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뇨병이란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여 고혈당 증상을 나타내는 것.-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여혈액 속의 혈당이 에너지로 이용되지 않고 혈액 속에 쌓여서 고혈당 증상을 나타내는 것.2. 원인?1형 당뇨병(소아형, 인슐린 의존형)유전 면역, 환경요인(virus나 독소)?2형 당뇨병(성인형 / 인슐린 비의존형)비만 노령, 가족력, 고혈압, 고지혈증 등( 인슐린 억제로 인한 포도당 과다)특히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당백 식단, 운동부족 등으로 비만이 되면 인슐린은 제대로 나오지만 혈액 속에 지방산이 많이 나와서 인슐린의 작용을 억제하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넘쳐나게 됨.인슐린 저항성 : 다량의 인슐린 주사에 의해서도 혈당강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3. 분류4. 진단검사당부하 검사 : 공복 시 혈액 채취 후, 75g의 포도당 마신 후 30분 간격으로 2시간 동안 혈액 채취하여 혈당치 확인5. 증상6. 합병증① 저혈당증 (hypoglycemia)? 혈당치가 50~60mg/dL 이하로 떨어지는 것.원인: 인슐린 과량투여, 과도한신체활동, 소량의 음식 섭취 등?증상: 배고픔, 이상행동, 혼돈, 떨림, 차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치료: 의식 있을 경우 단당류오렌지주스, 사탕/ 의식 없을 경우 포도당 정맥주사② 당뇨성 케톤산증(diabetic ketoacidosis, DKA)병태생리 1. 인슐린부족 -> 지방세포가 지방산, 글리세롤로 분해됨 -> 지방산은 간에서 케톤체로 전환 -> 지나치게 많은 케톤체 생성됨 -> 대사성 산증.2. 체내 과다 포도당 제거 위해 신장에서 수분, 전해질, 포도당 배출 -> 고삼투성 이뇨 -> 탈수, 전해질 손실 발생치료 : 수분공급- 등장성 식엽수 즉시 IV(탈수조절), 포타슘 수치 확인하면서 포타슘 공급(전해질 손실 보충), 인슐린 투여하여 지방분해 방지, 산의 생성 감소시킴(산증 조절)③ 고혈당성 고삼투성 비케톤성 증후군hyperglycemic hyperosmolar nonketotic syndrome, HHNS)원인 : - 나이 많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주로 나타남.치료 : 전해질 균형 유지(Na, K 투여), 인슐린투여(속효성 인슐린)④ 기타 합병증?당뇨망막병증모세혈관 투과성이 높아 모세혈관이 폐색되고 혈류감소로 국소허혈, 결국에는 망막 박리되고 실명에 이르는 병.정상인 안저는 혈관이 곧고 뚜렷하다. 그러나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 미세혈관이 터져 그 형체를 거의 알 수 없다.?신기능부전정상인의 경우 세포가 균일하고 혈관도 곧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 고혈당이 사구체의 미세혈관을 막아 군데군데 엉켜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혈관에 장애가 생기면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뇌혈관을 막을 경우 뇌졸중이 일어나고눈은 실명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을 일으킨다. 발에 말초혈관이 막히면 족부궤양으로 이어진다.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있는 모든 곳에 합병증을 일으킨다. 아이무서워.
Ⅰ 서론현재 절대평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14년부터 고교 내신 성적 평가 방식을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몇몇 학교에서도 현 시행중이 되고 있다. 교과부는 일부 전문 교과 등에 대해 현재의 내신 9등급제를 우선적으로 폐지한 뒤 2014년부터 전 교과목에 절대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내신 제도 개편안을 마련,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고교 내신 제도는 지난 2006년, 절대 평가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상대 평가로 바뀌었으나, 시행 4년 만에 다시 절대 평가로 회귀하느냐를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는 절대평가에 대한 내용과 과연 절대평가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절대평가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상대평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상대평가가 학업성과를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성적의 위치를 부여하는 평가방법인 데 반하여, 절대평가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여 개개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고교 내신 2014년부터 ‘절대평가’ 전환하기로 교과부, 내신 제도 개편안 발표하였다.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고교 내신제도가 오는 2014년부터 원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과목별 이수 학생 수만 공개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 방침이다. 지난 2006년 학교들의 ‘내신 부풀리기’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내신 상대평가제가 사실상 시행 8년 만에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학교 교육에 상당한 변화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새 내신제도 개편안은 2012~2013년 일부 전문교과 등에 대해 내신 9등급제를 먼저 폐지한 뒤 2014년부터 전 교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교과부는 개편안에 맞춰 2학기 전국 74개 고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소인수 과목(수강 학생 13명 이하)에 제한적으로 내신 9등급제를 폐지해 운영토록 했다. 이어 모든 과목을 선택형으로 전환하는 2009개정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되고 과목별 성취도 기준이 완성되는 2014년부터는 절대평가가 일선 고교에서 전면 실시된다. 새로운 내신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평가에 의거한 내신 9등급제를 폐지하고, 원점수와 평균점수, 표준편차, 과목별 이수 학생 수만 공개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단, 90점 이상은 수, 80점 이상은 우로 표기하던 기존의 ‘수·우·미·양·가’ 방식의 절대평가와는 다르다.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등급’ 이란 단어 하나만 빠지는 것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 대학이 내신 성적을 입학전형 요소로 반영할 대 등급을 써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4년 전형을 실시하는 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각 대학은 수험생의 교과목별 원점수를 기준으로 내신을 자율적으로 산출하게 될 전망으로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은 내신 제도가 바뀜에 따라 대학들의 내신 반영 방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그동안 주로 내신 등급을 써왔다. 