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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결정원리

글로벌 경제의 이해이자율 결정 원리- 「global경제의 이해」위주로 정리1. 이자율이란?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제거래를 하게 된다. 현실의 경제거래에는 직접 대금을 지불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 매매거래와 기업이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대가지불의 연결에 시간차와 신용이 개입하는 대차거래가 있다. 이 중 대차거래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혜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핵심 개념이 시간선호이다. 시간선호란 경제주체들이 현재소비를 미래소비보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선호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선호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효용과 미래의 효용을 직접 비교하는 대신, 현재의 재화(서비스) 가격과 미래의 재화(서비스) 가격을 직접 비교하게 되는데, 이를 반영하는 것이 이자율이다. 수요자가 현재에 제공받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양을 원금이라 하고, 현재에 혜택을 누린 대가로 미래에 원금을 더하여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분을 이자라 한다. 이 때 이자를 원금으로 나눠 100을 곱한 값을 이자율이라고 한다.이자율={이자} over {원금}×100이자율(금리)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다. 고정금리는 상품에 가입한 기간에 시중 금리가 변하더라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 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경우 고정 금리가보다 유리하다. 변동금리는 적용되는 이자율이 가입 기간에 계속 변하는 것으로, 대출 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고정금리보다 불리하다.2.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현실세계에는 다양한 이자율이 존재한다. 경제주체인 개인과 기업이 부르는 용어가 각기 다르며,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중 경제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은 물가상승분의 반영 유무에 따라 나누어진다. 명목이자율의 경우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이자율이고,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변동을 고려한 이자율이다.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물가 상승률물가 변동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파악하려면 명목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로 환산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리금의 구매력은 실질 이자율에 의존하므로 원리금의 실질적 구매력은 물가 상승률이 낮을수록 커지고,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작아진다.3. 이자율 결정이론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본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이자율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매매거래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에서 이루어지듯 화폐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아래는 이자율 결정이론(원리)에 대하여 알아 본 것이다.① 고전학파의 이자론고전학파 이론이란 피셔(Fisher)가 제시한 실질이자율 결정모형을 말한다. 피셔는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시간선호율 혹은 저축과 투자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변수를 이자율이라고 파악하였다. 이때의 이자율은 실질이자율을 말한다.● 균형이자율의 결정에서 균형이자율 po는 저축과 투자가 S0=I0로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저축은 시간선호율과 이자율을 비교하여 결정되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축은 증가한다. 투자는 자본생산성과 이자율을 비교하여 결정되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는 감소한다. 위의 식에서 나타난 이러한 관계가 의 우상향하는 저축곡선과 우하향하는 투자곡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저축과 투자는 유량변수이므로 고전학파이론에서는 이자율이 유량변수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자율이 저축을 결정하는 시간선호율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고전학파에서 보는 이자율은 현재소비 포기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② 유동성 선호설유동성선호설은 케인즈가 제시한 이자율 결정이론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전적 대부자금설에서의 이자율 결정은 저축과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물적 현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케인즈는 이자율 결정을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포기한 데 따른 대가로 보는 화폐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화폐와 채권 등 여러 금융자산 중에서 현금은 유동성은 높으나 이자수익이 없는 반면, 채권은 유동성은 낮은 대신 이자수익이 보장된다. 케인즈는 이자율이 화폐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의 유동성에 대한 선호와 화폐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파악하였다.