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실패사례와 분석-법률시스템과 그 위험목차1. 서론1.1 법률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들1.2 법률시스템 분석의 중요성2. 본론2.1 첫 번째 사례2.2 실패요인2.3 참고문헌2.4 두 번째 사례2.5 실패요인2.6 참고문헌3. 결론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해외진출을 모색할 시 다른 많은 기업들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참고한다. 어떤 요인들이 그 기업의 성공 밑바탕이 되었는지를 분석 하고 자신들의 상황과 대입하여 그 성공가능성을 가늠해본다. 하지만 실패한 사례는 그에 비해 많이 고려되지 않고, 기업들이 그 요인조차 분석 하지 않을 시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 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기업들은 해외진출을 모색할 시 성공사례보다는 비슷한 직종의 기업들이 실패한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자신들의 상황과 비교하여 보고 결론적으로는 성공가능성을 한 층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실패하는 사례는 여럿 요인들에 기인한다. 그 중 법률시스템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이유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과 자원을 보호하려 외국기업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한 그것들이 많은 규제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많은 기업들이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가 아닌 부품이나 자원 등은 우리나라에서 조달한 다음 현지에서 조립 및 가공을 하는 생산을 거쳐 완제품을 만드는 반제품형태의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업이 진출하는 현지국의 자원, 생산 시스템에 대한 법률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대두된다.한 예로, 어떠한 기업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은 반드시 진출하는 현지국의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규제가 있는 등 국제기업은 우리나라에서의 상황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위험들에 처할 가능성이 생긴다.법률적 시스템과 관련된 국제경영문제들에는 여러 종류들이 포함되어있다. 국제기업이 현지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국가의 법적 관할권 하에 들어가느냐 하는 법적관할권 문제와 상표권문제, 노하우와 산업 비밀에 관한 라이센싱문제, 미국의 An콰도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 시 23%의 원천징수를 받고 세전 수익의 15%를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또한 각각의 국가들은 법전에 명시되어있는 성문법을 따르는 국가들과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관습법을 따르는 국가들, 또한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인 신성법을 따르는 국가들로 나뉘는데 특히 신성법의 대표격인 이슬람법은 도덕적 측면을 또한 강조하여 개인의 생활과 같은 범위까지 모든 부분을 지배한다. 따라서 중동지역에 진출하는 국제기업은 특히 많은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진출을 결정해야 한다.이렇듯 각각의 국가들은 각각의 법률시스템을 갖고 있어 국제진출을 모색하는 국제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쉽다. 이에 관련해 국제 질서유지를 위한 국제법이란 법이 존재하지만 실효적인 강제력이 없고 나라끼리 분쟁 시 패소한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실행시킬 강제적인 권한이 없어 국제적인 분쟁이 생길 시에 보호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국제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들은 각각 그 나라의 법률시스템의 및 관습을 숙지하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후에는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는 세세한 사항까지 계약서에 명시해 문서화를 시켜 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진출을 결정한 국제기업들은 후에 살펴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패의 지름길이 되었고 후에 전략을 수정하는 데에는 전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법률시스템은 국제기업의 해외진출에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 되었으며, 진출할 국가의 매력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국제기업들은 진출할 현지국가의 법률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분석을 통해 해당 국가들의 매력도를 조사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문서화함으로써 후에 생길 문제와 위험들을 감소시키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이 보고서에서는 에서도 간편하게 헤어, 피부 관리가 가능한 미용 가전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는 시장추세에 따라 일본 진출을 결심하게 되었다. A사는 일본의 한 바이어 업체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수출을 시작했으며 그 제품은 일본에서 또한 큰 인기를 끌어 매스컴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같은 제품 브랜드 군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았다.A사는 꾸준히 신제품을 출시하며 인기와 판매가 더욱 활기를 띄었는데 이 때 문제가 발생하였다. 