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에서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하는가?Ⅰ. 서론주택과 토지로 이루어진 부동산은 그 고유한 특징 때문에 정부개입의 당위성과 정도에 대해 항상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주택부문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저소득층 주거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수요의 측면에서 주택과 토지는 다른 상품에 비해 고가이므로 수요자가 구매력을 갖추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자신의 편익만을 위한 수요가 아닌 시세차이를 통한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가수요가 존재한다. 세 번째로, 구매의사결정과 구매절차가 복잡하다.공급의 측면에서 부동산은 토지의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인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다. 둘째로, 물리적인 양을 늘리지 않고 토지의 전용과 주택의 용도전환 등을 통해 그 가치를 올릴 수도 있다. 세 번째로, 수요가 늘어난다 해도 곧바로 공급량을 늘릴 수 없으며 보통 긴 시간이 필요하다.과거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이 소규모 형태로 토지를 개발하면서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대규모 토지개발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고 정부주도의 공급체계에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적용한 계획적인 주택과 택지 개발의 공급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해있다. 게다가 국내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으며, 정부 재정 여건 또한 좋지 않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그 부채가 140조를 넘는다. 재원부족과 더불어 기존도심지에서는 건설용지의 부족이 문제이다. 따라서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공급의 형태로 부동산 비용 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주택영역에서도 공공성의 개념이 확보 되어야 한다.Ⅱ. 본론1. 주택시장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자유로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물건을 사고 팔게 되며 시장기능은 자동적으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정부가 간섭하게 되는 데 주택공급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은 그 출발 지점부터 다르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다.구분공공부문민간부문공급의 목표소득의 재분배, 사회복지, 주택자산의 배분적 형평성경제적 효율성, 이윤추구, 소비자의 선호공급의 과정주택소요(housing needs)의 우선주택수요(housing demand)및 경쟁원리주요공급대상저소득층, 무주택자, 도시영세민모든 소득계층(중, 고소득에 치중)주택 점유형태임대주택 및 부분적 분양주로 분양 및 부분적 임대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협동관계, 경쟁관계(기관간 혹은 수혜대상자간)경쟁관계(공급자와 소비자)국가로부터 지원직접적 지원과 보조(조세 및 금융)직간접적 지원(조세 금융 등)(2) 공공부문의 장단점택지개발과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부문을 이용하게 될 경우 장점으로는 첫째, 주택소요계층에게 직접적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불량주거지 형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사회계층간 혼합을 할 수 있다는 점, 넷째,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경제성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단점으로는 첫째, 민간주택 산업의 위축 가능성, 둘째, 주택관련 행정이 비대화되고 관료주의화 된다는 점, 셋째, 공공주택 수혜대상 선정의 공평성과 기준설정의 어려움, 넷째, 민간임대주택이 위축된다는 점이 있다.(3) 민간부문의 장단점주택시장에서 민간부문 지향적 접근을 했을 경우 장점으로는 첫째, 민간주택산업을 육성 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주택관련 행정비대화와 관료화를 예방하고, 셋째, 민간임대주택산업의 육성, 넷째, 경쟁원리를 존중한다는 점이 있다.단점으로는 첫째, 주택소요계층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 둘째, 불량주거지 형성의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사회계층간 주거지 분리가 심화된다는 것, 넷째, 소득계층간 주거수준 격차 심화가능성이 있다.(4) 정부개입의 필요성앞서 설명한 주택과 토지만의 고유한 특징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개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왜냐하면 주택 부문이 국가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저소득층 주거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입은 크게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 측면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먼저 효율성 측면에서 주택은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치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생산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 또한 주택의 내구성과 공간적 고정성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정부개입이 요구된다.