케인즈는 자산선택 또는 포트폴리오 선택 행위를 분석할 때 두 종류의 금융자산, 즉 화폐와 채권만이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경제 전체의 자산이 화폐(M)과 채권(B) 두 가지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산수요와 자산공급의 균형조건은 화폐수요 (Md)와 채권수요 (Bd)의 합이 화폐공급(Ms)과 채권공급(Bs)의 합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Md + Bd = Ms + BsMd - Ms = Bs - Bd이때 화폐시장 균형조건은 Md =Ms 이며, 채권시장 균형조건은 Bs = Bd 이다. 그런데 위식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화폐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Md - Ms =0 이면, 채권시장도 균형상태가 되어 Bs - Bd =0 이다. 결국 자산이 두 가지만 존재하면, 어느 한 시장의 균형은 다른 시장의 균형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준다. 따라서 채권시장의 균형을 보장하는 이자율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보장하는 이자율은 동일하게 된다.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 한다. 다시 말해 화폐수요는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감소한다. 이자율이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자율(또는 채권수익률)이 높아지면 화폐보유를 줄이고 대신 채권보유를 늘려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자 할 것이다. 반면에 화폐공급은 이자율과 무관하게 일정수준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화폐공급곡선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림에서 수직선으로 나타난다.그렇다면 유동성선호설에서 화폐수요 및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화폐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소득, 물가수준 및 부를 들 수 있다. 우선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의 거래량이 증가하므로 거래의 매개수단인 화폐를 더 많이 수요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물가수준이 오르면 명목거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명목단위로 표시된 화폐수요량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부가 증가하면 사람들은 가치저장수단으로서 화폐를 더 많이 가지고자 할 것이다.(참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화폐수요곡선이 우측(좌측)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은 상승(하락)한다. 즉, 소득?부?물가수준이 상승(하락)하면 화폐수요가 증가(감소)하여 이자율이 상승(하락)하게 된다.한편 앞서 화폐공급은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따라서 화폐공급곡선은 중앙은행의 정책의지에 따라 좌우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늘리고자 하면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며, 줄이려고 하면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 화폐공급을 줄이면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다.(참조) ③ 대부자금설빅셀과 로버트슨 등이 주장한 대부자금설은 고전학파의 이론과 케인즈의 이론을 결합한 형태이다. 고전학파의 이론에서 이자율은 통화량과 같은 명목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질변수이다. 반면에 케인즈의 유동성선호이론에 의하면 이자율이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이자율은 명목변수이다. 대부자금설에서는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그것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이자율도 자금시장에서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은 자금의 수요, 공급을 균형 시키는 가격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채권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므로 대부자금설은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통해 이자율 결정을 설명하고 있다.대부자금시장은 자금의 차입과 대부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적자 주체가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야 하므로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량은 채권발행 규모와 같다. 반면에 흑자 주체는 채권을 매입하고 자금을 공급하므로 자금 공급량은 채권 매입액과 같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하거나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나 어음을 매입하는 것 모두가 채권을 매입하고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자금의 거래가 채권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대부자금시장과 채권시장은 동일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자금설에서는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의 결정과 변화를 성명하고 있다. 그러면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대부자금의 원천 즉, 채권에 대한 수요의 원천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저축(S)이고, 둘째는 통화 공급의 증가(?MS)이다. 일정기간 동안에 새로이 공급된 통화량이 그 기간 동안의 새로운 자금공급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자금설에서 통화변수는 유량변수이다. 셋째는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IF)이다. 국내 채권에 대한 수요라는 형태로 유입되며 국가 간 금리 차에 영향을 받는다. 세 가지 유형의 대부자금은 채권에 대한 수요형태로 시장에 공급된다.