바로 초기에 A사가 일본진출 시 일본 내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국내에는 상표등록이 되어있었지만 일본 내 상표등록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던 바이어 업체가 대신했다. 따라서 상표권의 권리 또한 등록을 대신한 일본회사에 있었다.결국 이 일본기업은 A사 몰래 한국 내 다른 기업과 계약을 맺어 다른 기업의 더 저렴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게 되었고 이 때 그 다른 기업의 제품을 기존제품과 같은 브랜드처럼 보이게 모델 번호만 바꿔서 출시하였다. 그리하여 일본기업은 A사의 제품보다 브랜드명만 같게 만든 타사 제품의 수입량이 더 늘어나기에 이르렀고 A사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일본기업에 항의하였지만 한국에만 상표등록을 해 놓은 A사는 일본 내에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A사는 다른 제품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서도 특별히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일본기업은 계속 A제품 출시하겠노라 약속하였지만 이미 그 기업은 한국 내 다른 기업에서 싼 값에 물건을 들여와 A제품의 브랜드 값을 붙여 비싸게 파는 게 가능해 더 큰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A사와의 계약은 곧 허무하게 끝나게 되었다.2.2 첫 번째 사례의 실패요인과 시사점앞서 살펴본 A기업은 특허, 상표등록을 국내에만 하고 일본 현지의 상표등록은 계약을 맺은 바이어 기업에게 맡겨, 후에 자신들의 브랜드에 대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였다. 물론 이 사례는 다른 브랜드의 싼 제품을 들여와 브랜드만 바꿔 파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보통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만 상표등록을 해놓으면 일본에서도 통용된다고 생각하거나 또 어떤 기업들은 특허, 상표권, 실용신안 등은 등록하는 절차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여 현지 바이어들에게 현지등록을 맡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몇 년 전 특허, 상품등록이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느끼는 많은 한국기업들의 보편적인 추세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A사의 사례처럼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해외진출을 하려는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을 잘 숙지하여 상표, 특허, 실용신안 등 각종등록들이 불필요한 지출이 아닌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해외진출 국제기업들의 법률적 환경 문제 중 특허, 상표권, 저작권(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문제는 제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시하게 여겨진다. 국제특허가 따로 특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출기업들은 진출하는 현지국에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하지만 사용 우선주의(선사용주의)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관습법 체계를 따르는 원칙으로 공식적인 등록여부는 상관없고 먼저 사용한 실제 소유자라는 것이 입증되면 법적 보호를 부여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이것을 채택하고 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선 사용 우선주의의 반대개념인 등록 우선주의(출원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는 상관없고 상표권을 우선적으로 등록한 기업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진출 기업들은 진출하려는 국가가 어떠한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일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충분한 사전조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중국에선 현재 상표권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이 빈번한데 중국은 등록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다른 기업이 상표권을 먼저 등록해버리면 다른 기업은 그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예외적으로 샤넬, 루이비똥과 같은 세계적으로 주지의 상표 (해외의 유 '에르메스'가 판매금지를 당하게 되었다. 상표권 보호는 사실 중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제기업들은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기업일지라도 더 강력한 보호를 받으려면 상표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유사 브랜드 이름 및 로고 등은 미리 등록 해 놓고 그 후에도 자신들의 브랜드, 상표와 유사한 상표들이 신청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미국의 'Facebook'은 중국에 상표권 등록 시 후에 생길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사한 발음 등 관련된 단어에 모든 상표권을 등록해 총 60개에 달하는 상표권을 갖게 되었다.2.3 첫 번째 사례: 참고문헌일본의 수출 성공실패사례 (kotra 국가정보-일본, 2013.12.20)오준석. "주요해외진출사례를 통해 본 FDI 결정요인과 국제법률위험관리에 대한 제안 : 베트남의 투자환경 및 진출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2011.2이철. 글로벌시대의 국제마케팅, 학현사, 1998kotra 국가정보 - 중국, 베이징 무역관, 2013.12.20, kotrakotra 국가정보 - 에콰도르, 키토 무역관, 2013.09.30, kotra나종갑. "상표권의 범위와 한계" 『한국지식재산학회』, 2012.3윤준호. "상표권제도의 이해 III : 상표권의 이해",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9.1윤영수, 조성종. "브랜드경영과 상표권" 『한국법학회』, 2007.2이인혜, 이헌희. "중국 상표법 개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관한 고찰" 『한국산업재산권 법학회』, 2013.122.4 두 번째 사례: 현지 독점권에 대한 이해부족 사례 -필리핀 수출 사례국내에서 냉온수기를 전문으로 생산 판매하는 B업체는 필리핀 현지에 수출을 하기위해 현지의 업체와 수출에 관련한 계약을 맺었고 현지 업체의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건부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필리핀 현지 기업과 라이센싱 계약을 맺을 시 처음부터 독점적 권리에 대해 정확히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B사는 자사 브랜드 사용권한에 취급였다.
