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노령화와 노인인구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정책에 대해 논하시오.1.서론인구노령화,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배경인구노령화란 일반적으로 노령인구 비율의 증가로 파악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대체적으로 근대화 과정과 함께 나타난다. 거시적으로 보아 근대화는 인구변동과 병행하여 일어나며 인구변동은 주로 사망력 저하와 출산력 저하에 의해 이루어진다. 출산력 저하는 소년인구비율을 감소시키고 사망력 저하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은 노령인구를 증가시키므로 인구구조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며 이러한 사회를 노령화 사회라고 한다.노인인인구의 상대적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에는 65세 이상 인구를 경제활동인구(15∼64세)로 나눈 노령인구부양비, 노령인구를 연소인구(0∼14세)로 나눈 노령화 지수가 있다. 또, 인구노령화정도를 알게 해주는 수치로 평균수명이 있다. 한국은 1962년부터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한국부인의 1인당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전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총 출생아 수)은 1960년 6.0명에서 1970년 4.2명, 1990년 1.7명이 되었다. 또, 사망률도 함께 감소하여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가 60년의 14.0명에서 1991년에는 5.9명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비율도 계속 증가하여 1960년에 3.3%였던 것이 91년에는 5.1%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이 되면 12.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노령인구 부양비를 보면 1960년 6.1%에서 1990년에는 7.4%로 되었고, 2020년에는 17.5%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령화 지수도 1960년의 7.7%에서 1990년 20.1%로 크게 증가하였다.즉 1950년 6.25전쟁이후 선진국의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사망률이 낮아지게 되었고, 산업화와 맞물려 정부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세운 이후 급격하게 출산률이 떨어지게 되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인구 노령화 현상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령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회에 는 의미며, 통상적으로 노령화 지수가 30을 넘어가면 노령화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2009년 노령화 지수는 63.5로 처음으로 60을 넘었다. 이는 1955년의 8.0에 비해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2000년의 34.3과 비교해서도 큰 증가세를 보여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한편, UN에서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이 전체 인구 가운데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 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09년에는 10.7%를 나타냈으며, 2019년에는 그 비율이 14%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본론인구노령화가 우리 사회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 사회나 국가정책 변환과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제시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 알아보고 국가에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령화 사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차원과 가족, 사회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자.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영향고령화로 인해 노쇠, 질병 및 장애등의 건강악화를 초래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의존수명이 건강수명보다 평균 10년 정도가 더 길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애 마지막 10년을 누워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건강수명-전체 수명 중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의존수명-건강악화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기간, 누워 지내는 와상상태.건강악화로 타인에게 의존하다 보니 수발자와 갈등, 미안함, 비용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경제력의 약화로 어렵고 여가문제와 삶의 질의 향상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배우자의 상실과 이에 따른 외로움, 노혼과 관련된 문제도 노인 개인에게 중요한 관심사와 문제가 될 수 있다.가족차원에서의 영향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단독세대가족을 증가시키고, 노인이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 노인들의 경우 건강문제, 수발문제로 가족갈등이 가족들의 수발비용문제, 동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수발에 따른 직업활동의 제한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사회적 차원에서의 영향일단 노인이 경제적 활동을 못한다고 전제할 때 공적 연금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하고, 빈곤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비용이 증가, 의료비용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증가, 조세부담의 증가 등 전반적인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 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영리부문까지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재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공적서비스의 한계로 실버산업같은 영리부문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은 어떠할까?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성격을 보면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헌법조항부터 그렇다. 헌법 10조와 32조에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규정하는 등 복지국가의 이상을 천명하였으나 이것은 선언적 의미일 뿐이다. 또 노인복지법의 경우도 역시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돈 안들이고 입으로만 서비스를 하는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비롯한 사회복지정책은 국가편의 내지 관 주도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도입배경은 과거 독일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나 미국의 경우처럼, 격렬한 노동운동이나 정치세력간의 합의 혹은 심각한 경제불황 등을 배경으로 하여 노조나 대중들의 강렬한 상승적 욕구를 바탕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는 국가 내지 집권자의 상황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관 주도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입장과 편의가 많이 담겨져 있다.(안병영, 1994.)따라서 이러한 정책환경을 바꾸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전제로 하여 그 개념에서 파급된 여러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연계시키는 일이다. 노인복지라는 문제도 다분히 소비적이고 잔여적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책구도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또 하나는 위정자의 복지관에 대한 변화를. 그 동안 위정자들이 정의한 편협한 성장위주의 복지관을 공동체 지향적이며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권익운동은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에 미달된 것이 현실이다. 우선 노인권익운동을 이끄는 NGO끼리의 연대활동의 미비,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추진력의 문제, 재원의 확보문제, 강력한 지도자의 문제, 대 정부 로비력의 문제, 대 의회 진출의 문제 등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황진수, 1999.)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정책으로 삼고 있는 정책들은 소득보장정책, 보건의료정책, 여가활동 지원 정책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 보장정책들을 보완해야할 것이다.1. 소득보장정책(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노인단속기구, 독거노인 등 노인계층을 배려하는 정책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2)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강제조항으로 바꾸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2-6%」조항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3) 노령연금의 수혜범위를 넓히고 수혜금액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4) 고령자 적합직종 160개 직종을 대폭 넓히고 이를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5) 고령자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년연장제도 또는 정년제도를 없애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6) 노인복지공장을 활성화시켜서 노인들에게 일자리 마련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7) 중 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8) 노인 창업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 기금 차원의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한다.(9) 직장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퇴를 했을 경우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10) 「효자 송금법」제도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주면 송금액에 비례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응용 도입할 필요가 있다.(11) 노인을 비롯한 중 고령 기업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정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12) 중 고령자 및 노인의 취업알선 기관이 너무 난립해 있다. 보건복지부의 고령자 인재은행과 노동부의 노인인력은행 서울시의 고령자 취업 알선 센타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순화, 일원화 시켜야 한다.(13) 노부모를 봉양하는 가구에 대한 세금감면, 아파트 신청 시 우선권부여, 진료비 감면 혜택, 학군배정에 있어서의 우선권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2. 보건의료정책(1) 현재 중증 질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를 만성 질환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의료비의 25%만 내도록 해야 한다.(2) 전국적으로 치매노인이 전 노인의 8.3%에 해당하는 3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무료, 실비, 유료의 양로원과 요양원을 합쳐 310개 시설에 수용정원 21,952명으로 되어 있다. 이는 치매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크게 부족함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 요양시설, 실비전문요양시설의 대폭증설이 필요하다. 또 실비시설운영 복지 법인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보조가 필요하다.(3) 저소득층노인을 위한 의료부조제도를 확대 실시해야하며, 특히 보조기, 의수족, 보청기, 안경 등에 대한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지급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4) 노인건강진단제도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 신청한 노인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수혜대상, 진단과목, 검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또 예방의료적 차원에서 65세를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외에 저소득층 노인까지 포함하여야 한다.(5) 모든 노인에게 건강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고령후기 노인에게 간병간호사업, 물리치료사업, 기능회복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6) 노인전문 의료시설의 확충을 들 수 있다. 노인질환의 경우 기초적이고 간호중심의 의료를 필요로 함으로 노인치료와 보호를 담당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중간시설을 설치하여 연계적인 운영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