경영/경제| 2016.11.21| 8페이지| 1,500원| 조회(326)

글로벌경제, 이자율, 이자율결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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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정책

다 문화 정책 - 다문화 가정목차 I . 서론 1. 다문화 사회의 개념 2. 다문화 사회의 발생원인 Ⅱ.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정책 1. 현 다문화 가정의 실태 2.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3. 현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Ⅲ. 다른 나라의 다문화 정책현황 1. 일본의 다문화 정책 2.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 Ⅳ. 정책 비교분석 Ⅴ. 다문화 정책 해결방안 Ⅵ. 결론01 서론1. 다문화 사회의 개념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 · 민족 · 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1. 다문화 사회의 발생원인 1 )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연구의 감소와 이른바 3D 업종에 대한 기 피로 ,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짐 대신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많은 동남아시아 사람 들 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외국인 노동자가 되었 음1. 다문화 사회의 발생원인 2) 외국인과 교류 증가 외국인 유학생 및 거주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주변에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외국인도 늘어남1. 다문화 사회의 발생원인 3) 미혼 남성들의 해외 결혼 매년 3 만 명 이상의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서 다문화 가정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한편 국제결혼 중매 업체들의 적극적인 상술과 노총각 구제 차원에서 국제결혼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02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정책1. 현 다문화 가정의 실태 •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 • 이민자의 출신국가가 대부분 주변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 노동자 유입과 결혼이민자 유입 모두 경제적 동기에 기인 •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 가족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외국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특징2.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1)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 부적응 문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어린나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외모적인 특성 또는 언어의 불완전함 때문에 같은 또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게 되기 일쑤임2.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2) 언어와 문화의 문제 결혼한 부부의 경우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날마다 가까이 대하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원활하지 못한 언어능력 때문에 심리적인 갈등을 느끼게 됨3)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곤란 빈곤층으로 추락하기 쉬운 단순인력과 결혼이민자가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향후 고비용 통합구조로 전개될 우려가 높고 , 취학률이 저조한 다문화 2 세들이 잠재적인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분석 현재 외국인근로자 중 단순기능인력 비중은 90% 이상으로 54% 인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음 2.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3. 현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1)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전문 농업 인력화 지원을 위해 1:1 맞춤형 영농교육 실시 2)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지원책으로 읍면 지역에서 아동보육과 방과 후 학습지원 3)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에 다문화 가정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시행 4) 다문화 여성대학 운영 5) 이민여성 농업인 전문농업 실습 지원 6) 다문화 가정 모국 방문 지원 7) 결혼이민 여성을 여성 농업인센터의 어학강사로 채용확대3. 현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But,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부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우리들의 시각 과 고정관념 그들이 우리보다 낮을 것이고 다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03 다른 나라의 다문화 정책 현황1. 일본의 다문화정책 • 일본은 다문화에 관한 표기 → 다문화공생 ( 共生 ) 이라는 용어를 사용 * 다문화공생제도 , 한국과 달리 올드커머 (oldcomer) 와 뉴커머 (newcomer) 로 분류 1 1945 년 이후 일본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제국주의시대에 일본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이나 중국인 뉴커머 (newcomer) 2 올드커머 (oldcomer)1. 