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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와 이익집단

- 목차 -Ⅰ. 서론 - 한국의 이익집단 그리고 한강의 기적1. 대한민국의 시련2. 대한민국의 경제생황 - ‘원조경제’3.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한강의 기적’4. 한국경제성장의 특징5. 논의의 방향Ⅱ. 본론1. 이익집단의 정의2. 허쉬만의 불균형성장이론과 한국 이익집단의 발전3. IMF 외환위기와 이익집단4. 현재한국의 이익집단5. 이익집단의 발전과 경제성장Ⅲ. 결론 -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시대와 국가경제의 성장Ⅰ. 서론 - 한국의 이익집단 그리고 한강의 기적1. 대한민국의 시련그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무기를 만들기 위해 각 가정의 놋그릇까지 공출했다. 사진은 1942년 일제의 강압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가져온 놋그릇을 학교에 모아놓은 모습.○ 35년의 일제강제침탈과 광복이후 발발한 3년간의 치열한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초토화가 되었다.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일제의 수탈은 각종 지하자원과 농산품은 물론 심지어 놋그릇까지 모두 일제의 전쟁에 동원 되었으며, 젊은 청년들도 강제징용을 당해 전쟁터에서 희생되었다.○ 광복이후에도 또다시 불어온 민족의 시련인 6.25전쟁은 3년 동안 이어졌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군인 전사자는 한국군이 22만 7,748명, 미군이 3만 3,629명, 기타 UN군이 3,194명이며 북한 및 중공군 전사자는 약 100만명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민간이 희생자는 더욱 많았다. 6.25전쟁은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도로, 교량, 철도 그리고 광복이후 그나마 남아있던 생산시설의 대부분을 파괴하였다.그림 2 전쟁으로 파괴된 수원 화성문 모습. 존 리치 소장품그림 3 폭격으로 무너진 한강인도교 모습. 존 리치 소장품2. 대한민국의 경제상황 - ‘원조경제’○ 이처럼 일제수탈과 잔혹한 전쟁을 겪은 결과 대한민국은 가난과 질병, 고아, 배고픔만이 남게 되었다. 1960년 당시 UN은 GNP 100$ 미만을 후진국으로 구분하였는데 대한민국은 GNP 79$ 로서 후진국 중에서도 최빈국에 해당하였다. 대한민국의 생산품이라곤 쌀, 광목 세웠고 그 과정에서 1961~1979년간의 연평균 국민총생산(GNP) 증가율이 8.5%를 기록함에 따라 절대빈곤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되었으며 1995년까지 33년간 연평균 7.8%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선진개도국수준으로 진입하였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약40년 동안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현재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기준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된 OECD 유일한 회원국이 되었다.4. 한국경제성장의 특징○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최빈국으로서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한 ‘성장지향적 경제성장’으로서 선 성장, 후 분배론에 입각한 경제성장원칙을 말한다. 둘째, 지표자원이 부족하고 인적노동력은 풍부하기 때문에 농업산업보다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었다. 셋째, 협소한 국내시장과 빈약한 자원으로 인해 자원과 시장을 모두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대외지향적인 성장전략을 갖게 되었다. 넷째, 정부주도하의 대형재벌육성으로서 이 보고서에서 주로 다루게 될 이익집단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설명해 줄 한국경제성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5. 논의의 방향○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논함에 있어서 재벌과 같은 대형 이익집단과 강력한 권력을 소유한 정부와의 유착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다. 정부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위해 가시적이고 체감 가능한 경제성장이 필요했으며 기업 등 이익집단은 자신의 이윤과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기위해 정부의 요구와 지시를 따를 필요가 있었다.○ 결국 강력한 주도형 정부는 특정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정부에 의해 삼성, 현대, LG 등 과 같은 기업들이 대에 대해 트루만(Truman)은 ‘집단구성원 간의 공유된 태도(shared attitudes)에 기초한 행태의 설정, 유지, 향상을 위해서 사회 내 타집단들에 특정요구를 주장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알몬드와 포웰(Almond and Powell)은 ‘이익이나 관심의 결속에 의해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유된 이익을 인지하고 있는 개인들의 결합체’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이익집단에 가장 가까운 정의는 키이(Key)가 제시하고 있다. ‘이익집단이란 관직을 위한 경쟁이나 정부관리의 책임을 지기보다는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의 특수 이익을 반영하고 증진시키려는 조직체이다.’○ 이처럼 학자들이 제시하는 이익집단의 정의에 의하면 이익집단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형성 및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 조직체가 되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이익집단은 단순한 친목단체나 취미단체와 구별되면서 권력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조직과도 구별된다.2. 