다음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력으로 최거주거수준을 달성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수준의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 정부의 대표적 주택시장 개입정책으로는 공급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분양가 상한제 등이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규제 등을 들 수 있다.(5)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한국의 주택보급률은 2013년 말 기준 103%에 이르지만, 전체 가구의 46.4%는 임차로 거주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공급은 아직 미진하다. 한국은 민간 전·월세 시장 의존도가 높아 주기적으로 전·월세 난을 겪고 있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서 매년 7만~8만가구 이상 공급했다. 그러나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이나 장기임대주택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2014년의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약 5.6%로 2013년 대비 0.2%포인트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1.5%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만병 통치약은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 수요에 상응하는 공급, 임대료 보조, 적절한 임대차 규제 등의 조치가 함께 취해져야 제대로 된 주거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는 주거복지의 기초이다. 이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정책 수단들은 무의미해진다.(6) 기대효과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 몇 가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임대주택공급이 공공부문 의존형 정책에서 민간부문 역할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주의 대책에서 중간계층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에 따라 뾰족한 대책이 없었던 전세난 문제가 완화돼 정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편적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MoneyBall can be regarded not only as a meaningful story about Oakland Athletics, but also as a Billy Beane's marketing strategy. In ordinary sports marketing, the subject means sports fan and the object means club or sponsor. When I saw this movie for the first time, I totally agreed this movie is related to ordinary marketing viewpoint, but in the second time, I found a little different marketing view point. Let's consider the issue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The team’s general manager, Billy Beane, can be a marketing subject and Oakland Athletics can be a marketing object.
노사분쟁사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목차 대한항공 소개 및 최근 이슈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등장 노사분쟁 – 2005 년부터 2012 년까지 계속되는 노사갈등 – 2016 년까지기업소개 1969 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 항공사 사업부문 : 여객 / 화물 / 항공우주 / 기내식 / 기판 45 개국 128 개 도시 운항 허브공항 :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153 대 보유 2340 명의 조종사노사갈등 (1994 년 ~2000 년 ) 항공기와 전투기 생산공장의 근무방식을 3 교대에서 2 교대 근무로 변경 1994 노조와의 단체협약 없이 취업규칙을 바꾼 것에 반발하여 대규모 시위행위 및 야근거부 야근 거부 노조원 7 명 징계처분 조종사들의 청원경찰 신분 해지 및 노동조합 설립 인정 요구 조종사의 청원경찰 신분 해지 파업 돌입 노동부는 서울남부지방사무소를 통해 노조설립증 교부 및 조종사노조 인정 2000 5 월 노동부 : 복수노조설립금지 문제로 노조신고 필증 교부 불가비행시간 축소 , 비행수당 인상 , 정년연장 등 99 가지 협상안 제시 유급 최저비행시간 : 60 시간→ 75 시간 시간당 초과근무수당 인상 2 번째 파업 돌입 합의 10 월 노사분규 (2000 년 ~ 2005 년 ) 결렬 2001 안전운항제도 개선에 관한 사안과 외국인 조종사 채용문제 , 임금인상안을 요구 2005 3 번째 파업 돌입 합의 노조측은 15 가지의 임금인상안을 철회하고 , 사측은 외국인 조종사 감축 문제와 관련 2001 년 12 월 31 일까지 동결하되 2007 년 12 월 31 일까지 25-30% 를 감축교섭결렬 - 10. 17 상견례 (1 차 교섭 ) - 10. 18 임금 , 성과급에 대한 노사 각 측 제안 설명 ( 2 차 교섭 ) - 10. 20~10. 25 (3 차 4 차 교섭 ) - 10. 27 회사 - 학술 교관 수당 및 지식 심사 수당 수정 제안 ( 5 차 교섭 ) - 11. 01 노조 – 학술 교과 수당 및 지식 수당 수정 ( 6 차 교섭 ) - 11. 03 노사 입장 변화 없음 (7 차 교섭 ) - 11. 08 노조 수정안 제시 - 총액 8%- 6.5 % ( 8 차 교섭 ) - 11. 10 회사 수정안 제시 - 학술 행위 2.5 만 / 지식심사 3 만 ( 9 차 교섭 ) - 11. 