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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목적, 대상자, 서비스내용, 재원조달과 재정,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맞추어 분석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목적, 대상자, 서비스내용, 재원조달과 재정,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맞추어 분석하시오.Ⅰ 서론현대에 국가는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한 저하와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종래의 가족문제로 여겨졌던 장기요양문제가 사회변화에 사회적, 국가적 복지수요로 부상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목적, 대상자, 서비스내용, 재원조달과 재정,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념1) 목적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규정)2) 급여대상자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이 전 국민이 대상이다(동법 제7조제3항). 그러나 적용대상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제1호수급자와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하는 제2호수급자로 구분된다. 제1호수급자는 질병 등 원인과 관계없이 장기요양수급권을 부여하지만, 제2호수급자는 노화와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인정된다(동법 제15조제2항).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2조).3) 급여의 내용현행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 재가급여의 경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급여의 경우는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는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가족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로 구성된다.4) 재원조달방식 및 재정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재원조달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되어있다. 재원조달의 중심이 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는 (동법 제 8조, 제 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부과 징수한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징수하되 이를 구분하여 고지한다.국가의 부담금은(동법 제 58조) 국고지원금의 경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엽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ㅂ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본일일부부담금(동법 제 40조)는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한다. 그중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이고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하고 있다.5) 전달체계노인장기요양보호급여의 제공과 관리의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신청 및 방문조사, 등급판정 및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서비스 비용 심사, 지급, 현급급여 지급 등의 역할을 한다. 한편 시,군,구는 5년 단위로 장기요양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구체적으로 연도별 장기요양급여대상 인원 및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방안, 그밖에 노인 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관할지역 거주자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 대리신청 업무도 수행한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장기요양기관 확충, 설립지원과 같은 시설의 지도 ,감독 기능을 갖고 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참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리운영비용 일부 지원 장기요양급여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및 관계서류 검사도 시, 군, 구의 역할이다.Ⅲ 결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진정, 노인들에 대한 가정 내 수발을 주로 담당하는 연령대의 여성인구의 감소, 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등에 따라 향후 요양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가서비스 이요보다 재정 부담이 큰 시설서비스 이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 점도 제도의 재정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 그러나 공급측면에서 볼 때 요양서비스 공급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고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도 존재하며, 서비스 수가체계도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액제로 되어 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이 재정기반이 세대별 인구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대별 인구규모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의 상속재산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어 소득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재정 안정성,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과학| 2013.10.21| 3페이지| 1,500원| 조회(205)

