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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확대 한국의 대응방안 평가A좋아요

보 고 서제 목: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안목 차Ⅰ. EU의 도전 그리고 확대ⅰ. EU의 도전과 그에 대한 파급ⅱ. EU의 확대 배경ⅲ. 확대된 EU에 대한 전망(1) EU의 중심국가로서 독일의 지위 확립(2) EU의 경제적 수준의 경계 변화(3) EU 설립 목적의 재정립Ⅱ. EU의 확대에 따른 한국의전망과 대응책ⅰ. 한국의 피해 사례ⅱ. 한국 vs EU 경제협력현황과 전망ⅲ. EU확대에 따른 대응책Ⅰ. EU의 확대ⅰ. EU의 도전과 그에 대한 파급지난 1일, 10개 회원국이 추가로 편입된 유럽연합(EU)의 분위기는 기쁨과 더불어 조바심이 교차하는 날이었다. 이번 EU 확대는 기존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신규 회원국 10개국 중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등 8개국이 구 공산권 동유럽 국가들이다. 50여년 만에 동서로 분단됐던 유럽이 비로소 다시 하나로 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우선 남다르다고 하겠다.그러나 역사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이번 EU의 확대가 기존 회원국들이나 신규 회원국들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시각과 회의적인 시각들이 교차하고 있다.경제와 관련된 문제들만 하더라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확대가 기존 회원국들에는 손해가 되고, 신규 회원국들에는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신규 회원국들에도 EU 가입이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지난 10년간 신규 10개국들은 EU 평균보다 적어도 2% 이상 더 높은 성장가도를 달려왔다. 특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15년 간 국부가 2배 증가했다. 올해 폴란드는 4.5%, 헝가리 4%, 리투아니아는 6.5%의 성장이 예상된다. 반면, EU경제권의 최근 경제는 어떤가. 미국 4.6%, 일본 2.7% 등 세계 여타국들은 침체의 늪에서 나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는 반면에 EU 경제의 견인차 격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올해 1.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이 점에서 EU경제의 활력소가 되기보다는 동반 침체의 위험도 있다 고 지적했다. 결국 동유럽권 신규 회원국들의 성장동력을 어떻게 침체된 구대륙의 활력소로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성공의 관건이다.이를 위한 첫번째 과제는 기존, 신규 회원국들간의 현저한 소득 격차를 해결하는 일이다. 신규회원국 1인당 평균소득은 기존 회원국의 40%대에 불과하다. 소득 격차를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선진 회원국들의 자본 이탈과 임금의 하향 평준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즉 자본은 동유럽 신규회원국들의 값싼 노동력을 찾아 이탈하는 반면, 동유럽의 고급 노동력들은 서유럽으로 이동함으로써 기존 회원국 노동력 시장에서 공급을 증대시켜 임금을 하향시킨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동서간의 자본과 노동이동은 이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난 15년 전부터 꾸준히 계속되어온 만큼 EU 확대에 따른 커다란 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그러나 EU는 중기적 관점에서 자본 및 생산설비 이동과 노동력 이동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기 위해 신규 회원국들에 최대 GDP 4%선까지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이 당장 2006년까지 받게 될 재정보조는 408억 유로(EURO)에 이를 전망이다. 프랑스 경제 일간지 레제코에 따르면 신규 회원국들의 소득 수준이 기존 회원국들의 평균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1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것도 기존회원국들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계속된다는 조건에서다.두번째, 과제는 신규 회원국의 성장과 환율안정 조화 능력과 관계된 것이다. 동유럽권 국가들의 지난 10여 년 간의 고속성장은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었다. 현재 신규 10개국의 기업 이윤에 대한 과세율은 20% 미만으로, 기존 15개국의 평균 31%에 크게 못 미친다. 신규 회원국들의 세제경감을 통한 외국자본 유치전략이 계속될 경우, 이와 같은 세제율 격차는 더욱 지속되고 세제율 조화, 더욱 긴밀한 경제적 조정 및 협력이라는 기존의 EU 지금보다 더 큰 제약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EU 내에서 더욱 긴밀한 대화와 조정이 필수적인데 비해 회원국 수의 증가로 그 과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리더십은 더욱 중요해지는 반면, 소국들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경제 및 외교와 관련된 주제들은 합의를 도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기 때문이다.ⅱ. EU의 확대 배경2000년 12월 11일 프랑스 니스에서 폐회된 EU 정상회담에서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들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이하 중부 유럽국가들이라 함)의 EU 가입을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합의되었다. EU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합의된 니스 정상회담은 유럽통합의 분수령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12월 7～9일의 일정으로 개최된 니스 정상회담은 중부 유럽국가들의 가입으로 확대될 EU에서의 의사결정방법과 같은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하여 공식 일정을 이틀이나 초과하였다. 즉, 회원국들 사이의 의견 충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중부 유럽국가들의 EU 가입은 유럽대륙의 역사적인 당면 과제이며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다. 