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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모형들 분류 및 정리

1) 합리모형 : 정책결정자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보며, 목표나 가치가 명확하고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의 탐색?선택을 추구하는 이상적?규범적 모형※전제조건① 정책결정자가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해결 가능한 모든 대안을 파악하고 있음② 대안선택 기준이 명백히 존재함 ③ 자원이 충분하여 합리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음※특성①목표수단분석 : 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를 인정하지 않음, 가치?목표와 사실?수단을 엄격히 구분하여분석하는 목표수단분석을 실시하고 목표나 가치는 부여된 것으로 본다.②완전한 합리성 : 목표 또는 가치를 가장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절대적 합리성 및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추구③수리적?연역적 분석 :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비용의 극소화와 결과의 최대화를 추구※효용 : ① 과학적?체계적 분석을 통해 합리성 저해요인을 밝혀줌으로써 합리분석에 기여② 대안의 선택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가능※한계①합리모형은 확실한 상황, 명확히 주어진 목표를 전제하는 등 비현실적인 모형이다.②현실적으로 목표의 합의가 곤란하고 모든 대안의 총체적인 탐색이 불가능하며, 인간의 능력상 미래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함③정책목표의 유동성과 신축적 조정을 고려하지 못함④인간의 주관적 심리나 동태적 요인, 계량화 할 수 없는 질적 요인, 다양한 이해관계의 정치적 조정에 대한 고려가 없음⑤매몰비용이나 기득권을 무시하고 이상을 추구함⑥분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비경제적인 모형2) 점증적 모형 : 기존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수정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기존의 정책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참작, 앞으로의 정책상황을 고려해서 결정‘기존의 정책 ±a식’결정, 목표와 수단의 상호조절, 상황변화를 고려한 계속적 결정, 참여집단의 합의 중시 등의 특징※선호되는 이유①시간, 비용, 노력 절약 ②정책체제와 정책담당자의 보수성 ③선례존중 또는 강요당함④대안창출능력부족 ⑤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 ⑥매몰비용 ⑦한번 태어난 정책은 스스로 생명력 갖는 경향※문제점①기존정책이 잘못된 것이면 악순환을 초래함 ②사회가 불안정 할 때 적용하기 곤란함 ③혁신을 저해 할 우려가 있음④소수의 사람이나 힘 있는 집단에 의해 정책과정이 좌우되면 ‘잘못된 정책에 의한 악순환’발생 소지가 있음⑤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약함 ⑥‘눈덩이 굴리기 식’으로 결정이 계속되다 보면 그 정책의 축소?종결작업 어려워짐3) 만족모형 : 현실 속에서 이뤄지는 실제의 의사결정을 잘 설명해주는 실증적 모형사이먼 : 현실의 정책담당자들이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단 시간, 공간, 재정적 측면에서 여러 요인을 고려해만족할만한 수준에서 결정→ 현실의 결정이 여러 제약조건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함실제 의사결정자 :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몇 개의 대안만을 탐색.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 올 대안이 나오면 의사결정 종료함4) 사이버네틱스모형 :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환류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나간다고 가정하는 모형①적응적 의사결정 ②불확실성의 통제 ③집단적 의사결정에의 응용 ④인과적 학습에 의한 의사결정 모형의 수정-완벽한 분석적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습관적 의사결정을 잘 설명 함분석적 의사결정의 한계는 인지이론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5) 혼합탐사모형 ? 에치오니가 주장. 대안 탐색과 분석에 혼합적인 방식을 사용에치오니 :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고 합리적결정과 점증적 결정을 적절히 혼합해 의사결정 하는 모형 제시↗합리모형방식 적용근본적 결정 : 큰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결정, 대안고려에서나 대안의 결과평가에서 중요한 것만 덩어리 형태로 고려함세부적인결정 : 근본적 결정의 테두리 안. 근본적 결정을 기준으로 하되 점증적으로 조금씩 변화된 대안을 마련-대안들에 대해 세밀한 분석 실시 → 정책이 크게 잘못되는 걸 줄이고 좀 더 핵심에 근접하는 결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6) 회사모형(=연합모형) : 사이어트와 마치가 주장.