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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의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실천에의 적용을 기술하시오. 2.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의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과 사회복지실천을 기술하시오. 3. 마지막으로 본 과제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이론에 대해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REPORT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의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실천에의 적용을 기술하시오.2.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의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과 사회복지실천을 기술하시오.3. 마지막으로 본 과제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이론에 대해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과 목교수님학 번이 름제출일목 차Ⅰ. 서론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과 사회복지실천2.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과 사회복지실천Ⅲ. 결론 (두 이론에 대한 느낀 점)Ⅳ. 참고문헌Ⅰ. 서론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 경기침체, 사회 부조리, 아동학대, 고용 불안정 등과 같은 수많은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복지제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최종적인 목적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전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은 인간이며,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과 만족 또한 한 단계 높아진다. 오래전부터 인간행동을 연구한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있었으며, 주요 이론으로는 크게 3가지 정신 역동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 그리고 인본주의 이론이 있다. 이 중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정신 역동 이론)과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인본주의)의 특징, 그리고 각 이론이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에 관해서 기술해보고자 한다.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과 사회복지실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핵심내용프로이트는 샤르코 박사로부터 최면 치료법을 배우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님을 깨닫고, 약물이나 최면을 사용하지 않고 환자가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여 치료하는 자유연상 기법을 도입한다. 그리고 이 기법에 ‘정신분석’이라 는 이름을 붙인다.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면서 정신분석이론을 발전시켰다. 여기서 ‘정신분석이론’은 인간의 무의식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성격을 탐구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오직 무의식과 성적 본능에 의해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정신분석이론의 가설 중 하나인 정신 결정론은 인간의 행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또한,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계로 나타난다는 지형학적 모형을 제시했다. 정신분석이론에서 가장 큰 핵심인 무의식은 인간의 모든 경험이 축적되어있으며, 잠재된 욕구 및 본능이 깊게 잠재된 영역으로 실언을 하거나 건망증이 심하거나 꿈의 형태로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즉, 과거에 겪었던 아픈 상처나 경험 또는 자신도 알지 못했던 공격성과 도덕적이지 못한 마음 등이 사라지지 않고 깊은 무의식 속에 억눌러져 있다가 때때로 의식에 영향을 주는데, 그럴 때마다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전의식을 통해 무의식이 완화되어 의식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변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강한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회피하고 왜곡하는 억압, 부정, 반동형성(반어법), 투사, 합리화, 퇴행, 전치(이동), 승화와 같은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한다. 이러한 방어기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일상생활 속에서 단어를 바꿔서 말한다거나 심하면 정신질환까지 겪게 된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이론에 근거해서 무의식은 억제해서는 안 되며, 무의식에 갇혀 보이지 않는 기억을 자유연상 기법으로 찾아내어 수용하면 정신질환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후에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중점을 둔 성격 구조이론을 수정하여 인간의 성격 구조는 원초아(id:본능적인 욕구), 자아(ego:본능과 현실 조율), 초자아(superego:사회적 도덕성)의 체계로 구성되어 이 체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과 사회복지실천프로이트 시대에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중증질환은 격리 수용하였으며, 우울증이나 히스테리와 같은 경증질환은 딱히 치료법이 없었다. 프로이트는 이런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관심이 많았으며, 인간행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신분석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고안했다. 특히, 꿈의 해석을 통해 다양한 신경증과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환자의 무의식에 억압된 내면을 ‘자유연상’, ‘꿈의 분석’, ‘전의 해석’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의식에 떠오르게 한다. ‘자유연상’이란 환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는 치료기법이다. 치료과정 중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환자가 여러 가지 방어기제로 자유연상을 방해할 수 있는데, 이때는 꿈에 대해 말하게 하여 꿈을 분석한다. 꿈의 내용에는 어린 시절 겪었던 체험과 관련된 기억이 많다. 환자가 어렸을 때 겪었던 기억이 무의식 속에 남아 있다가 꿈을 통해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고 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환자가 과거 어떤 사람으로부터 겪었던 감정을 현재의 상담자에게 전치하는 기법이다. 이를 ‘전이의 해석’이라 한다. 전이의 해석은 과거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상담자가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3가지의 정신분석기법을 통해 나타난 의미를 해석하고 환자에게 설명한다. 해석이 정확한 경우, 어떤 환자는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미처 지각하지 못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상담자는 환자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치료과정을 반복하여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분석으로 모든 정신질환자를 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신질환의 원인을 무의식에서 찾아내서 환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행동을 개선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2.