하지만 등급이 사라지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신을 산출하게 될 전망으로 등급이 없더라도 원점수가 절대평가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표준점수를 산출함으로써 과목 이수자들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그렇다면 절대평가 전환을 하게 된 그 기본가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현행 상대 평가제의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상대평가 방식이 가진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비교육적인 평가 방법이 있다.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상대 평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물론 문제의 핵심은 우리만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해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 평가가 학생들의 능력을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에서는 대개 절대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교육학자들을 중심으로 상대 평가가 비교육적인 평가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상대 평가로 인해 학교 현장에 과열 경쟁이 빚어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학생 간 과도한 경쟁 유발한다. 시험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대학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학생부에 기록되는 등급은 과열경쟁을 유발하여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셋째 학교 간 격차 반영 못해 내신 등급이 같은 학생에게 동일한 점수를 주는 현행 상대평가는 학교별 학력 격차가 엄연한 현실에서 원천적인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학교 간 격차를 반영할 수 없어 우수한 학생이 몰린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해도 내신 때문에 불리함을 겪을 수 있는 반면, 우수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를 다닐 경우 내신에서 유리하게 돼 있어 상대평가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능력을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는 비교육적 평가 방법 2014년 수능 개편안과 모든 과목을 선택형으로 바꾸는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절대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며 상대평가로 인해 교실이 삭막한 ‘경쟁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는 현실과 시험 때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처지를 고려해야하므로 절대평가로 전환되었다.그렇다면 절대평가의 이득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고1에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과목이 늘어나게 되는데, 기존의 상대 평가제를 적용할 경우 이수자가 적은 과목은 아예 등급 산출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자칫 유리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에만 학생이 몰릴 경우 흥미와 적성을 길러 주자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절대 평가제 도입이 더 맞다는 입장이다.두 번째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다. 인간의 발달 가능성을 믿고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키려는 절대평가의 교육관은 수험생이 지닌 잠재력을 평가하고 동일한 성적이라도 어떤 가정환경에서 성취한 것인가를 평가해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잘 부합한다.그렇다면 절대평가는 타당한가? 절대평가로의 전환, 문제점은 없는가? 일선학교들이 사용하던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꾼 것은 2006년도의 일이다.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자행되던 ‘내신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내신 9등급제의 상대평가였다. 그런데 상대평가 역시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성적 위주의 등급별 줄 세우기와 상대방을 눌러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비교육적 경쟁 풍토가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학생 개인의 내신등급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그 어느 집단에 속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절대평가로의 회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기는 분위기다. 동급생끼리의 과도한 경쟁심리가 누그러들고 선생님들의 심적 부담도 덜게 된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역시 좀 더 폭넓은 사정을 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과목을 선택형으로 바꾸는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수강자 수가 적어 발생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존재 한다. 절대 평가 방식으로 바뀐 뒤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들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절대평가로 도입시 무엇보다 ‘내신 부풀리기’와 이에 따른 후유증이 가장 우려된다. 교육당국이 2005년까지 유지해 오던 절대 평가 방식을 현행 방식으로 바꾼 것도 고등학교의 내신 부풀리기에 대한 대학들의 불신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내신 부풀리기가 다시 또 만연해지면 변별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불신감이 심화되어 필연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축소돼 수능과 본고사 비중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는 학교 서열화 조장된다.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서 내신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면서 특정 대학을 독식하는 현상도 우려되며, 이와 함께 특목고 등으로 우수 학생이 더욱 몰려들 경우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 예컨대 고려대 고교등급제 논란과 같이 일부 대학이 새로운 내신제도를 외국어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을 싹쓸이하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지나친 경쟁을 일정 부분 줄일 수도 있겠지만, 내신 부풀리기의 영향으로 학교 간 경쟁을 위해 문제를 쉽게 내다보면 결국 변별력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하향평준화라는 더 큰 문제점을 낳게 될 것이다. 