허쉬만의 불균형성장이론과 한국 이익집단의 발전○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후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가 재건을 위한 자본은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국민들의 교육수준과 기술수준은 굉장히 미미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정권은 효과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전략산업을 지정, 육성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허쉬만(Albert O. Hirschman)의 ‘불균형 성장이론’(theory of unbalanced growth)에서 출발한다.○ 허쉬만의 불균형성장이론이란, 한 산업의 발전이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연관효과(또는 연쇄효과)가 크고 국내 자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선도산업을 육성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유도하자는 전략이다. 이는 자본이 부족한 저개발국이 광범위한 산업에 균형적으로 동시에 투자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저개발국이 부족한 자원을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전을 위한 선도업에 집중시켜 연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실제로 자동차산업이나 포항제철소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자본의 선택과 집중의 과정에서 한국사회에 자연스럽게 재벌이라는 집단이 형성되었으며 현대, 삼성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이익집단의 형태로 그 세력을 형성한다.3. IMF 외환위기와 이익집단○ 앞서 살펴보았듯 한국경제성장과 재벌이라는 형태의 이익집단은 깊은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빈약한 부존자원과 열악한 자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이라는 중대한 경쟁자(또는 위협요소)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전략산업을 선택, 육성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기업들은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빠르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위와 같은 정부와 기업의 밀월관계는 그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내며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즉 한국의 금융기관은 정부의 사금고화 되어 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도구로서 전락하게 되었고 그 동안 안이한 관념으로 경영해오던 재벌은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보다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외국자본에 밀려 인수, 합병 및 심지어 시장에서 퇴출되기에 이르렀다.그림 한국 자동차산업 연표 -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박정희정권에 발전을 시작하였고 90년대 후반에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기아, 대우는 합병 및 인수된다.○ 결국 외환위기는 개방경제하에서 정부주도하의 관치경제 및 소수 이익집단 중심의 경제 구조는 한국경제성장과정에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졌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재벌 등 이익집단이 단순히 정부에 순응적이고 소극적인 객체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주체로서 거듭나게 되었다.4. 현재 한국의 이익집단○ 한국의 이익집단유형을 설명함에 있어서 크게 협력형과 갈등형으로 나뉜다. 여기에 각각의 형태는 그 성격에 따라 종속형과 자율형으로 나뉜다.협력형갈등형종속적 때로는 갈등적인 방법 사용단체명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자유총연맹, 한국 무역협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한의사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 신문협회민주노총경실련, 환경운동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노총, 대한변호사협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표 1 한국 이익단체의 분류○ 이처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형태의 이익집단은 여러가지 모습으로 정부정책 및 사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전경련이나 중소기업조합 등 사용자단체는 민관협력 사업을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개발이나 정책집행에 공식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익 표출의 통로를 얻는다. 그 밖에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 대국민홍보, 각계인사초청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노총 등 노동자단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정치 참여를 하게 된다. 하나는 노조가 중심이 된 정당을 설립하여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통해 간접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약사회등 전문가 집단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로스쿨제도의 도입이나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등과 같은 각종 사회적 이슈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며 로비활동 등을 실시한다.5. 이익집단의 발전과 경제성장○ 최근 불거진 한-미 FTA의 논쟁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는 국내 자동차산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즉 만약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게된다면 한국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약 3억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에서 일본의 도요타와 같은 경쟁회자들을 제치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공업협회(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 KAMA)와 같은 이익단체는 한-미 FTA의 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이와 반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시장의 잠식을 두려워하여 FTA의 체결을 반대할 것