일본의 다문화정책 * 다문화 공생시책 1 일본어 대화능력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2 3 4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주와 교육 , 노동환경 , 의료 ․ 보건 ․ 복지 ․ 방재 및 기타 분야 등을 지원하는 생활 지원 지역사회 내의 교류부족으로 인한 외국인주민의 고립 및 일본인 주민 과 외국인 주민 간의 알력을 방지하기 위해 다문화 공생의 지역을 조성 현 ․ 시정촌 ․ 지역국제화협회 ․ 국제교류협회 ․NGO․NPO 등 민간단체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각 주체의 연계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공생 시책의 추진체제를 정비1.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1) 원주민 정책 • 원주민에는 북미 인디언 , 메티스 , 이누이트 → 전체인구의 0.038% • 원주민 담당 부서 → AANDC (Aboriginal Affairs and Nothern Development Canada) *AANDC 과업의 주요 내용 - 사회적 웰빙과 경제적 번영을 위한 원주민의 노력 - 건강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 모든 캐나다인들의 이익을 위한 캐나다의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발전에 대한 이들의 온전한 참여를 위한 노력을 지원1.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1) 원주민 정책 • 차별시정기구 : 인권위원회 , 인권재판소 , 원주민 왕립위원회 • 다양한 원주민 연합회 조직 활동 ( 퍼스트 네이션 의회 , 메티스 전국위원회 , 캐나다 이누이트 타피리셋 ) 등 , 주 차원의 조직도 있음 • 오늘날에는 토지 분쟁해결 , 원주민 투자 및 사업 , 문화 부흥 , 새로운 행정적 , 법적 권한 등을 통해 원주민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음1.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 1960 공식언어법 논쟁 → 다문화 정책의 시작 • 1969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주의에 대한 왕립 위원회 창설 - 다문화 정책의 기초 • 1977 소수언어 전통어 촉진 프로그램 개발 • 1982 년 헌법개정 , 인권조항인 권리자유헌장 , 언어조항 신설 • 98% 의 캐나다인이 영어나 불어를 구사 (1 개국어 66%, 2 개국어 28%, 3 개국어 5%, 4 개국어 1%) •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15-19 세의 비율 약 24% 를 2013 년까지 50% 로 향상시키기 위해 연방정부는 지역과 지방에 지원 계획 2) 이중언어 정책1.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 이민청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 • 정부 ( 재정 , 정책 방향성 ) + NPO( 현장경험 ) + 대학 ( 전문인력양성 ),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 • 이주민 출신 전문가 배치 1:1 상담 및 초기정착 도움 • 2007 학교정착지원사 제도 • 17 세 이상 이주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 HOST 프로그램 : 자원봉사자 캐나다 가정과 초기 이주민 연결 • 다양한 이민자 서비스 협의체의 활동 ex) 온타리오 주 이민자 서비스 협회의 정착지원 종사자 전문교육 , 상담 , 인종차별 예방 , 청소년 프로그램 , 여성 폭력 예방 등 3) 신규이민자 정착지원 정책04 정책 비교분석1. 한∙일비교분석 구분 한국 일본 다문화 사회 도래 2008.5. 외국인 수 :891,341 명 2006. 말 2,084,919 명 특징 관주도형 ( 상대적으로 볼 때 )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에서 아래로 시민주도형 지방에서 중앙으로 아래에서 위로 단계 다문화정책 1 단계 - 외국인 지원정책 다문화정책 2 단계 - 더불어 함께 사는 공생정책 추진주체 협력체계 정부 , 지자체 , 시민단체 정부 , 지자체 , 시민단체 , 기업 , 학교 글로벌화 세계적인 시각에서 볼 때 외향적 국제화에 치중 내향적 국제화와 외향적 국제화를 동시에 추진05 다문화정책 해결방안* 해결방안 1. 다문화가정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과 치유상담을 병행 2.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를 준 교사로 초빙(활용)하여 해당 나라에 대한 언어와 문화를 가르친다. 3. 학교당국이 선진국과 같이 방과 후 시간을 잘 활용하여 스포츠나 특기, 취미클럽을 통하여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교제를 갖게 함 4. 전체 학교교사들의 다문화 교육 이해와 지도력 강화 5. 다문화 시민교육 확대 6. 다문화 가정의 가족해체 예방 (다문화 가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내실화)06 결론결론 앞으로는 과학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표준화의 지향으로 인하여 인력들의 국경을 넘는 이동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세계관과 전지구화가 추진되어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문화형태가 나타날 것임 이를 대비하여 다문화 교육을 세계시민교육의 차원으로 승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여야 함 다문화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확보 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함토론주제 다문화 가정에 지속적인 지원정책 찬성 VS 반대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6.11.21| 29페이지| 1,500원| 조회(402)

다문화 가정, 정책형성론,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 다문화 가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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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교육제도