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과 사회복지실천?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 핵심내용‘현상학’은 나타날 현(現), 모양상(象), 배울 학(學) 즉, 사물의 모양과 상태 또는 본질이나 외면에 나타나는 상을 연구하는 서양철학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저스는 현상학적 관점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호의적인 관심을 얻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으로 연결되며,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self:의식이 가능함)와 ‘자기개념’(self-image:자신의 자아상)을 제시한다. 로저스의 이론에 따르면 현실 세계에서의 자기와 이상세계에서의 자기가 멀어질수록 불안감이 커져 괴로움을 느끼고, 결국 성격장애를 겪게 된다. 이런 경우 지각을 왜곡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자기 유지, 자기 향상, 자아실현을 통해 자기인식과 경험 사이의 부조화를 감소시킨다. 반면,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일치하는 사람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여정으로 보며, 자기와 자기개념에 따라 행동할수록 자신의 잠재력을 능력껏 발휘할 수 있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첫째, 경험에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며, 새로운 경험을 지속해서 시도한다. 둘째, 현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실존적인 삶을 살아간다. 셋째, 주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만큼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 넷째,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 책임지며,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경험적 자유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제한 없이 현재 상황에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창조성을 보유하고 있다.?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과 사회복지실천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은 사회복지실천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비심판적인 태도’, ‘비위협적 환경’, ‘공감’, ‘경청’과 같은 상담기법을 제시하여 많은 상담자가 치료기법으로 사용할 만큼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존중, 비지시적 태도 등도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원칙이 되었다. 특히, ‘비심판적인 태도’는 비에스텍의 7가지 관계 형성에도 나오는 기법으로 환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태도이며, 환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자가 비심판적인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환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을 환자의 상황에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로저스는 상담자 중심인 지시적 상담과 반대되는 환자 중심의 ‘비지시적 치료’ 방법을 개발했다. ‘비지시적 치료’ 방법이란 말 그대로 상담자가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상담기법이다. 환자가 방해받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면 환자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이때, 환자의 이야기에 끼어들거나 의미를 해석하거나 어떤 해결방안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상담자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환자가 마음껏 하소연함으로써 그 문제로 겪은 복잡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환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 주고, 환자의 표현을 존중해주며 공감하는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 상담자의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을 받은 환자는 모순을 깨닫고 자신의 문제를 수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로저스는 환자를 ‘내담자’(來談者:상담하러 온 사람)로 불렀으며, 이후 자신의 치료기법을 ‘비지시적 상담’에서 ‘내담자 중심치료’로, 나중에는 ‘인간중심 치료’로 접근 이름을 바꾸었다.

사회과학| 2020.06.29| 6페이지| 2,500원| 조회(390)

무의식, 인간중심치료,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에의 적용, 프로이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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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가족의 변화에 대한 가족 위기론과 가족 진보론의 쟁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REPORT※ 주제: 현대 가족의 변화에 대한 가족 위기론과 가족 진보론의 쟁점을 비교 설명하시오.과 목교수님학 번이 름제출일Ⅰ. 서론 21. 현대 가족의 변화 22. ‘가족 위기론’과 ‘가족 진보론’의 쟁점 3Ⅲ. 결론 5목 차Ⅰ. 서론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공휴일도 많아서 가족 또는 친척, 지인들과 휴가 가기 좋은 달이다. 현대사회의 가족은 점점 핵가족화되어 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이 등장하였고, 이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의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또한, 가족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능마저 약화하였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아동학대, 비행 청소년, 노인부양, 고독사 등의 가족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현대 가족을 ‘가족 위기론’과 ‘진보론’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다음으로 현대 가족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본 후, ‘가족 위기론’과 ‘가족 진보론’의 쟁점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1. 현대 가족의 변화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데, 그중에서 현대 가족의 형태와 범주에도 변화를 주었다. 전통적인 가족은 수직적인 관계로 대가족을 이루며 가족 간의 유대가 깊었지만, 현대의 가족은 수평적인 관계로 가족 구성원의 개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며,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해마다 감소하는 출산율과 고령 인구의 증가, 1인 가구 증가, 높아지는 초혼 연령 및 이혼율 등은 현대 가족의 구조와 형태, 기능,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가족의 규모는 축소되었고, 한부모 가족·무자녀 가족(딩크족)·다문화가족·동성애 가족·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이 약화 되었으며,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도 개인주의적 가치관이반영되었다.2. ‘가족 위기론’과 ‘가족 진보론’의 쟁점가족 위기론‘가족 위기론’은 겉으로 보이는 가족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닌 가족의 해체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 및 기능상의 약화를 말하며, 그 결과 가족에게 발생한 혼란과 균열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서구식 가치관과 문화가 대거 유입되어, 현대인은 점점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에 익숙해져 갔다. 