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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업 시험자료

강학상 정의● 소자본 사업자란? : 소액의 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자본(capital)이란? : 일반적으로 재화의 집합, 학문분야나 사용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 회계학에서의 자본 : 기업의 총자산가치 액 - 총 부채액 = 자본금과 잉여금● 경제학에서의 자본- 생산요소로서의 자본과 생산재로서의 자본으로 구분- 생산요소 : 토지,노동 등의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재- 생산재 : 자본주의 발달의 핵심 요소인 실물자본(實物資本)과 화폐자본(貨幣資本)● 이 강좌에서 의미하는 자본은 생산재로서의 자본으로 한정- 실물자본은 넓게는 공장설비,기계 등의 고정자본뿐만 아니라 재료와 중간생산물도 포함- 화폐자본은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폐표시액● 결론적으로 소자본창업자라 함은 소규모의 실물자본과 화폐자본을 투자한 사업자중소기업 지원법상의 정의● 현행법상 소자본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다만, 중소기업관련 법률들에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중기업 등의 명칭으로 사용- 법률들은 소자본 사업자들에게 각종의 지원정책을 폄● 중기업 정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 나머지 기업은 1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기업 정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 나머지 기업은 10인 미만의 기업● 소상공인(小商工人) 정의-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 등 생업적 업종을 하는 자영업자- 위의 자영업자 중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세법상 정의● 자본을 생산재로서의 자본으로 한정하는 경우- 소자본사업자란 적은 실물자본(실물자본)과 화폐자본(화폐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세법상 소자본사업자란 중규모나 대규모의 사업자에 비하여 세제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비용-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단, 승소가액 2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4) 소상공인 신사업 육성지원● 사업목적- 소상공인 분야의 유망 신사업 아이템 발굴, 보급 및 창업까지 일괄 지원을 통해 시장 선도형 장업자를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창업관련 인터넷 사이트, 창업잡지, 각종 해외발람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 중인 유망 신사업 아이템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발굴● 2011년도 발굴 : 700개- 대학생 창업동아리를 통한 참신한 사업아이템 : 100건- 창업전문가를 통한 사업성 높은 사업아이템 : 500건- 신사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현장감있는 사업아이템 : 100건- 지원내용 : 창업비용 1천만원 한도 무상보조 및 5천만원 한도 정책자금 융자 지원(5) 1인 창조기업 팀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목적 : 우수한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과 팀을 구성하여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1인 창조기업 양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 20억원(기술료), 25개 내외의 과제● 지원대상- 우수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1인 창조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이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신기술 개발이 가능한 팀- 공동개발기업 : 1인 창조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지원내용-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소요비용을 지원- 과제당 총 개발비의 75%(1억원 한도), 개발기간 10개월 이내- 1인 창조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 기술료 미징수(6)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 지식서비스분야 등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정, 콘텐츠 제작, 소비자 반응평가, 지재권 및 마케팅 등을 합명회사와 차이- 개인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조합적인 공동기업 형태라는 점에서 합명회사에 가까움- 상법에는 약간의 특별규정만 있고 일반적으로는 합명회사의 규정이 준용● 설립절차- 사업업종 관할관청에서 사업 인·허가 취득- 법인설립등기-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최저 2인 이상의 발기인 필요- 발기인 중 1인은 출자한도가 정해져야 함- 발기인이 협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 정관의 작성- 합자회사의 정관 기재사항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유한책임의 구분 표시● 법인설립등기- 본지점소재지 지방법원(지원, 등기소)에 설립등기- 합자회사의 등기사항에는 각 사원의 무한책임, 유한책이므이 구분 표시● 사업자등록신청-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3) 유한회사 설립● 유한회사란?