유럽의 교육제도유럽 학교교육의 전통은 대부분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학교제도의 기원은 중세의 교회에서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교를 세운 데에서 비롯된다. 성직자들은 그들의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농민·상인·기술공들은 주로 도제제도 아래에서 상업이나 기술을 익혔다.12, 13세기에 들어와 속세에서도 학교의 필요성이 급증하여 시립(市立)학교가 설립되었다. 부유한 시민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서기(書記)학교에 가서 교육받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15세기에 이르러 사립학교의 수는 계속 늘어났다. 사립학교는 모든 교육과정이 서기학교와 같았으나 라틴어를 가르치는 것만이 달랐다.프랑스의 대학은 12부터 16세기까지 대학의 이상적 모형으로서 유럽 나라의 대학 설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오직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만이 파리 대학교에 필적할 만할 뿐이었다. 영국의 경우 12세기 후반 옥스퍼드 대학교가, 13세기 초 케임브리지 대학이 설립되었다. 14세기에 독일 최초의 대학교가 하이델베르크(1386년), 쾰른(1388년), 에어푸르트(1392년)에 설립되었다. 이 대학들은 이미 교회학교에서 설립한 성직자 교육을 완성시키는 데 주요 기능을 두었다.이번 주 강의에서는 유럽 국가 중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교육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독일의 교육 제도I. 현행 교육 제도2006년 통계에 따르면 독일에는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가 36,888개이며, 그 곳에 다니는 학생 수는 약 950만5천 명, 전임 교원의 수는 66만9천7백여 명에 달한다. 대학생의 수는 약 197만5천 명에 이른다.독일의 기본법에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성을 자유롭게 함양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직업이나 학문을 위한 교육시설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야 취학 전 아동이 다닐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는 학교부속유치원(Schulkinder- garten)과 예비반(Vorklassen)이 있다. 학교부속유치원은 일반적으로 취학 연령에는 도달했으나 취학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이다. 물론 해당 학교에 입학이 예정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비반은 취학 능력은 있으나 아직 취학 연령이 안 된 아이들이 다닌다.2. 초등교육단계：기초학교1) 기초학교만 6세가 되면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그룬트슐레’(Grundschule), 즉 기초학교에 입학해서 보통 4년(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는 6년) 동안 다니게 된다. 1학년과 2학년 아이들에게는 성적순으로 서열을 매기지 않고 개개인의 발달상황과 부진한 학습영역에 대해서만 서술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기초학교의 경우 지적인 능력 못지않게 어린이의 가치관이나 사회성,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교육의 중점을 둔다. 기초학교는 주 5일 수업이다. 과외 활동은 원하는 아이에 한해서 부모가 시킨다. 음악, 수영, 테니스 등과 같은 웬만한 과외 활동은 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과중한 학업의 짐에 시달리는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학교가 1학년 때는 아이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저학년일수록 숙제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교과서를 모두 학교에 두고 집에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 어린이들에게는 지식의 습득만큼 노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2) 상급학교 진학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4년의 기초학교를 마치면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주요학교, 실업학교, 김나지움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진학하게 된다.상급학교 진학문제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담임교사이다. 독일에서는 보통 한 교사가 4년 동안 계속 담임을 맡으면서 예능과목 이외의 전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해당 학생의 성격이나 소질, 적성을 정확히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년을 마친 후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는 학부모하고 또 같은 방법으로 야간 실업학교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길은 대단히 힘들고 큰 희생을 요구한다.일반교양을 가르치는 기본과정인 주요학교, 실업학교, 김나지움 외에도 수많은 특수학교(Forderschule)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체부자유아나 정신박약아들의 장애를 고려하여 그들이 지닌 재능을 길러 주는 특수학교 등이 있다.III. 직업 교육독일의 직업교육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원제’(das duale System) 교육이라 불린다. 직업 교육이 실시되는 일선의 산업체와 이론을 배우는 직업학교가 각기 실기와 이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개인 산업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직업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가 담당하는 내용을 보면, 연방정부는 학교 외의 직업 교육만을 관장하고 직업학교는 주 관할이다.현재(2005년 말 기준) 155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직업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약 48만2천 여 개에 달하는 공인 직업교육기관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종을 택할 수 있다. 