성탄절 · 핼러윈 데이(Halloween day) · 밸런타인데이(2월 14일) 등은 매년 하는 기념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보다는 서양문화를 동경하고 무조건 따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가족은 부모와 2명의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4인 가구이다. 그러나 이제 그 틀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가족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전형적인 가족을 강조하는 관점이 ‘가족 위기론’이다. ‘가족 위기론’에서 인정하는 가족이란 남성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밖의 가족 예를 들어, 한부모 가족 ·동거 부부 ·동성애 부부 등 새로 등장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일탈 또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상당히 배타적인 관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가족의 등장은 기존의 가족 형태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위기라는 것이다.다음으로 가족 위기론은 더 이상의 가족 변화를 막기 위해 몇 가지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여성의 권한을 제한한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할수록, 아이를 키울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워킹맘이면 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고등교육을 없애고 저임금체계를 유지하는 등 여성이 집안 살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자는 것이다.둘째, 종래의 성별 역할을 지속한다. 전통사회에서는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구분되어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성스럽게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등 성 역할이 고정적이었다. 그런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러한 생각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자 편견과 마찬가지이며,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따라서 부계 중심의 가족 형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성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이다.또한, 가족 위기론은 가족의 해체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늘어나 아동 빈곤이 증가하자 이를 시급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여성에 달려있으며, 여성에게 엄마로서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가족 진보론‘진보(進步)’는 나아갈 진에 걸음 보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고, 우리는 몸소 겪어왔다. 그리고 이는 가족의 가치관과 구조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바로 남성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양성 평등사회로 인식의 변화가 생겨난 것이다. 사실 여성차별은 역사가 깊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성의 투표권을 제한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남존여비’(男尊女卑; 사회적 지위나 권리가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하고 존중함), ‘여필종부’(女必從夫;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함) 등 유독 여성에게만 사회적 제약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성을 중심으로 되어있는 사회구조가 가부장적 가족 형태를 만들었고, 이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이어져 한때, 부모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 자녀를 더 갖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이제 여성의 사회활동도 자유로워지자,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가족 진보론’도 그러한 사회 분위기에 동참하는 관점으로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오직 여성, 아내의 일로 치부하며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리고 부부간의 평등과 함께 아동처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과 권리가 존중되는 가족으로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가족 진보론자들의 주장은 첫째, 현대사회의 경제구조 다원화와 불안정성에 대한 지적이다.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구조는 소득이 일정 수준 보장되는 중산층 이상의 가족에게만 적합한 형태이며, 가령 한 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포함한 모든 가족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벅차므로 경제적 안정을 위해 부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중심적 가족 가치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 집중된다. 가족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목표, 개인의 욕구충족, 자기계발, 개성과 독립에 더 중점을 두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더는 가족의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 진보론’은 이혼을 가족해체를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모색하게 해주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 보고 있다. 셋째, 가족 문제로 아동 빈곤화를 들고 있다.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직장 내 승진과 여성의 저임금체계, 결혼 퇴직제 등의 사례는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안전망 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에게 가사와 보육, 직장 스트레스까지 가중되어 아이를 보살피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아이를 불행하게 만든다. 종합해보면, ‘가족 진보론’은 전형적인 가족 구조를 벗어난 한부모 가족·무자녀 가족·다문화가족·동성애 가족·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대안적 가족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 가족의 변화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가족 위기론과 가족 진보론의 비교위에서 가족 위기론과 가족 진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가족 위기론과 가족 진보론의 대립적 관점 및 쟁점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가족 변화의 원인 : 오늘날 현대 가족은 가족 인구 구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 구조, 형태, 기능, 가치관에도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의 변화를 가족 위기론에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및 쾌락주의에서 비롯되었으며, 가족 진보론에서는 가부장제의 모순과 자본주의 및 경제구조의 불안정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즉, 가족 위기론은 변화의 원인을 개인에서 찾고 있고, 가족 진보론은 사회 환경에서 찾고 있는 것부터 다르다.? 이상적인 가족 형태 : 가족 위기론에서 인정하는 가족은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집에서 가족을 보호하는 형태로 남녀의 역할이 성별에 따라 분담되며, 부모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다. 이와 반대로 가족 진보론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 형태는 없다.