사회복지법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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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의 행정조직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인천희망남동지역아동센터)의행정조직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하여1. 서론지역사회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중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빈곤아동에게 방과 후 학습 지원 및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년 12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아래는 위와 같은 지역아동센터의 행정조직의 분석과 장단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 본론1)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지역아동센터는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주 사업은 첫째, 아동건강지원사업이다. 이는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둘째, 아동주간보호사업이다.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셋째, 아동전문상담사업이다. 이는 학교부적응 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 예방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넷째, 학대아동보호사업이다. 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섯째, 공동생활가정사업이다. 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섯째,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이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가정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단기간에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빈곤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농어촌 등 복지 소외 지역에서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여 비행과 일탈의 예방 및 건강아동 육성의 기능을 하였고, 가정, 학교, 또래집단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정망 역할을 하고 있다.2) 희망남동지역아동센터 행정조직 분석예전 필자가 사회복지실천현장과목으로 인해 사회복지실습을 했었던 희망남동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 행정조직을 분석하면,첫째, 지역적 환경은 희망남동지역아동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는 경기도 시흥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청과 인천대공원, 소래포구, 소래습지생태공원 등이 소재하고 있어서 행정과 여가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특히 희망남동지역아동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만수1동은 임대아파트 1000여 세대와 저소득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특히 편부, 편모 등 한 부모 가정과 부모가 신용불량인 가정이 많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수급자, 한부모, 조부모, 친척집 동거, 그밖에 월소득 100만원 내외의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이다.둘째, 프로그램은 학습지원(문제지, 눈높이 영어), 독서지도, 특별활동, 간식, 체험학습, 문화학습, 상담지도 등이 있다.셋째, 재정현황은, 수입구조가 정부지원이 한 달에 약500만원, 후원금이 한 달에 약 250만원이고, 지출은 프로그램 20%, 관리비 15%, 인건비 65%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시설장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복지사의 월급은 100 만원 선)이다.넷째, 인력현황은 시설장은 1명이며, 50대 남성으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종교는 기독교 목사이다. 센터 내 경력은 5년 이상이며, 주당 45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주로 아동관리, 종사자관리, 상담, 행정, 조리, 차량운전, 홍보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대표겸 생활복지사 1명이 있다. 40대 여성으로서 사회복지사2급과 보육교사자격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종교는 기독교이다. 센터 내 경력은 5년 이상이며, 주당 45시간 근무와 주로 아동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생활복지사 1명이 있는데 40대 여성이며 상담학 박사이며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시설장과는 혼인관계이다. 아동복지 지원교사는 1명이며, 파견교사로서 센터 내 경력은 3년이며, 하루에 5시간 30분 정도 학습과 특별프로그램을 지도한다. 또한 강사는 5명이며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 급식담당자가 상주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는 방학 중에만 약 10명 정도이다.다섯째, 아동현황은, 아동은 미취학 아동 0명, 초등학생 34명, 중학생 6명 등 총인원이 40명이다. 경제 형태로는 수급자 아동 6명, 차상위 아동 20명, 일반아동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으로서 이용아동의 보호자들이 일일생계형 직업을 가지고 있어, 아동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형편의 가정이 많으며 주민등록상 보호자가 있으나 실질적, 기능적으로 부분 상실된 아동과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로 방임되어 있어, 학습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아동들이 대부분이다.항 목예산조달비 고(운영주체자부담 및후원금 내역)정부보조금운영주체자부담 및 후원금인건비직원인건비, 4대보험,퇴직적립금65%60%센터장 인건비운영관리비사무행정비, 관리비인쇄,홍보비 ,비품구입비종사자 교육비아동복리후생비아동 화재?상해보험15%20%센터임대료,시설 개·보수비,차량 취등록세,단체 및 협의회 회비 등프로그램비(사업비)학습 및 예체능교육비문화?체험 활동비야외현장체험활동비상담지원 , 부모교육20%20%야간보호강사비,기타 프로그램비 등월계5,200약2,500(월별 다름) 단위 : 천원※ 참고 ) 재정지원현황과 직원현황직원현황(아동복지법 상법정인원)구분이름자격(경력) 및 연락처대표 겸시설장김00사회복지학박사상담학박사 수료사회복지사2급, 대학교수, 목사011-798-****부대표 겸생활복지사권00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1급010-3100-****생활복지사김00상담학박사, 사회복지사2급010-8306-****아동교사김00성균관대 휴학 중010-5064-****주방,급식담당황00식당 10년 경력010-2729-****특기강사(종이접기)한00종이접기 지도011-777-****특기강사(한자)정00한자교육 지도,남동구노인복지관 파견강사010-5511-****특기강사(독서?논술)허00독서?논술 지도,KT&G학습지원사업 파견강사010-3318-****중학생 수학강사임00대졸, 수학과외 다수경력010-2073-****중학생 영어강사염00대졸, 미국어학연수,영어과외 다수경력010-5032-****자원봉사민들레00(봉사단체)풍선아트 지도, 단체대표011-9877-****3) 장단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희망남동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용아동 측면에서는 이용아동의 거친 말투 및 산란한 태도,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중복, 간식 영양 문제, 결석률이 높은 것이 문제였다. 둘째, 종사자 측면에서는, 이용아동 수에 대비, 종사자 수가 부족하였다. 한 사람이 보호, 교육, 행정 등의 많은 서비스를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종사자의 업무 과다, 낮은 임금, 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가 종사자의 소진을 가져와 이적하는 경우가 많고, 자원봉사자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센터 재정 측면에서는, 운영비 부족, 특히 여름철엔 냉방비, 겨울철엔 난방비 같은 관리부 부족, 후원자 개발이 재정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희망남동지역아동센터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동안 보호자로부터 방치되고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보호와 학습발달권이 보장되도록 돕고, 열린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돕고 간식과 식사를 제고해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사회과학| 2013.10.21| 5페이지| 1,000원| 조회(342)

행정조직, 개선방안,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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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제도의 영역 중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자신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하시오.