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의 결정을 다루고 있음-각 단위사업 부서별로 준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조직은 다른 부서상황을 고려하면서 조직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결정*특징 ①갈등의 준 해결 : 결정에서는 관련 집단들의 요구가 다 성취되기 보단 서로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타결점 찾음②불확실성의 회피 : 결정자들은 가능한 한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장기 전략 보다는 단기 전략에 치중. 관련자들과 타협하고 예측 가능한 결정절차를 선호함③문제 중심의 탐색 : 결정자들은 시간과 능력의 제약 때문에 모든 상황의 고려보단 특별한 관심을 끄는 부분만 고려함④조직의 학습 : 결정 작업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결정자들은 많은 경험을 쌓게 됨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일수록 결정은 좀 더 세련되고 목표달성도는 높아 짐⑤표준운영절차 : 경험이 축적되어감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결정 절차를 마련해두고 이를 활용하여 결정함7) 최적모형 : 드로가 주장. 기존의 합리적 결정 방식이 지나치게 수리적 완벽성을 추구해 현실성을 잃는 것을 경계 함다른 접근 방식들이 너무 현실 지향적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도로 제시*특성 합리적 분석만이 아니라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고 주장정책결정 능력의 계속적인 고양을 꾀함경제성을 감안한 합리성 주장(시간.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며 최선의 합리성 추구)①초정책결정단계 : 정책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결정참여자, 시기, 결정을 위한 조직과 비용, 결정방식을 미리 결정②정책결정단계 : 일반적인 결정과정을 의미③후정책결정단계 : 결정이 이뤄진 이후에 집행준비와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에 따른 결정의 수정작업 포함

사회과학| 2015.03.04| 3페이지| 1,000원| 조회(170)

행정학, 정책결정모형, 합리모형, 점증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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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개요, 사업소개, 채용정보

한국 수자원 공사 도시행정학과 김은영K-water K-water ? 정부 3.0 이란 ? 사업 소개 채 용K-water ? 설립 목적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 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함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 임무와 역할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 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 · 운영관리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 포함 ) 시설의 건설 · 관리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개발 지방상 · 하수도 수탁 운영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 운영관리 등K-water ? 경영 전략K-water ? 비전K-water ? 경영 방침K-water 3.0 ? 개요정부 3.0 이란 ?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정부 3.0 이란 ? 전략 추진과제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공공정부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민 · 관 협치 강화 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개선 빅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사업 소개 사업 위치도사업 소개 수도 사업 – 광역 및 공업용수도 K-water 는 하루 1,755 만톤을 공급할 수 있는 48 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을 통해 전국 113 개 주요도시 및 산업단지에 수돗물 공급 전국에 걸친 대규모 인프라와 다년간의 상수도 운영 및 건설 노하우를 바탕으로 , 글로벌 수준의 수질 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水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전국 113 개 지자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35 개 광역상수도와 주요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13 개 공업용수도를 운영 관리 중 광역 및 공업용수도 운영 및 건설 현황사업 소개 수도 사업 – 지방 상수도 K-water 는 40 여 년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방상수도 업무에 대한 Total Solution 을 제공 재정과 경영여건이 