사회과학| 2020.06.29| 6페이지| 2,500원| 조회(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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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직으로의 지역사회 5가지 기능의 개념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내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5가지 기능의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의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REPORT※ 주제: 사회조직으로의 지역사회 5가지 기능의 개념과우리나라 지역사회 내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5가지 기능의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의하시오.과 목교수님학 번이 름제출일Ⅰ. 서론 21. 사회조직으로서 지역사회 5가지 기능의 유형 22. 5가지 기능의 실제 적용사례 분석 33.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기능 4Ⅲ. 결론 5목 차Ⅰ. 서론우리는 특정한 지역 안에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를 ‘지역사회(地域社會)’라고 한다. 지역주민들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거래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소속감과 동질성을 공유하게 된다. 이처럼 지역사회는 하나의 사회조직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보금자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해마다 가속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인구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지역경제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조직으로서 지역사회의 기능을 알아본 후, 이 기능의 실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기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1. 사회조직으로서 지역사회 5가지 기능의 유형생산·분배·소비사회화사회통제사회통합상부상조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지식, 사회적 가치, 행동 양식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지역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일집단이나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단일 집합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기존의 사회제도로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때 강조되는 사회적 기능2. 5가지 기능의 실제 적용사례 분석생산·분배·소비한 지역 안에서 생산하고 분배되고 소비되는 과정으로 즉, 돈이 돌고 도는 시스템이다. 실제 사례로 생활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익금은 다시 조합원에게 일부 배당된다. 대표적으로 한살림, 아이쿱생협이 있다. 이 밖에도 지역농축수산물을 소비하자는 ‘로컬푸드운동’을 들 수 있다. ‘로컬푸드 (Local Food)’는 50Km 이내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축산물을 말한다.사회화인간은 태어나서 처음 가정에서 사회화를 배우고 성장기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교우관계·학급규칙·도덕 규범을 통해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힌다. 성인이 된 후에도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사회화는 평생 계속되며, 지역사회에서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 복지관 등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강좌에 참석하거나 지역 사이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사회통제사회통제는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속력이 없는 도덕·관습·규범·교육 등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계약·조약 등으로 나뉜다. 지역사회 통제기관 중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지방법원, 경찰서 등이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는 학교, 아동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교회, 성당, 불교 등의 종교단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도로, 은행, 백화점 등에 설치된 CCTV까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사회통합사회통합의 이상적인 모델로 마을공동체인 ‘성미산마을’ 있다. 성미산마을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 위치에 있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은 아니다. 1994년 자녀 양육을 고민하던 맞벌이 부모들이 공동육아를 시작하면서 모였다가 현재 1,000~1,500가구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성미산 어린이집 · 학교, 성미산 밥상, 성미산 동네 금고, 성미산 마을극장, 작은 나무 카페, 두레 생협, 오케스트라 등 약 70개가 넘는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상부상조상부상조(相扶相助)는 서로서로 도움을 준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며, 과거 농촌에서 힘든 일을 서로 도와가며 노동력을 지고 갚는 ‘품앗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사례로는 중고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매매 · 교환하는 장소인 ‘벼룩시장(Flea Market)’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벼룩시장으로는 동묘 벼룩시장, 서울풍물시장 등이 있다. 최근에는 관광객들이 Flea market을 많이 찾고 있어 관광지로도 활용되고 있다.3.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기능현대의 지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작용 및 정서적 유대감이 약해져 전통적인 의미의 공동체적 성격과 기능 또한 점차 희미해져 갔다. 지금은 퇴근 후 잠만 자는 주거 형태인 단순한 ‘베드타운(Bed town)’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했는데, 이는 지역사회와 이웃에 대한 극단적인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깊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앞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고독사로 세상에 알려지면 그제야 비로소 속사정을 알게 된다. 이렇듯 사회문제로 드러났던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증대, 물질만능주의, 양극화 현상, 개인주의 심화, 생태계 파괴, 공간상품화 등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 일각에서는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잃어버린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순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마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로 Warren의 좋은 지역사회의 기준을 바탕으로 논의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구성원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인격적인 관계란 면대면 만남을 의미한다. 