- 사원의 균등액 이상의 출자로 이루어진 회사-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 출자금액 한도로 유한회사의 자본은 사원의 출자로 구성- 출자 1좌 금액은 100원 이상, 최저자본금규정 폐지● 설립절차- 정관작성* 2명 이상의 사원이 하며, 전 사원이 기명날인*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자본총액, 출자 1좌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의 주소 등은 반드시 기재-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는 정관에 직접 지정할 수 있음*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 성림 전에 사원총회를 통해 선임*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선임 시 이사선임과 동일한 방법- 출자이행* 사원은 출자금 납입 또는 현물출자 해야 함- 설립등기* 출자 전액의 납입 및 현물출자 이행 날로부터 2주 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유한회사 설립● 유한회사의 자본- 자본은 사원의 출자로 형성- 각 사원은 출자자본만큼 지분 소유- 지분은 사원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법률상 지위- 한국은 사원이 출자좌수에 따라 수개의 지분소유- 지분양도는 정관으로 제한 가능하므로 사원변동이 거의 없음● 유한회사의 특징- 유한회사해(2011년) 수입은 3000만원 정도- 금년(2012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홈 텍스로 신고- 수입이 적어 자료 미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2012년 수입은 약 1억 정도 예상- 2012년 3월부터 직원 3명을 고용, 4대보험 전부 적용- 매달 갑근세, 주민세 납부- 부가세신고 후 수차례 환급 받음. 장부는 2011년부터 간편장부 작성● 질문1 : 내년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제출 가능? 아니면 소래 복식기장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답 :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전년도 수입금액으로 결정 됨. 따라서 신고한 2011년 수입금액이 그 산정기준이 됨. 3천만원이니 간편장부 대상자임● 질문2 : 간편장부의 신고시 출금전표와 대차대조표가 필요?● 답 : 간편장부 대상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필요경비 중에서 중요한 원재료, 인건비 등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타 경비에 포함● 질문3 : 복식장부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꼭 “더존”이나 그런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나요?● 답 : 복식부기를 회계 프로그램이 없이 손으로 작성하기엔 많은 시간과 어느 정도의 지식 필요● 질문4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 기장을 위탁할 수 있나요?● 답 : 복식부기 대상자이면 회계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 일반영수증, 급여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공하면 됨. 간편장부이면 그냥 정리한대로 신고가능● 질문5 :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에는 날짜가 10일인데 실제 자동이체 일이 20일이라면 장부에는 어떻게 작성?● 답 : 10일 상품 xxx / 외상매입금 xxx20일 외상매입금 xxx / 현금(보통예금) xxx● 사업자현황- 개인 편의점을 오픈한지 2달- 개업 당시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된다고 12월1일자로 인반과세자로 변경● 질문1 : 사업자 등록 시 직원 수를 2명으로 신고했으나 현재는 없음. 직원이 없으면 원천징수신고를 안 해도 되는가?● 답 : 직원은 없으면 안 해도 됨● 질문2 : 세무신고는은 경영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경영에 관한 한 전적인,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창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배구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경영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만 하는 유한책임조합원의 법률관계는 당사자들간의 약정에 따름● 약정시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간의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합의를 통하여 도출한다는 점에서 소자본동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즉, 이익분배, 업무감독, 손실분담,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영참여, 사업목적, 신사업영역개척 등 다양한 내용들을 합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 합자조합의 지배구조는 경영자와 투자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자본창업자에게 유용하기는 하지만 투자자와의 갈등의 여지도 안고 있음3. 법인사업자의 동업관련 지배구조● 합명회사는 각자 독립적으로 회사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을 갖는 다수의 무한책임사원이 책임도 무한대로 지는 책임경영이 가능한 회사임● 합명회사의 지배권 역시 사원간의 다양한 약정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동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자들에게 널리 활용될 수 있는 회사임● 합명회사 형태로 동업을 하더라도 각 사원 모두가 동등한 업무집행권을 갖기 보다는 사원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업영역을 구분하거나 상하관계를 통하여 각 사원간 업무집행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임● 예를 들어 A사원은 사장, B사원은 부사장 등의 직급을 정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합명회사는 사원들이 반드시 업무집행을 할 필요는 없음● 사원들 중 일부를 업무집행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합명회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양합명회사를 들 수 있음- 1997년에 설립한 대양합명회사는 설립 당시 도정공장으로 시작- 간척지 회원농민들의 쌀을 브랜드화하여 쌀판매 사업운영- 2008년부터 6400세대 주말농장(바들산큰농장) 회원 관리 운영●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로서 익명조합처럼 자본가와 사업가발생