절대평가에 대한 기본가정을 알아보고자 현재 교육과정의 상황과 접목해서 절대평가의 개념과 그 타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로인해서 절대평가의 개념뿐만 아니라 현재 실생활의 절대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Ⅰ 서론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점점 세계화 되어가고 있다. 교육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한미 FTA 협상에서 교육서비스 분야 개방이 이루어진지 몇 년이 흘렸다. 이처럼 세계는 이미 하나로 움직여 가고 있다. 단지 정치적 이념으로 국가가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을 뿐 경제·사회·문화는 이미 하나로 통합돼 가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고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벗어나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식기반사회에 살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미 FTA 협상에서 교육서비스 분야 개방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다. 공교육에 미칠 세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교육이 국가만이 아닌 세계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됨으로 세계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개방의 대책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Ⅱ 본론교육개방으로 세계화 되면서 교육 또한 상품처럼 교육시장의 개방이 되고 있다. 교육시장은 경제 활동의 한 영역으로 보고 서비스 산업으로 포함시키는 입방으로 서비스하면 농업, 공업 생산품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경쟁이 시장개방이라는 세계화로 인해서 교육개방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교육시장개방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1년 교육 분야가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 협상의 의제로 포함되었을 때부터이다.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시장개방의 구체적 흐름은 한편으로, 1995년 출범한 국제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교육개방에 대한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극히 나누어 졌다.교육시장에 대한 반대쪽 입장에서는 첫째 교육이 상품화 되었다는 입장이다. 교육 개방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개방이란 닫아놓았던 장벽을 제거하가의 공적 영역이 아니라 상품이 유통하고 가격 경쟁을 하는 시장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교육 개방은 당연히 교육의 영리산업화를 요구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말하는 교육개방은 교육 시장화이며, 교육을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시장화 영리산업화로 교육은 이제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권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요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의 문제가 된다. 교육은 상품으로 둔갑하고 학교는 장터가 되므로 인격적이어야 할 제자와 스승의 만남은 이기적인 수요자와 공급자로 전락하여 교육본연의 가치가 실종될 것이다.두 번째는 공교육 붕괴를 우려할 수 있다. 국립학교는 국가가 국가적 목적을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이다. 교육목적, 교과과정, 인사, 재정, 학생선발권 등을 국가가 결정하며 공교육을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운영되는데 비해 사립학교의 경우 특히 외국의 기업형 학교가 진출하여 돈벌이 사학이 난립하게 되면, 공교육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외국의 교육기관이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세우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사학재단 역시 형평성과 교육 시장화 정책으로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될 수밖에 없게 된다. 더군다나 최소한으로 공공성을 지켜오던 법적 토대가 허물어지면서 교육불평등 심화, 공교육의 질은 하락하게 된다.세 번째는 교육의 불평등화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개방이란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 부문인 교육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의 차별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 교육권의 주체인 학부모가 고객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자체가 상품이 되어 가진 자 교육과 없는 자 교육이 나뉘어 지는 교육의 양극화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공공성이 취약한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육의 시장화, 영리산업화는 학문의 기반 자체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소비자의 경제적?비경제적 후생 증대가 가능하며, 인적자원의 총체적인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의 우수 교육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선진학문기법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이 만들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교육이 '상품서비스의 대상이다'라는 관점에서 벗어난다면, 오히려 전 세계적인 교육?학술?