즉, 직접 이웃 주민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다. 관계 맺기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것부터 시작한다. 과거 농촌사회에서는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했으며,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래서 두레, 계, 품앗이처럼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서로 도와주어 공동체 정신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후 산업혁명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업이 다양해지고 생활방식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 대표적인 예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한 비대면 소통을 들 수 있다. 현대인은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소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수의 사람 혹은 유명 연예인과도 소통이 가능한 초 연결망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런데 SNS로 맺어진 관계는 쉽게 맺어지다가도 쉽게 단절된다. 이것은 그만큼 관계의 정도가 얇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공동체 정신을 희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멀리 있는 팔로워(Follower; SNS 서비스에서 특정한 사람 또는 연예인, 기업 따위의 계정을 즐겨 찾고 따르는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과 직접 만남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자주 모여 친밀감을 형성할수록 소속감 및 연대감도 높아진다.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된 주민들은 지역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더욱 강해지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찾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사회과학| 2020.04.28| 6페이지| 2,500원| 조회(191)

지역사회복지론, 사회조직으로의 지역사회 5가지 기능의, 지역사회 내에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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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REPORT※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대하여 설명하시오.학 과과 목교수님이 름제출일Ⅰ. 서론 2Ⅱ. 사회복지 전달체계 2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2.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원칙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 3Ⅲ.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4Ⅳ.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5Ⅴ. 결론 6목 차Ⅰ. 서론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사회복지급여와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중간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 중간역할을 ‘사회복지 전달체계’라 부른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및 주요원칙과 유형을 간략히 알아본 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Ⅱ. 사회복지 전달체계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사회복지 전달체계’ 는 사회복지급여나 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장치로써 전달체계를 통하여 공급자가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요자가 전달받는 방식이다. 여기서 공급자는 정부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비영리법인(한국복지재단),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있으며 수요자로는 전 국민이 적용대상이 된다.2.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원칙통합성지속성책임성접근성효율성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1) 공공부문 전달체계복지 행정조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조직으로 나뉘며, 중앙정부의 총괄적 복지전담 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건강한 삶 보장,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광역 ? 기초자치단체에 지시 및 복지예산을 배정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의 직할 아래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복지계획을 검토하며, 시 ? 도별 사업지침을 지시하고 예산 배정 및 사업을 지도 · 감독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읍 ? 면 ? 동에 시달, 예산 배정, 사업집행, 사업을 지도 · 감독한다. 읍 ? 면 ? 동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전달받은 정책과 제도에 적용되는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및 급여를 제공한다. 이처럼 복지 행정의 조직은 위에서 아래로 정책을 전하는 상의하달 방식의 수직적 구조를 보인다. 이것을 ‘종속형 전달체계’라 하는데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따라 전달체계가 다르다. 크게 ‘대립형’, ‘파트너 형’, ‘종속형’으로 나뉜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대립적 또는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대립형’이라 하며, 중앙정부 ? 광역단체 ? 기초단체가 각각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파트너 형’이라 부른다. ‘파트너 형’은 파트너로서 협의 체계를 유지하며 서비스 공백과 중복급여를 최소화하는 데에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립형’은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서로 대등한 관계라 보는 것이고, ‘종속형’은 광역단체가 중앙정부에 종속되거나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에 종속된 유형으로 중앙정부에 모든 결정권이 집중되어 있다.2) 민간부문 전달체계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노인복지 분야 ? 장애인복지 분야 등 분야별로 다양한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조직에서 각 지방조직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는 공공부문과 유사하나 민간 부분의 경우 소규모의 자발적인 조직들이 많아 공공부문처럼 수직적인 조직체계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양한 수혜자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실버산업의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우선으로 담당한다.민간전달체계는 순수 시장원리와 정부의 개입에 의한 민간전달체계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순수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전달체계는 자율시장경제에 사회복지 재화의 공급을 맡기는데 공급자는 사회복지사가 시장요금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며, 수요자가 서비스를 자유 선택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민간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의료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민간전달체계는 민간전달체계에 정부가 개입하여 자격이 되는 대상자에게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Ⅲ.