학교| 2012.12.27| 122페이지| 5,000원| 조회(2,965)

대한민국, KCU, 1%, 창업과경영, 소자본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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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상품화에 대해

목 차1. Intro 2. 반대 3. 찬성 4. 결론 및 정리Intro성 상품화 현상의 배경산업 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의 도래자본주의에서의 광고의 역할이 커짐성이나 사랑까지도 상업적 수단에 이용하게 되면서 극대화Intro성 상품화 현상찬성반대VS성에 대한 그릇되고 왜곡된 가치관 형성소비자의 흥미유발을 위한 마케팅 전략Introvs인기가수 이효리가 모델로 등장한 한 식음료 제품 광고의 문구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청바지의 편안함과 섹시함을 강조하여 CK만의 이지지 메이킹에 성공하고 대표적인 청바지 브랜드로 성장Intro광고 심의 기준◎ 방송 위원회 심의규정 제90조 4항 -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문 광고 윤리실천요강( 기준) 강령 2 의 3) -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강령 2 의 4) - 공중에게 혐오감을 또는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외설,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광고심의규정 세칙 2 : 건전성과 공공성에 관한 기준 ․ 누드 또는 남녀의 신체 부위를 과잉 노출하거나 성기를 직접· 간접적으로 표현 한 광고. ․ 또 내의, 팬티, 브래지어, 의약품 등을 선전하면서 남녀의 선정적인 자세나 표 정을 강조한 내용.반 대 입 장성의 상품화란?성(性)이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당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러한 성 상품화에는 매춘과 같이 직접적으로 성이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 · 영화 · 비디오와 같은 영상 매체에서 소비자들의 성적인 자극을 유발함으로써 판매를 촉진시키는 데 성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여성들의 벗은 모습 등을 광고로 사용하는 것이나 TV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자극적인 모습이나 언어로써 여성을 성적으로 이용 하는것도 여기에 포함된다.선정적인 문구불필요한 노출여성의 성 상품화반 대 입 장반 대 입 장왜 광고 속에서 성을 상품화 하는가?성적인 묘사주의를 집중시키는데 효과적 광고 상품에 대한 흥미 유발 구매욕구 자극반 대 입 장성의 상품화 과정광고와 무관한 노출성을 소비적 도구로 이용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기 시작산업화로 인한 극단적 이윤추구반 대 입 장결론광고는 물건을 팔기위한 수단일 뿐이지, 남성과 여성의 존엄한 성을 상품화 하고, 가치화 해서는 안된다.반 대 입 장성적광고는 강한 인상을 남기므로 효과적이다?성적소구광고는 대부분이 소비자의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식역하 광고이다. *식역하 광고란 인간이 의식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의 자극들이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서브리미널 효과(Subliminal effect)를 광고에 이용한 것으로 과거 콜라, 햄버거 광고등에 자주 이용되었으나 사람의 정신 활동을 지배하는 것이라 하여 한때 법으로 금지 되기도 했다. 식역대가 민감한 사람은 아래 광고를 보고 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저 광고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향수를 좋게 생각하고 구매할 수 있다.반 대 입 장성적광고는 강한 인상을 남기므로 효과적이다?그림1반 대 입 장그림1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그 광고에따라서 같은 광고를 서 강한 인상을 받아 쉽게 기억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단순히 성적소구만을 기억하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renova화장지 광고)NO!성적광고는 강한 인상을 남기므로 효과적이다?그림2반 대 입 장대다수의 성적소구광고는 자극과 흥미 위주로 구성되며 인간(특히 여성)을 성적 대상품으로 떨어 뜨리기 때문에 성에 대한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옆의 사진은 여성을 소재로 한 향수 광고)성적광고와 성범죄는 무관하다?성적소구광고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러한 광고를 본다고해서 사람이 성욕이 발동한다던가 하지는 않으므로 성적소구광고와 성범죄는 전혀무관하다고 한다. 그러나(관련기사)를 보면 성의 상품화 풍조가 성 범죄율 발생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이런 성 상품화 풍조에는 성적소구광고가 관련되어있다. (오른쪽 사진은 유명 브랜드인 켈빈클라인의 청바지 광고)반 대 입 장광고 본래의 목적소비자의 흥미를 이끌어 제품을 판매하는것성의상품화찬 성 입 장2004년 대한가정학회 설문조사결과 남학생 571명 여학생 500명 중 무려 97%이상이 성을 상품화한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입했다고 응답.찬 성 입 장설문조사섹시한 이미지의 이효리를 캐스팅!! 주류업계순위 무려 6위에서 2위로 초상승!! 2008년 전년대비 15.8%로 증 가!!찬 성 입 장찬 성 입 장꿀벅지로 이름을 날린 섹시한 이미지의 유이를 또 캐스팅!! 자극적인 문구와 섹시한 춤으로 시장점유율이 2006년 9.7%에서 2010년에는 11.1%로 상승!!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다.성범죄를 자극시킨다.그러나 티비 광고에는 심의가 있다찬 성 입 장BUT이제는 성에 대해 개방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이익창출은 가장 중요찬 성 입 장결론기업의 이익을 창출시켜주는 성의 상품화는 자연스런 사회현상최 종 결 론적절한 광고의 실례음악 전문 채널인 MTV사의 광고 상업적 목적이 적게 드러나는 공익적 인 광고 성적인 요소들을 사용했음에도 큰 거부감,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음 그럼에도 광고 효과는 떨어지지 않음 여러 광고 콘테스트에서 수상하며 방송사의 인지도 올라감.많은 기업들이 광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적 요소들을 사용하지만 성적인 요소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광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지도 않는다.불쾌감, 거부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여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바람직한 광고 수단으로 사용가능.최 종 결 론광고심의 기준을 높여서 존엄한 우리의 성을 극단적으로 상품화 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현행법의 개정뿐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주체적인 소비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최 종 결 론광고 심의기준소비자의 주체성UPQ A{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2.12.27| 26페이지| 3,000원| 조회(211)