15 회사 임금 동결 입장 확인 ( 10 차 교섭 ) - 11. 17 노조 , 교섭 결렬 선언 ( 11 차 교섭 ) 경과 및 타결내용 (2005 년 노사분규 ) 노동조합 사용자 조정신청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조정 불성립 쟁의행위 긴급조정 일반사업 공익사업 직권중 재 교섭결렬 쟁의행위 찬반투표 2005조정결렬 12 . 02 중앙 노동위원회 조정안 제시 ● 기본급 2.5%( 총액 대비 1.4%) 인상 / 나머지는 자율타결 → 중노위의 조정안이 회사의 입장과 거의 비슷하여 노조는 조정을 거부 노동조합 사용자 조정신청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조정 불성립 쟁의행위 긴급조정 일반사업 공익사업 직권중 재 교섭결렬 쟁의행위 찬반투표파업 피해규모 (2005 년 노사분규 ) 총 피해규모 “ 2063 억원 ” 대한항공 670 억원 수출업 계 1321 억원 여행업계 72 억원 12 월 8 일 ~12 월 11 일 “4 일간의 파업 ”● 법에는 ‘ 중재재정 ’ 이라고 명시 , 편의상 직권중재 ●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을 해결 하기 위한 조정을 바로 개시하게 된다 . ● 파업이 조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 직권중재를 통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개시된다 . ●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 일동안 해당 사업체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 ● 중재위원회의 중재 결과가 나오면 노사 쌍방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며 ,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직권중재 (2005 년 노사분규 ) 노동조합 사용자 조정신청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조정 불성립 쟁의행위 긴급조정 일반사업 공익사업 직권중재 교섭결렬 쟁의행위 찬반투표 직권중재“ 지난 달 27 일부터 10 일까지 총 15 일 동안 노사 당사자가 자율교섭을 통해 원만히 합의 타결할 것을 당부하면서 중재기간 마지막 날까지 최대한 자율합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양 당사자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중재위원회에서 중재 재정했다” ● 중재안은 2006.1.11 부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조합원 임금은 기본급 기준 2.5% 인상한다 ( 임금인상 유효기간 2005.4.1 ~ 2006.3.31) ◆ 지식심사에 대해 시간당 3 만원씩 지급한다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으로 지정됨 파업으로 인해 시민불편이 큰 업종 중에서 특별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곳 버스 , 병원 , 금속 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지정 대책팀 ( 노동부와 건교부 실무자 , 민간노무전문가로 구성 ) 의 정밀진단 1 년간 받음 노무관계정밀진 단 2006 노사관계 개선노력 (2006 년 ~2009 년 ) 임금협상 백지위임 2007 2008 노조임금 동결선언 2009 노조임금 동결선언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일부 조합원 개개인에게 개별계약 시도 2012 조합원 개별 교섭을 요구하는 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조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 노조에서 먼저 노조원들에게 반대하자고 선동했다고 주장하면서 맞대응 . 월급에서 조합비를 자동으로 공제하던 것을 중단 , 본사 내 노조 사무실 철거를 요구 노사갈등의 시작 (2012 년 ) 노사갈등뿐만 아니라 노노갈등의 문제 발생 회사 내에 3 개의 노조가 생김 “ 기존 조종사 노조가 빈번히 회사측과 대립하는 것이 오히려 조종사들의 권익신장을 방해하고 , 안전비행을 위협할 수 있다 . 새로운 조종사 노조가 조종사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 군출신의 조종사들로 이루어진 새로운조종사노조설립2015 37% 임금인상요구 결렬 “ 평균연봉 1 억 4000 만원에서 5000 만원 가량 상승 ” 총액대비 1.9% 인상안 ( 기본급 , 비행수당 ) 제안 “ 영업이익 감소 및 경제 불황 ” - 조양호 회장의 보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 - 조종사의 대거 이직 ( 중국 항공사에서 3 억 이상의 연봉제시 등 ) - 경력이 적은 외국인 조종사나 장기간비행으로 피곤한 국내조종사들로 이루어진 무리한 운항 스케줄 계속되는 노사갈등 (2015 년 ~ 현재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준법투쟁 진행 중 20162016 계속되는 노사갈등 (2015 년 ~ 현재 )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 , 휴식 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 시간 내 연속 12 시간 근무규정 ” 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 거부 “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을 3 배이상 지연시켜 고의로 항공기 출발을 늦췄다 ” 며 해당 기장 파면결정 “ 해당 노선은 항상 연속 12 시간 근무규정을 지키기 빠듯하다 . 운항거부는 적법한 행동이었다 . 해당 항공편은 인천공항의 출발혼잡 , 항공기 관제기관의 출발허가발부지연 , 항로상의 기류오란으로 인한 안전속도 준수로 인한 것이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사유다 .” 라며 재심신청{nameOfApplication=Show}
