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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과 투자자보호

Ⅰ.서론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 자본시장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법률 제8635호)이다. 자본시장법은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올해(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총칙, 금융투자업,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불공정거래의 규제, 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감독 및 처분, 보칙, 벌칙 등 총 10편 44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러한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이 기존 자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서 출발하였다.자본시장법의 큰 내용은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포괄주의, 기능별 규율 체제, 업무범위 확대, 투자자보호제도 강화이다. 기존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하였다, 금융회사가 다르면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여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규제차익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금융기관별 규율 체제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각각 재분류하여 취급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를 도입하였다.둘째로 과거엔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었는 열거주의를 택했다. 이러한 기존 법률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열거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의 취급이 허용되고, 투자자 보호 규율이 적용되었다. 이 때문에 신종 금융투자상품의 설계하거나 취급하는데 제약요인이 되었고, 또 신종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하여 규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여 제한하고 있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 등 21개가 열거되어 있었음.-파생상품은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그 기초자산을 4가지로 열거하고 있었음.이러한 열거주의방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열거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의 취급이 허용되고 투자자 보호 규율이 적용된다. 이는 증권회사가 특정 신종 금융상품을 설계하거나 매매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전적으로 불확실하여 금융혁신의 발현을 제약하고, 신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하여 규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가 열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거래 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했다.(3)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제도의 미흡묻지마 투자... 나몰라 판매... 파생상품 손실 키웠다.2008-09-28부산에 사는 이모(46) 씨는 2005년 정기예금을 해약해 마련한 돈 3억 원을 모두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 이 상품의 현재 수익률은 ―40%. 이 씨는 “당시 은행원은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날 확률이 ‘대한민국이 망할 확률’과 같은 상품이라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이 펀드는 최근 유동성 위기에 빠진 미국 금융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악화되는 상품이었다.》○ 투자자 금융사 책임둘러싸고 ‘네탓’ 공방이모(27) 씨는 올해 5월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현재 ―43.9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은행원이 상품 구조를 설명해줬지만 솔직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했다. 그 은행원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다. ‘정기예금보다 금리도 높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말만 기억난다”고 말했다.일부 파생상품 투자자는 금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반면 상품을 판매한 은행,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 행태를 문제 삼는다.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개의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으로 정의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다수의 법률에 산재해 있는 금융투자업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이 구분된다.법명회사명규정된 금융투자업금융 기능증권거래법증권회사매매업, 인수업, 매출업①투자매매업증권회사위탁매매업, 중개업, 대리업, 매매위탁의 중개?주선?대리업, 모집?매출의 주선업②투자중개업선물거래법선물회사선물거래업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종합금융회사중개업,매매업, 인수업①투자매매업어음관리계좌업무수신업자금중개회사자금중개업자금중개업신탁업법신탁회사신탁업, 개인연금신탁업, 연금신탁업⑥신탁업자산운용업법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간접투자증권의 판매①투자매매업 또는 ②중개업투자자문사투자자문업⑤투자자문업투자일임사투자일임업④투자일임업자산운용사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③집합투자업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 기능수탁회사투자신탁재산의 수탁업⑥신탁업자산보관회사투자회사의 자산보관업부동산투자 회사(REITs)법자산관리회사위탁관리REITs 자산의 투자?운용③집합투자업CrREITs 자산의 투자?운용자산보관기관위탁관리REITs와 CrREITs 자산보관업⑥신탁업선박투자회사법선박운용회사선박투자회사 자산의 운용③집합투자업자산보관회사선박투자회사 자산의 보관⑥신탁업중기창업지원법창업투자회사창투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③집합투자업산업발전법CRC 등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벤처육성특별법창투사, 일반인 등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부품소재특별법창투사, 상장법인등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여신전문금융업법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문화산업진흥법문화사업자, 투자자 등문화산업전문회사 자산의 운용자산관리자문화산업전문회사 자산의 보관?관리⑥신탁업이러한 금융투자업의 재분류로 진입제도의 개편이 이뤄졌는데 기존의 금융기관별 인가,허가,등록체제에서 금융기능별 인가, 등록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졌다.각 금융기능별로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대우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보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도입하지 않았다.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을 항상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위에서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에 따라 분류된 금융기능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업규제(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즉, 영위주체(금융회사)를 불문하고 금융기능이 동일하면 동일한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업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하게 되었다.기능별규율체제의 적용은 동일한 금융기능을 영위하는 한 영위 주체를 불문하고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규제 차익을 사라지게 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의 상대방인 투자자는 동일한 투자자 보호 법제를 적용 받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업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2)포괄주의 도입에 의한 투자자 보호 강화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권리로서 원본손실 가능성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기존에 금융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동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으로 만들었다.?이렇게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을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증권,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개념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추상적 정의만으로 개념을 규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일분 금융상품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후, 마지막에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인 예시적 열거주의가 가미된 포괄주의를 채택하였다. 이런 포괄주의는 위의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본에 열거된 상품만이 증권거래법의 받았 불편을 줄이고,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사실상 중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된다. 이러한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나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투자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위탁받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다.또 투자권유대행인에게도 일반금융투자업자와 같이 투자권유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배상책임의무를 지도록 하는 등 ‘투자권유 규제’를 모두 적용하여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였다. 또 투자권유시 자기 명의, 계산에 의한 판매를 금지하고 투자권유대행인임을 고지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였다.3.금융투자업과 관련된 투자자보호제도(1)기존의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 해소자본시장법에서 장외 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이 금융투자업에 포함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규제가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외환증거금 거래 등 각종 증거금 거래 등과 같이 투자자보호 규율이 없었던 영역이 자본시장법에서는 보완되었다. 비정형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민,상법상 인정되는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기구가 허용되어 자산운용업법상 투자자 보호규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또 다수인이 공동으로 투자한 후 수익을 나누는 계약인 투자계약이 증권 개념에 포함됨(투자계약증권)으로써 비정형 간접투자계약도 증권에 해당되어 투자자보호장치를 적용 받게 된다.(2)투자권유 규제의 도입우리銀 펀드고객에 이중적 태도…투자자들 뿔났다2008-09-30최근 펀드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지난 2005년 11월부터 불완전판매했던 ‘우리은행파워인컴펀드 1, 2호’(설정금액 1700여억원, 손실액 1000여억원)를 놓고, 우리은행이 고액 자산가와 일반 소액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불완전판매(Mis-selling)란 원금 있다.

경영/경제| 2012.07.10| 14페이지| 2,000원| 조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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