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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일정책방안

북한의 통일정책 방안- 목 차 -Ⅰ.서론??????????????????????????????????????????????????????????????????????1Ⅱ.북한의 통일정책변화??????????????????????????????????????????21.분단 직후~1980년대2.1980년대~2000년대3.2000년대~현재까지??????????????????????????????????????????????????????????????????????????????????????????????????????????????????????????????457Ⅲ.결론??????????????????????????????????????????????????????????????????????8북한의 통일정책 방안Ⅰ. 서론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지금까지 46년 동안 북한은 ‘남조선 혁명’, ‘남조선의 공산화’, ‘주체사상에 입각한 조국통일’ 및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대변되는 대남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대남정책의 전개를 두고 한편에서는 북한의 대남정책이 상당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변화는 단순한 전술적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변화라고까지 평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대남정책은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으며 변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전술상의 변화일 따름이며 기본적으로 ‘전조선의 사회주의화의 구성요소로서 남조선의 사회주의화 및 주체사상에 입각한 조국통일’이라는 정책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해방 후 오늘날까지 남북한 관계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크게 나누어 국제정세의 변화, 남북한 각각의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945년 2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구축된 냉전질서가 한반도 내의 정치이념적 대립요소와 함께 한반도 분단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반면에, 1960년대 말에 대두된 미?소간의 데탕트 분위기가 ‘남북대화’를 여는 데 또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게 두 가지의 체제의 대립으로 인해 남북한 또한 남한은 민주주의체제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아직 정부의 체제가 잡히지 않은 한반도는 남한은 미군에 의해 북한은 소련군에 의해 신탁통치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 북쪽이 힘을 키워야 한다는 민주기지론을 주장을 한다. 민주기지론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북한정권은 한반도에 “완전한 통일을 보장하며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8가지의 정부 정강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첫째항은 통일정책이었으며, 북한정권은 국토완정 민족통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국군대가 철수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즉 북한주도의 통일을 주장하였고 외국군대의 철수는 북한정권통일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이와 함께 북한은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1949년 6월 28일 ‘조국 통일 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여 입법기관 구성을 위한 ‘전조선적인 자유총선거’를 제의하는 한편, 1950년 6월 7일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제조건, 최고 입법기관 총선거 절차, 총선거를 지도할 중앙지도위원회 창설 등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 소집을 제의하였다. 한편 북한은 1950년 6월 19일 “평화적 조국통일 추진에 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서를 채택하여 남북한의 입법기관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자고 제안하였다.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평화통일체제를 주장한 바로 직후 6?25일 무력통일을 위한 전쟁을 일으킨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써 공산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력통일을 위한 전쟁은 유엔군의 참전으로 실패하게 되었고, 북한의 민주기지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전쟁이후 북한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이때에 북한은 외적으로는 평화?19혁명 이후 유동적인 남한 정세를 활용하고자 1960년 8월 14일 해방 15주년 경축대회 보고를 통하여 남북총선거 불가능시 통일 이전의 과도적 대책으로서 남북연방제를 최초로 제의하였다. 여기서 주장한 연방제 또한 4?19직후의 정치적 혼란기를 이용한 대남 위장 평화공세이다. 계속해서 북한은 남한의 적화통일하기 위해 통일정책을 펼치는데 1951년 5월 16일 남한의 군사쿠데타 발생은 북한의 통일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군사 쿠데타 이후 북은 3대혁명역량을 주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북조선 혁명역량, ②남조선 혁명역량, ③국제적 혁명역량의 강화를 주장하고 덧 붙여 북의 군사력 강화정책을 제시한다. 앞에서 대남평화정책을 펼치는 반면에 자신의 군사력 강화이후 북한은 휴전선에서의 무력충돌을 빈번히 일으키고 청와대기습, 울진?삼척지역에의 무장게릴라 침투, 푸에블로호 나포, EC-121기 격추등 대남강경정책을 행한다.1969년 7월 닉슨 독트린 발표와 미?중, 일?중 화해 등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북한은 대남강경정책에서 선회하기 시작했다. 1971년 4월 12일 최고 인민회의에서 미군철수, 군대축소, 남북연방제, 상호교류와 협조 실현 등 8개항으로 된 평화통일방안을 제의했다 여기서 대외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북한의 통일정책이 유화하게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북연방제 자체가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북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도를 감추고 남한을 적화통일 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할 수 있다.한편 대외적 평화구도로 인해 북한은 1971년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수락하였고, 1972년 7월 4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북의 의도는 남한의 의도와 또 달랐다.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김일성은 자주란 주한미군 철수 즉 외세의 간섭배제를 뜻하고, 평화통일이란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국가를 수립하여 통일을 달성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러한 연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최고민족연방회의’ 및 ‘연방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정부를 지도하고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북은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고 중립 국가를 주장하며 1970년대 주장했던 보안법 폐지, 대미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다.이때의 북한은 70년대와 마찬가지로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은 그것을 이용해 북한 적십자회를 통해 한국의 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제공하며 평화적인 태도로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남한과 미군의 합동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1986년 1월 20일 모든 남북대화를 북한이 거부함으로써 남북대화는 전면 중단이 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북한은 미국에 대한 불안감과 남한의 발전을 꺼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1987년 11월 남한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견제하기 위한 대한항공기를 격추하는 테러까지 자행했다.이후 1980년대 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격한 변혁과 탈이념, 가중되는 가난으로 인하여 남북공존 및 평화문제를 강조하며 고위급회담 개최에 호응하는 한편, 통일전선전술을 통한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북한은 남한에게 흡수통일을 당할 것을 우려하며 남한과의 대화에 중점을 맞춰 통일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199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은 남한에 흡수통일을 우려해 남북공존을 수용하여 체제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1991년 9월 유엔 동시가입, 1992년 2월 제 6차 남북고위회담에서 ‘기본합의서’ 채택?발효 등에 응하면서 남북관계를 조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남한의 흡수통일을 우려하여 한 행동이다. 실제로 이때에 북한은 ‘민족대단결’을 명분으로 하여 오히려 통일전선전술의 적극 추진이라는 ?15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때가 북한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북한의 근본원칙과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실제 의도에 대해 논의 해보고자 한다.김대중 정부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펼치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무상지원, 민간교류 협력 등 북한에게 계속적인 경제적 지원과 대화를 위한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 결과로 6?15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및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제시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여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유지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 당시 남북간의 교류와 대화가 증가했다는 것은 맞지만, 북한은 이러한 남한의 지원을 통해 핵개발을 착수하고 2002년 6월 29일 남한에서 월드컵으로 대중과 정부의 이목이 집중되어있는 틈을 타 연평해전을 일으킵니다.노무현 정부연평해전 이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는 연평해전의 피해자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또한 피해자로 생각하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보완한 평화?번영정책인 대북포용정책을 유지한다. 그 내용으로 전쟁상태를 끝내 긴장완화, 상호간 평화 장착, 남북한 모두의 발전, 통일터전 마련 등이 있다. 이러한 계속적인 남한의 포용정책으로 2004년 개성공단 완공과 2007년 10월 4일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하지만 이러한 남한의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3년 2월 24일, 3월 10일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6년 10월 9일에 제1차 핵실험, 개성공단 중단조치 등 적화통일을 위한 준비와 대화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을 적화통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다.

사회과학| 2017.07.03| 11페이지| 1,500원| 조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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