지식의 국제적 협력과 교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교육의 국제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두 번째 조기유학과 외화유출의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교육개방을 하게 되면, 조기유학 등으로부터 오는 국제수지 적자를 막을 수 있다는 전형적인 경제논리가 개방찬성론에서 언급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 국내유입으로 해외유학의 대체효과가 발생할 경우 유학비용 절감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교육기관들이 국내 교육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교육적 경비의 과다 해외유출을 통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며, 특히 국내에 들어온 외국대학들이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유학을 위한 어학준비단계로 삼거나 수업연한 중 일부는 본교에 진학시키는 시스템을 채택할 경우에는 외국유학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또한, 국내대학의 해외시장 진출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본격화되어 현재와 같은 일방적 유학생 송출이 완화된다면 국제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오히려 그 부분이 미흡할 경우 국제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지금까지 교육시장 개방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제 교육개방·시장화에 맞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 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인 관점은 교육은 상품이 아닌 사회적 기본권이란 사실이다. 즉, 모든 국민이 빈부·인종·성의 차이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 시장에서 사고파는 물건이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교육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WTO 교육개방은 바로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인 교육의 권리를 상품화·시장화로 돌려놓는다. 영리추구행위를 극대화하고 공교육부문을 끊임없이 시장영역으로 .사실상 교육시장은 개방되고 있는 추세이고 아무런 대책 없이 밀어 붙이듯이 진행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발생될 것이다. 아직까지도 교육을 통한 영리추구 반대와 시장화 반대를 기본적인 슬로건으로 하여 '초국적 자본의 교육침탈 반대', 'WTO 교육개방 저지’를 외치며 교육의 자주성을 지켜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은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이미 종결되었고 재검토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그러므로 교육시장 개방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대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도를 넘은 개방에서 그만 멈추어 서서 이제 우리 내부의 구조적 모순들부터 고쳐나가야 한다.첫째 개방된 커뮤니케이션의 펼요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 보편적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협상이 요구된다. 이미 미국과의 FTA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은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다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미국의 교육기관들이 미연방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무역협상과정에 대하여 상당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같은 이치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협상에서 사용되는 특수전문용어에 의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는 곧 국민적 이해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좀 더 개방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현 FTA 협상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불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보편적 언어의 이용을 통한 국민적 이해 증진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교육의 상품화에 대한 경계94년 쌀 개방 협상에서 쌀 개방을 약속해놓고 겉으로만 '쌀은 예외'라고 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개방 약속을 이행할 뿐이었다. 지금 GATS 협상도 겉으로는 교육개방문제에 대해 공교육은 예외이며, 개방은 민감한 문제이니 국민적인 의견을 묻겠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개방관련 논의는 외교상 관례라며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개방찬성 발언이나 재경부?외통부 야 할 것이며, 미래 유보 사항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해외교육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 미국 등 해외 e러닝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 인터넷 교육사이트에 접속해 수강하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하고, 어떠한 법적 기반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질 관리를 통한 상호 인정 방식을 모색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완비되기 전에 e러닝에 대해 양허를 한다면 국내 소비자들을 불량공급자에게 노출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넷째 대학교육의 올바른 선행정부와 기업가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학교육을 바라봄으로써 고등교육의 본질을 심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교육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교육의 질도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가들이 바라던,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부담이 크고 사립대학의 부정부패로 인해 대학 구성원의 교육권이 심하게 유린되고 있다. 또한 대학 서열화라는 고질적인 병폐로 인해 중등교육이 대학교육에 종속되어 전면적인 인간발달을 위한 교육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대학이 제대로 된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을 개혁한다는 것은 사회발전에도 중요한 일이며,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다. 대학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학문중심으로 재편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과 노동시장과의 종속관계를 극복해야 한다. 대학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종속성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왜곡처럼 대학교육과 중등교육의 종속성으로 인한 중등교육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대학서열화를 해체하고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대학평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