열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상수도의 운영관리를 수탁 받아 , 전문 인력 및 앞선 기술력 , 집중적인 시설개선비 투자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 ‘ 04 년 논산을 시작으로 ’ 13 년 봉화까지 총 22 개의 지자체 수탁 운영 중 * 수탁지자체 현황 · 경기도 : 동두천 , 양주 , 파주 , 광주 · 충청도 : 논산 , 서산 , 천안 ( 공업 ), 금산 , 단양 · 전라도 : 정읍 , 나주 , 함평 , 완도 , 진도 , 장흥 · 경상도 : 예천 , 고령 , 봉화 , 사천 , 거제 , 고성 , 통영사업 소개 수도 사업 – 산업용수도 K-water 는 최근 물시장이 개방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산업용수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물시장을 선도 , 고도 수처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용수 시장에 적극 참여 산업용수란 ? 기업이 원수 등 범용적 공업용수를 공급받아 자신의 용도에 맞게 재처리하여 사용하는 용수 - 용도 : 냉각용수 , 보일러용수 , 공정수 , 기타용수 등사업 소개 수도 사업 – 하수도 K-water 는 댐용수 → 광역상수도 → 지방상수도 → 하수도로 이어지는 물순환시스템 전반을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물 전문기업 국민의 물 복지향상을 위하여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 · 하수처리시설 물공급 주체로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댐 상류 , 도서지역 및 도시까지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 폐수처리시설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해서 주변지역의 오염 차단과 처리수 재이용으로 물부족에 적극 대응 · 분뇨처리시설 혐오시설로 간주되는 분뇨처리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및 운영 통해 주변지역주민에게 직접적 피해 최소화 · 가축분뇨처리시설 도서지역의 가장 심각한 상수원 오염원이 되고 있는 축산폐수를 처리함으로써 주변지역의 오염뿐만 아니라 상수원의 오염도 감소사업 소개 수도 사업 – 해외사업 K-water 는 지난 40 여 년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신인도 그리고 대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기업과 함께 세계 물 시장 진출을 통한 국부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채용 K-water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성의 경우 입사일 이전 병역필 또는 면제자 기술사 등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보유자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수도 사업 – 채용 원칙채용 수도 사업 – 채용 원칙 채용분야에 대한 분야와 직무에 대해 보여주는 표 분야 직무분야 행정 기획경영 , 재무관리 , 인사관리 , 계약 / 구매 , 용지보상 , 경영지원 , 요금 및 용수영업관리 등 기술 수자원 조사 및 사업계획 , 수자원 · 수도 시설 설계 , 수자원 · 수도 · 수변사업 건설관리 , 수자원 · 수도시설 운영관리 , 하천 · 수도 수질관리 , 조경 · 환경생태관리 , 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 등 채용직급 관리직 5 급 채용분야 채용분야는 행정 , 기술로서 , 직무분야별로 채용을 실시하지는 않음 지원자격 학력 , 전공 및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어학 요건 : TOEIC 기준 750 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해당 외국어 공인어학성적 소지자채용 수도 사업 – 고졸 공채 채용직급 운영직 8 급 채용분야 상하수도 및 수자원 시설의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직무 ( 현장 사업장 주∙야간 고대근무 또는 통상근무 ) ※ 고졸 적합 직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 지원자격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 예정 ) 인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전문대 이상 중퇴자 및 재학∙ 휴학생은 가능하나 , 학력을 하향 지원하여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고등학교 관련학과 졸업 ( 예정 ) 자로서 일정 내신성적 이상인 자 ( 채용 시 별도 공고 ) ※ 예시 (2014 년 상반기 채용공고 )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토목∙전기∙기계∙전자통신∙환경 관련학과 졸업 ( 예정 ) 인 자로서 , 고등학교 전 학년 내신성적 4.00 등급 이내인 자 성별 , 연령 , 자격증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단 ,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는 입사지원일 현재 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중인 자로 , 현재 고등학교 2 학년 이하에 재학중인 자는 지원이 불가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4.12.17| 19페이지| 3,000원| 조회(385)