남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은 자동차기술자?산업기술자?전자기술자?소매상인?요리사?무역업자?화가?목공 기술자 등인데, 이들 15대 선호 직종에 몰리는 훈련생들의 비율은 약 47.3%에 이른다. 이에 비해 여자들의 비율은 65.5%인데, 선호하는 직종을 보면 사무원?간호보조원?간호원?소매상인?미용사 등이다.1. 직업학교‘베루프스슐레’(Berufsschule), 즉 직업학교는 일반적으로 주요학교나 그 밖의 다른 일반 중등학교에서 의무교육 연한 중 9년을 마친 학생들이 후기 중등교육단계의 전일제 학교에 취학하지 않는 경우에 진학하는 학교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8세 이하의 모든 젊은이들은 의무적으로 직업학교에 다녀야 한다.일반적으로 이 학생들은 산업체에서의 현장 실습과 병행하여 의무적으로 3년 동안 1주일에 하루나 이틀을 직업학교에 다녀야 한다. 주당 수업시간은 12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다. 직업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직업에 관련된 기초 및명 이상으로 1970년의 40만 명에 비해 460% 이상, 1980년의 95만 명에 비해 190% 이상이 증가하였다. 2006/07년 겨울학기 현재 대학생 수는 약 197만5천 명에 이른다.국가는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처하여 기존 대학들을 확장하고 새로운 대학들을 설립하며 교수진과 대학재정을 확충해 왔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과과정을 장래의 직업과 연관 지어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전공영역들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확충이 대학집단의 팽창을 따를 수 없어 최근에는 상황이 다시 열악해졌다. 평균 대학 재학기간이 너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대학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조적인 개혁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독일의 주별 대학 및 대학생 수 (2006/07 겨울학기)연방 주대학 수대학생의 수신입생의 수바이에른바덴-뷔르템베르크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라인란트-팔츠자르란트헤센튀링엔작센슐레스비히-홀슈타인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니더작센브레멘함부르크베를린브란덴부르크작센-안할트48*************13*************57,609 (13.0%)244,917 (12.4%)476,409 (24.1%)103,019 ( 5.2%)19,780 ( 1.0%)163,536 ( 8.3%)49,679 ( 2.5%)105,685 ( 5.4%)46,917 ( 2.4%)34,527 ( 1.7%)146,827 ( 7.4%)30,258 ( 1.5%)71,104 ( 3.6%)130,953 ( 6.6%)42,331 ( 2.1%)51,064 ( 2.6%)47,37539,22863,97312,4803,34224,0188,62116,8006,7375,82621,7744,6718,54716,7246,9837,592독일 연방공화국3831,974,932 (100%)294,661< 출처: 독일연방통계청 2007년 통계연감에 따른 산출 >현재(2006/07학년도 기준) 독일에는 총 383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중 종합대학교의 수는 103개교이고, 교육대학교 6개교, 신학대학교 15개교, 예술대학교 53개교작하게 되는데,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 고급간부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시험을 치러야한다. 공공기관 이외의 부문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대우는 대학 졸업자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3) 통신대학1976년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하겐에 새로이 ‘페른유니베르지태트’(Fernuniversitat), 즉 통신대학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통합대학의 일종이다. 하겐 통신대학교는 독일 전체에서 하나뿐인 통신대학으로서 독일 정부가 승인한 대학과정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가지 않고 통신을 통해서 공부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학점이수 및 학위취득이 독일의 일반대학 설치령과 동일하다.현재(2006/07학년도 겨울학기) 학생 수는 32,608명으로 이 중에는 3,194명의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직장인, 주부, 지체부자유자, 외국에 거주하는 독일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통신대학은 일반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학비가 들지 않는다. 다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대학 교육규정에 따라 교재비를 납부한다. 이 교재비는 10종류의 강의록(약 200시간 분)에 대하여 매 학기 당 50유로 정도이다.4) 통합대학1970년대 초에는 종합대학의 일종인 ‘게잠트호흐슐레’(Gesamthoch- schule), 즉 통합대학이 설립되었다. 통합대학은 사회적 평가가 다른 여러 형태의 고등교육기관, 예컨대 종합대학 혹은 단과대학?공과대학?교육대학 및 직업 고등전문학교 등을 총괄하여 한 캠퍼스 안에 또는 단일 지방 행정관할 아래에 운영하게 한 학교이다. 다시 말하면 통합대학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진학하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통합한 것이다. 이로써 한 학교 내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치함으로써 전문분야가 세분화된 산업사회에 적응하고자 한 것이다. 통합대학은 각 주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전통적인 종합대학교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통합대학은 현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과 헤센 두 주에만 있는데, 총 학생 수는 1994/95년도 142,480명이다. 대표적인 학교로는 두이NRP

