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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0000,00,00직무발명 보상 규정제 1 장 총 칙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발명 진흥법`에 근거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측과 근로자간의 불 필요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무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00000000재직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 발명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발명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특허요건에 해당되는 발명을 총칭 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임직원들의 과거나 현재 직무에 속하는 경우에 발명된 유 무형의 것임 2. 자유 발명 발명자의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발명임 3. 특허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산업 재산권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지적 재산권의 통칭임 4. 발명자 직무발명, 자유 발명을 한 임직원을 지칭한다.제 2 장 보 상 금제 4 조 [출원/ 등록 보상금] 보상금 지급은 관계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단 발명(제안) 보상은 사내 운영중인 제안 채널 보상 기준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사는 직무 발명된 특허와 관련하여 발명자에게 아래와 같은 정액법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 한다.2. 위 지급 기준에서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위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자유발명을 한 경우 회사로 권리 이전을 원할 경우 출원 명세서를 주관부서로 제출 하여 회사에서 승인시 양도증 [별첨 2] 을 회사에 제출 후 출원인 변경이 완료되면 위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며 자유발명에 대한 출원, 또는 등록 까지 실비는 회사가 지급하며, 발명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권리 이전 보상금을 합의하에 지급 한다. (단, 출원/등록까지의 실비 영수증은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명의 주요 기술이 타에 의한 것으로 회사가 기술 이전료를 지불 후 출원을 한 경우는 위 기준 금액의 50%를 발명인에게 (이전 추진인) 지급하되, 팀 단위의 권리 양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전략 특허 양수시에는 위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되, 단 구성원 개인 노력에 의하여 발굴하여 회사가 이를 수락 하고 실시하였을 경우에 아래 실시 보상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 한다. 라. 보상금은 출원, 등록시 1회 한정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발명일 경우 위 지급액에서 발명에 참여한 기여도 분석을 통하여 분할 지급하며, 출원 보상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해외 출원/등록국내 출원/등록등록출원등록출원종류분할 출원: 50% 보상금 적용5 만원50 만원100 만원해외(PCT)50 만원200 만원300 만원출원/ 등록의 경우 국가 수에 상관없이 1회만 지급 (PCT 출원)비고--상표,의장 디자인50 만원30 만원실용신안150 만원50 만원국내특허※ 인당 지급 금액제 5 조 [실시/처분 보상금] 보상금 지급은 관계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처분 보상금은 실시 보상 기준에 의하여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사는 특허 출원 중인 또는 등록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얻은 이익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정액법에 의하여 1년 이익 기준으로 정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된다. (단, 이익이 발생한 년도부터 3년간 지급되며 투자 금액에 대한 이자는 12%를 적용함.)4,200만원 + 5억 초과 분의 5 %5억 이상 ~ 10억 미만+ ∝ 제 5조 4항 참조6,700만원 + 10억 초과 분의 3 % + ∝10억 이상 ~1,000만원 + 1억 초과 분의 8 %1억 이상 5 억 미만이익 ⇒ 통상적 회사 이익 산출 법 ※ 투자 이자율 12% 적용이익의 10%1 억 미만비고보상금 산정순 이익 범위2. 위 지급 기준에서 특허 권리 이전 or 통상, 전용 실시권 부여를 통한 Royalty 수익도 위의 지급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3. Royalty 수익의 순 이익은 회사가 부담한 특허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수익으로 정한다. 4. + ∝ 는 직급 년 차에 상관없이 1단계 특진과 기준에 정한 포상 금액을 지급한다.제 6 조 [보상금 지급 대상] 1. 보상금은 특허 출원증 및 등록증에 표시되어 있는 고안자(발명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발명인이 복수일 경우 단 실시 보상금은 위 지급 기준에서 기여도에 따라 회사가 차등 지급하며 기여도 평가는 주관 부서가 평가하며 이를 대표 이사가 최종 승인한다. 3. 