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윤리 및 판례론 유전자 검사INDEX 01 사건의 개요 02 1 심 ( 인천지방법원 2010 드단 25605 판결 ) 03 2 심 ( 인천지방법원 2012 르 684 판결 ) 04 3 심 ( 대법원 2012 므 5269 판결 ) 05 나의 의견 06 참고- D( 개명전 E) 와 F 는 1975 년 혼인신고를 했었고 1993 년 협의이혼 ,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F 가 아버지로 , D 가 어머니로 등재 - F 와 원고 사이에 친부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었고 , F 는 2006 년 소를 제기하여 2007 년경 원고가 F 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됨 . - 인천 연수구 H 소재 I 사의 주지인 C 는 , J 사이에 자녀로 장남인 피고보조참가인을 둠 . - 원고는 2007 년 C 를 상대로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년 소를 취하 - C 는 2010.10.11. 사망 01 사건의 개요 : 기초사실01 사건의 개요 : 주장 원고 F D (E) C 피고보조참가인 친부녀 ?! J 원고와 F 는 친부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 존재- D 는 자녀가 생기자 않자 1977 년경 I 사를 찾아가 C 와 상담을 한 후 100 일 기도를 드림 - D 와 C 는 절 밖에서도 만나는 사이로 발전 ,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원고를 임신 - D 가 원고를 출산할 무렵 F 와 협의이혼 - C 는 봉투에 자필로 글을 적어 D 에게 생활비를 줌 (‘ 사랑하는 D 보살 , 사랑하는 E’ 필적과 피고보조참가인이 C 의 필체라고 제출한 목록상의 필적이 동일인의 것으로 추정 ) - C 는 원고와 D 의 이름을 개명하도록 작명해 줌 01 사건의 개요 : 인정사실- 원고와 C 가 얼굴을 맞대고 정면을 보고 있는 모습과 C 가 원고의 왼쪽 뺨에 입맞춤하려는 모습을 찍은 사진 증거물 01 사건의 개요 : 추가 인정사실02 1 심 : 관련 법령 「민법」 제 863 조 ( 인지청구의 소 )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원고 父 ?02 1 심 : 관련 법령 C 「민법」 제 864 조 (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제 862 조 및 제 863 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 년내에 검사를 상대 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 71 조 ( 보조참가 )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다만 ,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2 1 심 : 관련 법령 원고 C 친부녀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03 2 심 : 요지와 판결 「민사소송법」 제 414 조(항소 기각 ) ① 항소법원은 제 1 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피항소인 항소인04 3 심 : 판결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파기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04 3 심 : 판결이유 ① 친족 , 상속법상 영향 , 인륜의 근본 「가사소송법」 제 17 조 ( 직권조사 )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 간접 증명 과학적 증명04 3 심 : 판결이유 ② F D (E) 진술04 3 심 : 「가사소송법」 제 29 조 (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 할 수 있다 .04 3 심 :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 67 조 (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9 조 , 제 63 조의 2 제 1 항 , 제 63 조의 3 제 1 항ㆍ제 2 항 또는 제 64 조의 명령이나 제 62 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 ② 제 29 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 1 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 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 를 명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05 나의 의견06 참고 - 관련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2356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Chapter 8 Adherence 만성질환관리 1Index Introduction Adherence and Chronic illness Intervention Outcomes 21. Introduction The extent to which a person's behavior corresponds with recommendations from a healthcare provider(WHO , 2003). The subject of adherence is multifaceted and complex Greater health benefits with improved adherence to existing treatments than with the development of new medical treatments.