성, 상품화, 성의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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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상품화와 문제점

상품화란? 자본주의적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는 것 즉 상품으로서 생산, 매매, 소비되는 것성(性)이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 당하는 현상매춘 뿐만 아니라 영상 매체에서판매를 촉진시키는 데 성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TV 프로그램에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행동이나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중 략>4. 성과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인적인 성교육위의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성과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인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실효적이고 개방적인 성교육을 통해 옳지 못한성 의식을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

사회과학| 2012.12.27| 29페이지| 3,000원| 조회(396)

성, 정의, 문제점, 관점, 효과, 성의 상품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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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상품화

성性(sex) : 생물학적 성차(性差)<사전적 정의>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본성이나 본바탕.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의 구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육체적 특징.남녀의 육체적 관계. 또는 그에 관련된 일.성性(gender) : 사회적인 성별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라는 스테레오 타입화된 이미지나 성별역할과 같은 표층적인 규범이 구성성性(sexuality) : 포괄적 개념성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적실천과 정체성, 에로틱한 욕망을 포함하여 성적감정과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성적이라고 규정하는 범주까지도 포함여성과 남성들의 감정, 사상, 행동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성적인 친밀감과 육체적인 성행동뿐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는 인간관계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삶의 과정을 포함

사회과학| 2012.12.27| 18페이지| 3,000원| 조회(154)