예정대로 12-13개 유럽국가들의 가입으로 확대된 EU는 분명히 현재의 EU와는 달리 변화될 것이다. 첫째, 독일이 EU의 중심국가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되며, 둘째, EU 내의 남북관계가 동서관계로 변화되게 되며, 셋째, EU의 설립목적이 재정립될 것이다. 확대된 EU의 이러한 변화는 21세기 유럽의 질서는 물론이고 세계질서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ⅱ. 확대된 EU에 대한 전망중부 유럽국가들의 EU 가입은 유럽대륙의 역사적인 당면 과제이며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다. 예정대로 12-13개 유럽국가들의 가입으로 확대된 EU는 분명히 현재의 EU와는 달리 변화될 것이다. 첫째, 독일이 EU의 중심국가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되며, 둘째, EU 내의 남북관계가 동서관계로 변화되게 되며, 셋째, EU의 설립회 의사결정과정에서 통일된 인구수의 현실이 반영되고, 유럽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수를 배정받게 되어 EU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또한, 중부 유럽국가들이 EU에 가입하게 되면 독일은 지정학적으로 EU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어 명실상부하게 EU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난 50년간 EU 통합의 핵심축을 구성하였던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리더십이 어느 방향으로든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한 독일과 프랑스의 EU 내에서의 지위의 균형은 독일의 우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2) EU의 경제적 수준의 경계 변화현재의 EU는 경제적으로 미국에 버금가는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EU의 15개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경제적으로 앞선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로 구별될 수 있다. 즉,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EU 내에서 남북의 경계가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EU가 확대되어 27-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면, EU 내에 존재하는 경제적 수준의 경계가 현재의 남북 경계에서 동서 경계로 변경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현재 15개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남북의 경계에서 대체로 남부의 회원국들이 EU 예산의 지원이라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중부 유럽국가들이 EU에 가입하게 되면 EU 예산의 지원이라는 혜택은 EU에서는 동부에 위치한 이들 신규 회원국에게 집중될 것이다. 즉, 현재의 남부 회원국들은 EU 예산의 혜택을 동부의 신규 회원국들을 위하여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3) EU 설립 목적의 재정립중부 유럽국가들이 EU에 가입하게 되면, EU의 설립 목적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약 50년 전 EU의 창설 6개국은 독일과 프랑스가 더 이상 무력충돌을 하지 않음으로써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이 남긴 동서간의 냉전대립에서 서부 유럽의 EU는 중부 유럽의 공산권과 대립함으로써 시장질서에 기초한 유럽통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어 과거의 이념적 반대편의 중부 유럽국가들 있을 것이다.Ⅱ. EU의 확대에 따른 한국의전망과 대응책ⅰ. 한국의 피해 사례EU는 1972년부터 1992년 말에 이르기까지 총 30건의 반덤핑 제소를 하여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해 오고 있다. 1987년과 1988년에 반덤핑제소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의 케이스가 무피해 판정으로 종료되었거나 확정덤핑관세인 경우에도 매우 낮은 관세가 부과되었다(87～88년 반덤핑 제소되어 판정된 10건 중 무피해 판정-2건, 가격인상약속-3건, 자율관세부과-2건, 확정덤핑관세-3건임).이는 EU 업계가 반덤핑절차의 개시만으로도 한국 등 신흥공업국들의 EU 수출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덤핑제소를 남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신흥공업국들과 거래하고 있는 EU 유통업체들은 반덤핑조사가 개시되면 바로 반덤핑관세와 무관한 다른 생산업체를 찾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덤핑제소 자체만으로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EU내 별도의 판매법인을 두어 직접 판매활동까지 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덤핑제소만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덤핑 요건을 충분히 구비한 경우 이외에는 덤핑제소를 하지 않고 있다.ⅱ. 한국 vs EU 경제협력현황과 전망EU시장은 유럽통합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 가고 있다. 또 미국에 이어 제2의 규모를 자랑하고 EU수입시장은 1989부터 1998년 기간 중 연평균 5.4% 성장하였고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있다.유럽경제연합(EU)은 장기간의 경기하강에 이어 새로운 도약으로의 비상의 날개짓을 하고 있다. 유럽경제는 미국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 간 견실한 성장을 하며, 실업률은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유로지역의 경제활동은 주로 내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하강 등 대외부문의 충격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로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여 10년 만에 성장 면에서 미국을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이러한 유럽경제연합의 활동과 경제환경 변화는 한국

사회과학| 2012.05.04| 8페이지| 1,000원| 조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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