정부, 수자원, 재생에너지, 지방공기업, 상수도,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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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PPT 평가A+최고예요

세종시 바로 알기 2014. 10. 16 (Thu)목 차 세종시 배경 연혁 및 기본방향 세종시 현황 세종시 문제점 해결방향세종시 소개 2012 년 7 월 17 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 배경 기본방향 현황 조화로운 민주 도시 시민 중심의 열린 도시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가능 도시 인구 , 사업체 수 , 건설 현황세종시 배경 ▶ 충청남도 동북부에 위치 ▶ 2010.12.17 세종시 설치 특별법 공포 ▶ 2012 년 7 월 광역자치단체로 출범 ▶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설 ▶ 2012 년 7 월 1 일자로 이 지역과 연기군 전체 , 공주시 · 청원군 일부가 편입세종시 연혁 현 재 7 월 1 일 6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충청남도 연기군 폐지 2012 2006 2010 12 월 27 일 12 월 21 일 5 월 18 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 · 공포 『 세종시설치에 관한 특별법 』 공포 2005 행복도시명칭 ' 세종시 ' 확정 1 읍 9 면 14 동으로 조정 동쪽은 충청북도 청원군 , 서쪽은 충청남도 공주시 , 남쪽은 대전광역시 북쪽은 충청남도 천안시와 접함세종시 기본방향 1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가능 도시 시민 중심의 열린 도시 편리한 선진 도시 ㅇ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생태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ㅇ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도시기반 설치 및 운영 ㅇ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배치 ㅇ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도시행정기관을 개방적으로 배치 ㅇ전국 어디서나 원활하게 접근 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 구성 ㅇ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어디든 갈 수 있는 도시교통환경 조성 ㅇ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정보 , 통신망을 조성세종시 기본방향 2세종시 현황 ( 인구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인 2012 년 이후부터 인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4 년 9 월의 내・외국인을 포함한 세종시의 인구수는 140,895 명이다 .세종시 현황 ( 사업체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약 1400 개의 사업체가 증가세종시 현황 ( 건설 ) 공공청사 공원녹지 교육시설 중앙청사 시청사 교육청사 세종 호수공원 행복도시 둘레길 첫 마을 학교 입주민의 친수공간이자 다양한 경관요소 2020 년까지 총 168km 개방완료 예정 `12.12 ~ `14.11 : 공사시행 ‘ 14. 하반기 이전 개청 교육부 , 국무총리실 등 이전 ∙ 유비쿼터스 기반의 학교 중심 ∙ 생태지향적공공청사 중앙청사 시청사 교육청사 ∙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시행 ∙ 랜드마크적인 친환경 청사를 건립하기 위함 ∙ 2012년- 국무총리실 , 기재부 등 13개 기관 이전 ∙ 2013 년 – 보건복지부 , 교육부 등 16 개 기관 이전 ∙ 2014 년 – 법제처 , 국세청 등 5 개 기관 이전 ∙ 세종시 교육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교육청사공원녹지 세종 호수공원 행복도시 둘레길 ∙ 금강변 18.1 ㎞ 및 전월산 ∙ 원수산 일부 구간 11.8 ㎞를 합쳐 총 29.9km ∙ 입주민의 친수공간 ∙ 다양한 경관요소로 도시 이미지 강화 ∙ 중앙호수공원 내 도시상징문화 및 프로그램밴드 조성교육시설 첫마을 학교 ∙ 유비쿼터스 기반의 학교 ∙ 지역사회와 연계 , 생태지향적 ∙ 미래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교실제 운영 ∙ 최첨단 ICT 를 활용한 스마트 스쿨 시스템 구축 ∙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갖춘 미래형 학교 로 설립세종시 문제점 높은 물가 ▶ 영화관 ・ 여가시설의 부족 ▶학교 시설 미흡 ▶ 학원 ・ 어린이 집 등 사교육시설 및 보육시설 부족 ▶ 세종시의 주요 도로들은 확장이 불가능하게 건설 ▶ 사람이 몰리는 상업지역과 세종시에서 메인 도로는 BRT 도 로 를 채택하여 이용 ▶ 간선버스 및 시외버스 정거장 4 차선 도로 중 2 차선 사용 →나머지 2 차선의 정체심화 기반시설 부족 교통 체증기반시설 부족 동영상해결방향 : 나의 생각 ◈ BRT 전용도로 에도 차량의 이동이 많은 시간에 는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 BRT 버스와 마을버스운행 의 연계성 더욱 강화 ◈ 독점의 폐해 를 해결 하는 것 정부차원에서 세종시에 상권이 충분히 고르게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장려 기반시설 부족 높은 물가 교통 체증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4.12.17| 17페이지| 2,500원| 조회(550)