사회보장 제도의 영역 중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자신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하시오.Ⅰ 서론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어원을 살펴보면 ‘불안을 없게 한다’ 는 말로 라틴어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으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제시함으로서 사회보장의 1차적 목적인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학자에 의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경제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자의 생활을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반조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조치는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보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하였다. 결국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의 큰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관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의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장하려는 사회경제제도이다. 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영역 중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해 살펴보고,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서술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개념1) 사회보험의 개념사회보험이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2) 공공부조의 개념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되고 있다.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공공부조에 대한 또 다른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일컫는 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부조는 빈자의 생활보호 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수준에 그쳐야하며 이를 국가최저(National Minimum) 또는 사회최저(Social Minimum)원칙이라 부른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가 지니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빈곤퇴치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적용하게 된다.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의료보호법과 생활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3)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 낙오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불특정 개인 또는 가족이며 구체적으로 빈곤, 질병, 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E.F Devine은 3D (Destitution 빈곤, Disease 질병, Delinquency 비행) 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정상적인 일반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회복, 보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별적, 집단적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 행하게 된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종래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로 불리던 것이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모자·장애인·아동·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2.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첫째,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가 통일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보험가입자의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둘째, 사회보험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를 둘 수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 총 진료비의 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및 의료비 부담의 위험분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이 상존하고 있다. 국민연금 또한 제도의 미성숙으로 수급자가 59만 명에 불과하여 현재의 고령자 있어서는 증대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사회보장예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낮으며 국가가 사회보장제를 공급하는 정도는 아주 미약하다.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생활보호의 수준으로 빈곤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넷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관리체계는 제도별로 제도가 분립되어 있고, 동일한 징수업무도 각각 분립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점이 많다. 다섯째, 각종 사고와 장애, 노령화, 아동학대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서비스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공공 복지서비스조직과 민간복지조직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별 복지수요의 특성에 부응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의 참여와 이용이 저조하다. 여섯째, 저소득 국민의 생활보호 수준의 미흡을 들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 수준이 미흡하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과학적인 자산조사와 전담인력확보 등 인프라가 미비하다.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 수준이 미흡하고 근로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실하여 복지제도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 여섯째, 의료자원 확충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으나, 치료위주의 고비용·저효율 체계, 공공보건기능의 취약성,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어 보건의료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다. 일곱 번째, 사회보험 재정이 불안하다. 의료보험은 최근 5년간 보험급여비 연평균 증가율이 20.5%인 반면 보험료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2.2%(국고지원 연 증가율 11.6%)에 그쳐 재정불안이 제도정착의 저해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과거 지역의료보험 적용지역에서는 보험재정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재정은 장기적으로 기금고갈의 위협에 직면하게 됨으로서 앞으로도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의 적정한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회과학| 2013.10.21| 4페이지| 1,000원| 조회(445)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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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이론의 개념 및 특성기술을 설명하고 4체계모델과 6체계모델을 비교하시오