인문/어학| 2016.11.21| 41페이지| 1,000원| 조회(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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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론) 지역경제성장과 발전이론들

지역개발론-지역경제성장과 발전이론들목차Ⅰ. 지역(경제)성장1. 개념Ⅱ.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이론1. 경제기반 이론2) 이론적 배경과 기본가정3) 경제기반분석의 절차 및 방법4) 장점5) 단점2. 신고전학파 이론3. 누적성장모형4. 최적성장이론5. 내생적성장이론6. 경제발전이론7. 중심지 성장 이론1) 개념2) 중심지체계3) 한계와 문제점4) 지역개발에서의 중심지이론(결론)8. 성장거점 이론Ⅲ. 생산요소 이동과 지역경제성장1. 개방경제하의 지역성장2. 생산요소의 교역조건Ⅰ. 지역(경제)성장1. 개념지역경제는 일반적으로 국민경제 내부의 지역적 구성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경제활동은 공간적 제약과 환경조건의 차이에 따라 지역적 분업과 어느 정도의 지역적 순환(생산과 소비와 관련)을 낳게 되고, 어느 정도의 개성을 가진 지역경제가 생긴다. 이 지역경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지역경제학이 성립된다.지역경제학에서는 주로 기업의 입지(立地), 시장지역, 도시형성, 지역경제순환, 지역의 경제성장, 지역격차, 지역경제계획 등이 다루어진다. 오늘날 지역경제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의 대상이 될 만큼 지역경제가 주시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① 혼합경제 아래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특히 사회간접자본 정비의 역할이 커졌고, ② 사회자본 정비를 위한 공공투자가 대규모화되었으며, ③ 국민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불가결한 상업발전에 대한 자연적 조건이 구비된 산업 적지가 희소화 해졌고, ④ 지금까지의 국민경제발전이 중화학공업에 의존해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지역 간 분업이 심화되어 그 결과로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현저해졌다는 것 등이다. 이는 각각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경제 발전과 지역경제의 구조변화의 관계를 학문적 분석의 대상으로서 주목하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또 과거에 생긴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키는 방안으로서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배경으로서도 중요시되고 있다.지역성장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대립이라기 보다는 표면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균형성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실제에 있어서는 어떤 중점부문을 선정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또 그 반면에 불균형성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유무를 전연 무시하고 몇 개의 중점산업에만 투자를 국한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양론에는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강조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역성장과정을 보는 관점1) 지역균형이론 : 신고전파(장기, 정부개입X)의 입장재화와 용역의 지역 간 이동을 통해 자연히 치유되어 지역간 균형이 달성된다는 시각넉시(Nurkse), 경제 모든 부문이 골고루 성장하여, 상호 수요, 보완적 수요를 일으켜 재고를 없애는 시장수요능력과 공급능력의 균형을 유지2) 지역불균형이론 : 케인즈(단기, 정부개입)의 입장지역의 부존자원과 개발정도가 다른 상태에서 지역 간 성장은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마르크스적 관점 : 중심지역의 발전으로 자본/자원 등이 중심지역으로 집중, 주변지역의 종속화지역구조적 접근 방법 : 생산주기를 거듭하는 동안 노동의 공간적 분화와 지역발전/축적 과정에서 지역개발능력도 상이하게 축적되면서 지역불균형을 초래Ⅱ.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이론1. 경제기반 이론 (=수출기반이론) : ECONOMIC BASE THEORY1) 개념한 지역의 경제를 기반과 비기반으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한 도시나 지역의 경제구조 및 성장의 건전도를 규명하는 분석기법 한 도시의 년도간 비교를 통해 그 도시의 경제 적 건전성을 종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도시 간의 횡적인 비교를 가능케 한다.2) 이론적 배경과 기본가정케인즈의 승수이론의 응용: 투자승수는 (1/(1-한계소비성향))이 되며 이는 최초의 투자로 투 자승수배 만큼의 소득증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기반활동은 수출활동을 의미하며 외부로부터 화폐를 유입하여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비 기반활동은 지역주민의 소비를 위한 전경쟁, 상품의 동질성, 지역 간의 수송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과 생산기술수준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성립한다.2) 내용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생산량 이 일정하게 유지되나 매년 인구가 n의 비율로 증가하므로 경제전체의 총생산량도 n의 비율 로 증가한다. 즉, 균제상태에서는 경제성장률 이 인구증가율과 일치한다. 균제상태에서는 1 인당 생산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1인당 경제성장률(1인당 실질GDP 증가율)은 0이다.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인구증가율이 상승하는 경우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총산출량의 증가율 은 상승하며, 1인당 산출량의 증가율은 변하지 않는다. → 솔로우모형의 정상상태에서는 경제성장률(=총산출량 증가율)이 인구증가율과 동일하므로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경제성장률도 상승한다. 그런데 정상상태에서 1인당 소득이 불변이므로 1인당 경제성장률(=1인당 산출량 증가율)은 0이다. 