6. 프로세스 선택과 설비 배치서론프로세스 선택 - 생산 방식의 구성에 관한 결정. 생산용량과 배치, 장비 그리고 작업시스템 설계에 크게 영향을 미침. 프로세스 선택 방식은 조직의 프로세스 전략에 의하여 결정 (자본집약도, 프로세스 유연성)기술기술 혁신: 신규 또는 개선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발견과 개발, 또는 이들을 생산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발견이나 개발을 일컫음.기술: 신규 또는 개선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발견과 개발, 또는 이들을 생산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발견이나 개발을 위한 과학적 발견의 응용첨단기술: 가장 진보된 장비와 방법제품기술과 서비스 기술: 신규제품이나 서비스의 발전과 개발프로세스 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장비를 포함, 조직의 내부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공급사슬 프로세스로까지 확장정보기술: 정보의 저장, 처리, 전송을 위한 컴퓨터와 전자 장비에 관련된 기술과 용법기술의 경쟁우의 역할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프로세스 기술의 혁신은 조직에 엄청난 혜택을 줌,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음기술 획득장단점과 경제적 사항, 비용, 자원, 인적 사항 등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프로세스 선택다음 세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함 → 프로세스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함1. 다양성: 시스템은 얼마나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룰 것인가?2. 유연성: 장비는 어느 정도 유연하여야 하는가?3. 산출량: 산출량은 얼마나 될 것인가?프로세스 유형잡샵: 보통 소규모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양하고 개별 제품이나 서비스의 양이 적을 때 사용. 범용 장비와 숙련공들에 의한 높은 유연성뱃치 프로세스: 처리 대상의 다양성과 각 대상별 산출량이 중간 정도. 처리과정은 단속적.반복 프로세스: 산출량이 많은 표준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장비의 유연성 요구는 제한적, 인력의 숙련도 또한 낮음연속 프로세스: 표준화된 연속적 산출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산출물이 연속적이란 것은 액체나 분말 같이 개별적으로 일정한 형태가 없을 때…. 장비의 유연성은 별로 요구되지 않음. 생산시스템의 복잡성이나 필요한 전문성 수준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숙련도가 달라짐.일감의 다양성, 공정 유연성, 단위 원가 잡샵>>>>>>>>>>>>>>>>>>>>>연속 프로세스산출량 연속프로세스>>>>>>>>>>>>>>>>잡샵제품, 서비스 프로필 분석 제품이나 서비스의 주요 요구사항을 프로세스 역량과 연계하기.제품과 서비스의 지속가능 생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절약하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작업자와 지역사회, 고객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모든 작업자들을 사회적, 창조적으로 보상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린 프로세스 설계 낭비 절감으로 지속가능성 목표와 관련이 있음자동화자동화장비: 감지기능과 제어기능이 있어서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기계.간단한 단위 작업부터 전체 공장의 완전한 자동화까지 폭이 넓음. 자동화를 하려면 반드시 업무가 표준화 되어 있어야 함. 세가지 유형이 있음고정자동화: 가장 경직적. 저원가 대량생산이 목적. 다양성이 낮음. 정해진 작업을 고정된 순서로 수행하도록 특화된 고가의 장비 사용프로그램 방식 자동화: 가장 유연함.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업의 순서와 개별 작업의 세부 내용까지 제어할 수 있음.유연자동화: 프로그램 방식 자동화 장비보다 더 맞춤화된 장비 사용. 유연자동화 장비의 준비, 교체 시간이 훨씬 짧음.설비 배치 부서, 작업장, 장비의 공간적 구성반복프로세스: 제품별 배치 – 대량의 제품이나 고객을 시설 내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고자 할 때 사용. 제품이나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있어서 고도로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사용. 장비고장에 취약함으로 고장을 줄이기 위해 예방보전을 채택함.U자형 배치: 워크스테이션들이 가깝게 모여있어서 직선형 라인에 절반 정도. 작업자들이 가깝게 모여있으므로 소통이 쉬움. BUT, 별 이득이 없는 경우도 있음. 자동화하면 팀워크가 필요X 작업의 시작점과 종료점이 건물의 반대편에 있을 수 있음. 소음이나 오염 가능성.비반복프로세스: 공정별 배치 – 유사한 활동들을 동일한 부서나 작업센터에 배정. 다양한 작업 요구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고장에도 덜 취약. 하지만 작업요구가 다양한 만큼 빈번한 생산 경로계획과 일정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자유경로 물자 운반 장치를 사용. 