(Bosworth, 2010 ; WHO, 2003) 31) Goals for Healthy People 2020 Nearly 600 objectives within 42 topic areas Include health behavior change(Adherence to chronic illness regimens, Preventive behaviors) 4 1. introduction2. Adherence and Chronic illness Patient and there family has responsibility for managing chronic conditions has increased. Complex regimens, Limited resources 51) History 6 2. Adherence and Chronic illness2) Prevalence(Adherence rates ) Adherence rates in chronic illness are approximately 50%(WHO, 2003) Disease specific 7 2. Adherence and Chronic illness3) Components of AdherAdherence Behavior Health Belief Model(HBM) Health Promotion Model(HPM) Common-Sense Model of Self-Regulation(CSM)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TRA TPB) Cognitive Social Learning Theory Transtheoretical Model of Change(Stages of Change) Three-Factor Model Ecologic Perspective 11 2. Adherence and Chronic illness(1) Health Belief Model(HBM) Developed by Hochman and colleagues(1974) To explain Health-Related behaviors.(Especially prevent health behaviors) Based on -the perceived severity of the illness -the individual’s estimate of the likelihood that a specific action will reduce the threat -perceived barriers to following recommendations. Use perceived susceptibility,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barriers 12 2. Adherence and Chronic illness(2) Health Promotion Model(HPM) Evolved from HBM( pender , 1996) Conceptualized health as a goal only the desire to be healthy leads to engagement in health promotion activities. Organized the concepts under the framework 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were predictors of adherence intention, and intention was a predictor of treatment adherence behavior(2015).(5) Cognitive Social Learning Theory 16 2. Adherence and Chronic illness To predict behavior that is dictated by outcome and efficacy expectancies. Three necessary prerequisites -The recognition that a lifestyle component can be harmful -The recognition that a change in behavior would be beneficial -The recognition that one has the ability to adopt a new behavior → Self-efficacy(6) Transtheoretical Model of Change (Stages of Change) 17 2. Adherence and Chronic illness Aims to examine and predict the process of change.( prochaska , 1983) The stages of change, the processes of change, the levels of change. Stage of change: pre-contemplation, contemplation, pre-action, action, maintenance Patient can go back to healthy behavior that an individual wants to locate.(7) Three-Factor Model 18 2. Adherence and Chronic illness Dimatteo developedlem already? Does anything worry you about the illness? What can happen if the recommended regimen is not followed? How likely is it that you will not follow the recommended regimen? How effective do you feel the regimen will be in treating the disorder? 20 2. Adherence and Chronic illness(1) Indirect measures Self-Report -simplest and least expensive method Observation and Clinical judgement -theoretically, ideal way to provide evidence of adherence behavior Monitoring -measuring medication adherence, electronic monitoring 21 2. Adherence and Chronic illness(2) direct measures Physiologic Measures -serum drug levels, urine analysis, cholesterol levels… -Not dependent on the patient’s memory -Difficulties(not reflect the level of adherence, not available for every drug, technologies are often unable to detect dosage levels, no explanation into the reasons for nonadherence) 22 2. Adherence and Chronic illness3. Intervention Five As: Assess, Advise, Agree, Assist, Arrange(WHO, 2003) Fourlf-monitoring, cueing, positive reinforcement … 25 3. Intervention3) Tailoring Based