1. 지역별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갈등 사례1)전라남도 순천: 순천만 개발과 보존-국제적으로 희귀한 조류와 갯벌 생물 등의 서식지로 보존가치를 인정받아국제습지보호협약인 '람사르협약'에도 등록된 곳 &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연간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시설을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유발2)경기도 김포: 김포시 일대 공장 난개발-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공장설립 규제가 완화되었고, 업종에 상관없는 난개발로환경오염(중금속 분진, 토양오염, 악취 문제)이 심각해짐-마을주민들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여서 이사도 못가고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음-UN회의에서도 심각한 이슈임를 제기한 상태3)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총사업비 1조 765억 원이 투입된 국가 단위의 대규모 국책사업-그러나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역이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주장이 나오면서 환경과 경제의 대립문제 불거짐4)경상남도 창원시: 마산만 해양오염 문제-시화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염된 곳-1966년 매립된 지역으로 국가산업단지와 아파트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고,여기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등으로 인해 오염이 시작됨2.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1)경제발전을 위한 규제완화-‘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통과
< K재단 장학금 신청 자기소개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지낸 오래된 친구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해 초등학교에 다니기 전에는 조부모님의 손에 자랐고, 입학 후에는 아버지의 불안정한 직장생활로 인해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부족을 탓하며 전학을 자주 다니는 제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저는 덕분에 더 적극적인 아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십년 넘게 연락을 꾸준히 하는 오래된 친구는 없지만 새로운 환경에 남들보다 빨리 적응하고 처음 본 사람과도 쉽게 친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인천에 정착하여 자리를 잡았으나 할머니께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셔서 집 근처로 이사 오셨습니다. 중병을 앓고 계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아버지께서는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려 힘들어 하시던 때였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며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힘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였습니다. 학생으로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반장, 선도위원 등을 도맡아 하며 친구들과 잘 지내고 학교 내에서도 우수한 인재로 인정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려웠던 시기에 속 썩이는 일 없이 스스로 잘 해냈던 제가 대견하고 고마웠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제 꿈은 경영컨설턴트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소기업 전문 경영컨설턴트’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위한 방법을 권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주적인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한국의 경제체제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중소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아직은 어학점수, 자격증, 면허 등 공인된 것은 없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전공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며 꿈을 이룰 준비를 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될 교양수업도 적극적인 자세로 듣고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인 학업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며 경험을 쌓는 중입니다.교내에서 주최하는 ‘Y University Summer Camp’에 참가하여 여러 유명 인사들의 강연을 들으며 세계화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S기업 대학생 평가단으로 활동하며 사회전반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신하고 젊은 생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제 꿈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될 대학시절에 K재단의 장학생이 된다면 그 기반을 훨씬 튼튼히 다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학년이 되면 학점을 잘 유지하면서 토익점수를 얻고, 무역영어 2급을 취득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는 교환학생의 자격으로 중국이나 미국에 가 경영공부, 외국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일 년 정도 휴학을 하며 경영지도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졸업 후 경영대학원 진학이나 컨설팅 회사에 취직하여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