를 자국통화로 표시하든 외국통화로 표시하든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 셋째, 양국의 수출공급탄력성이 완적탄력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여기서 마셜-러너 조건의 효과가 횡축에 시간, 종축에 국제수지흑자와 적자를 표시한 사분면에서 영어의 J자와 같은 모양의 효과를 보이는데, 이를 J-Curve effect라고 한다.(2) J-Curve 효과)평가절하에 의한 무역수지 개선 조건은 평가절하후 물량이 충분히 변동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마샬-러너조건을 충족시켜 환율변동에 의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에 있어서는 수출관행 및 여러 종류의 시차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단기탄력성이 낮아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단기에는 오히려 무역수지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가, 장기에 물량이 환율변동분을 충분히 만회할 만큼 변동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되는데 이 모양이 마치 J자 모양을 그리게 된다고 하여 J-커브효과라 일컫는다.그러나 Magee는 물량이 고정되어 있는 단기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J-커브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그는 환율변동이 가격과 물량에 영향을 미치석은 평가절하가 이루어졌으나, 물량변동에는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기간에 계약시 국제가격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이다. 환율변화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최근 산업조직론을 원용하여 가격결정과정을 보다 자세히 밝혀지고 있는데, Magee는 전가도가 수출입 수요와 공급탄력성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한편 우리 나라와 같은 수출 수입시장이 독과점형태를 띄고있으면 기업들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MR = EP ( 1 - 1/∈ )ε = MC단, E: 원화의 명목환율 P: 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 ε: 한계비용위 식에서 기업의 한계이윤율 (EP/MC)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존한다. 즉 EP/MC = ∈ / ∈-1이다.따라서 해외시장의 수요가 단위탄력적이라면 (수요곡선의 모양이 직각쌍곡선 형태) 환율의 변화분을 외화표시 수출가격에 완전히 전가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환율변화분을 완전히 전가하여도 이익률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인 수요곡선보다 더 볼록한 모양을 가지면 가격변화와 수요탄력성에 역 관계가 나타나 가격전가율은 1보다 크게 된다. 한편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의 형태보다 덜 볼록한 모양을 가지게 되면 가격상승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증가하여 가격과 한계비용간의 마진을 줄이게 되며, 가격하락은 가격탄력성을 낮추기 때문에 이익률을 높이게 된다.평가절상이 있게 되면 수출물량은 감소하고 수입물량은 증가해서 무역수지는 악화될 것이다. 평가절하시에는 반대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해서 무역수지는 개선된다.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마셜-러너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절상은 무역흑자를 줄이는 정책으로, 평가절하는 무역적자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유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탄력성 접근 이론은 환율변동에 의한 재화의 상대가격변동이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만을 분석한 부분균형분석이다.)(3) 탄력성 접근 이론에 대한 연구탄력성 접근 이론에 입각한 실증분석의-72년 사이 환율변동의 전가효과와 무역량에 대해 가격변화 효과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국 수입에 있어 추정된 전가효과는 30-50%에 달하고 수출에 있어 평가절하의 전가는 거의 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이후 스피태러는 1973년 1월부터 1978년 4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별자료를 통해 10개국에 있어 수출입단가에 대한 환율변동효과의 단가 경로와 양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무역수지와 관련된 교역조건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일본 서독 영국 등에서 교역조건효과는 평가절하 이후의 무역수지의 최초의 왜곡 즉 J커브의 첫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 바그와트와 오니추카는 1960년대 46개국 50개의 평가절하에 대한 연구에서 세 개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수입은 평가절하 이후에 계속하여 증가율도 평가절하 이전의 증가율을 초과했다.3. 총지출접근법(흡수접근방법)총지출접근법은 S. S. Alexander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서 국민총생산 가운데 국내총지출에 의해서 흡수되지 않는 부분이 흑자가 되고, 반대로 국민총생산(소득)을 초과하는 국내총지출이 경상수지의 적자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시적 측면에서 국제수지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이다. 또한 총수요관리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국제수지조정 이론으로서 차지하는 가치도 크다.(1) 평가절하의 효과총지출 접근방법하에서의 평가절하는 기본적으로 총지출전환효과와 총지출감소효과에 의해 경상수지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평가절하로 대외교역조건을 악화시킴으로써 국민소득의 일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효과를 초래하고 이는 총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평가절하는 수출 수요의 증대와 수입수요의 억제로 인한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 전환으로 물가상승을 유도하고 이는 실질현금잔고의 하락을 가져와 통화 공급의 추가적인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한 실질 현금잔고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비 및 투자지출을 감소시켜 국내 총지출의 감소를 통해 국제식은 탄력적 접근방식을 포함하고 있다.이에 반해 총지출접근방법은 국제수지 가운데 경상수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생산액과 총 지출액은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정책수단에 의해서 조작 가능한 변수가 아니므로 국제수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충분하지 못하다.4. 고급케인즈안 접근방법(가격 - 소득접근방법)(1) 의의고급케인즈안 접근방법(가격-소득접근방법)은 평가절하에 의한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소득변동에 의한 무역수지변동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는 탄력성 접근방법에 의한 가격변동효과에다 케인즈의 소득승수이론의 소득변동효과와 총지출 접근방법을 혼합한 접근방법이다.(2) 이론적 배경기존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첫째, 케인즈안의 소득승수이론은 평가절하에 의한 상대가격변동효과가 완전히 면제된 결과 수출이 외국소득의 증가함수로만 정의되었다. 둘째, 탄력성 접근방법은 평가절하에 따른 소득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다.)(3) 모형가격-소득접근방법의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은 정의식, 균형식 및 행태방정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역수지균형식 : TB=PX-EP＊M※ 균형식 : Y=A=TB※ 국내총지출의 행태방정식 : A/P′=A(Y/P′)※ 물가수준의 정의식 : P′=αEP＊+ (1-α)P 0≤α≤1※ 수출의 행태방정식 : X=X(Y＊, D/E, P＊)※ 수입의 행태방정식 : M=M(Y, P, EP＊)(4) 지출에 대환 교역조건 효과평가절하가 무역수지를 개션하기 위한 조건을 양국의 수입수요탄력성(Ex,En)과 자국의 한계수입성향(m)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Ex=En > 1=m위식도 마샹-러너조건식의 우측항에 한계수입성향을 더한 것이다. 또한 위 식도 물가수준의 변동이 실질국내총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점이 탄력성 접근방법과는 다른 점이다.(5) Harberger Condition (외국의 성향을 고려한 경우)가격-소득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외국의 반향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다.
상사중재제도 중 중국중재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