세종시 문제점, 세종시 현황, 세종시 해결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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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세종시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향Ⅰ. 서론충청남도 동북부에 위치한 특별자치시. 2010년 12월 27일에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 연기군 전역, 공주시의 일부와 충청북도 청원군의 일부를 흡수하여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였다.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도시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은 종전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과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지역이었으나, 2012년 7월1일자로 이 지역과 연기군 전체, 공주시·청원군 일부가 편입되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현재의 행정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속해있다.세종시에 관한 원안과 수정안의 갈등이 있다가 2010년 6월 22일 세종시의 수정안이 부결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세종시의 원안대로 하면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 하였지만 2014년 9월까지의 인구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구수와 사업체들의 수가 증가하였다.Ⅱ. 본론1. 세종시 연혁1) 2005년 5월 18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공포2) 2006년 12월 21일행복도시명칭 '세종시' 확정3) 2010년 12월 27일『세종시설치 등에 관한특별법』공포(법률제10419호)4) 2012년 6월 30일충청남도 연기군 폐지5) 2012년 7월 1일세종특별자치시 출범6) 현재1읍 9면 14동으로 조정되었으며 동쪽은 충청북도 청원군과 서쪽은 충청남도 공주시, 남쪽은 대전광역시 북쪽은 충청남도 천안시와 접하고 있음2-1. 도시건설의 기본방향1) 조화로운 민주 도시ㅇ 도시기능을 분산 배치한 민주적 도시 공간 구조를 조성ㅇ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ㅇ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ㅇ 누구에게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다양한 문화 및 복지기반을 조성2) 시민 중심의 열린 도시ㅇ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을 배치ㅇ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도시행정기관을 개방적으로 배치3)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가능 도시ㅇ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생태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ㅇ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4) 편리한 선진 도시ㅇ 전국 어디서나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을 구성ㅇ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어디나 갈 수 있는 도시교통환경을 조성ㅇ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정보, 통신망을 조성5)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도시ㅇ 자연과 인공이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조성ㅇ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ㅇ 아름답고 친근감이 있는 건축문화를 창출ㅇ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보전하고 계승하여 정체성이 있는 도시를 건설6) 재해에 안전한 도시ㅇ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호체계를 구축ㅇ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으로 관리2-2. 도시건설의 정책 목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를 조성1) 국가균형발전ㅇ 국가균형발전 선도사업ㅇ 다극혁신구조 국토개조ㅇ 국민통합에 기여2) 세계적 모범도시ㅇ 도시 환경수준 향상의 계기ㅇ 기술적, 문화적 비전제시ㅇ 도시건설의 새로운 모델□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품격높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건설ㅇ 지역문화정체성 제고ㅇ 특성있는 도시문화 연출ㅇ U - 행정도시 구현ㅇ 장벽없는 도시ㅇ 생활하기 편한 도시ㅇ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ㅇ 국가균형발전 구심점ㅇ 다양한 도시기능 유치ㅇ 질 높은 공공서비스ㅇ 국가균형발전 구심점ㅇ 다양한 도시기능 유치ㅇ 자원 순환을 통한 에너지 절감행정중심복합도시3-1. 