경영/경제| 2012.10.07| 10페이지| 2,000원| 조회(120)

이익집단, 이익집단 한국경제, 한국경제와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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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서론 - 리니언시, 죄수의 딜레마의 딜레마○ 신림동 고시촌에는 3개의 대형 학원이 있다. 고시촌 학원강의의 약90%이상의 점유율을 지니고 있는 A, B, C 3개의 학원은 공교롭게도 하루 수업료가 약 18,000원 가량으로 꽤 높은 수준에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었다. 시설, 강사, 서비스 등이 서로 상이하지만 거의 동일한 수준의 수업료를 책정하고 있어 세 학원이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수년간 이어오고 있었으며 높은 수준의 수업료로 인해 수험생들의 불만은 높아져 갔다. 학원별 강좌별 수강료 인상 내역 현황A 법학원B 법학원C 법학원사시 1차기본강의2008년15,00015,00014,5002009년17,00017,00017,000인상액2,0002,0002,500사시 2차예비순환2008년14,50015,00016,0002009년18,00018,00018,000인상액3,5003,0002,000행/외시 1차기본강의2008년15,00015,00015,0002009년17,00017,00017,000인상액2,0002,0002,000행/외시 2차순환강의2008년16,00016,00016,0002009년18,00018,50018,000인상액2,0002,5002,000자료 : 공정거래위원회(단위 : 원)○ 실제 가격인상에 대해 가각 2,000~3,500원 가량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제소되기에 이르렀다. 제소되는 과정에서 A 법학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신신고 하였고 관련증거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였다. 결국 A 법학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최종 과징금구분부과과징금최종 과징금A 법학원175,4810B 법학원7,0007,000C 법학원8,0008,000자료 : 공정거래위원회(단위 : 천원)○ 즉 당시 A 법학원은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담합행위에 의한 과징금을 면책을 영향력을 이용해 다른 업체보다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처럼 리니언시 제도가 지니고 있는 효과에 대해 학계나 실무자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반독점, 반담합을 위한 제도에 리니언시 제도가 미치는 영향력과 그 장·단점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리니언시 제도를 위해 개선해야할 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Ⅱ. 본론1. 리니언시제도의 개념○ 리니언시(Leniency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란 ‘관대한 처분’이라는 뜻으로서 담합행위를 자백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즉, 최초 자진신고자의 과징금은 면제해줌으로써 카르텔 참가자들 간의 용의자의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인해 현재 형성되어있는 카르텔을 해체하고 향후 형성될 카르텔을 억제하는 것이 리니언시제도의 도입 취지이다.○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한하여 자진신고한 업체만이 과징금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05년부터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 공정위 조사 개시이후에도 1순위로 신고하는 업체에게도 과징금 면제를 해준다.2. 리니언시 제도의 현황○ 2005년 법 개정 이후 기업들의 자진신고할 제도적, 경제적 유인이 늘면서 자진신고에 의한 담합행위 적발건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과징금액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카르텔 사건 중 자진신고 적용 건수구분19*************22**************************92010계과징금부과건수1*************724432125213자진신고 적용건수*************31759자료 : 공정거래위원회(단위 : 건) 카르텔 사건 중 자진신고 적용 건수 비중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 이후 카르텔 적발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리니언시 제도에 의한 적발건수의 비중은 2010년 현재 70%에 육박하고있어 카르텔적발에 리니언시 제도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유지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면, KT가 ’07년까지 매년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하나로텔레콤에게 1.2%씩 이관해주기로 합의ㅇ 시정명령ㅇ 과징금 1,152억원밀가루 담합(‘06.4.13.)ㅇ 8개 제분사들이 6년(‘00.1.～’06.2.) 동안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을 담합ㅇ 시정명령ㅇ 과징금 435억원ㅇ 고발설탕담합(‘07.6.24.)ㅇ 3개 제당사들이 14년(‘91.～’05) 동안 설탕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ㅇ 시정명령ㅇ 과징금 511억원ㅇ 고발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도 시설공사 입찰담합(‘07.8.13/8.21./8.30.)ㅇ 5개 건설사들이 3개 지자체(아산시, 상주시, 김해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찰에서, 들러리를 참여시켜 특정회사가 낙찰받도록 합의하고 이를 실행ㅇ 3개 건설사들이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입찰에서, 각 사의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설계심사에서만 경쟁하기로 합의ㅇ 시정명령ㅇ 과징금 총 193억원석유화학제품 담합('07.6.5/6.22.'08.3.5/6.18*)ㅇ 석유화학 업체들이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원료부터 중간원료, 합성수지, 합성섬유원료, 합성고무 등 전분야에 걸쳐 판매가격, 판매물량 등을 담합* 해당품목?