체계이론의 개념 및 특성기술을 설명하고 4체계모델과 6체계모델을 비교하시오1. 체계이론의 개념 및 특성기술체계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인간행동을 이해하는데 단선적 인과관계 관점의 의료적 모델에서 다원론적 관점으로 전환시킨 점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은 클라이언트와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다. 체계는 오늘날의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각종 사회 문제의 다양한 문제들을 부분이 아닌 전체의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일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체제들 자체의 기능 및 역할 등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의 차원을 함께 고려하며 정태적 차원이 아닌 역동적 차원에서 모든 사항들은 관찰하고 기술하며 더 나아가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였다.2. 4체계 모델Pincus와 Minahan의 4체계 모델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체계를 사정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인간과 그의 공식적 , 비공식적 자원체계 간의 연결에 초점을 두게 한다. 이 모델은 복잡한 여러 수준의 체계들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서 사람들과 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 체계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본다. 첫째, 가족이나 친구, 동료 같은 비공식적 자연체계, 둘째, 지역사회집단이나 협회 같은 공식적 체계, 셋째, 병원이나 학교 같은 사회체계 등이 도움을 준다.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은 변화매개체계, 클라이언트체계, 표적체계, 행동체계라는 4가지 사회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변화매개체계란 사회복지사와 이들이 소속되어 일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말하며 클라이언트체계란 서비스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변화매개인과 업무동의나 계약을 맺은 사람(변화매개체계와 협력하는 개인, 집단, 가족 및 지역사회)을 말하며 표적체계란 변화매개자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향을 주거나 변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로서 때로는 클라이언트체계와 중복되기도 한다.(변화매개체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 및 조직) 행동체계란 변화매개자들이 변화노력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변화매개체계가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개인, 집단 및 조직) 이웃, 가족, 전문가들이 해당된다. 이 모델에 의하면 사회복지실천의 기능은 사람의 문제 혹은 자원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원체계, 그리고 자원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잇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은 사람들의 문제해결능력 및 대처능력을 신장하는 일, 사람들에게 자원, 서비스. 기회를 제공할 체계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 체계의 효율적 인도적 운영을 촉진하는 일, 사회복지대책의 발전과 진보에 공헌하는 일 등이다.3. 6체계 모델Compton과 Galaway는 사회복지실천을 구성하는 체계를 6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는 Pincus와 Minahan의 4체계 모델(변화매개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체계, 행동체계)에 전문체계와 의뢰-응답체계(문제인식체계)를 첨가한 것이다. 이 모델은 체계이론으로 설명함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클라이언트 인성의 문제에서 클라이언트 체계 혹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6체계의 구성으로 첫째, 변화매개체계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 및 조직이다. 둘째, 클라이언트체계는 서비스의 혜택을 기대하는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여 변화매개인인 사회복지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기관이나 지역사회이다. 셋째, 표적체계는 변화매개인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영향을 주거나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 넷째, 행동쳬계는 변화매개자들이 변화노력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로 이웃, 가족, 전문가 등을 말한다. 다섯째, 전문체계는 전문가 단체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체계 전문적 실천의 가치 등이다. 여섯째, 의뢰-응답(자)체계(또는 문제인식체계)이다. 여기서 의뢰체계는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이고 응답(자)체계는 법원이나 경찰, 외부 전문가 등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 기관으로 오게 된 체계를 나타낸다.Perlman의 문제해결 모델 이후에 발전된 Compton과 Galaway의 신문제해결 모델은 1975년에 개발된 실천모델로서 1970년부터 발전한 미국의 체계이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Compton과 Galaway의 신문제해결모델은 Perlman의 문제해결모델, 자아심리학, Dewey의 문제해결원칙, Pincus와 Minahan의 4쳬계이론 역할이론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모델의 이론적 특성은 개입의 초점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생활문제에 두고 사회복지실천을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활동하는 공동참여의 과정으로 보고 사회복지실천의 다양한 상황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체계가 적절히 적용되는 방법을 제공하며 문제해결과정을 구체적이며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3.결론일반체계이론이 처음으로 사회사업에 도입된 것은 1956년 Luts에 의해서였으나 실천분야에 적용된 것은 1960년대 말 경으로 Meyer, Goldstin, Siporin 등이 체계이론의 풍부한 개념과 기술을 도입, 소개하였다. 특히 Pincus와 Minahan은 일반체계이론을 사회복지실천에 응용하여 사회복지사가 실천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대상을 네 가지 체계, 즉 클라이언트체계, 변화매개체계, 표적체계, 행동체계 등 4체계로 분류하였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Compton과 Galaway는 사회복지실천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체계를 여섯 가지로 분류했다.(6체계 모델) 앞에서 살펴본 Pincus와 Minahand의 4쳬계 외에 두 가지 유형을 더 첨가한 것으로 전문가체계와 의뢰-응답(자)체계(문제인식체계)이다. 전문가체계는 전문가 단쳬,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단체, 전문적 실천의 가치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가체계의 가치와 문화는 사회복지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문가체계는 사회복지학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의뢰-응답(자)체계(문제인식체계)는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사의 관심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행동하는 체계로 잠재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관심이다. 이 모델은 사회복지사가 질병을 치료하듯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체계의 성장과정에 참여하여 클라이언트를 도우며 삶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강화시킬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실천에서 통합적 접근 방식의 등장은 각각의 입장만을 강조하였던 과거 방식에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통합적, 체계적 시각의 전환을 가져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전통적 방식을 부인하지 않고 이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공통점을 묶어내고 클라이언트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다양한 체계에 대한 사정과 개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삶과 질의 향상에 돕고자 노력해야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3.10.21| 2페이지| 1,000원| 조회(372)

체계이론, 4체계모델, 6체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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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혜민스님 저) 독서감상문

각박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살이 속에 우리는 여유 없이 바삐 무언가를 하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 속에 우린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놓친 채 다른 이와의 레이싱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모른다. 혜민스님의 이 책은 쫓기든 삶에 지친 이들에게, 스트레스 덜 받는 생활을 목표로 하나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 못마땅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희구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책은 총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어느 것 하나 내가 현재에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과 괴리되어 있지 않았다.먼저 휴식의 장에서는 세상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따라서 세상을 보는 마음의 눈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좋은 상태에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종종 ‘힘들다’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왜 나에게는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우울하다’고 하며 왜 기분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건지 내 주변 세계를 탓했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를 더욱 힘들고 우울하게 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자꾸만 그 쪽으로 생각하는 나 자신이었다. 그 때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옮겼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다음으로 관계의 장에서는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새삼 다시 깨닫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우리는 사람들과 알아가고 친밀함을 쌓아가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에 제동이 걸리는 때를 겪기도 한다. 상대가 의도했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흔히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마음에 담고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 하지만 관계의 장에서는 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를 용서하라고 한다. 나도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 생각에 내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등 내 생활에 지장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라는 글을 보고 이제는 상대를 단번에 용서하고 그 악순환에 빠지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독후감/창작| 2013.01.28| 1페이지| 1,000원| 조회(240)

독후감, 인간관계, 감상문, 혜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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