따라서 인구증가율이 상승하더라도 새로운 정상상태에서는 1인당 소득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므로 1인당 경제성장률은 원래와 동일한 0으로 유지된다. A국과 B국의 생산함수와 저축률은 동일하나 인구증가율은 A국이 B국보다 높다고 한다. 솔로우 모형에 따르면 1인당 GDP와 경제성장률 은? → 균형점을 살펴보면 1인당 국민소득은 B 국이 A국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솔로우 모형에서는 경제성장률은 인구증가율과 일치 한다. 그러므로 1인당 국민소득은 B국이 더 크지만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A국이 더 높다. 기술진보가 없는 Solow성장모형에서 3%의 인 구성장률을 가지며 정상상태에 있는 경제가 인 구성장률이 1%인 경제로 이행할 때,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총생산성장률과 1인당 생산성장률 의 변화는? → 총생산성장률은 낮아지고, 1인 당 생산성장률은 변화 없다. 솔로우의 경제성장 모형에서 A국과 B국의 다른 모든 여건은 동일하고 저축률만 A국이 B국 보다 높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산출량은 A국이 더 높지만 경제성장률은 동일하다. 저축사용. (그러나 베블런은 고전학 파, 신고전학파, 한계효용학파, 자본주의 등을 비판한 사회주의 경제학자이다.)즉 고전학파가 1776~1870년 약 100년간 지속 하다가 위기를 맞은 찰나 1870년대 한계효용 이론을 들고 나온 멩거, 왈라스, 제본스 등에 의 해서 신고전학파의 기초가 닦였고, 이후 마샬 (케임브리지 학파)이 고전학파와 한계효용학파 의 이론을 종합하여 신고전학파를 창설했다고 할 수 있다. (한계효용학파는 처음 등장했을 때 고전학파의 가치론(생산비설, 노동가치설)을 공격했다. 그 러나 마샬은 둘을 통합함)※고전학파와 한계효용학파의 차이 - 고전학파(스미스 , 맬서스, 리카도, 밀) : 재화 의 가치 = 생산비용이 결정. 즉 공급가격은 공급 측에서 결정됨(객관적 가치설) - 한계효용학파 : 재화의 가치 = 개인이 상품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효용이 결정 → 수요가 수 요가격 결정(주관적 가치설) : 고전학파의 객관 적 가치설 비판함 →마샬은 이 두가지 주장을 종합 : 공급가격과 수요가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가격이 결 정된다 (공급측면은 생산비 설, 수요측면은 주 관적 효용설)(그러나 신고전학파는 이후에 고전학파 쪽의 이 론들을 강조한 나머지 20세기 초반 대공황이 닥 쳤을 때, 만성불황 등의 문제에 대처하지 못했으 며, 케인즈는 결국 신고전학파와 결별하고 1930년대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즈학파를 세우게 된다. ) ※본래 케인즈는 20년간 마샬의 제자였고, 피구 와 함께 케임브리지 학파의 쌍벽이었음.신고전파 경제학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마샬, , 피구 등에 의해 확립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케 임브리지 학파만을 의미했었다.(좁은 의미의 신 고전학파 = 케임브리지 학파) 그러나 나중에는 오스트리아학파(멩거)나 로잔 학파(왈라스), 그리고 한계혁명 이후 미시 이론 을 중심으로 한 발전한 경제학을 넓게 포함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신고전 학파를 주류경제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그러므로 신고전학파 혹은 신고전파 경제학 (신고전주의 경제. 내생적 성장이론1980년대에 탄생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다양한 연구작업의 총체를 포괄하는 성장이론이다. 신고전학파 경제성장이론과 구분되는 것은 경제성장을 경제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힘의 결과물이 아니라 경제체제의 내생적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이론적 연구작업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왜 수십 배씩 증가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기술변화를 외생적 변수로 인용하지 않는다. 신고전학파 성장이론과 같이 내생적 성장이론의 초점도 전체 경제행위에 있다.내생적 성장이론 탄생의 동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나온 모든 이용 가능한 성장모형들을 부정할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었다는 데 있다.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으며 발명의 독점적 지대를 얻고 있는 현실에서는 완전경쟁이라는 가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불완전경쟁의 가정을 내생적 성장이론에 도입하게 되었다.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성이 존재한 곳에서 더 많은 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인식으로부터 기술진보의 외생성 대신에 내생성을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이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때로 신슘페터 모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슘페터는 혁신과정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주요동력으로 한시적 독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로머(Paul M. Romer)는 1983년 시카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외부성, 수확체증 그리고 무제한적 성장을 갖는 동태적 경쟁균형들(Dynamic Competitive Equilibria with Externalities, Increasing Returns and Unbounded Growth)"을 발표하고 3년 후인 1986년 그 논문을 더 발전시킨 "수확체증과 장기성장(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이라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성장이론에 관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또한 루카스(Lucas)도 1988년 "경제발전의전단계설

사회과학| 2013.05.29| 23페이지| 1,500원| 조회(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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