on patient’s needs, preference, daily behaviors, cultural values. No single intervention strategy has been shown to be effective across all patients, conditions, settings Ongoing contact: Can assess changes in the patient’s behavioral activities recommended by health provider 26 3. Intervention4) Simplifying the Regimen Patient is unable to manage the complexity of the prescribed regimen The barrier is cleared away and the regimen is simplified. Brown Bussell (2011) : prescribing the maximum number of doses, once-daily dosing 27 3. Intervention5) Providing Reminders Useful method when the problem is a failure of the behavior to occur because patients have forgotten the desired behavior Such as pill counting, attention to patients diaries, self monitoring, telephone, text, email… Effectively improve treatment adherence, although not all methods are practical or economical 28 3. Intervention6) Ethnocultuw}
병태생리학 레포트- 월경전증후군(Premenstural Syndrome; PMS)1. 자궁내막 주기와 난소주기 및 호르몬과의 관계해부그림여성의 자궁 해부도월경주기 동안의 호르몬 변화(점선: 억제, 실선: 촉진)2. 질병의 병태생리월경전증후군(Premenstural Syndrome; PMS)은 월경 시작 7-10일 전부터 월경이 시작되기까지의 평균 6일 정도 지속되고, 황체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증상들이 복합되어 월경주기에 따라 반복적,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경우 월경이 끝나면 증상이 모두 사라진다.많은 연구자들이 PMS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호르몬과 신경내분비요인에 의한 것임이 보고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심리적 증상으로는 불안, 우울, 불안정, 긴장, 수면장애, 피로가 주로 나타나고 신체적 증상으로는 부종, 체중변화, 열감, 여드름, 비염, 두통, 변비, 복부팽만감, 요통, 유방통, 활동수준의 변화 등 상당히 다양한 증상을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들은 월경시작 2일 전에서 월경시작일 사이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이러한 PMS는 여성의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사회경제적인 손실도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학적 관심을 받아왔다. PMS의 치료에는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법과 약물치료법이 있으며 드물게 수술요법이 실시되기도 하는데, 양쪽 난소-난관 절제 없이 단순 자궁적출술을 한 여성에서도 주기적인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율이 낮다.비약물적 치료는 경증의 PMS의 치료로 적절하며, 증상이 중등도에서 중증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경우에는 약물치료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PMS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증상이나 치료법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며, 여성 스스로 불편감과 고통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한국의 사회문화적 여건 속에서 미혼 여성이 병원을 찾기에는 제한점이 있어 그 관리에 매우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PMS를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비약물적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PMS로 인한 불편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3. 적용요법의 구체적 내용1) 카이로프라틱 요법적용 방법: 인체의 골격구조 특히 척추,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이상, 척추 부정렬, 전위 등으로 신경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부위를 맨손으로 교정시켜준다.원리: 신경계를 압박하고 있는 척추를 바로 잡아줌으로써 기능을 회복시켜 준다.효과: 신경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어 통증, 압박감을 해소시켜준다.주의점 및 부작용: 교정하는 과정에서 과신전 하는 경우 오히려 다른 부분의 압박이나 근육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므로 카이로프랙틱 의사(Doctor of Chiropractic: DC)나 추나요법이 가능한 한의사에게 시행 받아야 한다.