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1) 다양한 복지 욕구우리나라의 경제적 · 교육적 수준 향상으로 국민은 자신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달체계가 복지 행정 조직상, 상의하달 방식으로 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복지 욕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세밀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서비스 제공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국민의 복지 수요를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민간부문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고객의 평가와 만족도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서 다양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이 공공부문보다는 수월하다.2)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의 불균형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약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으로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불균형이 발생하여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수요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지역 간 복지 격차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며, 삶의 만족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어느 지역은 많은 복지시설 덕분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재정 여력이 없어 시설을 못 짓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처럼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면, 그 지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는 향후 지역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3) 사회복지 분야의 과다업무공공부문에서는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과도한 업무량과 직무 스트레스로 지쳐 과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많은데, 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종종 보도될 정도이다. 이들은 복지업무 외에 다른 행정업무도 수행해야 해서 야근을 하는 날이 많다. ‘강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보고서(2018)’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무원의 어려움으로 악성 민원과 신변위험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업무과다, 조직 구조적 문제, 정체성 혼란, 사회적 인식 부족, 타부서와 소통 미흡 등 순서였다. 공공기관에서조차 강도 높은 업무로 담당자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정도인데 하물며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과 같은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 업무량 및 처우는 더 열악한 상황임은 자명하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사들은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복지제도나 서비스는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를 통해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대면 서비스다. 그런데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면 복지서비스 질마저 하락할 우려가 있다.Ⅳ.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좋은 복지정책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되어야 하고, 둘째, 클라이언트가 신속 · 편리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서비스가 시간에 맞춰 제공되어야 하고, 넷째, 서비스를 계속 지속하거나 일정 기간까지 이어져야 하고, 다섯째, 공공기관이나 시설은 위임받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효과적인 복지 전달체계는 바로 앞서 언급했던 사회복지 전달체계구축을 위한 주요원칙인 통합성 · 지속성 · 책임성 · 접근성 · 효율성과도 관련 있다. 종합해보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목적은 적절한 시기에 복지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나 서비스를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복지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근로 환경 및 열악한 처우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 이들의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는 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근무여건과 업무환경 개선,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 상담 지원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때때로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교육을 시행하는 등 조직 차원에서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복지 사무도 적절히 분산시키고 부족한 복지담당 전문 인력을 확보 및 증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지역 간 복지서비스에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서 지방정부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 다른 개선방안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동반관계(partnership)’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조적이고 보충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상호협조론과 관계가 있다.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부담도 급증하여 정부의 역할에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복지 생산과 전달에 있어서 정부가 단독으로 제공하기보다는 그 이외의 행위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가뿐 아니라 가족, 기업, 봉사자, 비영리 단체 등 민간부문에 의해 다원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가 필요하다. ‘복지 다원주의’란 말 그대로 ‘복지’와 ‘다원주의’가 결합한 용어로, 사회안전망과 같은 기본적인 역할은 정부가 책임지는 동시에 복지서비스 전달은 지방분권 및 민간부문 등 다원적 형태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복지형태를 말한다. 그 실행으로는 민간위탁을 들 수 있다.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민간기관이 위탁받아 대신 제공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은 정부가, 생산 및 공급기능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만큼 공익의 관점에서 정부가 일정한 개입을 한다.