성, 상품화, 성의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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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성폭행 A 조성폭력이란 ? 성희롱이나 성추행 ,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란 ? 성폭력행위와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거나 가벼운 성적 접촉을 뜻한다 . 성폭행이란 ? 강간과 강간 미수를 의미한다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 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면 죄가 성립된다 .특이사항 동성 간의 성폭행은 강제 추행죄 로 간주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경우에도 강제 추행죄 로 간주 부녀에는 제한이 없지만 부인에 대한 강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준강간죄 심신상실 항거불능발생원인 정신적 원인 가학욕구 성 욕구불만 생존본능 능력과시 사회적 원인 올바른 성교육 기회↓ 억압된 성규범여성의 노출 이 성폭행의 원인이다 ?이래도 ?아동 성폭행원인은 무엇일까 ?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신부족 가부장제 질서 하에서의 이중적 성규범 소애성애자 그렇다면 성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은 ?성폭력 신고율 성폭력 발생율 ↑ 발생율 대비 신고율 ↓ - 최근 신고율은 대략 10% 정도 경찰청 통계 (89’)성폭력 처벌 한국과 캐나다 비교 - 한국 : 성폭력 법안 미흡과 사회 인식 ↓ 캐나다 : 처벌 수위 , 사회인식 ↑ 최근 한국에서 성폭력 특별법 개정 But 여전히 사회인식은 낮아 .문제점 성폭력 신고율 ↓ 성폭력 처벌 수위 ↓ → 남성 중심의 사회 인식 문제성폭력 사회인식 한국의 공익광고 독일의 공익광고 - 독일의 주된 포커스가 피해자 , 여성 - 한국의 주된 포커스가 가해자 , 남성 → 공익광고 수혜자 설정에 오류과거시대 성폭행 처벌 조선시대 성범죄 처벌기준 : 대명률 태형 : 장 10~60 대 장형 : 70~100 대 도형 : 옥살이 사형 : 교수형 , 참형아동성폭행 처벌 아동 강간의 경우 일반 강간보다 더 엄한 형벌로 다스렸다 . - 12 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간음한 자는 예외 없이 교수형 혹은 참형 ( 혹 그 아이가 성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강간으로 취급 )신분제 사회의 성폭행 처벌 지배층에게 더욱 엄격한 처신을 요구하였다 . 중종 23 년 (1528 년 ) 벼슬아치인 도백손이 과부를 강간하자 중종이 “ 상인 ( 상민 ) 이 강간 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 더구나 사족이겠는가 ?” 라며 엄벌을 지시하였다 .But!! 신분이 높은 양반들이 감형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 양반의 아내나 딸을 겁탈했을 경우 참형 여자를 강간했을 때는 교수형조선시대 성폭행 처벌의 특징 (1) 피해여성의 입장에서 처벌 - 피해여성의 정당방위 적극 인정 - 폭력이 없었어도 여성의 동의가 없었으면 강간으로 처벌조선시대 성폭행 처벌의 특징 (2) 엄한 기준의 처벌 - 강간 미수는 장형 1 백대와 함께 3 천리 밖으로 유배 -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형량의 참작 대상이 아니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 왜 성폭력 발생빈도 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편 일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강간률이 1 위를 차지함 . 범죄 시계 한국 : 2000 년 기준 , 강간은 전국적으로 1 시간 17 분 간격으로 발생 . 일본 : 99 년 기준 , 강간 4 시간 43 분 간격으로 발생 . ∴일본의 인구가 약 3 배 많음에도 한국에서 약 3.7 배 나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인 성문화 vs 개방된 성문화 우리나라 : 유교와 일본 제국주의 영향보수적인 성문화 vs 개방된 성문화 일본 : 개방적인 성문화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신고율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처벌수위외국에 비해 소극적인 성교육 우리나라 : - 과거 : 누드잡지 , 포르노 테이프 - 현재 : 각종 인터넷 사이트 독일 성교육 : 가정 , 국가 , 사회가 변화를 위 해 애씀 캐나다 성교육 : 구체적 , 현실적 호주 성교육 : 부모나 의사까지 누구나 다각도로 받음성폭행예방제도 공교육의 역할을 재조명 성범죄의 피해자 , 가해자의 가정환경 , 사회적 배경은 천차만별 그러나 그들 대부분 초등학교 , 중학교 의무교육은 받으므로 응급 상황에서의 위기 대응 방법을 가르쳐야 하고 성에대한 올바른 개념도 가르쳐야 함 .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통교육으로 성폭력 ,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최근 성범죄가 이슈화 되는데 성범죄 이면에 가려진 학교 성교육 부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 성범죄의 잔인함과 추악함에만 집중하여 처벌과 단속에만 문제해결의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됩니다 .성교육성폭행예방제도 ( 법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 아동 · 청소년 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 죄를 범한 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6 조 ( 장애인 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 297 조 ( 강간 ) 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 4 조 ( 특수강간 등 ) 흉기 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 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 조 ( 강간 ) 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자발찌 착용효과성폭행예방제도 지난 9 월 전국의 전자발찌대상자들 215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자발찌 착용후 90.7% 가 불법 행동을 하지 않게되었다고 한다 . 최근 5 년간 성폭력범죄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을 보면 약 15% 에 해당 .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을 따져보면 0.32% 로 두 수치를 비교했을 때 전자발찌 재범억제 효과는 47 배 에 이르니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처벌수위를 더 내려 성폭행범들의 재범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막는 것도 좋은 방법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2.12.27| 37페이지| 3,000원| 조회(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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