기초원료 : 톨루엔(TL), 자일렌(XL)?중간원료 : 스티렌모노머(SM)?합성수지 :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프로필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합섬원료 : 모노에틸렌글리콜(MEG), 디에틸렌글리콜(DEG), 에틸렌옥사이드(EO)?합성고무 : 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 부타디엔고무(BR)ㅇ 시정명령ㅇ 과징금 총 1,115억원ㅇ 고발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08.6.18일은 SM, TL,XL, MEG, DEG, EO 품목 담합에 대해 전원회의가 개최된 날짜3. 리니언시 제도의 장·단점○ 2005년 이후 리니언시 제도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논란도 적지 않다. 담합을 주도하던 업체가 돌연 자진신고를 하고는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회의 능력만으로는 적발해내고 그 담합사실을 규명해내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이러한 행정상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제보를 통해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2)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제도○ 리니언시 제도는 카르텔 기업간의 불신을 이용한 제도로서 이윤극대화 또는 비용극소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심리를 이용. 카르텔을 이탈하는 유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구조를 달성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제도이다.3)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달성○ 기업들의 자발적인 신고는 결국 국가가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사실규명을 위해 시간적, 금전적, 인적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을 이롭게하는 제도이다.2. 리니언시 제도의 단점1) 담합 주도자에게 유리한 리니언시○ 최근 불거진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 이자율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이른바 ‘빅3’ 생보사가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하여 담합을 주도한 후 약 2500억원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1순위 신고자인 교보생명은 과징금 1,342억원 전액을 감면받았고, 2순위인 삼성생명도 과징금 1,578억원중 70%를, 3순위인 대한생명도 과징금의 30%가량을 감면받았다. 문제는 위 3개 기업이 생명보험시장을 주도하는 ‘빅3’ 업체이며 이하 중소업체는 ‘빅3’업체의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소보험업계는 생보시장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면서 담합을 주도한 빅3업체들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해 리니언시 또한 담합한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 면제받은 ‘빅3’에 의해 담합이 개선되기 보다는 또다시 담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2) 손해배상소송과의 상충성○ 담합행위로 인한 소송은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다. 첫째, 행정소송, 둘째, 민사소송, 셋째,해배상소송 또한 고려대상에 포함 하여야 함으로 자진신고를 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즉 손해배상소송과 리니언시 제도와의 상충성을 보완할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3) 상위업체 우선의 조사개시○ 업계에서는 일단 공정위 담합 조사를 받는 즉시 자진신고를 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현장 조사 첫날 저녁부터 감면신청이 쇄도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하루에 5건의 리니언시 신청이 접수되고 20분 차이로 순위가 결정된 사례도 있을 정도다.○ 이때 문제는 조사를 뒤늦게 받는 업체는 그만큼 뒤늦게 신고를 하게 돼 감경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정위에서 순위가 높은 대기업 조사를 먼저 시작하다 보니 조사 사실을 알게 되는 대기업이 먼저 신고하고 뒤늦게 사안을 알게 된 중소기업은 신고가 늦어 과징금을 더 많이 무는 사태가 되풀이된다.○ 당연히 하위업체 타격이 더 크고 이는 향후 상위기업이 다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4) 독과점 시장에서의 리니언시 제도○ 현행 리니언시 제도는 2순위 신고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만약 국내 LCD시장처럼 사업자가 삼성, LG 두 개 뿐이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양 사업자가 상시담합을 하고 돌아가면서 1, 2순위 신고를 하는 이른바 ‘리니언시 담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즉 독과점 체제를 영위하면서 당국의 제재 또한 회피 가능하므로 이를 보완한 제도적 조치가 요구된다.5)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의 개입○ 공정위가 실시하는 담합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과정에서 객관화된 자료보다는 당사자간 주관적인 진술이 주된 판단근거로 이용되는 것은 심사와 의결을 담당하는 공정위의 자의성이 과다하게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4. 리니언시 제도의 개선방안가. 주도자 과징금 감면 제한제도○ 미국의 경우 담합행위의 주도자에게는 자진신고자라 할지라도 과징금 감면혜택 중 일부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담합 주도자에게 일정 감면혜택구된다.

경영/경제| 2012.10.07| 10페이지| 2,000원| 조회(354)

리니언시 공정거래위원회, 리니언시제도, 리니언시제도 문제점, 리니언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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