적용 방법원리효과주의점 및 부작용마사지에센셜오일로 아랫배를 문지름피부에 침투되도록 최소 20분간 시행서서히 피부에 스며들어 피부통과→임파계와 혈관계에 침투피부가 팽팽해지고 부드러워지며 적용하는 동안 흡입하는 향에 의해 이중으로 효과가 있음임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농도나 높은 용량 사용 금지국소 찜질에센셜오일 5-10 방울에 더운물 1L를 부어서 희석 후 거즈 등에 적셔 필요 부위에 찜질을 집중적 시행목욕먼저 더운 목욕물에 몇 분간 들어가 있다가 오일을 목욕물에 떨어뜨리고 잘 섞이도록 벌꿀, 우유, 크림 등과 섞어야 함빈 욕조나 흐르는 물에 오일을 넣게되면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증발될 수 있음, 페퍼민트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민감도 검사 후 사용흡입2L 이하의 더운물에 에센셜오일을 최대 6방울(보통 2~3방울)까지 혼합하여 넓은 그릇에 담고 얇은 망사로 덮고 향을 들이마심(최소 10분)티슈나 헝겊에 에션셜 오일을 2~3 방울 묻혀서 코로 흡입즉시 질병부위로 옮겨져 치료 효과전신은 물론, 감정의 변화, 우울, 초조 개선, 통증 완화끓거나 너무 뜨겁게 적용하면 오일의 효과가 줄어듦복용물 1컵에 희석한 아로마오일을 내복소화, 흡수되며 치료효과오심, 구토를 완화 시키며 속쓰림에도 효과가 있음내복을 위한 처방은 전문의의 감독에 따라야함* 피부가 민감성이거나 임신중, 고혈압이나 간질이 있는 경우 아로마 요법 사용 자체를 주의해야 한다.2) 아로마 오일-오일 종류별 효과: 펜넬, 주니퍼베리, 로즈마리, 제라늄(이뇨), 로즈우드, 재스민(정서적), 페퍼민트, 라벤더(통증)-에센셜 오일 순도 알아보기: 원래 물과 혼합되지 않은 성질이 있는데 떨어뜨렸을 때 잘 혼합되거나 혼탁한 우윳빛으로 변하면 다른 물질과 혼합된 화장용, 공업용일 가는 것이 높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봤을 때 알코올 냄새가 나면 에틸알코올이 혼합된 것이다. 또한 재증류한 것은 효과가 떨어 질 수 있다.
Pain Management 간호중재특론CONTENTS 1. 배경 2. 관련 개념 3. 중재와 최신 동향01 배경 통증의 정의통증 Increase stress Alter immune function Economic adversity General physical decline Depression Anxiety Delay healing Drug Tolerance Drug addiction통증 Total pain통증의 정의 Pain is whatever the experiencing person says it is and exists whenever he or she says it does. (McCaffery, 1979) An unpleasant sensory and emotional experience associated with actual or potential tissue damage or described in relation to such damage. (IASP, 1986) Nurses play a pivotal role in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pain.02 관련 개념 통증 전달기전 통증의 분류 통증의 사정통증 전달 기전기간에 따른 분류 병태 생리학적 분류 부위에 따른 분류 암성 통증 통증의 분류통증의 분류 – 1. 기간에 따른 분류통증의 분류 – 1. 기간에 따른 분류통증의 분류 – 2. 병태 생리학적 분류 , 침해 수용성 침해수용성 내장성 체성 수술 후 통증 근골격계 통증 관절염 통증 깊고 쥐어짜는 통증 경련성통증의 분류 – 2. 병태 생리학적 분류 , 비침해 수용성 비침해수용성통증의 분류 – 3. 부위에 따른 분류 방사통 (Radiating pain) 자극 부위에서 인지된 통증이 인접한 부분으로 전달 되는 통증 점차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통증 예 ) HIVD 로 인한 하지 방사통통증의 분류 – 3. 부위에 따른 분류 연관통 ( Refferd pain) 통증 원인 부위에서 떨어진 신체 부위에서 느끼는 통증 통증 원인 부위에서는 통증이 없음 예 ) MI 시 Lt arm, Lt chin 쪽에 통증통증의 분류 – 4. 암성 통증 종양 자체나 암치료로 인한 통증 장기 , 뼈 , 신경 , 혈관에 침범한 종양이 주위 조직이나 신경을 자극 하여 통증 유발 만성 통증의 한 형태 지속 통증과 돌발 통증으로 나뉨통증의 분류 – 4. 암성 통증 Acceptable QOL통증의 사정 P (Provocation/Palliation) : 통증 악화 또는 완화 요인 을 평가 Q (Quality) : 통증의 특성 을 환자가 표현한 것 R (Region/Radiation) : 위치 및 방사 부위 S (Severity) : 통증의 강도 T (Timing) : 통증 시작 시기 , 경과 , 지속시간 , 지속성 자세 , 움직임 체성 , 내장성 , 신경병증통증의 사정통증의 사정 - 위치통증의 사정 - 강도 VAS NRS FPS FLACC통증의 사정 - BPI통증의 사정 -PAINAID03 중재와 문헌적 근거 통증 관련 간호중재약물 중재 비약물 중재 기타 시술 및 치료 교육 통증 관련 간호중재통증 관련 간호중재 – 1. 약물 중재통증 관련 간호중재 – 1. 약물 중재 , 비마약성 경구 투여를 우선 주사는 빠른 효과를 원할 때 사용 NSAIDs 는 최대 투여량 이상으로 증량하는 경우 부작용만 증가 ( 천정효과 ) 소염 작용에 의해 감염의 증후가 가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 약물의 상호작용 고려 ( Wafarin , digoxin, aminoglycoside 항생제 - 혈중 농도 증가 )경구 투여 : 가장 선호 하는 경로 , 대부분 최대효과는 복용 후 1-1.5 시간 후 근육 주사 : 최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30-60 분 소요 , 부위에 따라 흡수율이 일정치 않음 정맥 투여 : 효과가 가장 빠름 ( 예 : Fentanyl 1-5 분 , Morphine 15-30 분 ) 4. 자가통증조절장치 (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 보통 수술 후 적용 5. 경피 투여 : 간편하고 지속적인 진통 효과 (Fentanyl patch 72 시간 마다 교환 , 제거 후에도 10 시간까지 작용 ) 통증 관련 간호중재 – 1. 약물 중재 , 마약성통증 관련 간호중재 – 2. 비약물 중재 (CAM)통증 관련 간호중재 – 3. 기타 시술 및 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TENS) : 전기적 전류 를 말초 신경이나 통증 부위로 직접 전달하는 휴대 기구를 이용한 치료 2. 신경 블록 요법 : 교감신경블록 , 체성신경블록 , 척수강 내 약물 주입법 3. 신경 절제술 : 하나 이상의 뇌신경이나 척수신경의 말초신경분지를 절제 하는 것 4. 방사선 치료 : 암성 통증에서 통증 완화 , 신경 압박 또는 병리적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통증 관련 간호중재 – 4. 교육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