사회과학| 2020.02.19| 6페이지| 2,500원| 조회(455)

사회복지 전달체계, 종속형, 복지 다원주의, 대립형, 파트너형, 공공부문 전달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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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시오. 평가B괜찮아요

REPORT※ 주 제 :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시오.학 과과 목교수님이 름제출일목 차Ⅰ. 서 론 2Ⅱ. 노인복지 21. 노인복지의 개념2. 노인복지의 원칙Ⅲ. 노인복지정책 31. 소득보장정책2. 고용보장정책3. 주거안정정책4. 건강보장정책5. 돌봄·안전정책6. 기타Ⅳ. 결 론 7Ⅰ. 서 론해마다 출산율 저하와 함께 거론되는 이슈가 바로 고령화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였던 일본조차도 1994년 고령사회에서 11년만인 2005년에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반면,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전망대로라면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8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들의 복지 향상 및 노후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의 개념과 원칙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본 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소득보장, 고용보장, 주거안정, 건강보장, 돌봄 및 안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Ⅱ. 노인복지1. 노인복지의 개념노인복지(老人福祉)의 개념은 모든 노인이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생활문제의 예방과 해결,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2. 노인복지의 원칙독립참여보호자아실현존엄IndependenceParticipationCareSelf-fulfillmentDignityⅢ. 노인복지정책1. 소득보장정책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소득보장정책으로 ‘기초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노인수당, 1998년 경로연금, 2008년 기초노령연금,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사회기초연금액은 25만 원이었는데, 작년부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56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5만 원을 더해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그 대상을 하위 40%까지 확대하여 총 325만 명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즉,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면 월 최대 30만 원을 받고, 그 외 소득 40~70% 사이의 수급자들은 월 최대 25만 4,750원을 받는다. 수급의 범위는 2021년에 소득 하위 70% 어르신까지 월 30만 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연금 20%를 감액하여 부부가 최대 48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다.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는 4월이었으나 올해부터 1월로 변경되었다. 참고로 올해 인상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 13조 2,000억 원과 지방비 3조 6,000억 원을 합산한 16조 8천억 원이다.다음으로 2019년 12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3호’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60~64세 나이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회원국 중 11위, 65~69세는 2위, 70~74세는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노인빈곤율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6~75세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35.5%이고, 76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55.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빈곤이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46%(2018)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결국 대다수 노인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퇴직 후에도 일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량, 경력 등 선정 기준에 맞춰 선발하게 된다. 다만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 조건이나 활동 내용 및 보수는 약간 다르다. 일단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지원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나뉘며, 좀 더 세부적으로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유형으로 구분된다. 크게 월 30시간(주 7~8시간) 일하고 27만 원을 받는 공익형 일자리, 월 60시간(주 15시간) 일하고 54만~59만4000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노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매장이나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장형 일자리로 나뉜다. 다음으로 이 3가지 유형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공공형 일자리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 공익활동과 만 60세 이상이 대상인 재능 나눔 유형이 있다. 공익활동의 경우 참여 자격은 기초연금수급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공익활동은 노인의 성취감 향상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 활동으로, 노노(老老)케어나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학교 급식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월평균 30시간 일하고 27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 그리고 재능 나눔 활동은 노인이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활용하여 참여하는 자원봉사 성격의 각종 재능 나눔 활동으로, 상담 안내나 학습지도 등이 이에 속한다. 월평균 10시간 일하고 10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 둘째, 만 65세 이상이 대상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유형을 말한다. 학교 급식 지원처럼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이나 지역아동센터, 보육 시설 돌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월평균 60시간 일하고 65만 원을 받는다. 셋째, 만 60세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형 일자리는 시장형 · 취업알선형 · 시니어 인턴십 · 고령자 친화 기업 이렇게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시장형 사업단은 수행기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 많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참여 기간을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하였고, 일자리 규모 역시 작년보다 약 10만 개 추가하여 총 74만 개로 확대하였다.3. 주거안정정책우리나라 노인 주거복지정책의 경우 초기에는 양로원 등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시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자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병원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총 5,287개에 이른다. (장기요양보험공단 2018) 최근에는 특화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2017년 정부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하여 2022년까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자복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공공 임대와 영구 임대를 섞어서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이 추진 중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시설을 임대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관리 및 복지서비스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특히,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 문턱을 제거하고 세면대에 높낮이 조절을 설치하는 등 노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설계에 반영하였다. 또한, 노인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경로 식당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건, 의료, 텃밭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건강관리, 생활 지원, 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처럼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주택이지만, 아쉽게도 모든 노인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국가 유공자 등 해당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고령자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며, 민간 사업자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등을 지원하며, 시설급여는 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 활동 지원,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 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는데 이 중 가족 요양비는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 원의 가족 요양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섬이나 산간벽지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과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은 기존 8.51%에서 10.25%로 인상되었다.다음으로 치과에서 적용되는 노인 의료혜택을 알아보겠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치아 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부담률을 30%까지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고,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 및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으로 틀니는 동일부위 동일종류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검사다.

사회과학| 2020.02.11| 7페이지| 2,500원| 조회(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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