고안자(발명인)가 재직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권리 존속 기간까지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단. 실시중인 권리에 한하여 지급한다.)제 7 조 [전직 및 퇴직] 1.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전직/퇴직 직전까지 발생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2. 발명자가 재직시에 실시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퇴직 후에도 권리 유지 기간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직한 경우는 전직 전에 상호 협의 한 보상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직 후 일체의 법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 3 장 보 상 절 차제 8 조 [기안 승인] 1. 발명자는 (다수일 경우 대표 1명) 특허 출원을 위한 기안서 [별첨 1] 를 작성하여 보고 한다. 2. 대표 이사의 특허 출원 승인을 득하면 출원 진행을 하며, [별첨 2] 의 양도증을 작성하여 지적 재산권 관리팀으로 (現 000000000) 로 발송한다. 제 9 조 [출원] 1. 츨원시 출원인은 반드시 회사 단독 명의로 출원을 하며, 회사와 공동 출원은 진행 할 수 없다. 2. 발명인은 실제 특허를 개발한 구성원이 발명인이 되며, 다수의 발명인이 출원할 경우 주관부서의 승인을 득하며, 주관부서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출원에 따른 비용 품의는 출원부서에서 진행한다. 4. 구성원의 특허 출원, 등록증은 주관부서에서 보관하며, 발명인에게는 사본을 제공한다.제 10 조 [보상금 신청] 1. 발명자는 특허 출원서, 양도증 원본을 주관 부서에 제출하며, 주관부서는 검토 후 품의를 통하여 지급 신청을 지급한다. 2. 특허 등록시 등록 원부를 주관 부서에 제출하며, 11조 1항의 절차를 따른다. 3. 실시 보상금 신청은 회계 부서의 지원을 받아 관계 서류를 주관 부서에 제출하며, 11조 1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 11 조 [보상금 지급] 1. 출원/ 등록/실시 보상금은 본 규정 제 2장 보상금 기준에 의하여 대표 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급한다. 2. 실시 보상금은 실시 일에 상관없이 1월 ~ 12월 까지의 순 이익 액을 산출하여 제 4조 1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3. 지급은 급여를 통하여 지급되며, 보상금에 대한 세액 공제는 소득세로 공제된다. 제 12 조 [지급일] 1. 출원/등록 보상금의 지급일은 지급 품의 승인일 기준으로 해당 월 급여일로 한다. 2. 실시 보상금의 지급일은 매년 1월에 산정하여 익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한다.제 4 장 기 타제 13 조 [발명자 의무] 1. 발명자는 직무 발명에 관한 특허의 출원, 심사, 등록, 소송, 심판 기타 처분 및 실시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 를 가진다. 제 14 조 [보관 부서] 1. 특허와 관련된 출원증, 등록증 및 양도증 원본은 현 주관부서인 0000에서 취합 보관한다. 제 15 조 [권리 귀속] 1. 임직원이 고안한 직무발명 및 양수된 특허의 모든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 2. 모든 회사 내 발명자는 본 규정에 의한 보상 혜택을 받음으로 추가적 권리 행사를 못한다.부 칙제 1 조 [제정 및 시행일] 본 규정은 0000년 0월 0일에 제정하여 대표이사 결재일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 2 조 [소급 적용] 본 규정은 0000000 창립 이후에 첫 개정되는 규정으로 제정 이전의 특허도 소급하여 적용되며, 본 조항은 소급 지급된 후에는 자동 소멸된다 ※ 본 조항은 발명 진흥법 제 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기준에 의하여 소급 지급됨 제 3 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노사 협의에 의하여 1년에 1회 수정, 추가, 삭제 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정은 대표 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며, 본 규정에 개정 일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특 허 출 원 기 안 서별첨 1부서000000000성명/ 직급0000000출원 목적종래의 기술 현황출원 효과주요 기술제안일선행 기술 ※ 주관부서 파악있음 ( ) 없음 ( )별첨 2특 허 양 도 증양수인성명(명칭)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번호)주소아래 발명에 관한 권리의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함사건의 표시출원일출원번호발명의 명칭양도인성명(명칭)(인)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번호)주소성명(명칭)(인)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번호)주소성명(명칭)(인)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번호)주소양도 일자20 년 월 일{nameOfApplication=Show}

법률서식| 2012.03.21| 8페이지| 15,000원| 조회(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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