세종시 현황1) 인구수 변화2010년 → 83,504명2011년 → 84,710명2012년 → 115,388명2013년 → 124,615명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전의 구)연기군 일 때는 9만 명도 채 되지 않는 낮은 인구수를 보였으나, 출범 이후인 2012년 이후부터 인구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2014년 9월의 내?외국인을 포함한 세종시의 인구수는 140,895명이다.2) 사업체수 변화2009년 → 4,931개2010년 → 4,943개2011년 → 5,268개2012년 → 6,640개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약 1400개의 사업체가 증가하였다.3-2. 건설현황1) 공공청사(1) 중앙청사?중앙행정기관 청사(1단계 1구역)2012년 - 국무총리실 등 2개 기관 이전(하반기)?중앙행정기관 청사(1단계 2구역)2012년 - 기획재정부 등 11개 기관 이전(하반기)?중앙행정기관 청사(2단계 1구역)2013년 - 보건복지부 등 7개 기관 이전(하반기)?중앙행정기관 청사(2-2구역)2013년 - 교육부 등 9개 기관 이전(하반기)?중앙행정기관 청사(3-1구역)2014년 - 법제처 등 이전(하반기)?중앙행정기관 청사(3-2구역)2014년 - 국세청 등 4개 기관 이전(하반기)(2) 시청사 - ‘14. 하반기 이전 개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세종시의 랜드마크적인 친환경 청사를 건립하기 위함.(3) 교육청사 - `12.12 ~ `14.11 : 공사시행2) 공원 녹지→ 환경 친화적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및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1)중앙공원 조성- 천년목 숲, 생산의 대지 프로그램, 등 도시의 상징공간이자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계획(2)세종호수공원- 입주민의 친수공간이자 다양한 경관요소로 도시 이미지 강화 위해 중앙호수공원(61만㎡)내 도시상징문화 및 프로그램밴드 조성(3)국립수목원 조성(산림청 직접수행)- 산림청 주관으로 행복도시 중심부에 ‘중부권역 국립수목원’을 조성하여 국내 최초의 도시형 수목원으로서 랜드마크화 추진(4)행복도시 둘레길 조성- ‘12.6월에 금강변 18.1㎞ 및 ‘13.7월에 전월산·원수산 일부구간 11.8㎞를 합쳐 총 29.9km 우선 조성·개방 2020년까지 총 168km 개방완료 예정3) 교육시설(1) 첫마을 학교 : 세종시 첫마을 학교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되고, 생태지향적이며,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래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교실제, 언제 어디서나 최첨단 ICT를 활용한 스마트 스쿨 시스템 구축 등 기존의 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갖춘 미래형 학교로 설립4. 세종시의 문제점1) 기반시설 부족 ? 영화관 및 여가시설의 부족, 학원?어린이집 등 사교육시설 및 보육시설 부족2) 높은 물가 - 생활물가를 비교해봤더니 쌀과 칼국수 등 10개 품목에서 세종 정부청사 주변의 물가가 인근 대도시인 대전보다 비쌌다. 예를 들어, 저렴한 가격에 서민들에게 한 끼 식사로 인기 있는 칼국수가 정부세종청사 인근 이 아파트단지 상의 칼국수 가격은 한 그릇에 6천 원이다. 인근 대전시의 칼국수 평균 가격 4,519원보다 20% 이상 비싼 것이다.이 문제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세종시의 독점적인 시장구조에 있다.세종시는 최근 정부청사가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개발되었다. 때문에 아직 주민들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상권도 미처 충분히 들어서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한 점포가 그 주변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이러한 독점구조는 주변에 견제 할 만 한 공급자가 없다는 이유에서 그 심각성이 커질 수 있다. 시장의 원리에서 공급자가 다른 공급자와의 경쟁이 없다면 자연히 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3) 교통체증 - 사람이 많이 몰리는 상업지역과 세종시에서 메인 도로는 BRT도로를 채택하여 이용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의 주요도로들은 확장이 불가능하게 건설 중인데, BRT노선을 지나는 중심도로인 중앙청사 길도 BRT노선을 제외하면 4차선이고, 주 간선도로도 4차선이다. 세종시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러한 건설을 하였으나, 간선버스 및 시외버스 정거장이 4차선 도로 중 2차선을 사용하고 있어 나머지 2차선의 정체가 심할뿐더러 입주민이 늘어나고 상업시설이 생기면 자가용으로는 이동이 상당히 힘든 도로가 될 것이다.

사회과학| 2014.12.17| 5페이지| 1,000원| 조회(1,308)

개발방향, 세종시 문제점, 세종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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