산출률은 제품별 배치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훨씬 낮음.위치고정형 배치: 규모, 비용, 안전 등 기타 요인들을 고려할 때 제품을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비현실적일 때 채택한다. 제품을 이동하는 대신 작업자 장비, 자재가 제품으로 이동함.셀 배치셀 생산방식: 비슷한 작업이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워크스테이션들을 묶어서 셀을 구성한 일종의 배치.그룹테크놀로지: 부품들을 설계특성이나 제조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부품군으로 묶는 것.유연생산시스템: 단속적 프로세스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일군의 기계제품별 배치 설계: 라인밸런싱모든 워크스테이션들의 작업시간들이 비슷하도록 요소작업들을 워크스테이션들에 할당하는 절차.사이클 타임: 한 작업물에 대하여 각 워크스테이션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요소작업들의 총소요 시간의 상한. 최단사이클은 가장 긴 요소작업의 소요시간, 최장 사이클타임은 모든 요소작업의 소요시간공정별 배치부서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함. 가장 효율적인 배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가능한 배치 대안이 너무 많기 때문. 항상 가장 좋은 배치를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으므로 시행착오적으로 만족할 만한 배치계획을 찾을 때 적당한 휴리스틱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함.공정별 배치 계획 수립 시 가장 흔한 목표는 운반비용이나 운반거리의 최소화.인접성 평정위에 까지는 운반비용이라는 한 가지 기준만 고려한다는 단점이 있음.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음. 머더가 보다 일반적인 배치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 방법은 경영자가 분석에 의하거나 주관적으로 제시한, 각 부서 쌍의 인접 필요도를 반영함.
5. 전략적 생산용량 계획서론생산용량: 한 생산 단위가 처리 할 수 있는 최대 부하(물리적 단위의 양이나, 콜 센터에서 시간당 처리하는 고객 문의 건수와 같은 서비스도 포함). 생산단위는 공장, 부서, 기계, 점포, 작업자 등.......전략적 생산용량 계획: 예상 장기 수요와 장기 공급능력을 일치시키는 것.생산용량 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해 보아야 하는 핵심내용1. 어떤 종류의 생산용량이 필요한가? –기업이 생산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다름2. 생산용량은 얼마나 필요한가?3. 생산용량은 언제 필요한가?생산용량 결정의 전략적 속성생산용량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며 경영진이 내려야 하는 가장 근본적 결정들에 속함.생산용량 정의와 측정생산용량은 흔히 산출률의 상한을 일컫지만 측정하는데 미묘한 어려움이 있음. 특정상황에 적절한 측정 단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갱신할 필요가 없는 단위를 택하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제품별로 기술하는 것이 좋은데 한 회사가 많은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투입의 가용량이라는 생산용량 척도를 사용함.(ex. 병원의 규모: 병상 수, 버스의 규모: 좌석 수와 입석 공간, 공장: 가용 기계시간)생산용량 관리에 유용한 두 가지 정의:1. 설계용량: 설계 시 결정된 최대 산출률이나 서비스 용량2. 유효생한용량: 설계용량에서 인적 요인 또는 기타 이유로 공제량을 뺀 용량.→실제 산출률은 유효생산용량보다 더 낮음 (장비 고장, 결근, 원자재 부족 등등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때문)(용량)효율 =(용량)이용률 =유효생산용량이 실제 산출률의 상한이므로 생산용량의 이용률을 올리려면 유효생산용량을 올려야 하고 무엇 때문에 유효생산용량이 제한되는지 알아야 함.유효생산용량 결정 요소시설요인, 제품과 서비스 요인, 프로세스 요인, 인적 요인, 정책요인, 운영요인, 공급사슬 요인, 외부 요인전략 수립선행전략(미래 수요증가를 예측하고 미리 확장), 추종전략(수요가 현재 생산용량을 초과하면 확장), 추적전략(수요증가에 발 맞추어 조금씩 생산용량 확장)생산용량소요 예측생산용량 결정에는 장기적 사항과 단기적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장기-생산용량소요를 추정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생산용량소요로 환산하여야 함.단기-생산용량소요는 주기나 추세보다는 계절적 변동과 기타 평균으로부터의 변동에 관심을 둠. 수요변동의 규명과 대처를 강조서비스용량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하여 쌓아둘 수 없으니 시기와 수요가 중요함.생산용량 대안 개발시스템을 유연하게 설계 하여야 하고(장기적으로 예측) 수명주기 단계를 감안해서시스템 사고로 생산용량 변경에 접근하여야 함. (시스템의 부분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고려) 또 생산용량을 ‘덩어리’로 확보됨을 인지하고 수요의 여러 가지 변동 패턴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생산하면 더 좋은 대안을 생성할 수 있음.-병목공정: 일련이 공정들 중에서 생산용량이 가장 작은 공정. 전체 시스템의 생산용량을 제한함.-규모의 경제: 산출률이 최적수준 이하이면 산출률을 늘리면 단위 당 평균 원가는 내려간다.-규모의 비경제: 산출률이 최적수준 이상이면 산출률을 늘리면 단위 당 평균 원가는 올라간다.제약경영제약: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제한하는 것.5단계 절차를 사용하여 해소 할 수 있음.대안평가기업은 미래의 생산용량 대안들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함.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몇 가지 유용한 기법이 있음. 그 중 비용-조업도 분석은 비용, 수입, 산출량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서로 다른 운영 상황에서 이익을 추산할 수 있음. 생산용량 대안의 분석에 유용함.정성적 측면 또한 고려하여야 하는데 고려 사항들에는 대중의 의견이나 경영자의 개인적 선호와 같은 무형적 요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